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외숙 의원 5분자유발언

기획예산담당관 이광범입니다. 2018년부터 2022년 중기인력수급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방침은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인력 운영하는 게 기본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행정 수요인력은 최소한 증원을 억제하고 우리 현안사업에 관련된 도시주택이나 지역개발, 문화체육, 보건복지, 환경관리 등 민원 접점에서 수행되는 기능을 우선 증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행정여건 전망이 되겠습니다. 미사지구는 내년 6월에 1단계 준공 예정이라 생략을 했고요. 위례하고 감일 공공주택사업이 향후 지속될 예정입니다. 추가로 친환경 복합단지라든가 패션단지 조성 등이 저희 시의 현안사업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인구증가 추계를 보면 2018년도에 약 2만 5000명가량이 증가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2021년까지 저희 시에서는 32만 정도의 인구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소요액 추계입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기준인건비라는 게 행정안전부에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준인건비를 기준으로 산출을 했습니다. 총 금액이 579억이 되겠고요. 이 중에 일반직공무원 인건비가 472억입니다. 그래서 저희 정원이 715명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관련된 인건비가 되겠고요. 무기계약근로자는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65억 6,000만 원, 그다음에 기타 나머지 무기계약직 인건비가 20억 6,900만 원, 그다음에 청경 등 기타 직에 대해서 15억 7,300만 원이 금년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가 예산요구액을 기준으로 했을 때 총 717억 5,200만 원입니다. 여기에는 예산의 인건비 목 플러스 기타 인력운영에 관계되는 제반 비용이 다 포함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를 산정할 때는 인건비 항목뿐만이 아니고 인건비하고 관련되는 각종 부담금까지 다 포함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산정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일반직공무원 인건비가 537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에서 환경미화원이 72억, 나머지 기타 무기계약근로자 추가 전환 대상자 154명을 포함했을 때 총 212명에 80억 정도를 저희가 예산을 반영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총 717억 정도가 예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는 저희 중기인력계획에 따른 정원, 일반직공무원이 내년에 31명이 증가가 되고요. 2019년도에 계획상 8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 계획으로는 85명 증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2021년에 60명, 2022년에 46명. 이건 단지 저희 시의 중기인력운용계획이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최종 기준인건비를 정해서 내려오는 거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변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일반직 정원은 그렇고요, 무기계약근로자는 내년에 이번에 전환 대상인 154명을 전환하고 나서 2019년도부터는 무기계약근로자 정원 증가를 동결하는 것으로 일단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인건비 증가되는 부분은 일반직공무원의 증원되는 부분만큼 저희가 3% 물가인상률을 적용해서 증액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는 이번에 전환될 예정인 인원을 포함해서 2019년부터 2020년까지는 정원 증가 없이 기존 인건비에서 3% 정도 인건비를 감안해서 산정해 놓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재원 관계는 인건비가 저희 일반직공무원은 전부 다 시비가 되겠고요. 무기계약은 내년도에 국도비 보조사업비가 5억 3,000 정도가 무기계약 인건비로 저희한테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무기계약 인건비 중에서 5억 3,000에서 5억 5,000 정도가 외부 국도비 사업이 되겠고요, 나머지는 다 자체 재원이 되겠습니다. 필요한 재원은 저희가 시비에 지금 현재 내년도에 인건비 부담 비율이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했을 때 28.47%입니다. 그래서 전국의 평균보다도 한참 인건비 부담 비율이 낮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저희 자체 재원으로 충분히 반영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직종별 인력운용계획은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일반직공무원 증원계획이 반영된 증원계획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은 내년 이후로는 동결하는 것으로 저희가 내부 방침을 정했습니다. 다음 맨 뒷장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현황입니다. 현재 저희 무기계약 정수가 153명이 현재 운용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는 환경미화원이 95명이 되겠고요. 내년도에 전환 대상이 154명이 추가가 되면 총 무기계약 정원이 307명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전환 대상이 일자리전략추진단에서 12명, 자치행정과에서 4명, 종합민원과에서 16명, 세정과에 6명, 징수과에 2명, 복지정책과에 2명, 사회복지과에 19명, 교육지원과에 3명, 희망경제과에 1명, 건축과에 1명, 교통행정과에 11명, 공원녹지과에 14명, 보건정책과에 8명, 건강증진과에 9명, 자원순환과에 1명, 상수도과 1명. 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또 있습니다. 그다음 장에 22번 항목에 시립도서관이 41명이 되겠고요, 차량등록사업소가 3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궁금한 거 여쭤보겠습니다. 중기인력수급계획이라고 하는 게 어떤 법규적인 근거를 가지고 작성이 된 것인가요?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에서 자치단체에서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를 통해서 최종 행정안전부까지 제출이 되게 되는데요. 인력계획을 행정안전부에서 참고를 해서 나중에 기준인건비를 산정하는 참고자료로 활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한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는 건 아니고요. 행안부에서 별도로 기준인건비 산정기준에 따라서 금액을 내려주면 저희가 그 기준에 맞춰서 다시 인력계획을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인력수급계획은 그냥 초안의 성격만 있는 건가요?

저희가 각 부서에서 인력 소요 자료를 받아서 저희가 총괄 집계해서 소요되는 인원을 산정한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수급계획에는 이번에 기간제근로자 정규직 전환하는 인력풀이잖아요. 이런 내용으로 이 계획상에 수립이 같이 된 이후에 추진이 되는 건가요, 순서상으로 볼 때?

인력수급계획에는 원칙적으로 일반직공무원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직공무원만요?

예.

그런데 여기에는 무기계약근로자도 같이 들어가서 편성이 된 거네요?

기준인건비에는 무기계약근로자가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중기인력계획에는 무기계약은 포함 안 되고요 일반직공무원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여주신 것에 대한 질문은 아니고요. 지금까지 사실 저희 의회에 네다섯 번 와서 설명 주신 것 같고 그리고 위원님별로 계속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런 부분들은 고생 많으셨다고 생각은 하는데, 어제 보도자료 잘 봤습니다. 그 보도자료에 보니까 저희 위원 중에 한 명이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데 안 간 것. 그리고 1시간 동안 설명, 질의⋅답변 했으며 예산과 관련하여 개인별 방문하셔서 다 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의회에서 잘못 알아듣고, 지금 잘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처럼 어제 그런 기사가 났는데 물론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 개인 생각은 아니시겠지만 저희 의회에서 장단점에 대한 부분 설명을 분명히 했었고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우려가 된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 어느 정도 같은 공감대가 형성이 됐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맞습니까?

우려되는 부분은 충분히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우려되는 부분들을 걱정했던 거였고 그리고 우려되는 부분들과 계획이 아직 잡히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계획을 잡고 하자, 그 뒤로 오는 후폭풍들을 막을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자라는 얘기들을 계속했었고. 우리 부서에서는 계속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고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희도 물론 해야 된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반대의견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단점과 앞으로 보완해 나가야 될 점들을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하자는 거였고. 사실 저희 위원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건 통보지요. 오셔서 설명 주시고 통보하신 거지, 저희한테 협의하시거나 저희 의견을 받아주신 거 아니잖아요. 저희 의견 반영해 주셨나요?

위원님, 그 부분은……

어떻게 그런 일방적인 보도자료가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러면 다 정하고 해야 되는 거라고 저희한테 말씀하실 거면 뭐하러 저희 의회에 와서 예산심의를 받습니까? 그냥 알아서 다 하시면 되지요.

정규직 전환에 따른 부작용은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의회하고 사전에 협의해서 결정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협의했다고 어제 보도자료 내셨잖아요.

설명을 제가 드린 거지요.

설명하셨잖아요. 그거 통보지요. 해야 된다라는 통보 아닙니까? 저희 얘기 수렴해서 반영해 주셨습니까?

어차피 저희가 의회 의견을……

저희랑 상의해서 할 부분 아니면 저희한테 예산 안 가져오셔도 되는 거네요, 그러면. 예산심의 중에 그 154명 불러다가 계속 간담회 하시고 다 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 의회의 의견이 뭐가 필요합니까? 저희는 어제 그런 보도자료를 보고도 이 예산을 계속 심의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몇 번을 설명하고 몇 번을 저희에게 계속 협의했지만 저희가 말을 다 번복해서 협의를 했는데 저희가 바보라서 못 알아듣고서 지금 계속 이렇게 하는 겁니까? 기자들이 다시 물었을 때 저희한테 분명히 협의 다 했고 계속 가서 설명하고 할 만큼 했다고 얘기하셨다면서요?

할 만큼 했다는 건 아니고 과정을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건 과정을 설명하신 거지 저희랑 협의하지 않으셨잖아요.

협의가 아니고 설명을 드린 거라고 했습니다.

그건 통보지요, 통보.

저희가 위원님들 우려는……

아니, 왜 이런 말장난을 해서 시민들한테 괜히 오해를 사게끔 이런 기자회견을 왜 하는 겁니까? 그러면 저희 이거 하지 말라는 겁니까? 왜 이런 식으로 감정적으로 나오게 합니까?

그 부분은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런 보도자료 내시면 저희 의회에서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자유한국당 너네 5명 있지만 너네 아무것도 아니니까 우리는 계속하면 그만이야, 그런 내용입니까? 서로 존중하고 타협을 하는 거고, 저희도 23만의 시민을 대표하는 자리이고. 154명의 고통을 왜 모릅니까? 하지 말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관님, 일련의 이 사태에 대해서 저희 당이, 저희 위원들이 무기계약직을 수용 안 한다고 그랬습니까? 모든 것을 각설하고라도 기획예산관이나 하남시 집행부가 우리 위원들한테 보여준 행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저희는 예산을 심의하고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기획예산관이나 담당 팀장이나 다 노력하는 모습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의장을 제외한 절대다수 인원이 심도 있게 정말 한 푼이라도 여야를 떠나서 잘못된 예산은 협의하에 다 하고 있고, 이 무기계약직 예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금 자료 주신 이 모든 자료들 우리 위원들이 요구를 진작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획예산실에서 위원들한테 자료 한번 제대로 제출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내용을 알고 이 무기계약직을 어떻게 전환시키는데 154명에 대해서 예산 편성이 잘 되어 있고, 지금 설명에 보니까 예산상의 문제가 우리 시 예산으로 모든 게 충당이 가능하다. 그런 얘기를 의회에 와서 하는 기획예산관님을 볼 때 참으로 한심하기가 그지없습니다. 제가 얘기했지요? 무기계약직 전환 누가 시킨 겁니까? 그러면 국비, 도비도 좀 내시되고 우리 시비가 같이 대응을 해서 그렇게 해서 이 무기계약직 문제가 해결됐다고 하면 저희 위원들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국도비가 내시됐으면 그냥 통과시켜 드리면 돼요. 전액 시비로 하다 보니 정말 시민의 예산을 단 돈 100원이라도 아끼는 마음에서 이렇게 고민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획예산실, 시장, 마치 시의원들을 생선시장의 어물전의 꼴뚜기마냥 언론에다 매도하고. 그러면서 통과를 시켜 달라? 선처 바란다? 그리고 과연 기획예산관께서 얼마나 우리 의회에 와서 설명을 잘 했어요? 얼마나 위원들한테 그렇게 했어요? “안 되면 페널티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래놓고 시장은 “그런 일 없다.” 정말 이 예산만큼은 통과시키려는 의지가 강했던 게 기획예산관 아닙니까? 저희가 지금 이 시간까지 왜 이렇게 의장님이나 모든 사람들이 이 문제 가지고 우리가 어떤 분쟁의 소지로 삼아야 됩니까? 그냥 자료 잘 주고, 충분한 설명하고, 의회 협의하고, 또 위원회가 안 끝났으니까 모든 것을 충분하게 대화로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당리당략을 위해서 삽니까? 내년 선거를 위해서 싸우는 걸로 비쳐졌지 않습니까, 시민들한테. 정말 본 위원은 의정활동 8년 하면서 이런 창피스러운 일을 당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 하남시 집행부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무조건적인 반대 하지 않았어요, 우리 위원들. 충분하게 위원을 설득을 시키고 기획예산관이 설명 못 하면 국장, 부시장, 시장이 와서라도 10번, 20번이라도 위원들이 깨닫지 못하면 깨닫게 가르쳐줘야 되는 게 하남시 집행부가 그러면서 예산 통과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마치 거수기마냥 하남시의회에다 모든 거 다 집어던져놓고 잘 되면 시장 공, 못 되면 의회. 다시 한 번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정말 이번 예산안은 하남시 7대 의회를 마무리하면서 심도 있게 우리 위원님들이 노력했어요. 사회복지예산이 39.8%, SOC 사업도 엎고, 이러면서 우리는 예산을 하면서 정말 한 푼이라도 아껴서 시가 운영이 잘 되게끔 도와줘야 되는 게 저희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재산을 아껴주고 예산을 잘 쓰게끔 하는 게. 그러면 이러한 문제들을 중기인력수급계획이나 모든 것들을 미리미리 설명도 좀 해 주고. 끝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기획예산관, 이 문제에 대해서 진실 어리게 기획예산관이 의회가 어떻게 해 주기를 바라는지 소견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먼저 위원님들한테 충분하게 설명이 되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나름대로 설명을 드린다고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서 좀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 제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는 담당 업무를 맡고 있지만 어떤 사견은 없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국가시책을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사명감으로 일을 하고 있을 뿐이고요, 다른 생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위원님들한테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시가 물론 재정적으로 부담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게 범정부적으로 국가 전체에서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저희 시만의 사업이 아니고. 어차피 저는 타 시군하고 같이 보조를 맞춰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타 시군에 추가로 계속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내년도까지는 다 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물론 의회에서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죄송하기는 하겠지만 어차피 해야 될 거 내년 1월에 추진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관, 잠깐만요. 어차피 해야 될 거 해 달라는 소리인데 그러면 어차피 해야 될 사항 같으면 기획예산관실에서 하남시 1년 예산 각 부서로부터 다 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러면 예산서에…… 지금 심의위원회 내일 열리지요?

내일 오후 4시로 예정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일정상 스케줄이 끝나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심의위원회도 끝나지도 않았고, 그러면 예산을 올릴 때 기획예산관하고 의회에서 이번에는, 경기도 광주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제가 31개 시군 거 다 조사했어요. 기획예산관이 내 방에 와서 얘기했던 내용하고 다르더라고. 31개 시군 거 우리 의회에서 조사한 내용이 다 있어요. 말이 달라요. 그러면 통과된 시군이 몇 개 있지 않습니까? 통과 못 되고 내년도 가서 추경에서 반영해 주는 데도 있고. 그러면 이런 것을 갖다가 우리한테 허심탄회하게 얘기해서 우리 위원들이 고민 안 하고 갈등 안 하게끔 해 줘야 되는 게 기획예산관의 역할입니다. 우리 기획예산관께서는 무조건적으로 이번에 통과돼야 되니까, 통과시켜야 되니까, 이런 것이 머릿속에 딱 타깃이 정해져 있으니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시 같으면, 제가 동두천시에도 전화해 보니까 동두천시에는 아직까지 올라오지도 않았답니다. 내년도에 심의하겠대요. 여러 시군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이것이 통과되든 통과 안 되든 안행부로부터 페널티 받는 것도 아니라고 어제 오수봉 시장 기자회견장에서도 얘기했고. 마치 우리 자유한국당 위원들이 이 154명에 대해서 무기직 전환 안 해 주는 것으로 태클이나 걸고 있다고 이런 얘기나 하고 말이지요. 우리가 태클 거는 겁니까? 조금 논의를 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서, 어떻게 정부 시책인데 저희 당이라고 별 수 있어요? 따라가야지요. 그러면 논의를 좀 해서, 심도 있게 논의해서 이걸 통과를 시키든. 추경을 1월에 하든 2월에 하든 추경을 해서 빨리 이분들에 대해서 정착하게 해 주든, 이런 방안이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그런데 오로지 하나로 딱 목표를 설정해 놓으니까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누구 계획인지 모르지만 기획예산관님 계획인지, 오수봉 시장의 계획인지 모르겠지만 잘못됐다는 거지요. 하여튼 끝까지 얘기 들었는데 이 문제 가지고 바깥에 비쳐지는 게 마치 하남시의회가 무기직 154명에 대해서 안 해 주는 것마냥 비쳐지고. 오늘 오전에도 기간제근로자들이, 현재까지는 기간제지요. 의회에 떼거지로 몰려와서 전환시켜 달라고 그러고. 그 사람들 근무시간 아니에요? 심사 잘못 한 거 아니냐고. 그런 사람들을 왜 무기직으로 전환시켜요? 아직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들기지도 않았는데 의회에 쫓아와서 난리치고 말이지요. 저는 끝으로 제안하는데 154명 전원 오시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그분들하고 한번 논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 예산이 통과돼야 되지 않나. 진위를 좀 밝히자고요, 진위를. 예? 그분들이 볼 때는 자유한국당 위원들이 태클 걸어서 안 된다고 하는 시장의 이야기나. 우리 해명은 하고 통과시켜 주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154명을 전원 다 집합시켜서 한번 난상토론을 하든 한 다음에 통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기획예산관 생각은 어떠십니까?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기간제들을 전체 면담을 하시고 싶다고 하면 저희가 그건 시 차원에서 일정 잡으시면 저희가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저희 지금 예산 심의 중에 있잖아요. 물론 예산 통과가 되든 안 되든 계속 진행을 하고 계셨던 건 맞잖아요?

예.

그리고 시장님하고 간담회도 했다면서요? 그 날짜가 언제지요? 154명 다 같이 간담회 하셨다면서요? 설명회인지 간담회인지 뭐 하셨다면서요?

예. 12월 4일.

저희 예산 통과도 안 됐는데 그 154명 불러서 계속 얘기를 하고 하면 저희 예산을 하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정말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셨으면 어느 정도 순서에 맞춰서는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저희가 무슨 시민들을 기만하고 어쩌고 이렇게 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시장 발목을 잡는다라는 기사를 내셨지만 그건 시장의 발목을 잡는 게 아니라 의회 위원들을 무시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진행 다 하시면서 그냥 갖다 들이밀면 저희는 사인만 하면 되는 겁니까? 추경부터 그냥 메일로 보내시고 보고만 하고 알아서 다 쓰시면 되잖아요 예산, 그러면. 154명을 저희 의회에서 함께 얘기하는 것도 그렇지만 어제 이 보도자료에 대해서 시장님에 대한 얘기도 듣게 위원장님, 그것도 꼭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담당관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연일 똑같은 대답을 해야 되고 또 똑같은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담당관님의 심정을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립도서관이 무기계약이 제일 많아요. 41명이나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41명 중에는 이동도서관 차량에 필요한 인원까지 다 포함됐나요?

현재는 거기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또 넣는다는 얘기네요, 거기 되면?

거기는 무기계약이 아니고요, 저희가 별도로 기간제나 시간선택제로 검토를.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기사도 있는데 기사도 기간제로 하게 되나요?

기사는 저희 정규직 공무원이 가게 됩니다.

정규직?

예.

그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보는데 그러면 기사를 제외한 나머지는 기간제로?

사서직도 정규직 1명이 가야 되고요.

그렇게 됩니까?

예.

연일 똑같은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로 하남시의회가 정말 밖에서 어떻게 보면 안 좋게 비쳐지는 면도 있습니다. 있는데 저는 의장으로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엊그저께 오후에 제가 그때 5시 45분 됐나요, 50분경 됐나요. 제가 내려올 때 부시장 모시고 저를 찾아오셨잖아요.

예, 5시 40분경.

40분경 되나요?

예.

그때 시장님이 보내서 부시장님하고 담당관님하고 두 분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담당관님 말씀하셨고 부시장님도 말씀 주셔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됐었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고 나왔는데 또 그 뒷날 아침에 시장님이 갑자기 오신다고 해서 고맙다고 인사하러 오시는 줄 알고 아침도 안 먹고 부랴부랴 왔습니다. 같이 오셨잖아요, 동행하셨지요?

예.

어떤 의미로 왔었습니까? 그 자리에서는 그 전날 부시장을 보내서 그런 답변이 서로 교감이 됐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그냥 상시적인 인사 차원에서 오신 것으로 알고 저도 정중히 시장님을 그렇게 모셨습니다. 그리고 가셨는데 소중한 하남 시민들의 생명이 달려 있는 통합확대방위협의회가 이번에 제일 크게 준비됐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그 회의를 주재해야 되는데 인사말씀만 딱 그냥 끝나고 사회자한테 “마무리는 의장님한테 부탁해라.” 해서 사회자 말만 듣고 저도 마무리만 했습니다마는 다른 급한 일이 있는 줄 알았는데 3시에 기자회견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시장님 보내서 기획담당관님하고 얘기를 나누었고 또 뒷날 아침에 본인이 발로 걸어와서, 내가 오라고 한 것도 아니고 와서 그런 얘기를 주고받고 했으면, 차 한 잔 했으면 그걸로 끝나야지 그러고 가서 또 생각해 보니까 뭐가 속이 꼬였는지 통합방위협의회, 그것도 확대 자를 붙여서. 확대도 자기가 붙였을 거예요, 시장이. 그렇게 해 놓고 마무리도 안 하고서 기자회견을 하는 그 시장의 속셈을, 그 행보를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저녁 먹고 마음이 변했고 아침 먹고 또 마음이 변했고. 이런 시장은 동네 시장 자격이 아니라 동네 반장 자격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한 말씀 주십시오.

아침에 제가 시장님, 의장님 뵈러 갈 때 같이 동행을 했습니다.

부시장부터 말씀해 보세요.

부시장님도 사실상 의장님 찾아뵌 건 원만하게 협조해 주신 거에 대해서 저희가 양해 말씀도 드릴 겸해서 간 걸로 알고 있고요. 시장님도 개인적인 인사차 의장님 뵈러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 아니었겠어요? 기자회견 하려면 아침에 왜 의장실에 찾아오냐고요? 정신 나간 사람 아니에요? 치매 있는 거 아니에요, 시장이? 그러면 부시장 모시고 와서 의장실 방문해서 대화한 내용하고 시장이 아침에 의장실 방문해서 대화한 내용하고 그 관계를 담당관님께서 어떻게 보셨는지, 기자회견한 것이 마땅한 일을 했는지 담당관님 입장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자회견 관계는 제가 시장님 입장에서 드릴 말씀은 없고요. 찾아뵌 건 부시장님이나 시장님이나 같은 맥락으로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두 얼굴을 가진 사나이인 줄 몰랐습니다, 오 시장님이. 앞과 뒤가 다른 임연수어 같은 행동을 한다면 하남 시민들이 시장을 잘못 뽑았다는 결론이 아니겠습니까? 좋은 건 좋게 해 가야 되고 안 되는 건 안 되고. 의회가 뭘 하는가, 의회가. 그러면 거기서 그냥 바로 집행하지 왜 여기다 올렸는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힘들어서 우리 의회에서 그런 정리해서 이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사인하십시오라고 오수봉 시장한테 사인 받아서 우리가 와서 다시 의결해서 결제해 드리겠습니다라고까지 얘기했는데. 완전히 의회에 찬물을 끼얹는 그런 처신을 하는 오수봉 시장은 과연 하남시장인지 화난시장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국⋅과장님들이 시장님을 잘 모시고 늘 올바른 길로 가실 수 있도록 충언도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묻겠습니다.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4명 기간제근로자들 아까 박진희 위원이 지적했었는데 거기에 시장께서 154명한테 어떤 메시지를 던졌습니까? 희망의 메시지를 던졌습니까? “여러분, 무기계약으로 전환되니까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답변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그때 간담회, 설명회라고 어떻게 보면 해야 되겠지요. 그동안의 추진 과정을 쭉 설명을 드렸고요.

크게 좀 답변해 봐요

전환 추진계획에 대해서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앞으로 진행 예정인 사항을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 진행 과정 녹취록 있습니까?

녹취록은 없습니다.

회의록 있습니까?

회의록 별도로 없었습니다. 거기 참석하신 분들은 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

아니, 그랬을 때 만약에 왜 154명을 무기직으로 전환시키는 중요한 시점인데 의회 대표로 의장님도 참석 좀 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위원 중에 대표로 해서, 다른 회의 때는 안 왔다고 모 위원을 야단치는 사람이 왜 그런 데 자기는 몰래 가서 하고 의회는 그런 거 한 번 보고 안 합니까? 그렇게 몰상식한 그런 인간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의장님이라도 한 번 참석해 주세요.” “부의장님이라도 참석해 주세요.” 해서. 기간제근로자 154명을 놓고 자기 혼자 열변을 토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이번에 무기직으로 다 전환시켜 드리겠습니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취지는 아니었고요. 진행 상황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 못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의장님을 한번…… 행사도 많이 다니시는 분들이 불러서 같이, 의장님도 154명 기간제 앞에서 한 말씀 하세요. 그러면 저희도 꼼짝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의장께서 하셨으니까. 그런 식으로 하니까 이 예산서에다 154명에 대해서 그냥 여과기도 없이 각 부서별로 쭉 올려놓고 “하십시오.” 위원들 무시하고 말이지요. 당신들은 벌써 진도가 다 나간 거야. 시장까지 해서. 그리고 의회로 슬쩍 떠넘겨버렸어. 의회가 이렇게 고민하는 거야, 위원들이. 이런 해프닝이 어디 있습니까? 예? 코미디 합니까, 코미디? 우리는 반대 안 한다니까요, 무기직에 대해서. 해 줘야지, 당연히. 그런 절차상의 문제를 이렇게 지금 지적하는 거 아니에요? 154명 할 때 혹시 회의록이라든가 있으면 오늘 저희가 12시까지든 의회가 열릴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참석 인원 154명 기간제 회의를 어디서 했어요?

대회의실에서 했습니다.

누가 집합시킨 거예요?

집합은 저희 부서에서……

기획예산관님이 거기에서 그분들한테 한 메시지 내용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국장이 되든 시장이 되든 어떤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를 던진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저희 회의자료를 가지고 그걸 설명을 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오해를 안 받으려고 하면 하남시의회 대표도 한 명 참여시켜서. 왜 그럴 때는 위원들 참여 안 시켜요, 예?

사실은 그게 저희가 무기계약 전환을 금년 7월부터 추진을 하면서 기간제분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궁금한 사항을 수시로 많이 질의도 하고 또 “언제 되느냐?” 그런 문의도 많이 오고 해서 저희가 전체 다 모아놓고 하면 안 되신 분들이 거기에 너무 큰 반발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154명 놓고 했다면서요?

결정이 된 이후에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왜 당신네들만 하냐고? 이렇게 중요한 사항을. 그렇게 생각이 짧아요?

이 부분의 질문은 아니고요. 이 예산 갖고 시장님한테 비판할 수는 있어요, 의회에서. 어쨌든 여러 과정들이 잘못 돼서 그럴 수는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언어순화는 하면서 얘기를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제부터 오 시장 또라이라는 둥, 동네 시장이라는. 그런 말은, 우리 똑같은 선출직이에요. 예산 갖고 비판하는 부분은 맞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언어에 대한 순화는 해 가면서 해 주셔야지.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자꾸 얘기해서 죄송한데. 담당관님 무슨 고문당하는 것 같아서 죄송스러운 생각도 앞섭니다. 사실은 이게 전환이라는 것은, 사실 이게 기간제 전환이 뭐가 여기까지 왔냐 하면 우리가 일자리 때문에 이 사회에서 일자리 문제로 불거지다 보니까 5일제 근무제가 된 거 아니겠어요? 맞나요? 일자리가 불거지다 보니까 5일제 근무로 전환이 됐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정착이 됐는데. 그래도 일자리 때문에 공무원 시험 보려고 준비하는 젊은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도서관에 가면. 그렇지요? 알고 계시지요?

예.

정말 양질의 공직자를 얼마든지 채용할 수 있는데. 도서관에서 몇 년 동안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일로 해서 우리가 그들 가슴에 대못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 사람들은 공부한 것이 다 허사가 되어버렸어요. 그렇지요?

의장님 말씀도 틀린 말씀도 아닙니다마는 무기계약직은 공무원 신분이 아닙니다.

신분이 아니더라도. 공무원들 지금 정부에서 인정을 안 해 주니까 할 수 없이 무기계약 쓸 수밖에 없어서 쓰는 거 아니겠어요?

공무원은 별도로 기준인건비에 일반직공무원은 기준이 정해져 내려오기 때문에.

그 기준은 위에서 만들어서 내려오는 거지요?

예. 행안부에서 정해 줍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이 법을 고칠 수 있도록 31개 시군 시장, 군수들이 그걸 개진을 해서, 그걸 해서 공직자들을 받아와야지 이걸 이렇게 해서 전환시켜서 한다는 건 완전히 잘못된 방법이잖아요. 임시변통으로 이렇게 가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가다가다 보면 공직자들하고 급여 차이가 또 많이 나게 되지요, 가면 갈수록?

예.

그러면 소외감 또 느끼겠어요, 안 느끼겠어요? 느끼게 되지요. 그러면 내가 기간제였더라면 그때 가서 나는 또 데모합니다, 노조 불러서. 공정하게 인정해 달라고. 이런 것들을 깊이 연구를 해서 논의를 했었으면 해서 이러는 거지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기획담당관님께서 너무나 하루 이틀도 아니고 길게 고생하시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게 담당관님 일도 아니고 시정 일로 인해서 참 혼자 몰매 맞는 그런 격이 된 것 같아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음 정리하시고 좋은 방법으로 잘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담당관님께서도 좀 깊이 애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내년 이후로는 무기계약 정원을 동결하겠다는 겁니다.

이번에 전환 대상에서 제외되신 분들이 공원 관리하는 인부들도 많고요, 각 부서별로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연세가 60세 이상 되신 분들이기 때문에.

젊으신 분들은 이번 전환 대상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

저희가 지난 7월 20일 각 기간제 실태조사를 할 때 대상 인원이 총 233명이 기간제로 조사가 됐었습니다.

79명이 제외되는 분들인데요. 그중에서 60세 이상 되신 분들이 58명이 대상이 되고요. 그리고 전문직이라고 해서……

그런데 그분들까지 무기계약 전환하게 되면 당장 그분들이……

퇴직을 하셔야 됩니다.

고령자로 채용을 해야지요.

예.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저희가 수시로 현실에 따라서 변경을 합니다. 당초에 수립은 저희가 개략적으로 수립은 해 놓습니다마는 사정이 변경될 때마다 거기에 맞춰서 수시로 변경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자료 드린 거 보면 매년 인건비가 증가가 됩니다, 매년. 매년 90억에서 80억 정도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도 총계가 579억인데요, 내년에는 717억. 2019년도에……

자료 두 번째 장 총계에 보시면 일반직공무원 증원계획하고 맞물려가기 때문에 그 인건비가……

증감 표시는 안 했는데요. 그 계를 비교해 보시면 2018년도 같은 경우는 기간제에서 무기계약 전환되신 분들이……

154명 포함이 되면 갑자기 거기서 큰 폭으로 증가가 되고요, 그 이후에는 80억 정도 증가가 됩니다. 80억에서 90억 정도.

예. 그래서 이건 저희 자체 계획일 뿐이고요. 최종 인건비 확정은 행안부에서 매년 시달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 기준에도 따라가야 됩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별도 임금설계안을 마련해 놨는데 고용노동부에서 표준안을 바로 내려주겠다고 해서 저희가 지금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기준안하고 비교를 해서 저희가 그래도 표준안에 근접하도록 따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연봉으로 봤을 때는 3,000이 안 넘는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건 다 공개를 해야 될 거고요.

저희가 어차피 그 임금설계안을 전환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여기 모든 계신 시의원이 아까 서두에 말씀하신 다른 위원님들과 같은 뜻을 한다라는 말씀으로 저는 풀이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아니라는 부분을 정확히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