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7회 화천군의회 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화천군수) 맨위로 2. 2018년도 예산안(화천군수) 맨위로 3.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화천군수)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관규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 및 추진이 불가한 사업예산에 대해 삭감 위주로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1억 1,479만 5,000원이 감액된 3,069억 3,13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33억 6,133만 원이 감액된 2,773억 658만 7,000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22억 4,653만 5,000원이 증액된 296억 2,474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지방세가 7억 4,375만 원, 세외수입이 6억 8,315만 8,000원, 지방교부세가 8억 1,300만 원, 조정교부금 3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국·도비보조금이 67억 4,393만 2,000원이 감액되었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8억 4,269만 4,000원이 증액된 2,773억 658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세출예산안은 분야, 부문의 기능별로 구성비율과 함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5.83%로 161억 7,843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1.50%인 41억 5,624만 1,000원, 교육 분야는 2.49%인 69억 1,421만 5,000원, 교육 및 관광 분야는 14.78%인 409억 7,451만 9,000원, 환경보호 분야는 5.39%인 149억 4,088만 2,000원, 사회복지 분야는 16.86%인 467억 4,240만 6,000원, 보건 분야는 1.91%인 52억 9,344만 5,000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7.29%인 479억 3,479만 7,000원,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3.20%인 88억 6,942만 4,000원, 수송 및 교통 분야는 3.11%인 86억 2,353만 3,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0.72%인 297억 1,928만 7,000원, 예비비 분야는 1.10%인 30억 4,665만 7,000원, 기타 분야는 15.84%인 439억 1,275만 1,000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외수입이 4,678만 9,000원, 국·도비보조금이 19억 7,755만 2,000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2억 2,219만 4,000원이 증액된 총 296억 2,474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분야 부문의 기능별로 구성비율과 함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68쪽입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89.69%인 265억 7,039만 3,000원, 사회복지 분야는 3.25%인 9억 6,380만 7,000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0.10%인 2,930만 7,000원,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0.48%인 1억 4,190만 9,000원, 수송 및 교통 분야는 0.43%인 1억 2,649만 6,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4.79%인 14억 1,917만 6,000원, 기타 분야는 1.26%인 3억 7,365만 5,000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고명섭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3,069억 3,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080억 4,600만 원 대비 11억 1,4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33억 6,1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2억 4,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 ·세출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총 2,713억 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806억 6,700만 원 대비 33억 6,100만 원이 감액되었고, 그중 지방세는 7억 4,300만 원, 세외수입 6억 8,300만 원, 지방교부세 8억 1,3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8억 4,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보조금은 67억 4,3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감액 편성 주요내용을 보면 문화 및 관광 등 8개 분야에 35억 3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공공행정 등 5개 분야에 68억 65만 원이 감액 편성된 것으로 자세한 증감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총 296억 2,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73억 7,800만 원보다 22억 4,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증액내용은 세외수입이 4,600만 원, 보조금 19억 7,7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2억 2,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의 증액 편성내용을 보면 환경보호 분야에 21억 8,900만 원과 사회복지 분야 등 3개 분야에 7,7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반면, 수송 및 교통 분야에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2018년도로 명시이월 되는 사업은 전년대비 78건 대비 12건이 증가된 90건의 사업비는 약 175억 5,500만 원이 되겠으며, 이월사유는 공기부족이 36건, 사업종료 등 시기 미도래 29건, 토지보상 및 사업추진 지연 8건, 사업 변경 및 기타 등의 사유로 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이월사업입니다. 계속비 이월사업내역은 전년대비 일반회계는 6건에 9억 7,2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건이 늘어난 반면 금액은 16억 4,600만 원이 줄어들어 전체 사업비는 전년도 대비 6억 7,400만 원이 감액된 601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검토한 바에 따르면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감액된 세입예산 금액은 총 11억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지방세 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과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 36억 5,100만 원이 증액된 반면, 보조금은 47억 6,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명시이월사업 90건에 175억 5,500만 원은 공기부족, 토지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연내에 불가피하게 사업진행이 어려운 사업에 대하여 이월하고자 하는 것이며, 계속비 이월사업 49건에 601억 1,500만 원 또한 2018년으로 계속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이번에 상정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국·도비 최종 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세입재원의 정리, 필수경비의 증감의 계상 등 불가피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대체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대상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명시이월 및 계속비사업이 되겠으며,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명시이월 및 계속비사업 모두를 기획감사실장님이 일괄 설명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실·과장이 즉석에서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관규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설명에 앞서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대로 제가 일괄적으로 설명 드리고 답변은 해당 실·과·소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예산서 책자 79쪽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33억 6,133만 원이 감액된 2,773억 658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면 지방세는 기정액 대비 7억 4,375만 원이 증액된 108억 9,100만 원이며,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6억 8,315만 8,000원이 증액된 101억 9,702만 6,000원입니다. 81쪽,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 대비 8억 1,300만 원이 증액된 1,709억 6,676만 3,000원이며, 조정교부금 등은 기정액 대비 3억 원이 증액된 33억 1,000만 원이며, 보조금은 기정예산액 대비 67억 4,393만 2,000원이 감액된 614억 4,992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86쪽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기정예산액 대비 8억 4,269만 4,000원이 증액된 204억 9,187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 및 국·도비 반납급 예산과목 변경 등은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 증감사항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91쪽, 의회사무과 소관입니다. 관용차량 구입비 8,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5쪽,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강원평화지역 국가지질공원 운영 사무관리비 2,591만 원을 감하고, 시설비로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예비비에 912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9쪽, 민원봉사실 소관은 국·도비 변경내시 및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0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산타편지 발송 및 국제택배비로 2,300만 원을, 평창 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 관람 지원으로 3,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새마을회관 신축으로 조정교부금 3억 원을 확보하여 총 7억 원을, 연탄은행 컨테이너 구입비로 55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으며, 126쪽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616만 5,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9쪽, 재무과 소관입니다. 하남면 주민자치센터 신축에 따른 시설비 15억 8,000만 원과 감리비 3,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133쪽, 관광정책과 소관입니다. 세계평화의 종 데크 보수 공사비로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화천 평화생태특구 조성사업 국·도비 13억 6,500만 원 감액에 따른 부족사업비 14억 3,000만 원을 군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7쪽,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레슬링 선수단 합숙소 임대차 보증금 1,000만 원, 동계올림픽 평화봉송 관련 사업비로 홍보물 설치 2,000만 원, 사이니지 설치 1,000만 원, 행사진행 1,300만 원, 성화봉송로 노면정비 1,3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내 수영장 조성 사업비는 특별교부세 확보로 8억 원을 추가 편성하여 38억 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군단위 LPG 배관망 지원 시범사업으로 52억 2,000만 원,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으로 2,6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얼곰이성 눈조각 중국기술자 통역 인건비 120만 원, 초청여비 1,540만 원, 2018년도 산천어축제 행사관련 시설비로 2억 8,0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44쪽입니다. 모범운전자의 교통질서활동 피복비로 500만 원, 택시대기소, 휴게실 난방공사비 및 운동기구 구입비로 310만 원과 19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 농촌개발과 소관입니다. 강원상품 수출 경쟁력 강화지원 사업으로 1,000만 원,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비로 833만 2,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5쪽, 건설방재과 소관입니다. 가뭄대책지원사업으로 1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59쪽부터 161쪽 보건의료원 소관은 국·도비 변경내시 및 집행반납금으로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8쪽,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산약초마을 컨설팅 비용으로 1,200만 원, 사무실 집기 및 컴퓨터 구입비로 1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69쪽입니다. 도시숲 조성사업비로 4,300만원을, 170쪽 화천목재문화체험장 운영관리 소모품 구입비로 200만 원, 산림탄소순환마을 창고시설 보수비로 1,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77쪽, 환경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비로 군비 3,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종량제봉투 제작 구입비로 1,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환경미화원 휴게실 보수공사비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187쪽,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2,798만 8,000원이 증액된 6억 4,946만 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2,616만 5,000원이 주된 세입 증가 요인이며, 189쪽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금으로 3,36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3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2,019만 2,000원이 감액된 8,21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194쪽 세출예산은 주차요금 영수증 제작비 382만 원, 공영주차장 보수 및 도색비 1,637만 2,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97쪽, 농공단지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부지분양금 4,946만 9,000원을 추가 계상하여 세출예산으로 노후시설 유지보수비 4,94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변동사항이 없고, 201쪽 세출은 시설비에서 자산취득비간 편성목 정정입니다. 마지막으로 205쪽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21억 8,927만 원이 증액된 170억 4,714만 5,000원으로 보조금은 125억 7,938만 4,000원을,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38억 8,816만 1,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06쪽 세출예산은 풍산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의 시설비로 기정예산액 대비 21억 3,787만 원이 증액된 45억 7,556만 3,000원을, 감리비로 5,000만 원이 증액된 2억 8,426만 1,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명시이월 및 계속비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도 명시이월 및 계속비사업 책자 1쪽입니다. 명시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 규정에 의거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예산에 대해 미리 의회의 의결을 득하여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7년도 명시이월은 총 90건에 177억 5,592만 9,000원입니다. 전년도 이월 확정액 대비 68억 6,889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5쪽 일반회계는 명월3리 행복마을 마을회관 프로젝트 조성사업 등 81건에 162억 8,792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62억 1,282만 8,000원이 증가하였으며, 17쪽 특별회계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등 9건에 14억 6,800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6억 5,606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계속비사업은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나 제조, 그밖에 사업으로써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것에 대해 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여 완성 시까지 여러 해에 걸쳐 지출할 수 있는 사업으로 총 49건에 601억 1,550만 2,000원입니다. 23쪽, 일반회계는 기획감사실 소관 하리 배수펌프장 유휴지 환경정비사업을 포함하여 38개 사업으로 계속비이월액은 425억 4,486만 1,000원입니다. 45쪽, 특별회계는 관광정책과 소관 화천평화생태특구 조성사업을 포함한 11개 사업으로 계속비 이월액은 175억 7,064만 1,000원입니다. 계속비사업은 사업특성상 수년에 걸쳐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이월이 불가피하나 최대한 당해연도에 사업비가 집행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명시이월 및 계속비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일반 세출에서 주민생활, 주민복지과장님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회관 신축으로 조정교부금 3억하고 군비 4억이 됐는데 지금 새마을회관이 지금 부지가 협조가 된 상태입니까?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새마을회관으로 저희가 지금 3회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만 아직 부지는 확정이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지금 현 새마을회관에 지을지 아니면 부지를 이전할지 좀 아직 그, 새마을지회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현 부지에다 짓게 되면 장소가 협소해서 새마을 그분들이 다른 데로 옮겨달라는 주문들이 많이 있었는데, 다른 부지는 아직 선정은 안 해 본 상태입니까?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확정은 안 됐습니다. 다른 데로 옮기는 것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 중에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설방재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눈이 많이 오고 도로가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은데, 도로포장 아스콘 하는 데 공사 겨울에 해도 큰 문제는 없는 것입니까?

건설방재과장 한정열입니다. 동절기에 저희들이 물하고 혼합되는 그런 공사는 도면이 있기 때문에 안 되고요. 아스콘 같은 경우는 생산할 때 온도가 170℃ 입니다. 170℃ 에다가 포슬 할 때 130℃까지 나가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기 때문에 포슬작업을 마무리까지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하수도 공사하고 나서 지금 포장작업을 하고 있는데 급해서 지금 하는 겁니까? 아니면 주민들도 굉장히 불편해 하고 하는데 지금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아마 그 부분들은 지금 가포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포장. 그래서 나중에 들어내고 나중에 복구포장을 제대로 해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계속비 사업조사에서 사내 삼일지구 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이 토목공사하고 기반시설공사가 다 끝난 걸로 아는데 계속비사업으로 진행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까?

민원봉사실장입니다. 사내 평화생태마을 사업은 금년 1월 달에 다 준공이 됐습니다마는 예산 편성 상에 문제가 있어서 이것 사업비는 신읍 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비로 활용한다고 먼저 설명 드렸던 사항인데요. 이 사업비는 신읍 평화생태마을로 사업비가 전환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16쪽에 보면 여성복지 및 보육지원이 2억 2,100여 원이 감액이 됐는데, 특히 117쪽에 보면 영유아 보육료 지원이 한 2억 2,700여 원이 감액이 됐어요. 이거는 설명 좀 해주세요. 왜 감액이 되었나.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국·도비가 변경 감액 내시가 돼서 저희가 잔액 국·도비에 대한 반납금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영유아 아이가 줄었거나 아니면 지원 금액이 줄어든 건 아니죠?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수 위원입니다. 자치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민군협력, 아니 군부대 주변 환경정비로 해서 6억을 명시이월 시켰는데 이건 지난번에도 예산편성 때 좀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사업이 제대로 뭐랄까,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했는데, 명시이월을 시켜서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는 그러한 명확한 사업내용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과장님 안 계시나요? 담당하시는 민군협력계.

길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일 위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하고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건설방재과장님한테 우선 주문을 드리면 지금 갑작스러운 눈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눈이 오고 있는데 지금 우리 3개 사단 신병교육대가 있는데 거기에 면회 오는 도시에서 오는 사람들은 거의 눈이 우리 같은 눈길을 차량을 운행을 안 하다가 와서 보니까 거의 빙판길로, 풍산리 거기 신병교육대는 민원이 상당히 지금 아주 빗발치게 하고 화천에 대한 이미지를 상당히 안 좋게 가고 있어요. 빙판이 됐는데도 이걸 제설작업 안 하고 뭐 하냐고 아주 지금 다 투덜대고, 그 사람들은 이런 빙판에 대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아주 부담감을 느끼고 운전으로 와서 면회를 하다 보니까 좋은 분위기를 안 갖고 가는 그러한 경우가 많아서, 우선 눈이 오면 이러한 신병교육대를 중심으로 한 그런 도로는 좀 우선적으로 제설작업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설방재과장님.

건설방재과장 한정열입니다. 지금 3개 사단 신병교육대 진입도로가 7사단은 군도7호, 15사단은 군도2호, 27사단은 농어촌도로로 저희들이 지정 관리해서 중점적으로 우선 그쪽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눈이 오거나 할 때는 눈이 오는 날하고 입교수료식하고 겹치는 부분은 최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신경 쓰고 있고요. 현재 그 시기가 안 맞아가지고 제설을 해도 교통량이 많은 구간에는 모래나 염화칼슘 뿌리면 이탈해서 달아나는 부분이 많은데 교통량이 없는 부분들은 그런 잔존된 얼음들이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특히 저희들이 동절기에 신경을 많이 써서요, 평소에도 하여간 관광객들이, 면회객들이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풍산리 가는 길 해산터널까지만, 거기 해산터널 들어가는 곳까지만 하고 그 이후에는 제설작업을 안 하나요?

해산터널을 넘어가는 도로는 지방도461호인데요. 그 부분은 도에서, 도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 폭설이 많이 오게 되면 부분적으로 통제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저희들이 함흥령 쪽으로 넘어가는 노선, 그쪽으로 통행할 수 있게끔. 그 부분을 저희들이 군도로 지정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안전성이 그쪽이 충분히 확보돼서 통행하도록 관리사업소하고 협의하고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신병교육대까지 가는 길이 거기가 빙판이 상당히 되어 있어서 불만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를 좀 신경을 써주시길...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계속 명시이월사업비 7쪽이 되겠습니다. 화천학습관 휴게공간 조성공사 이거 2,800만 원, 이게 당초예산에 이게 출연금으로 서 있었을 텐데, 이게 지금까지 안 돼서 명시이월 하는 사유가 뭔지 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과장입니다. 지금 화천학습관이 난방시설을 전체 교체사업을 했습니다.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 공기시간이 짧아졌습니다. 그래서 거의 주요 냉·난방시설은 다 교체가 됐고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의 마무리를 이월을 시켜서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겁니다.

아니, 이 휴게공간 조성공사는 예산액이 2,800인데 그대로 이월됐단 말이죠, 이게. 다른 난방공사가 아닌 이 휴게공간 조성공사가 이게 안 돼서 이월되는 게 특별히 장소가 지정이 안 된 건지 무엇 때문에 이렇게 그냥,

그 부분이 주 공사가 늦어지면서 휴게공간사업을 저희가 지금 지하에 달라고 했었습니다. 지하의 냉난방기구를 싹 교체를 하면서 물탱크를 헐어내고 그곳에 조성하려고 하다 보니까 본 공사가 늦어지는 바람에 이게 이월이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전체적인 명시이월 사업내역을 보니까 조금만 관심을 갖고, 이월사업비가, 명시이월비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업무추진이 부진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금액이 크고 어떠한 토지보상이나 지연 이런 거야 어쩔 수 없겠지만 그것이 아닌 할 수 있는 거라면 가급적이면 연내에 마무리가 돼서 이러한 예산이 빨리 활용돼야 되는데, 이것이 명시이월로 넘어감으로써 좀 다른 예산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서, 이런 것은 금액도 조금이라서 당초예산에 세워졌기 때문에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된 느낌이 들어서 그거는 좀 내년에 조속하게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10쪽에 보면 지역개발사업으로 도 경계관문 환경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6,000만 원인데 이게 지금 일부지출하고 2,800이 지금 이월이 되는 거예요.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일입니다. 일부 사업내용에 대해서 민원이 제기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내용을 조금 변경해서 추진하고자 이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예산이 6,000만 원이 한 사업에 대한 예산이 내고 구분되어 있는 예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관문 자체가, 네. 내년에도 예산 반영이 된 거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소형관정, 지금 14억 중에서 지금 이월액이 6억 3,000이 이월이 되는데, 지금 올해도 소형관정을 상당히 많이 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형관정을 파는 그 업체들하고 계약을 맺은 것이 30m를 파서 물이 안 나오면 폐공을 처리하는데 그것에 대한 경비는 줍니까, 안 줍니까? 과장님.

건설방재과장 한정열입니다. 일단 1공을 30m 기준으로 해서 착정이 들어가는데 15톤 이상 물을 확보를 못하면 저희들이 지출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업자가 하여튼?

그렇죠, 업자가 경비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계약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우리 농민들이나 우리 주민들이 물이 필요해서 신청을 해서 거기를 팠는데 30m 됐는데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는 농민은 물을 또 다시 얻지 못 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찾아보기는 하는데 그게 지금 밭 같은 경우에는 또 이게 계곡하고 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어떻게 대안이 특별히 없습니다. 그래서 논 같은 경우는 인근의 하천 주변에 하상굴착이라든가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이 좀 안타깝고요. 저희들이 30m인데 수맥이 더 기미가 있으면 50m까지 팝니다. 파는데, 그렇게 되면 밑에 수중모터가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수중모터는 또 설치는, 모터 설치는 개인들이 부담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 모터 가격이 상당히 좀 비쌉니다. 그러니까 일반 모터는 한 45~55만 원이면 되는데 그 수중모터 같은 건 제트모터가 돼서 150만 원씩 가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는 사업 수용가들 하고 협의를 해서 파긴 팝니다만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그래서 한 30m 기준에서 안 나오는 부분들은 지금 일단은 관정 저희들이 신청된 부분은 계속 확인하고 있는데 성공을 못 한 부분들은 다시 종합적으로 어떤 대책을 판단해서요, 좀 먼저 강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특별하게 대책을 마련한 것은 없고요. 지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농민들이 간절하게 물이 나오기를 기대하는 건데, 이거를 지금 우리가 450씩 지원해 주고 있죠? 1공당. 그렇죠?

네, 450 지원합니다.

450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다른 데서는 그 업자를, 그 업자하고 하면 물이 나올, 그러니까 30m에서, 하여튼 70m고 80m고 파서 추가 비용은 업자하고 그 농민하고 계약을 해서 추가 부분에 대해서는 농민이 부담하더라도 하여튼 물이 나오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렇게 해서 이번에 하반기 때는 다른 업자는 그렇게 해서 물이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몇 공 처리한 건 있습니다. 수용가에서 자기 부담하는 부분은 좀 되더라도 하겠다고 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추진해 주고 있는 게 몇 공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라도 원하는 데는 그걸 그렇게 좀 안내를 하셔서 좀 물이 나오는 게 우리 주민들의 뜻이니까 그것 좀 그렇게 내년에 효율성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여간 참고를 하겠습니다.

13쪽에 산림경영 산약초마을 운영, 마을 컨설팅 비용 1,200만 원. 이거는 큰 금액이 아닌데 이게 지금 올해 추경 때 예산이 들어와서 바로 이월로 넘어왔어요. 이게 지금 추경에서 이거를 내년도 예산으로 안 하고 왜 굳이 추경으로 넣어서 명시이월해서 하는 이유가 뭐죠?

산림축산과장 박미남입니다. 먼저, 10월 말경에 국비를 700만 원 재배정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재배정이기 때문에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지만 거기에 국비하고 연계시키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3회 추경에 넣어서 이월하기로 했습니다.

이거는 국비는 아니죠? 이건 군비잖아요?

네, 이건 군비고요. 700만 원 받은 것은 재배정, 산림청으로부터 재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8쪽 계속비사업에서 사내도서관 건립에서 지금 2017년도에 교육복지과에서 8억 가지고 집행을 7억 4,200을 해서 지금 5,800이 지금, 이거를 지금 계속비사업으로 이월한 상태죠? 이것 사내도서관이 다 건립된 게 아니에요? 추가로 또 뭐 있나요?

교육복지과장 최수명입니다. 사내도서관 본 건물은 다 됐고요. 이게 이제 국비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한 5,000여만 원 정도 남아있는데 반납을 하기 보다는 이월을 해서 지금 저희가 창고가 좀 부족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옥상에 마무리 지어서 내년에 끝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거기서 남은 것을 하기 위해서 이월하는 거다?

네.

알겠습니다. 29쪽에 상서종합문화센터 신축이요. 이거 올해는 집행이 안 됐나요? 상서 종합문화센터.

관광정책과장 박관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꽃·빛·향 사업은 저희가 업무보고 때도 위원님들 모시고 했습니다마는, 태양광 부지가 3개 마을이 한 12차례 정도 저희가 다녀왔습니다. 한 데를. 그랬는데 지금 원천1리는 지금 계속적으로 대상지를 계속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원천2리 하고 서오지리는 대상지가 결정이 돼서 설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식을 보면 2016년도 전전년도 이전에 보면 그 예산액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액이 3억 9,000 해서 1억 6,500, 그다음에 2억 2,950만 원, 그 부분에 저희가 쭉 넘어와서 2017년도에 15억 150만 원인데요. 저희가 지금 집행을 2017년도 것은 지금 전혀 집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가 지금 이제 원천2리하고 서오지리가 결정이 돼서 설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 사업비하고 내년도 10억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적으로 계속비사업으로 이월이 된 상태입니다.

거기에 있는 집행 잔액 15억 이것과 2018년도 10억, 그다음에 2019년도 23억 이게 다 합치면 딱 50억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딱 맞지가 않아서.

이 숫자는 제가 끝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오타가 난 건지, 그걸 한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그런 것들이 일부, 지금 여러 개가 지금 총계가 안 맞는 것이 제가 보니까 여러 개가 있어요. 국립체육건립센터 사업 이것도 지금 정확하게 안 맞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원인이 뭔지를 한번 좀, 이거는 좀 본 위원한테 이것을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흥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