경남 통영시의회 5분자유발언
전병일 의원 5분자유발언
정철
유정철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김광섭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광섭입니다. 각 위원회의 안건심사 등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총무위원회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집행부 제출 안건인 통영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은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 중 집행부 제출 안건인 통영시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통영시 한산도 통제영 테마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기획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각각 심사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노인복지회 관 증축 공유재산 취득 계획 심의안 등 2건 은 가결 하였고, 애조원 도시계획도로 대상지 공유재산 취득 계획 심의안은 부결 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통영ㆍ고성 광역자원회수시설 및 부대시설 신축 건물 취득 계획 심의안 등 5건은 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년도 예산안은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에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제안 안건인 통영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안과 의회운영위원회 제안 안건인 통영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각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심의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예산안 및 조례안 등 17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통영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따라 전병일 의원, 강정관 의원, 강근식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기에 오늘 본회의에서 발언을 듣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전병일ㆍ강정관 ㆍ강근식 의원)
11시 03분
다음은 전병일 의원, 강정관 의원, 강근식 의원께서 신청하신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5분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순서에 따라 먼저 전병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전병일의원
초심에 충실하고자 의정활동에 전력해 오시는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 그리고 “살고 싶은 힐링 도시, 품격 있는 문화 시민” 이라는 기치 아래 불철주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각고의 노력을 다하신 김동진 시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전병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통영시는 공교육 바로세우기에 나서야 한다.” 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에는 5개 고등학교 중 공립3개교 사립2개교에 4천여명의 학생이 미래의 통영을 위해 주경야독 젊음을 불태우며 미래를 설계하고 있지만 우리지역의 A고등학교는 불행하게도 수십년의 역사를 간직하고 1만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인문계 학교이면서도 경남도내에서 폭력학교라는 오명으로 일선 교사들이 기피하는 학교로 전락하였고, 이로 인해 40여명의 교사 절반이 초임교사이며 나머지는 외지교사들로 학생지도와 수업의 연속성은 아예 기대할 수조차 없는 현실로 통영시민들로부터 외면받고 교육계로부터도 외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불편한 진실을 통영시는 알고 있는지요? 인근 고성의 경우 지역민과 행정기관의 관심으로 농업고등학교가 항공특성화고로 전환, 우수한 인재를 배출하고 있고 예술과 문화 도시를 표방하는 통영시보다 한발 앞서 음악계 고등학교 설립인가를 받는 등 고성군의 앞서가는 교육정책을 본받아야 할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영시는 교육계, 지역민이 함께하는 “통영 공교육 바로알기 TF팀” 을 구성, 제일 먼저 A고의 문제 해결에 집중하면서 통영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우리의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인성교육을 올바른 목표의식을 심어주는 교육 정책을 개발, 교육계와 협의 지원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대로 방치하면 내년 아니면 후내년 우리의 아이들이 출신지 통영에서 외면 받고 인근 도시로 떠돌게 될 것 입니다. 제가 주장하는 공교육 바로세우기 정책은 갈수록 감소 추세에 있는 인구 정책에도 기여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도내 거창군의 경우 농촌 지역임에도 인구가 줄지 않는 이유는 교육인구가 줄지 않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통영시에 강력히 주문합니다. A고등학교의 현 사태를 조속히 파악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나아가 통영시 공교육 살리기에 역점을 두어 우수한 인재의 외부 유출을 막고 특화된 공교육 기관이 있는 도시로 인식되어 외부의 우수한 인재를 유입시키는 교육지원 정책을 펼쳐 나가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화제를 바꾸겠습니다. 오늘 자리를 같이 하신 동료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 7대와 민선 6기가 6개월여의 시간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제 자신 얼마 남지 않은 기간, 지난 2014년 통영시의회 의원으로 출발하면서 마음먹은 초심을 제대로 지켰는지, 통영시민을 위해 통영시의원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했는지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지난 2014년 7대 의회는 출범과 동시 의회 구성원의 다양성이 그대로 노출된 상태에서 현재까지 그 상처는 아물지 않고 속절없이 시간은 흘러 임기를 마무리하는 불행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들께서는 지난 임기 중 조례 제·개정에서 예산심사, 지역구 민원 챙기기까지 뒤돌아 볼 시간 없이 정말 열심히 의정 활동에 충실하여 왔습니다만, 의원 본연의 역할인 집행부의 균형 있는 견제에 충실한 면도 있었으나 일부는 과욕에 넘쳐 공직자 여러분의 사기를 저하시키거나 시민의 이익에 반하는 의정활동은 하지 않았나 되돌아봅시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의원 각자의 개인적 일탈이나 욕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의원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려 한 결과이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정말 부합하는 것인가 하는 소신의 발로가 아니었나 반추해 보면서 의원들의 행동이나 언행으로 인해 상처받은 공직자가 계신다면 역지사지라는 사자성어를 떠올리시고 송구영신의 마음으로 깊은 이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우리 통영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뜨거운 열정으로 국내외적 경기 불황과 조선경기 침체로 인해 우리시 거주 조선업종 종사자들의 어려움이 있었으나 땅에는 루지, 하늘에는 케이블카라는 신 관광상품이 제 역할을 톡톡히 하여 어려움 없이 한해를 보내고 있고 통영시의 경제 버팀목 역할을 다했던 성동조선도 파산이라는 절벽 앞에서 통영시와 통영시의회, 경남도 등 지역경제를 외면하지 말라는 염원의 목소리가 반영되어, 중앙정부는 산업적 논리에서 지역경제 논리로 재해석하여 회생의 길을 찾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 우리시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통영시 공직자 여러분! “하늘에는 케이블카, 땅에는 루지, 바다에는 세일링, 섬에는 힐링” 이라는 야심찬 계획과 도심재개발 1조원의 대형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완벽한 밑그림을 그리시면 우리의회에서도 마중물 역할에 충실하지 않을까 합니다. 많지 않은 시간 정유년 갈무리 잘하시고 내년에는 무술해 황금개띠라고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개는 충성스럽고 의리 있는 동물이라는 평가가 있듯이 가족과 시민에게 충성을 다하시고 주변과 의리 있는 인간관계 유지로 하루하루가 즐거운 나날이기를 기원합니다. 미리 인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철
유정철의장
전병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정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
강정관의원
존경하는 유정철 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살기 좋은 힐링도시, 품격 있는 문화시민’이라는 목표를 향해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신 김동진 시장님과 90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강정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배로 딱 7분 걸립니다. 용남면 지역의 섬들을 방치하지 말고 주민들을 위해 다리를 놓아주세요.” 라는 용남면 지도리 섬 주민들의 연육교 건설을 위한 애틋한 사연을 담은 탄원서가 중앙부처를 비롯하여 경남도, 우리시와 의회 등에 접수된 바, 본 내용 및 지역민의 여론을 종합하여 지도리 섬 주민들의 간절한 소망인 연육교 가설 추진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국내 섬과 육지, 섬과 섬을 연결하는 연육ㆍ연도교 가설 실태는 어떤 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국내 연육교 가설 현황은 총 58개소(전남 26개소, 인천 12개소, 경남 11개소, 부산 5개소, 충남 4개소)이며, 연도교 설치 현황은 총 41개소(전남 23개소, 경남 11개소, 전북 3개소, 인천 2개소, 부산·제주 각 1개소)였습니다. 그리고 시공 중인 사업으로 연육교 2개소(경남 1개소, 충남 1개소), 연도교 6개소(인천 2개소, 전남 3개소, 충남 1개소)로 지역별로는 전남지역이 절반이 넘게 가설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정부 정책 가운데 목표 달성에 가장 효과적인 대안을 찾기 위해 각 대안이 초래할 비용과 편익을 비교 분석하는 기법으로 프로젝트의 소망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비용편익비를 평가하는 바, 지역민의 오랜 숙원인 용남 지도 연육교가 가설되지 못한 사유로는 투자 대비 효과면으로 비용편익분석(B.C)비율이 낮을 것으로 예상, 추진치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아무리 보석 같은 섬일지라도 거주세대, 인구, 여건이 열악하면 현재의 경제적 능률성 평가기준과 방법으로는 섬지역의 경우 B.C비율이 낮게 나올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전국 연육ㆍ연도교 절반이 넘게 개설된 특정지역의 경우 B.C비율보다 소외 도서지역의 교통난해소와 지역균형개발, 경제ㆍ관광 활성화 차원으로 접근 반영된 사례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다행히도 현재 수도권에 유리하도록 되어 있는 경제성에 편중된 예가 기준 개선안에 대하여 국회에서 개정안이 발의되고 있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도리는 70년대만 해도 350여가구 400명의 인구가 거주하였던 곳으로 조국 근대화의 물결 속에 젊은 층의 도회지 진출로 노령화, 부녀화 등 공동화 현상으로 오늘날에 이른 것입니다. 육지와의 거리 550m 떨어진 섬을 이대로 둘 수는 없다는 젊은이들의 귀어ㆍ귀촌으로 섬을 개발하여 부자섬을 만들어보자는 취지와 평생 섬을 지켜온 노인들, 지역민과 출향인사들로 연육교 가설추진위원회를 구성, 수차례 모임과 대표자의 국회방문, 탄원서 제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5일에는 종이섬(지도) 작은 음악회를 개최하여 섬 마을 주민들의 간절한 마음을 담은 특설무대설치로 섬 마을이 탄생한 이래 최대의 인파가 모인 가운데 화합의 장을 마련하여 “우리의 소원은 지도 연육교가설”이라는 한목소리의 뜻을 표출키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열악한 시 재정과 현안사업 및 공약사항 추진 등 사업의 우선순위가 있겠지만 소외된 도서주민 교통기본권 확보와 숨은 자원 발굴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 균형개발 차원으로 접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금후 연육교 가설에 따른 지속적인 사업반영 건의 및 사업 타당성 조사를 위한 용역사업비(700백만원) 예산 확보, 둘째, 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른 도로 노선 지정 고시와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행정적 절차 이행, 셋째, 향후 제4차 도서종합개발사업 시행 변경요인 발생 시 우선반영과 인근 지도섬~범섬~수도~어의섬 연결 연도교 가설로 새로운 관광테마조성을 위한 장기발전계획 수립 등 지도리 섬 주민들의 간절한 소망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기대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화목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철
유정철의장
강정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근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강근식의원
존경하는 유정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진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근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중섭 작품 활동의 르네상스 통영, 이제 그를 재조명하고 기려야 한다’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천재화가 이중섭을 모르는 대한민국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살아 있을 때보다 죽어서 신화가 된 이중섭, 그를 재조명하여 관광객을 불러들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이들 지자체 중 그 어느 곳도 이중섭이 태어난 고향이 아니라 잠시 머물다 작품 활동을 한 곳이라는 점입니다. 특히 통영은 이중섭이 2년간 거주하면서 왕성한 작품 활동을 한 곳으로 소위 ‘이중섭의 르네상스’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동양의 나폴리–통영’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사람이 바로 이중섭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는 통영풍경, 통영 앞바다 등 통영의 멋진 풍경을 유화로 많이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때 그의 불멸의 대표작인 ‘흰소’도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 외에도 황소, 통영 앞바다, 세병관 풍경, 충렬사 풍경, 욕지도 풍경, 남망산 오르는 길이 보이는 풍경, 달과 까마귀, 부부, 가족 등 무려 30여점이 넘는 작품이 통영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이만큼 이중섭과 통영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우리시는 문화예술의 가치를 더 높일 수 있는 통영출신 예술가를 비롯한 유명인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생가복원, 기념관 건립 등 많은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여기에 스토리를 입혀 관광 상품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중섭에 대한 사업과 기록은 미비하기 짝이 없을 정도이며 관심조차 가지고 있지 않은 현실에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물론 통영이 그의 고향이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말입니다. 그러나 통영은 생전 이중섭이 경남나전칠기 기술원양성소에 기거하면서 아이들에게 미술을 가르치고, 작품 활동이 가장 왕성했던 곳으로 그 중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우리시에서 추진한 이중섭 관련 사업현황을 살펴보면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2004년 서양화가 이중섭 거주한 곳 문화표석 200만원, 2009년 이중섭 그림 연보판 2곳 500만원 등 총예산 700만원이 전부입니다. 이에 비해 제주도의 경우 한국전쟁으로 서귀포에서 10개월 정도 머물렀다는 이유로 이중섭 거리를 조성하고 이중섭 미술관을 건립하여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영화와 드라마를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이밖에도 부산시는 이중섭 거리조성과 전망대를 설치하였으며, 경기도 구리시는 망우공원 내 이중섭 묘지를 청소년 대상 인문학 교육을 실시하는 등 많은 관심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다음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이중섭이 거주한 경남나전칠기 기술원양성소를 문화재로 등록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건물의 역사적 보존가치와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과 대책을 세우고 문화예술과 관광을 연계하면 새로운 관광 인프라가 될 것입니다. 둘째, 이중섭 거리 조성과 스토리텔링을 만들어야 합니다. 통영에 거주하면서 충렬사, 세병관, 남망산, 동피랑, 서피랑, 욕지도 등 작품 활동을 하던 장소와 소, 물고기 등 작품에 등장하는 소재에 이야기를 입히면 좋은 관광 상품이 될 것입니다. 셋째, 이중섭 미술관을 건립하여 관광 상품화해야 합니다. 통영에 2년간 거주한 건물과 작품을 전시한 장소 등을 매입하여 미술관을 건립하면 또 다른 문화예술 관광시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이중섭이 비록 통영 출신은 아니지만 통영에서 완성된 그의 작품은 불멸의 대작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통영의 힘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아무쪼록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새해에도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철
유정철의장
강근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방금 세 분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제시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통영시장 제출)
11시 21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노인복지회관 증축 공유재산 취득 계획 심의안 등 3건을 심사한 기획총무위원회 배윤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윤주기획총무위원장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배윤주 의원입니다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노인복지회관 증축 공유재산 취득계획 심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역 내 어르신들의 건강한 삶과 여가활용을 도모하고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노인복지회관이 협소하여 노인복지회관 증축 및 부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노인들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 등 적절한 활동의 장을 마련해 줄 수 있는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애조원 도시계획도로 대상지 공유재산 매각 심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애조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편입된 토지를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매입하여 도로개설 후 우리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협의함에 따라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시개발법」제68조제2항에 따라 사업 시행자에게 수의 계약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으므로 매각절차에 대한 하자는 없으나, 통영시가 본 건과 관련하여 감사기관 감사 진행 중이며, 토지 매각을 서두를 필요가 없는 등 공유재산 매각과 관련하여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되어, 부결 되었습니다. 다음 「치매안심센터 신축 건물취득계획 심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대통령 공약사업 중 “치매국가 책임제”의 일환으로 치매어르신과 가족들의 1:1 맞춤형 상담, 검진, 관리, 서비스 연결까지 통합적인 지원을 수행하는 치매안심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통영시 노인 인구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국가정책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철
유정철의장
배윤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통영ㆍ고성 광역자원회수시설 및 부대시설 신축 건물 취득 계획 심의(안) 등 5건을 심사한 황수배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배
황수배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황수배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 통영고성 광역자원회수 시설 및 부대시설 신축 건물 취득계획 심의(안)입니다. 본 건은 생활폐기물을 전량 소각처리 할 수 있는 광역자원화시설을 고성군과 함께 설치하여 매립시설의 사용연한을 증가시키고, 폐기물을 전량 에너지화하는 폐기물처리정책의 선진화 실현을 위한 소각장 건물 신축 계획으로, 단독시설과 비교하면 광역 시설 설치는 설치비를 대폭 절감하게 되고 통영시와 고성군의 재정건전화와 지역 균형발전 및 경제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고성군 쓰레기까지 처리해야 한다는 시민불만 여론 등에 대하여 사업 당위성을 충분하게 알리고 공감대를 형성한 가운데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을 당부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재활용 선별장 이전 신축 건물 취득계획 심의(안)입니다. 본 건은 통영고성 광역자원회수시설 및 부대시설 신축 건물 계획과 병행한 재활용 선별장 이전 신축 건물 취득 계획안으로 2003년 가동을 시작하여 2018년이 되면 내구연한이 도래되어 폐쇄 예정인 기존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 대체와 병행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광도 우동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처리장 신축 취득 계획 심의(안)입니다. 본 건은 광도면 우동리 일원에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날로 증가하는 생활하수를 적정하게 처리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 향상에 기여하며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수처리장을 신축 취득하는 것으로 타당한 취득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문화근린공원(서피랑공원) 설치 조형물 기부채납 취득 계획 심의(안)입니다. 본 건은 재단법인 풍해문화재단에서 통영을 대표하는 문화 예술인을 기리고자 문화근린공원(서피랑공원) 부지에 예술·문학 조형물을 설치하여 통영시에 기부하려는 것으로써 기부에 따른 조형물을 취득 하는 것은 통영의 문화 예술을 빛낼 수 있는 뜻깊은 기부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기부사업을 전적으로 풍해문화재단에만 맡기지 말고 통영시가 주관하고 통영예총 등 관련단체와 재단이 서로 협의하여 원만하고 내실 있게 추진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및 문화공유 거점 공간조성 부지 취득 계획 심의(안)입니다. 본 건은 2017년 찰옥수수 지역 명품 모델화 시범 사업으로 추진중인 농산물 전시판매장 조성을 위한 대상 부지 취득 계획으로 시범 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과 농협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본 대상지를 취득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철
유정철의장
황수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기획총무위원회 심의에서 부결된 애조원 도시계획도로 대상지 공유재산 매각 심의(안)은 제외하고, 노인복지회관 증축 공유재산 취득 계획 심의(안) 등 7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통영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3. 통영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4. 통영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5. 통영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6. 통영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7. 통영시 공설운동장 천연잔디구장 민간위탁 동의안(통영시장 제출) 8. 죽림농구장 민간위탁 동의안(통영시장 제출)
11시 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통영시 공설운동장 천연잔디구장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죽림농구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기획총무위원회 배윤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윤주기획총무위원장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배윤주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5건과 민간위탁 동의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영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국민 제안 규정」 및 「공무원 제안 규정」의 전부개정에 따라 관련 내용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자구를 수정한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관련 조문 및 서식 일부를 개정하고, 법제처의 자치법규 일제정비 과제로 지정된 사항을 반영하는 등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맞게 정비‧보완한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통영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해양관광산업의 집중 육성을 위해 설치된 해양관광국의 존속기한이 당초 “2016년 2월 1일” 부터 “2017년 12월 31일”이었으나, 경남도의 “한시기구 존속기한 연장 협의결과 통보”에 따라 존속기한을 1년 연장된 “2018년 12월 31일”로 수정한 것으로, 지속적인 관광산업의 활성화와 주요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존속기한 연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각각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상군경, 공상군경, 순직군경 유가족 수당을 신설함과 아울러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을 상향 조정하여 유공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과 가족에게 자긍심을 고취하고 그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타당한 조치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통영시 공설운동장 천연잔디구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용역업체의 용역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예산절감 등 공설운동장 천연잔디구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 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천연잔디구장 준공 이후 14년이 경과하여 보수 소요가 빈번히 발생하고, 용역업체의 주기적인 변경으로 관리의 연속성이 떨어지는 실정이므로, 민간에 위탁 하는 것이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합리적인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죽림농구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6년 준공된 죽림농구장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 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농구장 조명등 설치 완료로 야간에도 시설 이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민간위탁 하는 것이 이용자 편의와 서비스 제공에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철
유정철의장
배윤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7건의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통영시 공설운동장 천연잔디구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죽림농구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통영시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0. 통영시 한산도 통제영 테마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1. 통영시 한산대첩 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2. 통영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안(산업건설위원회 제안) ·
11시 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통영시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통영시 한산도 통제영 테마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통영시 한산대첩 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통영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 황수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 및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배
황수배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황수배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통영시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와 통영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해제권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영시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도시림등 조성ㆍ 관리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의위원회의 목적과 기능, 위원의 직무 및 의무에 관한 사항과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적절히 규정한 조례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한산도 통제영 테마마을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산면 염호리 766번지 일원에 조성된 한산도 통제영 테마 마을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시설 사용료 징수 및 감면, 행정재산의 관리운영ㆍ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일부 조례안 내용이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행정 재산의 위탁 관리 및 위탁기간 갱신에 관한 부분을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한산대첩 광장 관리 및 운영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항남동 129-2번지 일원에 조성된 한산대첩광장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를 도모 하고자 하는 조례로 지하주차장 운영은 「통영시 주차장 관리조례」에 따라 운영하고, 광장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시 사용허가 및 제한사항, 운영 및 위탁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적절하게 규정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통영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 4월 15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에 따라, 고시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도시계획시설은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매년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시의회는 보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권고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지난 10월 제182회 임시회에서 집행부로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등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금번 보고받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409개소로, 도로 등 교통시설이 386개소, 공원 등 공간시설이 22개소, 공공문화체육시설이 1개소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409개소의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중 개설효과가 미미하고, 지형여건상 개설이 어려운 7개소에 대하여 지난 11월, 해당 지역구 의원님과 집행부 담당부서장과 함께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5개소를 해제권고하고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2건은 보류하는 것으로 본 해제권고안을 작성하여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 및 통영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철
유정철의장
황수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4건의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통영시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통영시 한산도 통제영 테마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통영시 한산대첩 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통영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안을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통영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14. 통영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15. 통영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11시 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통영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통영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통영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한 전병일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전병일의회운영위원장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전병일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회 안으로 채택한 개정조례안 2건과 개정규칙안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2건과 규칙안에 대하여는 지난 11월 17일 의회운영위원회 및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심도 있게 논의되고 협의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통영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 규정 중 문제점 등 개선의 필요성이 있는 사항을 보완하여 의회운영을 보다 효율화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제3항에 각 상임위원회의 간사는 의회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그 밖에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통영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결산검사 상위법령 개정사항과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7조제1항은「지방자치법시행령」제84조제1항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11조제1항 중 별표2에 있는 결산검사위원의 일비를 타 시⋅군의회와 비슷한 수준인 1일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밖에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통영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이유 입니다. 통영시의회 회의규칙을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권고안의 변경사항을 통영시의회 회의규칙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제7조에 의원의 체포⋅구금 시 의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된 경우로서 의장에게 영장사본이 제출된 경우에는 청가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는 사항이며, 안 제8조는 의장⋅부의장 선거는 총선거 후 최초 집회일에 실시하며,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 임기 만료일전 5일에 실시한다. 그러나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실시하여 의장단 선출시기를 명확화 하였습니다. 같은조 제4항은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를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최다선의원을, 최다선의원이 2인 이상인 경우에그 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8조의8은 의장은 부의장⋅상임위원장 등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으며, 의회의 다른직을 겸한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경우에는 당선된 날에 그 직에서 해직된 것으로 본다는 의장의 겸직을 금지하는 내용이 되겠으며,안 제9조의2는 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순서 및 기간을 명확화 하였고, 안 제10조는 임시의장 선거사유 및 직무대행 기간을 명확화 하였으며, 안 제41조의2는 비공개회의의 발의에 관하여는 토론 없이 표결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56조의2는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사항이며, 안 제65조의2는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 처리방법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81조의2는 의회 및 위원회의 의정활동상황의 공개에 대한 내용이 되겠으며, 그 밖에 신⋅구조문대비표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 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드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철
유정철의장
전병일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3건의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 제안 안건으로서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통영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통영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통영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2018년도 예산안(통영시장 제출)
11시 4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18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쾌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쾌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2018년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8년도 예산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통영시장 제출)
11시 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우리시에서 운용하는 기금인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자활기금 등 7건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재난관리기금 등 3건에 대한 총괄 계획으로써, 양 상임위원회를 대표하여 기획총무위원회 배윤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윤주기획총무위원장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배윤주 의원입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의 기금을 포함하여 본 위원회에서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지방자치법」제3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서 특정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우리시가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인재육성기금 등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7건과 재난관리기금 등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3건을 포함한 총 10건이며, 관련 조례에서 정한 기금확보 계획에 따라 매년 시비 출연금 및 기금운용 수입금 등으로 기금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금년 말 현재 우리시 기금 총 잔액은 242억 1,331만 8천원이며,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보면 출연금과 예치금 및 이자 등 수입은 28억 1,980만 9천원으로 총 270억 3,312만 7천원의 기금을 확보하여 기금 고유목적 사업 등에 14억 8,185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255억 5,127만 7천원은 계속 기금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기금운용에 있어 당초 설치목적에 맞게 원칙과 기준에 따라 집행함과 아울러 기금 운용에 최선을 다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양 상임위원회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철
유정철의장
배윤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양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 및 각종 안건 심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 어느 해 보다도 다사다난했던 2017년 한 해도 어느 덧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온갖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을 위해 열정적으로 애써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최근 우리시의 안타까운 소식과 희망찬 소식을 함께 접하였습니다. 회생이냐, 청산이냐, 기로에 서 있는 성동조선해양 문제가 하나이고, 또 다른 하나는 신아sb 폐조선소 부지인 봉평지구 도시재생사업이 총사업비 1조 1,000억원이 투입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확정되었다는 소식입니다. 두 가지 소식 모두는 우리 지역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며 세계최고 조선강국이라는 영광을 누리던 조선소의 위기와 재생이라는 점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봉평지구 도시재생사업은 우리나라를 넘어 명실상부 세계를 대표하는 글로벌 관광도시로 도약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움에 처한 성동조선해양은 청산이 아닌 정상화를 통해 365일 출퇴근버스가 끊이지 않고 용접불꽃이 꺼지지 않는 경쟁력 있는 조선소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조선업이 시민들에게 잘 살 수 있다는 희망을 주었듯이 연말에 접한 두 가지 소식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추진하여 14만 통영시민이 다시 꿈과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시의회와 집행부는 소통과 협치로 주민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혼신의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그간 이룬 일들을 잘 마무리하셔서 유종의 미를 거두시길 바라며, 다가오는 희망찬 무술년 새해에도 더욱 활기차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길 기대합니다. 여러분 모두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