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의회 5분자유발언
민경자 의원 5분자유발언
경자
민경자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하실 안건은 첫 번째, 2017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의결의 건 두 번째,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계속 상정의 건이 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4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의결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맨위로
10시 12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연옥 위원장님께서는 각 안별로 심의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연옥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제4회 추경 예산안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증가분을 반영하고 특별교부세와 국도비 보조 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증액, 감액, 집행잔액 반납 등의 추가경정 요인을 반영한 예산안으로 세부적인 심의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자원봉사센터 위탁 운영비 8,600만원은 자원봉사센터 직원 퇴직에 따른 퇴직금으로 퇴직적립금으로 매년 예산에서 일정 부분을 적립한 후 퇴직자 발생 시 사용하여야 하나 퇴직적립금 부족분을 일괄적으로 한 번에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바 타 위탁사업장 등에 대해서도 퇴직적립금 적립 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통하여 향후 이러한 예산 요구 사례가 없도록 할 것을 요구하며 전액 승인합니다. 구리 디지털시티 조성 장기발전 수립 용역비 2억원은 금년에 집행할 수 없는 마무리 추경에 신규로 용역비를 예산 요구한 것은 예산편성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로 반드시 지양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경기북부 2차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확정 등 그간의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금회에 한하여 전액 승인하니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심의 의견을 토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7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문 모두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승인하고 계속비 총 사업비 2,356억 1,333만 8,000원에 대하여는 2016년까지 예산액 953억 9,054만원, 2017년 예산액 507억 6,990만원, 2018년 예산액 112억 8,429만 8,000원, 2019년 이후 예산액 787억 6,860만원을 모두 승인하며 명시이월은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총 26건 96억 4,805만 3,000원을 모두 승인하여 총 규모 5,662억 9,406만원으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의 결과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의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민경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2017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의 결과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경자
민경자의장
임연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보고를 받으신 바와 같이 2017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의결의 건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문 모두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승인하고 계속비 총 사업비 2,356억 1,330만 8,000원에 대하여는 2016년까지의 예산액 953억 9,054만원, 2017년 예산액 507억 6,990만원, 2018년 예산액 112억 8,429만 8,000원, 2019년 이후 예산액 787억 6,860만원을 모두 승인하며 명시이월은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총 26건 96억 4,805만 3,000원을 모두 승인하여 총 규모 5,662억 9,406만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심의 결과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정·질문답변의 건 맨위로
10시 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잠깐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답변은 장시간 시간이 소요되는 관계로 시장께서 앉아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자리를 재배치 하고자 합니다. 직원 분들께서는 앞을 얼른 정리해서 앉아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재배치) 예, 수고들 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진행 방식을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방식은 시장께서는 질문 건별로 부서 순서대로 중복, 유사 질문은 묶어서 일괄 답변해 주시고 이에 대한 의원님들의 보충 및 추가 질문에 답변 후 계속해서 동일한 방법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원님들 보충 및 추가 질문 방식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의원님들의 질문 순서는 장향숙의원, 박석윤의원, 진화자의원, 신동화의원, 강광섭의원, 임연옥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가급적 단답형으로 질문하시고 시장께서도 단답형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각 의원님별로 질문 시간을 보장해 드리기 위해 보충질문·답변 시간을 15분씩, 추가 질문·답변 시간은 10분씩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번째 타이머 운영 방법입니다. 의원님들께 주어진 질문·답변 시간 중 앞에 있는 타이머가 3분 이내면 차임벨을 누르겠으며 1분이 되면 마무리 멘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0이 되면 타이머에서 종소리가 나면 의원님들께서는 질문·답변을 종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문·답변 시간 준수 등 진행 방식을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시장께서는 지난 12월 6일 제2차 정례회 시 시정질문·답변에 이어 계속해서 주민생활국 소관 55쪽부터 68쪽까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장님 답변 여기까지 듣고 답변하실 항목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하고 고용복지과에서 질문하신 의원님들 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진화자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의원
예, 진화자의원입니다. 식용 꽃 재배단지 조성 및 건물 옥상을 활용한 수경재배 활성화를 위하여 발달장애인 및 지체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식용 꽃 재배를 보니까 꽃을 재배하면 거기에서 나오는 일자리가 많이 있어요. 식용 꽃을 재배하면서 농업에 대한 그런 활동도 할 수 있고 또 그 꽃을 가지고 꽃차도 만들고 그 꽃을 이용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한강시민공원에 있는 꽃 들은 매연이 많고 해서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따로 우리 시유지를 활용해서 그런 재배 단지를 만들면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을 통한 장애인들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시유지를 찾아서 시범적으로 그런 식용 꽃을 재배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서울시 옥상에 한번 벤치마킹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수경재배 시설이 너무 너무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되게 신기했어요. 그게 하나의 어떤 관광 상품도 되고 거기에서 어떤 식물이 자라 그걸 재배 판매할 수 있고 또 바깥에 나가서 이렇게 흙이나 이런데서 활동을 잘 못하는 장애인들 그리고 여성, 노인들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일자리도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서울시가 제일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거기를 한번 우리 담당자들하고 같이 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경재배 하는 건 컨테이너를 활용한 그런 거예요. 12미터에서 13미터 정도하면 그 시설 전체 다 해서 3,500만원 들었다고 그러는데 그 예산 든 거에 비해서 수익률은 엄청 높아요. 만약에 요즘 인삼 새싹 같은 걸 재배하면 그 공 하나 크기에서도 하루에도 엄청난 양을 재배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벤치마킹해서 가급적이면 그런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자
민경자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신동화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의원
예, 신동화의원입니다. 우선 "소규모 건물에 휠체어 이용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한 출입로 개설을 지원해 주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시장님께서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편의증진 및 보장에 관한 법률의 개정 등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런데
그런데신동화의원
관련해서 저는 다른 도시의 사례를 찾아봤습니다. 강서구 서울시 강서구의 사례를 보니까 강서구는 2009년부터 편의점, 슈퍼마켓, 음식점 등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법에서 정하는 권장 쉼터를 대상으로 건물의 바닥 면적 300제곱미터 미만인 건물 또 주민들의 보행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고 간이 경사로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들을 선정해서 주출입구에 간이 경사로 설치하는 비용을 전액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벌써 거의 8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요. 강서구의 사례를 조사하셔서 장애인 편의증진법과 우리 시의 해당 조례 정비를 통해서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한 출입로 개설 지원을 적극 추진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데 그렇게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신동화의원
예. 법이 없어서 진행을 못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의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인이
장애인이신동화의원
편리한 도시가 단지 장애인만 편리한 것이 아니라 시민 전체가 편리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기 위해서라도 가장 우선해야 될 것이 장애인 이동권 보장이고요. 또 거기에 따른 장애인 보장구 수리 같은 직접적인 장애인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사업을 집행부하고 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방법을 찾는다면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동화의원
예, 이상입니다.
경자
민경자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광섭의원님. 예,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강광섭의원
예, 강광섭의원입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기본계획 대책 수립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했거든요. 지금 현재 청년 일자리 창출 부분이 지금 우리는 청년 실업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최악이라고 하고 있죠? 현재 9.2% 대라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정부에서도 2022년까지는 30만 개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자체에서도 거기에 따르는 우리 대책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단순히 채용 행사 청년 채용 행사가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인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우리가 가시적인 것보다는 세부적으로 거기 관련된 부서들이 담당하는 부서들이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이런 부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년과 1 대 1 이렇게 특화해서 실업에 대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도 지금 너무 가시적인 데에 묶여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하여튼 뭐 구체적이고 뭔가 우리 구리시에서 청년들 실업률을 확보하는데 또 일자리 창출하는데 뭔가 도움이 되는 부분에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가
우리가강광섭의원
지금 공공일자리뿐만 아니라 기업하고 중소기업하고 우리가 관련된 부서 지역적으로 연계해서 1 대 1 매칭하는 이런 방법도 필요한데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는 공공부분에 너무 포커스를 맞추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나름대로 중소기업하고 관내 기업들하고 연계되는 이런 시스템을 활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렇게
그렇게강광섭의원
해 주시는 거죠?
강광섭의원
예, 이상입니다.
경자
민경자의장
예, 강광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복지정책과, 고용복지과 질문·답변을 마치고 사회복지과 질문·답변을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신 장향숙의원님, 박석윤의원님, 강광섭의원님. 질문이 답변서로 충분하시면 추가 보충질문 안 하셔도 됩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장향숙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현재장향숙의원
그 노인정에 있는 식사도우미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식사도우미가 주 2회 28만원이라면 일일 3만 5,000원입니다. 그러면 주 3회를 했을 때는 일일 3만 5,000원이기 때문에 주 3회면 월 12회입니다. 12회면 45만원을 식사도우미가 받아야 되는데 현재 33만원으로 자료가 답변이 왔어요. 그리고 또 주 4회를 했을 때는 월 16회로 봤을 때 56만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38만원을 받고 있어요. 그럼 주 5회면 월 4주로 봤을 때 70만원을 받아야 하는데 현재 38만원 받고 있고요. 주 5회는 70만원 받아야 되는데 43만원입니다. 아까 제가 주 4회는 56만원 받아야 되는데 38만원 받고요. 이 차액이 왜 나는지 시장님 답변해 주시겠어요?
향숙
장향숙의원
시장님, 지금 식사도우미들이 거기서 기거를 하고 숙식을 하고 예를 들어서 주 3회, 주 5회를 했을 경우에는 이 부분이 교통비라든가 이런 게 절감이 되므로 이건 그 정도는 타당성이나 명분이 있어 보이지만 지금 집에 가서 그 다음 날 또 출근해서 아침 9시 반에 와서 2시 반까지 봉사를 하고 계세요. 이 분들도 하나의 봉사와 더불어 일자리입니다. 이 분들이 이렇게 격차가 나니까 주 2회밖에 본인들이 안 온대요. 그러면 어르신들이 30명, 40명 되는 그 식사를 당번 삼아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너무 힘드신 거예요. 어르신들이 집에서 한 끼 먹기도 차려 먹기도 그 사람들이 이렇게 봉사를 하다 보니까 불화가 생기고 나중에 다툼이 생기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시장님께서 이걸 하루빨리 내년부터는 현실화를 해서 기준표가 있어서 이 분 식사도우미 희망자들한테 명분 있게 제시하고 대안을 찾아서 이 부분만큼은 월 20회 정도 시간 정도 이렇게 월 15회 이상 이랬을 때는 이게 맥시멈입니다. 이렇게 해서 뭔가 설득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 분들이 일자리라고 갔는데 일자리가 오히려 실망을 주더라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정부 방침인지 아니면 우리 구리시의 재정상 현실인지 이런 부분을 납득이 있게 담당 부서로부터 그 분들 교육할 때 1년에 3번씩 교육을 하더라고요. 할 때 어느 정도 그 분들한테 얘기를 해서 수긍할 수 있고 또 봉사 정신 나머지는 봉사 시간을 준다든지 이런 부분에 뭔가 주셔야지 이 분들도 신명나고 사명감을 갖고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시장님?
에는
내년에는장향숙의원
이러한 부분이 노인정 어르신들도 원하는 시간에 할 수 있게끔 잘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경자
민경자의장
예, 장향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안 계십니까? ··· ···. 안 계시면 계속해서 답변을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69쪽부터 92쪽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장님 여기까지 답변를 듣고 답변하신 항목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을 받고 하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과 관련해서 질문하신 장향숙·박석윤·신동화·강광섭·임연옥의원님 중에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보충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장향숙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향숙
장향숙의원
예, 구리시에 유치원이 폐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갈매동에 사립 유치원과 단설 유치원, 병설유치원이 있는데요. 그 유치원 취학 아동 수가 나온 게 있습니까? 6세부터 7세까지.
예, 그러면 확보해서 사립 유치원 연합회와 함께 대책을 강구하셔서 지금 갈매동에 젊은 층의 주민들이 많이 입주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불만들이 많으니까 이 부분을 시장님께서 조속히 병설 유치원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교육청과 함께 협의해 주시고 이 방안을 빨리 강구하셔서 갈매동의 대책 회의나 아니면 방문하실 때 그 부분의 민원이 들어올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 방안을 가지고 한번 간담회라든지 동사무소 이런 부분에 가셨을 때 회의를 통해서 이를 적극적으로 행정에 대한 부분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경자
민경자의장
예, 장향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박석윤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의원
예, 박석윤의원입니다. 3건을 질문했는데 우선 리틀축구단과 관련해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 조례를 누가 제정했는지는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의원이 조례를 제정하면 조례 제정 이유나 뭐 이런 내용에 대해서 깊은 고민이 있었죠. 제가 동료의원 입장에서 구리 그러니까 리틀 축구단의 연령을 만 13세로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서를 보면 "조례 개정을 통해서 중학교 1학년까지는 지원할 수는 있으나 별도의 중학교팀을 구성하는 규모가 아니면 대회도 출전하지 못하는 선수를 보유하고 지원하는 것으로 선수에게도 불리하고 시로서도 불합리할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 주셨어요.
런데
그런데박석윤의원
인적 구성을 보니까 5학년이 현재 9명이고 4학년이 13명이에요. 지금 현재 12월 달이니까 며칠 지나면 6학년이 9명이 되는 거고 5학년이 13명 되는 거죠?
박석윤의원
2, 3년 후면 이 학생들이 연령에 걸려서 중학교로 넘어가든지 아니면 타 지역 타 학교로 전출 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런
이런박석윤의원
걸 사전에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본 의원이 느끼고 시에서는 38명의 선수들을 코치 1명하고 감독 1명이 관리하기는 너무 어려우니까 코치 1명을 증원하는 것이 시급해서 이걸 조례 개정 하겠다 이렇게 답변 주셨는데 연계해서 조례를 제정한 담당 당시의 신의원이라고 표현해도 좋겠죠. 상의해서 뭐 의원이 됐건 집행부가 됐건 함께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저는 느낀다 이런 내용에 시장님 공감하시느냐고 여쭤 보고 싶어요.
박석윤의원
예, 시간이 남았으니까 하나 더 쓰겠습니다. "전통시장 주차장 여기 신설 계획을 갖고 있다. 확충 계획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도
저도박석윤의원
여기에는 아주 공감을 합니다. 현재 주차장 이용을 해 보셨습니까?
래서
그래서박석윤의원
어제도 여러 의원님들하고 주차장 이용하려다가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하나가 빠져 나오면 하나를 입고를 시켜요. 그러다 보니까 자동으로 줄을 쭉 설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교통이 혼잡하고 통행에 상당히 지장을 초래해요. 그래서 다른 별도 부지에 주차장 신설도 중요하지만 현재 주차장 운영의 묘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은가 그러한 생각을 갖고 공감을 하시죠?
그 상인회하고 간담회를 제가 몇 번 했어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라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고객은 그렇게 2시간 이상을 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서 한두 시간만 차를 대고 회전율이 높으면 늘 공간은 비어 있을 수가 있는데 전통시장을 이용하지 않는 주변의 상가나 근무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다른 사설 주차장에 비해서 요금이 아주 저렴하다 보니까 장기 주차를 한다고 그러죠. 그런 부분도 요금 인상 건을 포함해서 대책이 좀 필요하다. 제가 이걸 느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는 건가요?
1차적으로 요금 인상이 했었어요, 제 기억으로는. 점포주들이 전부 다 거기다 차를 대는 거예요. 본인들이 아침에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주차를 해 놓고 그 주차 면이 좁다, 적다 이래서 일단 점포주는 고객이 우선이니까 거기다 대지 말아주십사 해서 아마 계몽운동을 많이 해서 해소가 된 것 같아요. 그러나 상인회 회원이 아닌 주변의 어떤 그런 분들이 아직도 장기 주차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전통시장 활성화에 저해요인이 된다.
박석윤의원
뭐 제가 됐건 집행부가 됐건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공감해서 어떤 다양한 강구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자
민경자의장
예, 박석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은 평생학습과 거 우선 먼저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석윤의원
아! 그렇습니까?
경자
민경자의장
예. (『의장』하는 의원 있음) 신동화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의원
예, 신동화의원입니다. 시장님 남자 청소년쉼터 관련한 답변 잘 들었는데요. 답변은 있는데 내용이 없어요. 이게 지금 남자 청소년쉼터를 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지 그냥 "검토하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서 시장님의 진심이 무엇인지 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죠.
일단
일단신동화의원
계획대로 추진하시겠다는 답변을 확실하게 하신 거죠?
시의
시의신동화의원
행정 절차는 근본적으로 투명하고 공정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측 가능해야 하고 의회 의결사항이 집행 과정에서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미 8월 달에 준공했는데 아직도 수탁자가 없어서 이를테면 준공된 건물이 방치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집행부의 행정이 상당히 치밀하지 못하다, 계획적이지 못하다 반성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수탁자가 없다는 것이 결국 수탁하려는 사람이 없다는 거지 어찌 보면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하고 홍보하지 못한 책임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렇죠?
신동화의원
8월 달에 준공했으면 훨씬 그 전부터 수탁자에 대한 홍보라든가 설명을 충분히 해서 수탁자가 들어올 수 있도록 사전에 선제적으로 행정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입니다. 늦어지는 바람에 단순히 남자 청소년쉼터 진행만 늦어진 게 아니라 여기 1층에는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입주시킬 계획입니다. 그렇죠?
러면
그러면신동화의원
결과적으로 준공한 게 8월 달인데 계획대로 했으면 8월 달에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까지 입주했어야 되는데 이것마저도 차질이 생긴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장님께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시고 또 의회의 의결을 받을 때 분명히 남자 청소년쉼터가 필요하다고 인식을 했고 또 그것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요청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와서 수탁자가 없다든지 남자 청소년쉼터에 들어올 사람이 별로 없다는 대답은 어떻게 보면 조금 철저하게 준비하지 못했다는 결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매우 아쉽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의회 의결할 때부터 철저히 준비했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일이 발생하고 있어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동화의원
예, 이상입니다.
경자
민경자의장
예, 신동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광섭의원님과 임연옥의원님. 강광섭의원님 질문 없으시면··· ···. 예, 강광섭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시설
체육시설강광섭의원
관련해서 우리가 종합운동장이 없잖아요, 우리가?
강광섭의원
실내체육관도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협소하고 그래서 거기다 실내 체육관 같은 경우는 사실 농구와 관련된 시즌이 들어가면 거의 못 쓰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불편한 게 많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다른 시·군을 보면 굉장히 부러울 정도로 체육시설에 대한 인프라가 너무 협소하고 정말 시민으로서 같이 이렇게 의원 입장에서 마음 아플 때가 많이 있습니다. LG구장 같은 경우는 기부채납을 해서라도 우리가 구장을 이렇게 확보할 수 있다고 여기 말씀하셨거든요. 가능한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가 체육시설 부분이 아차산 주변 체육공원 조성이 되어 있고요, 박촌마을. 그렇죠?
그 다음에 사노동도 축구장하고 야구장 계획하고 있는데 특히나 사노동 축구장하고 야구장 계획은 지금 테크노밸리 하고 중첩이 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신지?
2021년까지 110억 원의 예산 확보가 필요하잖아요?
예산
예산강광섭의원
확보도 문제가 될 것이고 또 예산 문제가 쉽지 않을텐데 하여튼 시장님 뭔가··· ···.
강광섭의원
아! 우리 시의 돈은 안 들어가도 된다는 거예요?
아~ 좋은 소식이네요. 시민장학회가 오래 됐잖아요? 처음 초기 단계에서는 인재 발굴을 위해서 인재 양성을 위해서 청소년들에게 미래를 보장해 주기 위한 한 부분인데 너무 학업 위주로 서울대학교 몇 명 가면 이렇게 해 주고 또 서울 수도권 우수 대학에 가면 지원해 주고 이런 초점에 맞춰서 시작을 했거든요.
금은
지금은강광섭의원
그런 방법이 아니라 다양한 인재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각종 기능 분야, 체육 분야, 예술 분야 각종 분야별로 인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장학금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끔 이제는 어느 한 쪽에 치우치는 이런 인재가 아니라 다양하게 우리 인재를 갖다가 발굴할 수 있는 또 발굴해서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개선할 방향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광섭의원
예, 이상입니다.
경자
민경자의장
예, 강광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의원
시장님 제가 질문을 혁신교육지구 사업 추진상 문제점과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요구 했는데 너무 답변이 정확하지도 않고 불성실하신 것 같아요.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지금 시장님 생각으로는 구리시 교육의 큰 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안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 답변이 "앞으로 질적으로 성장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건 너무 막연하거든요. 제가 묻는 건 이렇게 막연한 질문을 한 게 아니니까 구체적인 문제점과 그 대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건
그건임연옥의원
제가 시의원 되자마자 원했는데 부지는 사놓고 지금 시장님 8개 위탁 사업 중에서도 그게 빠졌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아쉬운 게 지금 한 도시가 학교 교육 문제로 급성장을 하거든요. 그 뭐 강남이나 하계동 노원구 쪽이 교육 때문에 아파트 가치도 높아지고 그쪽으로 사람들이 몰리잖아요. 우리도 복지, 복지, 복지 중에서도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그 도시 전체 한 마을 사람들이 같이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시장님 계획이 그냥 교육청이라고 막연하게 말씀하시지 말고 제 바람은 구체적인 대답을 요구했는데 지금도 교육청 얘기를 하시고 제가 지금 시장님께서 하반기에 구리 관내 31개 학교를 다니시면서 교육 관계자나 교사 또 학부모 또 운영위원들하고 대담을 하셨잖아요. 31개 하셨죠?
래서
그래서임연옥의원
그 학교에 대담한 내용을 제가 정리해서 달라고 얘기 했거든요.
런데
그런데임연옥의원
아직까지도 저한테 안 주고 있어요. 이런 일을 하려면 어차피 의회하고 함께 해야 되잖아요?
임연옥의원
시장님 아셔야 될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한 문제점을 시민의 대변인인 시의원들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시장님께 질문도 하고 저희도 그걸 가지고 함께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 자료가 저한테 안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협조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 학부형들이나 교직자들이나 운영위원들은 평소에 시장님을 만나시기를 꿈에 부풀어 있을 것 아니에요. 시장님한테 요구를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런데
그런데임연옥의원
이 해가 다 가는데 마지막 시정질문인데 아직까지도 시의원들과 공유가 안 된다면 앞으로 어떻게 시정을 함께 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시장님이 교육청과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건 아니죠. 그러면 시장님 혼자 힘이 부족하시면 시의원들과 함께 부족한 부분과 시장님의 의지, 시의원들의 의지와 함께 공유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시장님도 아직 그 보고가 안 되셨고 거기에 문제점 해결점을 찾으셨나요?
임연옥의원
임연옥의원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건 굉장히 많은 기대를 걸고 내년에 뭐 무슨 사업을 시장님이 해 주신다고 그랬다, 2,000만원 지원도 해 주겠다 이런 등등의 말들을 뭐 테크노밸리가 되면 뭐도 해 주시겠다, 어떻게 하겠다 했기 때문에 그것을 장밋빛을 믿고 있는 학부형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구분해 주셔야죠.
예, 그건 그렇게 요구를 했으면 빨리 진행을 해 주시고 또 제가 지금 구리·남양주 교육청이 함께 되어 있잖아요?
지금
지금임연옥의원
시장님 그 인창동, 동구동 쪽에 고등학교가 하나밖에 없죠? 알고 계시죠?
머지
나머지임연옥의원
학교는 다 토평동 쪽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인창고등학교하고 이쪽에 있는 고등학교하고 인구 수가 주니까 고등학교 아이들이 자꾸 학급 수가 줄잖아요.
러면
그러면임연옥의원
인창고등학교 쪽하고 이쪽 학교하고 퍼센테이지를 똑같이 비율로 줄이면 그러면 인창고등학교 아이들은 또 이쪽으로 넘어와야 되는 불편한 사항이 있어요. 그 부분 아시고 계세요?
임연옥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한번 교육청과 얘기해 보셨나요?
전에
전에임연옥의원
저희가 동구중학교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 시의원들이 그때도 말씀을 하였고 교육청에 요구를 해서 동구중학교만 너무 많이 줄이지 말고 이쪽과 비율을 맞춰서 줄여 달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걸 인창고등학교 학부형들이 인창고등학교 뿐 아니라 그 지역 아이들이 교통난으로 제가 시의원 되고 나서 했던 게 가장 중요한 게 마을버스하고 시내버스 노선 조정이어서 지금 시내버스 노선 하나는 증설 하였고 일반 버스는 노선을 조금 변경을 했어요. 그래도 그쪽에 있는 배틀고개나 이쪽 아이들은 아직도 만족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통 문제도 해결해 주셔야 되고 그쪽에 동구중, 인창중, 인창고등학교 아이들이 이쪽에 넘어오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학급 수 조정과 교통 문제를 함께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리고
그리고임연옥의원
혁신교육지구에서 학부모 지원단이 경기도에서 대표적인 성공 사례거든요, 공동체 운영한다는 거에. 그런데 일부 학부형들이 교육 강좌라든가 기타 사업에 있어서 많이 소외 된다고 해요, 전년도에 비교해서. 그러니까 학부모 지원단 역할이 자꾸 줄어드는 것 같고 혁신교육 사업이 줄어든다는 느낌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강좌 같은 경우도 전에는 강당이 좁아서 신문지를 깔고 이렇게 500명이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왔는데 그 교육 강좌를 시의적절 하게 하셔야지 횟수에 맞추기 위해서 하지 말고 학부형들 학부모 지원단이라는 좋은 단체가 있잖아요. 강사가 무엇을 원하는지 이제 시대가 변하고 원하는 강좌가 학부모들이 다르거든요. 그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셔서 함께 시민들과 함께 학부형과 함께 하는 교육 정책을 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문제점 개선 방안은 확실히 저희한테 다시 한 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의원
이상입니다.
경자
민경자의장
예, 임연옥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신동화의원님 추가 질문?
신동화의원
예.
경자
민경자의장
예.
신동화의원
시장님, 학교 관련이라서 긴급 제안을 드려야 될 게 있어서요. 어제 보고를 받으셨겠습니다마는 삼육고등학교 급식실에 큰 화재가 났습니다.
행히
다행히신동화의원
학생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마는 직원 세 분이 병원에 실려 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관련해서 학교 급식이 중단 됐거든요.
에서
시에서신동화의원
최대한 빨리 파악을 하셔서 아이들 학교 급식과 관련해서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지원 대책을 마련해 주시겠습니까?
오늘
오늘신동화의원
오후 1시에 긴급 운영위원회가 소집이 되거든요. 거기에서 협의를 해서 시에서 지원할 사항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시장님께 말씀을 드릴 테니까 지원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동화의원
예, 이상입니다.
경자
민경자의장
예, 신동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의원님.
진화자의원
예, 임연옥의원님이 질의하신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혁신교육 도시가 된지도 한 7년차 되는 거죠? 저희가 2010년도부터 시작된 건 알고 있습니다.
11년이에요.
그때
그때진화자의원
당시에 사실 혁신교육 도시로 우리가 어떤 준비 없이 김상곤 교육감의 공약 사업으로 해서 혁신교육 도시가 되면 50억씩 4년에 200억을 지원해 준다는 이 말에 혹해 가지고 우리가 또 졸속적으로 교육도시를 지정하기 위해서 사실 좀 급하게 준비 없이 해 가지고 어쨌든 됐어요. 이게 되면 우리 예산이 안 들어가고 200억을 우리가 지원받으면 더 좋은 교육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맹점은 그 혁신교육도시 다섯 개를 제외한 모든 경기도 26개 학교에서 쭉 올려놔서 예산은 동결되어 있는데 이렇게 혁신도시에다가 다 퍼주면 우리 예산이 줄어들지 않느냐 그래 갖고 반발이 나서 그 예산을 못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예산이 우리가 연간 한 23억 정도 들어가는 돈이 47억, 50억에 육박하게 넘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향하는 그런 어떤 체계적인 교육 방향보다는 도 교육감의 그런 혁신에 관계되는 그런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얼른 눈에 띄는 효과는 없으면서 우리 예산은 7년 차 30억만 써도 210억이 더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게 없다. 그리고 학교가 28개인데 지정하는 몇 개 학교에 대해서만 편률적으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혁신교육을 하면서 물론 좋은 점도 있겠죠. 혁신교육이라는 게 오늘 당장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런 숫자적인 지식을 묻는 게 아니기 때문에 10년, 20년, 50년 후에도 나타날 수 있는 교육 효과지만 그래도 우리는 늘 어떤 성적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 혁신교육 도시로서 그 사업을 진행해 오면서 어떤 성과표 지금 또 우리 추진상의 문제점을 말해 달라고 했는데 그런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 혁신교육 도시로서 지금까지 해 온 방법보다 또 다른 혁신 과정이 있으면 그것을 도입할 그런 의지가 있는지 그 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진화자의원
그 혁신교육에 대한 그동안 10여 년 동안의 그 성과표는 나중에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교육발전기금이 우리가 무상급식이 되면서 사용처를 지금 찾지 못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무상급식이 시작되면서 그동안 우리가 원어민 영어교육 정말 아이들에게 어떤 세계 글로벌 시대에 맞는 원어민 교육이 활성화되고 있었는데 무상급식이 되면서 그 예산이 싹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방과 후 수업에 영어교육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학부모들이 추가로 사교육비가 많이 들고 학교에서 우리가 영어를 뭐 수 백 개 단어를 외우는 것보다 외국사람 만나서 한번 굿모닝이라도 해 보는 게 정말 산 영어교육인데 그게 사라져서 다들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인가 우리가 과학에 대한 그런 교육이 참 저희 아이들 키울 때만 해도 과학 부분에 대해서 사교육비를 엄청 들였어요. 집집마다 과학기구 사다가 매일 일주일마다 수업하고 했는데 요즘은 그 과학 그런 영재수업에 대해서 많이 좀 국가적인 관심도가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교육발전기금을 그렇게 이자를 이용해서 아이들 영어교육과 이런 과학 수업에 대한 그런 방향을 다시 한 번 잡아 봤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시민장학회에 대해서 기존에는 시민장학회 우리가 장학금도 계속 시민들이 얼마씩도 내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시민장학회는 얼마만큼의 장학금이 있으며 그 장학금을 어떤 식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제가 한 몇 년 간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지금 현재 장학금은 어떤 방식으로 거둬지고 있고 그 장학금은 1년에 연간 얼마씩 쓰여 지며 그 현황이 어떤지 그걸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의장
예, 진화자의원님 끝나셨습니까?
진화자의원
예.
경자
민경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여기 지금 평생학습과 장향숙의원님 추가 질문 10분입니다.
향숙
장향숙의원
예.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석윤 운영위원장님께서 리틀 축구단에 대한 부분을 시정질의에 내셨는데 양해를 구하고 제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박석윤의원
예.
향숙
장향숙의원
시장님, 시립 리틀 축구단 우리 존경하는 신동화의원님께서 조례 발의를 하셔서 지금 감독과 단원 모집을 했습니다. 단원 모집은 물론 공개모집을 했을 거고요. 혹시 부양초등학교 축구단 아이들이 혹시 여기 같이 합류된 부분이 있나요?
기는
거기는장향숙의원
그만두고 여기로 온 학생들은 없었나요?
리가
우리가장향숙의원
부양 같은 경우는 30년 가까이 된 축구단이고 우리나라의 프로 선수로 지금 뛰고 있는데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 시립 축구단이 체계화 되고 이렇게 전문적으로 축구 교실을 운영하게 되면 부양초등학교에 입소할 축구 선수들이 줄어들고 또 우리 축구단으로 오게 될 경우는 그 부분을 혹시 염려해 본 부분은 없나요?
러면
그러면장향숙의원
시장님 리틀 축구단을 그러면 생활체육으로 목적으로 만드신 거예요?
시립 주니어 축구단을 만들어야죠.
향숙
장향숙의원
예, 예전에 구리중학교에 축구단이 있었거든요. 있다가 없어졌는데 앞으로는 혹시나 혹여라도 부양초등학교 축구부 학부모들과 마찰이 일어나지 않게끔 잘 협의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자
민경자의장
예, 장향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 저희가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 50분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생활국 2개 과가 남았는데 마무리 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이제는 문화예술과와 산업경제과와 관련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예술과는 우리 장향숙의원님, 진화자의원님 또 산업경제과는 장향숙의원님, 박석윤의원님, 강광섭의원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꼭 필요한 보충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의원
예, 저는 문화예술과 거는 자료로 받을 거고요.
경자
민경자의장
예.
향숙
장향숙의원
산업경제과에 질의해도 되나요?
경자
민경자의장
예, 그렇게 하시죠.
제가
제가장향숙의원
산업경제과하고 도시재생과, 안전총괄과가 같이 연계되어 있어 가지고요. 산업경제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장님, 구리시장에 화재 난 부분 그곳 아시죠?
향숙
장향숙의원
그 주민들이 토지주들이 뭐를 원하는지 아세요?
예.
시장님, 지난번에 토지주들로부터 그 인근 상인들하고 해서 한번 한 차례 설문조사 하셨죠?
이게
이게장향숙의원
시장 지구를 해제해 달라는 쪽으로 어쨌든 그쪽으로 여론조사가 난 걸로 알고 있는데 미묘한 차이라고 그래서 한 번 더 실시하시는 건가요?
향숙
장향숙의원
대표성이라면 토지주들에 대한 참여가 떨어졌습니까?
변에
주변에장향숙의원
관련됐다면 어느 정도 범위를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향숙
장향숙의원
인정시장이면 구리 전통시장 안에 상인들 전체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화재가 난 그 부분에 있는 토지주들이 원하는 부분을 설문조사를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정시장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걸쳐서 있어서 그 부분 때문에 시장 전체의 여론을 들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이거
이거장향숙의원
언제 끝납니까?
나서
끝나서장향숙의원
그 분들이 시장 용도를 유지하고 싶다고 그러면 이 토지주들이 대형마트를 하겠다고 얘기하는 부분을 알고 계세요?
혹시
혹시장향숙의원
이마트나 뭐 홈플러스나 이런 게 들어온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지금장향숙의원
상권이 돌다리 쪽으로 상권이 이전되는 건 알고 계시죠?
향숙
장향숙의원
전통시장이 지금 화재가 난 그 부분에는 전통시장에 대한 시장 조금 구역이 몇 %가 있지만 사실 거기는 전통시장 기능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전통시장이라는 우리 경제적인 효과가 돌다리 쪽으로 거의 이전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쪽에 대한 부분도 시장님께서 도시계획이나 비어있는 공간을 잘 협조하셔 가지고 토지 주들이 원하는 부분과 이 분들이 기다리다가 화가 나서 우리 이마트나 롯데마트 대형마트 들어오게 하겠다 이렇게까지 나온다면 행정절차가 좀 늦어지지 않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이 토지주들하고 그런 부분을 힘든 부분을 잘 해소가 돼서 구리시의 전통시장과 이 지구를 해제하는 게 맞는 건지 또 고수하는 게 맞는 건지 이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구리시에 맞는 행정이 되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경자
민경자의장
예, 장향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의원
예, 동구릉 정문 재정비사업 계획과 조선왕조 역사공원 건립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동구릉 진입부 정비는 한 몇 년 전에 문화재청장이 직접 한 두세 번 오시고 또 동구릉 입구에 필요한 개인 부지를 매입하려고 또 예산도 박창식 전 의원님이 해 왔었는데 토지주들과 가격이 너무 안 맞아 가지고 문화재청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이 안 맞아서 20 몇 억을 갖고 왔는데 30 얼마 한 10억 정도 차이 났는데 그걸 못하고 예산이 다른데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동구릉에 관계되는 어떤 조례를 제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시가 타당성 용역이나 이런 예산을 몇 천 만원만 들였어도 문화재청과 어울려서 할 수 있는데 그런 우리 시의 어떤 근거가 없어서 또 우리 시가 나설 수 없었다 했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도 제자리걸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변에 집이 몇 채 있는 걸 사 넣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너무 가격대가 높고 예산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몇 년 전에도 차라리 그런 비싼 집들을 사지 말고 앞집을 사면 뒷집도 사라고 그러고 뒷집 사고 나면 또 그 옆집 사라고 그러고 수억으로 들어가는데 요즘 이렇게 유행하는 지하를 파서 주차장을 빼내면 거기는 얼마든지 정문이 훤하게 재정비할 수 있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지하 주차장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연구 검토할 용의는 있으신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리고
그리고진화자의원
조선왕조 역사공원 그것도 현재 선만 그어놨지 아무 지금 진척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기가
거기가진화자의원
테크노밸리 그건 아니죠? 연관되는 자리인가요?
여튼
하여튼진화자의원
처음부터 거기 위치가 동구릉하고 동떨어진 위치여서 우려를 많이 했는데 땅이 없어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이라도 근접하게 동구릉 쪽으로 해서 하루빨리 진행이 됐으면 좋겠어요. 속전속결 하시는데 우리 또 백 시장님 만큼 따라갈 분이 없으니까 기대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늘 주장하는 게 동구릉 주변으로 해서 공예박물관 같은 게 하나 있으면 우리 동구릉과 연계도 잘 되고 또 우리 시에 너무 볼거리가 없으니까 이 박물관 하나도 없이 이렇게 그 대장간마을이 조그마한 2종 박물관 하나 있는 거 외에는 박물관도 없고 그래서 그 주변으로 우리 시유지나 조금 쉬운 땅이 있다면 공예박물관 그리고 문화원 원사 짓는 것도 2018년도에는 조속히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의원
이상입니다.
경자
민경자의장
예, 진화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과 관련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박석윤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의원
예, 존경하는 장향숙의원님 화재 지역과 관련해서 제가 추가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향숙
장향숙의원
예.
박석윤의원
그 전통시장 화재 건과 관련돼서 박석윤의원이 오해도 많이 받고 곡해도 받고 했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저희가 지금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행정절차 이런 부분 가지고 질의·답변하는데 전달하는 분들이나 자기 어떤 입장을 대변하는 측면에서 전혀 다른 각도에서 얘기하는 걸 들어서 전통시장 화재 잔재물 처리와 관련해서 제가 시장님께 질문드릴 때는 거기에 대한 잔재물 치우는 거에 대해서는 대찬성이다. 다만, 이걸 재난관리기금으로 쓸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질문하겠다. 그런데 뒤에 들어보니까 시장님께서 깔끔하게 잔재물 처리했는데 왜 시의원이 이걸 반대하느냐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래서
그래서박석윤의원
제가 말씀드린 건 잔재물 처리하는 걸 제가 동의한다고 분명히 시정질문 때 나와 있어요, 속기록에도.
개선
환경개선박석윤의원
등에 반대한 적은 없습니다. 단지 회계 처리 과정에서 서로 입장 차이가 있어서 질의·답변 했다. 그걸로 제가 저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화재 난 지역이 전통시장입니까, 그냥 시장입니까? 그 용도가 뭘로 되어 있죠?
제가
제가박석윤의원
말씀드리는 건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건 어느 언론에서도 화재 난 지역을 전통시장이라고 표현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 분들은 거기까지가 전통시장 에이리어(area)인지 아닌지. 그런데 시장님은 지금 인정시장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이게박석윤의원
전통시장은 아닌 거죠? 그렇죠? 그럼 거기에 아까 존경하는 장향숙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대형마트 들어올 수 있습니까? 전통시장 1킬로미터 이내에는 못 들어오죠?
어올
들어올박석윤의원
수는 있지만 전통시장 에이리어에 있다면 뭐 무엇이 들어올 수 있겠죠. 그런데 용도상으로는 전통시장이 아니고 인정시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금년 초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뭐 결정한 것 있었죠, 용도 변경?
박석윤의원
아! 그 시장을 폐기하는 그 용도 변경을 결정한 사항을 알고 있나요?
그 결정됐죠? 부결 됐습니까? 어떻게 됐죠?
유보됐습니까?
정된
결정된박석윤의원
게 아니고요?
하게
확실하게박석윤의원
말씀해 주셔야 돼요. 일부에서는 결정됐는데 왜 시장은 이걸 고시를 안 하느냐.
유보입니까? 유보에요?
러면
그러면박석윤의원
이걸 오해하고 곡해하시는 분들도 결정된 게 아니고 유보라고 분명히 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음을 인지했으면 좋겠다 이걸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자
민경자의장
예, 박석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 (『의장』하는 의원 있음) 아~ 예, 임연옥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의원
진화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구려 대장간마을에 대해서 제가 추가 질문해도 되겠죠?
진화자의원
예.
임연옥의원
예. 그 고구려 대장간마을 토지주 하고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시장께서 답변하시기를 "단계적으로 보수 정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시 땅이 아니잖아요?
런데
그런데임연옥의원
단계적으로 보수 정비하겠다고 그러셨으면 토지주 하고는 다 해결이 된 건가요?
사용
사용임연옥의원
동의를 받았는데 이게 언제까지 받으셨어요?
그럼
그럼임연옥의원
아까 목조건물이니까 3년에서 5년이면 언제까지가 지금 기간이에요?
지상권 기간이 몇 년도에 했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몇 년도까지는 할 수 있는 거예요?
하게
정확하게임연옥의원
얘기해 주시겠어요?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의원
그 기간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확히
정확히임연옥의원
확인해서 알려 주시고 그 임대 기간 내에 어떻게 하겠다는 걸 정확하게 내 주세요. 시장님 답변서가 너무 이렇게 확실하지 않고 두루뭉실한 답변이 많아요. "하겠습니다. 정비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몇 년도 언제 언제까지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해서 향후 어떤 어떤 계획을 갖겠다는 구체적인 답변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의원
이상입니다.
경자
민경자의장
임연옥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강광섭의원님이 먼저 저기 질문을··· ···.
아니
아니진화자의원
, 저도 대장간마을에 대해서요.
경자
민경자의장
아! 그러세요? 진화자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의원
그 고구려 대장간마을에 대해서 제가 그냥 아까 넘어갔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지상권을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그 토지 주가 우리가 그때 당시에 영구임대를 하든지 토지 매입을 해서 이걸 하라고 그래서 한 30억 예산이 들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도에서 특교세로 22억 받고 우리 시 예산 8억 해서 2종 박물관 짓고 대장간마을 지었는데 7년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고 이제 계속 1년씩 1년씩 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년이라도 또 그 분이 기분이 틀려서 뜯어내라고 그러면 우리가 지상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30억 다는 아니겠지만 이것 지은 건물비 한 15억 정도는 든 걸로 아는데.
런데
그런데진화자의원
매수도 그때 3, 4만원 하던 임야가 우리가 건축을 허가함으로써 몇 백 만원짜리 대지로 변형이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대지로 사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1년씩 1년씩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물론 그 분이 자기 땅을 우리가 그 뒤로 10년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무상으로 이렇게 우리가 쓴 건 고마운데 앞으로 우리가 들어간 돈에 비해서 만약에 이 건물에 대한 담보물 확보가 안 되니까 불안한 마음이 많은데 그런 것도 조금은 짚어 나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대장간마을이 어쨌든 만들어 질 때는 왈가왈부 말이 많았지만 이 대장간마을의 역할은 우리 구리시 관광 명소로서 아주 큰 역할을 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수 십 만 명의 일본 관광객들이 오고 지금도 뭐 연 몇 만 명의 관광객들이 구리 그러면 대장간마을을 보러 오는 경우가 또 많이 있어요. 많이 유명해 졌고 한데 또 그런 시점에서 제가 지난번에 여러 가지 제안을 했어요. 이 목조건물이라는 건 잠시도 사람의 온기가 없으면 바로 폐가가 되는데 거기에 또 좋은 자리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공예 체험가들을 활용해서 체험교실을 열어서 늘 사람들이 붐빌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제안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드라마 촬영, 영화 촬영 이 자료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왔는데 뭐 수십 개를 했어요. 그리고 되게 유명해 졌어요. 그리고 항상 자막에 보면 구리시 잠깐이지만 그래도 구리시라는 게 나오고 구리시 대장간마을이 나오고 그럴 때마다 좀 기분은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하나의 어떤 문화 홍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뜯어내기 전에는 건물이 지금 또 많이 노후화 되고 목조건물이라 위험한 부분이 많아서 혹시라도 안전사고가 나면 안 되니까 그 안전에 대한 진단을 잘하고 보수를 일단은 해서 우리가 써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면적으로 보수를 하려면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돈 좀 아끼려다 또 큰 사고 나면 더 큰 재앙이 되니까. 지금 현재 다음 달에도 안시성인가 영화에 쓰여진대요, 대장간마을에서. 그래서 그런 것도 잘만 활용하면 우리가 홍보비로 그냥 신문에 몇 천 만원씩 수억씩 넣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해서 또 구리시가 알려지고 또 많은 분들이 구리시를 찾아 준다면 이것도 하나의 역할이 될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안전과 미관 등에 대해서 예산을 들여서라도 보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경자
민경자의장
예, 진화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강광섭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강광섭의원
예, 강광섭의원입니다.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 기업들한테 가능하면 수의계약도 가능하고 하도급 같은 계약도 관내에서 이렇게 수용할 수 있도록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러면
그러면강광섭의원
관내 기업들이 오히려 소외되는 이런 부분을 해소하는 방안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올해 벤처기업 중에서도 굉장히 우수한 그런 중소기업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구리시 관내에 찾아보니까. 몇 분 이렇게 접촉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을 발굴해서 그 분들이 정말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을 조금 적극적으로 홍보를 많이 해 주시고요. 2014년도부터 인창7통 새마을 있죠? 도로개설 및 가스 공급을 계속 추진했는데 거의 절반에 가깝게 이루어졌고 일부는 아직도 시설의 그런 난제 때문에 지금 계속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도시가스하고 협의 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올 한 해도 추운 겨울을 맞아야 할 것 같고 그 인창7통 동구릉 바로 뒤쪽이죠?
제가
제가강광섭의원
현장을 가서 확인을 해 봤는데 소위 토끼굴 굴다리에다가 이렇게 뭐 한 50센티미터 높이로 해 가지고 임시방편 식으로 해 가지고 관로를 통과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뭐야 압 밀착식이 있죠? 압으로 해 갖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굉장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단지 우리 도로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 다음에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조속히 해결할 방안이라고 생각해서 촉구하고 싶습니다. 어떤 현장을 한번 가보셔 갖고 그 애로사항을 들어보셨으면 합니다.
강광섭의원
꼭 하여튼 시간이 더 지연되지 않도록 해서 빨리 빨리 이렇게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자
민경자의장
예, 강광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진화자의원
예, 롯데마트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의장
예, 진화자의원님.
박석윤진화자의원
운영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롯데마트 계약 만료에 따른 추진 계획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박석윤의원
예.
지금
지금진화자의원
여기 답변서에 보면 단기 연장 계약과 또 매각 추진 또 재개발 추진 등 여러 가지 방안이 나왔는데 이것은 롯데마트와도 뭔가 한번쯤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계약이 끝났다고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나가라든지 아니면 팔겠다라든지 또 롯데가 살 수도 있는 문제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좀 답변바랍니다.
개발
재개발진화자의원
추진이라고 그러면 새로 건물을 짓는 건가요?
진화자의원
아! 더 크게?
아! 하여튼 롯데마트는 저평가 됐다고 우리 그때 논란이 많았잖아요?
래서
그래서진화자의원
이번에 만약에 새로 연장 계약을 할 때는 확실하게 우리가 그렇게 덤핑으로 그때 당시에 IMF라 들어올 사람이 없었다고 그러지만 롯데마트가 전국에서 몇 위를 차지하는 건 아마 그렇게 비용이 절감이 되는 것도 하나의 요인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우리 시의 어떤 입장을 잘 추진하시고 또 롯데 그 자리는 지금 현재 전국에서 2, 3위를 차지할 정도로 요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롯데가 꼭 필요한 자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우위에 서서 그런 계약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의원
예, 이상입니다.
경자
민경자의장
예, 진화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박석윤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의원
예, 박석윤의원입니다. 하나 확인하고 좀 넘어가려고 그러는데요.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요. 아까 화재 난 시장이 인정시장이라고 말씀하셨고 거기에 대형마트가 들어올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시장님이 협의하면 가능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전통시장 1킬로미터 이내에 대형마트 입점이 협의하면 들어올 수 있도록 풀렸나요, 유통산업발전법이?
제가
제가박석윤의원
지금 여기 확인했어요. 2015년 11월 23일 날로 이게 일몰로 끝나는데 국회에서 5년 연장했어요. 그래 다시 말씀드리는 건 전통시장 지정된 곳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는 대형 SS마트가 들어올 수가 없다. 이건 지금도 법이 유효하다. 아까 시장님은 협의하면 가능하다. 제 말이 맞죠?
박석윤의원
이상입니다.
경자
민경자의장
예, 박석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국 소관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현재 시각이 12시 19분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회의중지
14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백경현 시장님께서는 질문·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전도시국 질문에 대해서 질문·답변을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백경현 시장님께서는 94쪽부터 120쪽까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장님 여기까지 답변을 듣고 답변하신 항목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질문하신 장향숙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향숙
장향숙의원
안전총괄과는 없습니다.
경자
민경자의장
아! 예. 그러면 건설과에 대해서 안전총괄과는 넘어가고 건설과 박석윤의원님, 진화자의원님, 신동화의원님, 강광섭의원님 질문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박석윤의원님 먼저 하십시오.
박석윤의원
예, 박석윤의원입니다.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총 사업비가 35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국비를 85% 확보하신 다고 했단 말이에요.
이것
이것박석윤의원
전에도 생태하천복원 사업 국고보조사업으로 신청하기 전에 이걸 복원하겠다고 하셔서 용역비를 요청했던 적 있죠, 의회에다가?
그래
그래박석윤의원
용역비를 승인해 주면서 몇 가지 저희들이 부기를 달았어요. "이거 복원됐을 때 노상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대체 주차장은 어떻게 확보할 거냐? 그 다음에 인도 설치 계획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느냐? 주민 의견은 반드시 들어서 결정하십시오." 라고 했는데 그건 다 이행이 됐나요, 아니면 주민 의견 혹시 들어보셨나요?
박석윤의원
제 얘기는 국비보조 사업으로 신청하기 이전에 용역비를 승인해 드릴 때 이걸 주민 의견을 청취하란 말이에요.
랜드
전자랜드박석윤의원
뒤쪽은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공동주택이 들어가면 아마 인도가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반대편 쪽은 인도가 나오기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란 말이에요.
박석윤의원
예, 그걸 감안하셔서 그쪽 지역이 구리역과 그 다음에 중앙차로 시내버스 정류장이 롯데백화점 앞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통행을 하더라고요. 인도 설치가 아주 시급하고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 드리고 싶고요. 다 좋은데 그럼 수택1지구 재건축 정비 사업 지금 진행 사항은 어떻습니까? 이게 인창하천 복원 사업이 2021년도 준공 목표로 가고 있어요.
아니
아니박석윤의원
, 그래서 염려되는 게 시차가 분명히 나야 되는 거예요. 수택 재건축 정비 사업이 조속하게 일찍 진행이 돼야 주차면 확보가 가능하잖아요?
박석윤의원
왜? 이쪽을 복개해 놓은 걸 갖다가 뜯어놓으면 차량이 갈 때가 없잖아요. 그래 시기적으로는 비슷한 시기에 착공이 될 것 같아서 지금 계획은 그렇게 하신다는데 현실적으로는 아주 주차 대란을 일어날 것 같아서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민의
주민의박석윤의원
불편사항이 없도록 좀 세심한 배려 지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석윤의원
이상입니다.
경자
민경자의장
예, 박석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화자의원님.
아니
아니진화자의원
, 없어요.
경자
민경자의장
예, 신동화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의원
예. 시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많이 힘드시겠습니다마는 북부간선도로 방음터널 관련해서 답변하시면서 국토부에서 승인하면 국비 지원을 받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전액을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된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답이
답이신동화의원
애매모호해서요.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승인할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안 한다고 보십니까?
신동화의원
실시설계에 반영이 되면 당연히 국비 지원을 받는 거잖아요?
국토부장관이 다행스럽게 인근 고양시 국회의원이시잖아요?
북부간선도로라든가 외곽순환고속도로에 대해 상당히 관심이 많으신 장관이시니까 다양한 방면으로 노력을 하셔서 국토교통부가 실시설계에 이 방음터널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좋은 결과가 의회에도 보고되고 시민들께도 알려 지기를 바라고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신동화의원
양지말 쪽에 예전에 인구가 많지 않았었는데 최근에 인구가 많이 늘지 않았습니까?
래서
그래서신동화의원
방음벽 추가 설치 부분에 대해서도 양지말 인근 주민들의 관심이 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협의하겠다고만 답변하셔서 이것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협의 과정이 있으셨는지 추가적으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신동화의원
예, 그 자문 변호사 자문 결과도 가능하면 주례회의에서 보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하면
가능하면신동화의원
소송까지 안 가는 게 좋지 않느냐고 하겠습니다마는 한진그랑빌 아파트 그 구간에 대해서는 입장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도로공사에서는 못해 주겠다고 통보한 것 아닙니까?
신동화의원
아! 두 가지를 다 병합해 가지고 자문을 받았다는 거죠?
이건
이건신동화의원
이미 도로공사가 한진그랑빌 인근에 대해서는 예전에 공동주택 사업 할 때 자신들이 조건부로 결과를 준 거기 때문에 이건 사업 시행자가 조치해야 될 사항이라고 분명히 자신들하고 무관하다고 답변을 준 것이니만큼 이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법적 조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신동화의원
아~ 다행입니다.
조건
조건신동화의원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답변 한 것도 매우 반가운 소식이고요. 또 대법원 판례에서도 고속도로가 설치된 이후에 축사를 지었다 하더라도 이후에 통행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축사에 피해를 주었다면 그거에 대해서 고속도로 도로공사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판례가 이미 나왔습니다. 그런 판례 등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서 한진그랑빌 주변하고 양지말 쪽에 방음벽이 되었든 방음터널이 되었든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신동화의원
이상입니다.
경자
민경자의장
예, 신동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광섭의원님 질문하시겠습니까?
강광섭의원
예.
경자
민경자의장
예.
강광섭의원
강광섭의원입니다. 내부순환도로 갈매지구 광역교통 개선 부담금 118억을 충당한다고 했잖아요?
러면
그러면강광섭의원
서울하고 구리하고 이렇게 50%가 되는 겁니까?
그럼
그럼강광섭의원
방음벽 설치하는 부분은 거기에 비용이 포함되지 않는 거죠, 여기에서 118억은?
강광섭의원
예, 시비에 부담이 하여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가능하면 저기의 주민들이 바라는 바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계속 대두되는 부분이 아파트 주변에 있다 보니까 소음·분진으로 인해서 고속도로 주변이다 보니까 방음벽 요구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죠?
아까
아까강광섭의원
제가 옛날 그 철도 폐선 있잖아요? 인창 1로의 대로 3-11호선 성원아파트, 동문아파트, LG아파트 그 구간인데 최근에 세영주택이 아마 재건축 들어갈 예정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민원이 생기면서 이쪽에서 소음·분진 이런 부분이 대두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투융자 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조속히 하신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민원 들어온 게 있습니까?
상치
예상치강광섭의원
않은 이런 부분의 민원이거든요? 그렇죠?
에는
과거에는강광섭의원
철도로 해서 사용하다가 도로가 형성이 되면서 인근에 재건축이 생기다 보니까 그런 복합적인 이런 민원이 생기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결과물을 하루빨리 조치해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광섭의원
예, 이상입니다.
경자
민경자의장
예, 강광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관련해서 보충질문·답변은 끝났는데 혹시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안 계시면 도시과로 넘어가겠습니다. 도시과 질문은 장향숙의원님, 진화자의원님, 강광섭의원님 질문하셨습니다. 장향숙의원님 질문하시겠습니까?
진화자의원님?
조금
조금진화자의원
이따가 하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의장
예. 강광섭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강광섭의원
넘어가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의장
그러면 진화자의원님 보충질문은 다른 과 거 먼저하고 이따가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
조금
조금진화자의원
이따가 하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의장
혹시 다른 의원님들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신동화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의원
예, 테크노밸리 관련해서는 뭐 다른 의원님들 준비하실 동안에 도시과에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 부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하면서 이 부과 유예가 지금 국회에서 건의 중입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논의되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다시 또 2020년까지 징수 유예가 연장됩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구리시가 유연하게 행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국회 사정을 좀 봤거든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여러 의원님들께서 네 가지로 법률을 낸 것이 그러니까 대안으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어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 간 더 연장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고 국토교통부에서도 이에 대해서 동의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다행스럽게 우리 시에서도 이행강제금 부과가 3년 간 더 연장되었다는 말씀을 시장님께 드리고요. 또 그 벌과금 상한 폐지하는 것도 따라서 3년 간 연장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련 과들에게 안내를 좀 하셔서 지난번에는 폐지되는 것으로 안내문을 발송하셨잖아요?
이게
이게신동화의원
유예되는 것으로 다시 한 번 또 새로 안내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신동화의원
예, 이상입니다.
경자
민경자의장
예, 신동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다음 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계속해서 백경현 시장님께서는 교통행정과, 도시재생과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1쪽부터 132쪽까지입니다.
예,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답변을 듣고 답변하신 항목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우리 장향숙의원님, 박석윤의원님, 진화자의원님, 신동화의원님 질문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예, 준비되신 분 먼저 하십시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박석윤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박석윤의원
예, 제가 질문했던 건 돌다리 쪽 전통시장 출구 쪽과 관련해서 질문 드렸는데 답변이 개략 494억 정도 규모의 BN3 정거장 이용편의시설 설치 개선안을 2017년 11월 2일 경기도에 건의하였습니다라는 답변을 주셨어요. 그런데 경기도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답변 주셨고요. 이게 반영될 확률은 얼마나 되죠?
맑음
맑음박석윤의원
, 흐림, 비. 맑음이에요?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의원
시장님 답변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는데 이게 안 되면 우리 재원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라고 했을 때 현실 가능성이 있느냐 이 부분을 제가 여쭤 보고 싶은 거죠.
그런
그런박석윤의원
것들이 잘 안 됐다. 예를 들어서 최악의 경우다 그러면 어떻게 포기하실 건가요, 아니면··· ···.
쨌든
어쨌든박석윤의원
출구를 개설하는데 있어서는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어떠한 방법을 취하든지 간에 최선의 노력을 하시겠다?
렇게
이렇게박석윤의원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박석윤의원
이상입니다.
경자
민경자의장
예, 박석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신동화의원님··· ···. 예, 뭐 신동화의원님 먼저 하세요. 계속 앞에서 먼저 하셨으니까.
신동화의원
예, 신동화의원입니다. 6호선 연장 사업 관련해서는 원래 시장님께서 12월 6일 날 답변하실 계획이었었잖아요?
그 날 늦어져 갖고 답변을 못하시고 오늘 추가로 하시게 됐는데 12월 6일 날 답변 준비하신 거에는 "이미 타당성 조사 용역이 진행 중에 있다. 결과가 나오면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라고 답변하신 건데 12월 18일 보도에 따르면 KDI 한국개발연구원의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가 발표된 걸로 보도가 됐습니다. BC값이 0.49로 나온 걸로 보도가 됐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예, 보도 내용을 저도 면밀하게 봤는데 국토부가 BC값을 확정 발표한 적은 없다고 보도가 분명히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구리시 관계자" 는 해 가지고 구리시 관계자의 입장이 보도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여부를 좀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구리시 관계자는 BC값이 0.49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총 사업비를 3,785억 원으로 봤을 때 약 1,400억 정도를 감소시켜야 사업성이 나오는 걸로 보여져서 감소 방안을 뭐 국토부하고 협의 중이다. 감소 대책을 국토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렇게 보도가 되어서 이게 사실인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해 달라고 말씀 드리는 겁니다.
자가
담당자가신동화의원
계시니까 보충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동화의원
일단 뭐 정정 보도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신동화의원
예, 그러니까 지하철 6호선 연장사업은 구리 인창·동구동 쪽의 아주 큰 현안사업이지 않습니까?
런데
그런데신동화의원
이게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보도가 되었는데 이 보도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마치 보도 제목은 지하철 6호선 연장사업에 적신호가 켜졌다 이렇게 보도가 돼서 지역 주민들의 우려가 커져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리시의 입장을 명확하게 언론 보도를 통해서 밝혀 주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의
구리시의신동화의원
입장 표명하실 때 앞으로 타당성 검토 조사할 때 테크노 사업이 유치가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기대 효과라든가 이게 유치가 확정된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니까 유치가 확정된 것이 맞다면 기대 효과를 타당성 검토 용역에 반영시킬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시의 입장을 밝혀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신동화의원
중앙선 구리역 출·퇴근 시간 단축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서 노력하겠다고 했는데요. 한 가지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갈매신도시 입주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60% 이상 입주가 됐는데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해서 경춘선 갈매역에서 청량리로 나가는 노선이 1월 26일부터 3월 22일까지 56일 간 상봉역까지 단축 운행하는 것으로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방침을 정한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출근하시는 분들의 출·퇴근이 지금 엄청 체증이 심각하잖아요?
신동화의원
이 부분을 고려해서 철도시설관리공단에 우리 구리시의 입장도 명확하게 밝혀서 단축 운행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딸기원에서 지역 주민과 학생들이 토평동 쪽으로 가기 위해서 대중교통이 매우 불편하다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답변에서는 17개 노선이 있다. 그리고 51번 버스, 52번 버스가 있어서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답변을 하셨는데 실제로 이용하시는 분들께서는 매우 불편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마을버스 노선이 딸기원까지 연장될 수 있도록 하거나 딸기원에서부터 시작하는 마을버스 신설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의견인데 그거에 대한 답변이 빠져서 혹시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으면 추가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그 돌아가는 것도 엄청 많이 돌아가거든요.
버스
마을버스신동화의원
노선을 기존의 노선을 그쪽으로 운행하게 하면 또 다른 불만이라든가 또 다른 불편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마을버스를 딸기원에서부터 운행하는 신설 노선을 한번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신동화의원
예. 7번인가요? 작은 마을버스 있지 않습니까? 미니버스. 이런 걸 운행하는 방법도 한번 적극적으로 마을 주민들과 함께 마을 주민들이 마을 운영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운영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 작은 미니버스 옛날 그야말로 마을버스죠. 이런 마을버스 운행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경자
민경자의장
예, 신동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장향숙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향숙
장향숙의원
예, 시장님 장시간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했던 돌다리 서울 방향 충전소 앞 서울택시 불법 영업행위 근절에 대해서 제가 시장님 견해를 물었는데요. 시장님께서는 공무원 및 관련 단체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불법영업행위를 근절시킬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단속하겠다 하셨는데 이게 몇 년 전부터 하신 거죠?
몇 년 전부터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서울택시가 제가 구리시에 온 지 33년째 되는데 서울택시 타려면 그때 당시에는 구리택시가 서울로 넘어가려면 할증료를 내야 됐어요. 그래서 서울택시를 어디서 타느냐 하면 돌다리 충전소 앞에 가면 서울택시 정류장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33년 전의 그 시설이 아직도 불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를 얼마 전에 제가 서울시 하는 걸 봤어요. 악성 만성 불법주차 하는 그 부분은 전문적으로 그 인력을 투입하더라고요, 거기에다가. 그래서 주차 요원의 정복을 입고 모자고 쓰고 여성분 한 분 남자 한 분이 그 딱지를 끊어요. 그런 식으로 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기간제나 임기제나 이런 사람들 동원해서 이제는 우리 구리택시가 서울로 가도 할증료를 안 받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서울택시를 굳시 거기다 주차장을 만들어 줄 필요는 없죠.
예, 그러면 시간을 주어서 5분 내로 출타하지 않으면 이동하지 않으면 이렇게 끊을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계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10시간이면 10시간 기간제나 이런 분들을 동원해서 단속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장향숙의원
택시 운전기사들이 택시를 타면 볼멘소리로 하나같이 이 소리를 해요. 그래서 늘 시에다가 해 봐야 그때뿐이고 메아리뿐이다. 우리는 우리가 관철이 되지 않으면 이렇게 볼멘소리를 하니까 이번 기회에 시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행정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숙
장향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경자
민경자의장
예, 장향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보충질문·답변을 마치고 혹시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임연옥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의원
예, 존경하는 신동화의원님 질문에 교문1동 딸기원 마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신동화의원
예.
제가
제가임연옥의원
지난번 시정질문에서 질문 드렸던 내용인데요. 교문1동 경춘대로 자동차정비공업사 몇 군데 있는 거 아시죠, 한양대학병원 맞은편?
임연옥의원
그 뒷길 해결 방안이 아직도 저한테 제출하지 않으셨어요. 검토해 보신다고 그랬는데 지난번에 시정질문한 건데 답변이 아직 없어요. 그 대안이 없으신가요?
예, 말씀해 보세요. 지난번에도 시정질문 한 건데 검토해 본다고 했는데 검토한 결과까지도 없어요.
예, 제가 거의 1년이 되어 가는데 아직도 관련 부서에서 제가 거기를 몇 번 가보고 그 주민들하고 얘기해 보고 정비업체하고 얘기해 봤어요. 그런데 문제는 오피스텔 진·출입구가 그쪽에 나오고 또 거기 병원 진·출입구가 그쪽이고 또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자동차정비업체에서 고장 난 차를 그냥 방치한다는 거예요, 길거리에다가. 그러니까 가뜩이나 좁은 도로에 길거리 차선 안으로 노란선 안으로 해 놔야 되는데 그 바깥으로 흉측스럽게 그 차를 그 고장 난 차를 그냥 방치해 두는 거예요. 밤에도 그렇고 낮에도 그렇고 그 가뜩이나 좁은 도로에 인도는 전혀 없고 정비업체로 들어가는 차 나오는 차 오피스텔로 들어가고 나오는 차, 병원으로 들어오는 차, 나오는 차 이렇게 교문초등학교 아이들 등하교길 그런데 시장님이 이걸 아직도 방안을 못 찾으셨다면 굉장히 중대한 일입니다. 아이들이 거기서 교통사고가 많이 난대요. 그런데 아직도 방안을 못 찾으셨다니 시장님 이건 문제가 있지 않나요?
렇지
그렇지임연옥의원
않으면 거기다가 그 병원이나 오피스텔 측에다 경비원 주차관리 요원을 두더라도 그런 행정지도를 하시고 그 노란선 안으로 주차를 하도록 공업사들이랑 얘기를 하셔야죠. 그건 지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건
그건임연옥의원
시장님, 그렇게 답변하시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오늘이라도 나가서 왜 로드체킹 하시잖아요. 그 길 로드체킹 안 하셨나요?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의원
우선 실버인력뱅크라든지 어디 많잖아요. 그 사람을 두고서라도 교문초등학교 아이들 위험하고 밤에 또 위험하잖아요. 그 길은 오늘이라도 우선 주차장 확인 전에 그 방법을 생각해 보시고요. 딸기원에 아이들 차량 배차하는 문제요.
지금
지금임연옥의원
딸기원이 심각하대요. 왜냐하면 딸기원에 있는 엄마들이 맞벌이 부부들이 많고 거기 딸기원에 어린이 놀이터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하교길에 아이들을 받아줄만한 또 학부형이 없대요. 그러니까 등교길, 하교길에 우리 버스를 해 주기로 했잖아요?
임연옥의원
그 버스를 해 주는데 등·하교길에 받아주는 학부형이나 누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인력 구하기가 힘들대요. 거기에다가 딸기원 아까 말 했듯이 놀이터도 없고 아이들이 놀이를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하교길이 또 굉장히 불특정하대요. 그래서 이 문제도 내가 버스를 해 주었으니까 그렇게 끝내지 마시고 딸기원의 특수성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을버스 제대로 다닐 수 없는 길이잖아요. 그리고 골목도 좁고 또 맞벌이가 많고 그래서 그 부분도 함께 연구를 하셔서 딸기원 학부형과 협의해서 어떤 것이 더 좋은 방안인가 그 방안도 함께 연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자
민경자의장
예, 임연옥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박석윤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재생
도시재생박석윤의원
··· ···.
경자
민경자의장
도시재생과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
에서
의석에서신동화의원
- 조금 쉬었다 하시죠.)
었다
쉬었다박석윤의원
할까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백경현 시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교통행정과 질문·답변을 마치고 도시재생과에 질문하신 의원님께서는 박석윤의원님, 진화자의원님, 강광섭의원님이십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없으십니까?
박석윤의원
예, 설명 다 들었습니다.
경자
민경자의장
예.
강광섭의원
예, 저도 됐습니다.
경자
민경자의장
예, 진화자의원님도 되셨습니까?
진화자의원
예.
경자
민경자의장
예, 그러면 질문하지 않으신··· ···.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신동화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의원
예. 예전에 우리 구리시 출신 안승남 도의원께서 남경필 지사와의 도정질의·답변 과정에서 안승남 의원이 남경필 지사에게 "뉴타운 해제와 관련한 그 권한이 누구에게 있느냐?" 했을 때 남경필 지사가 "그건 구리시장이 알아서 하실 일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한 동영상이 제가 지금 본 기억이 나거든요. 맞습니까? 시장에게 권한이 있습니까?
존치지역으로 남아있는 거죠?
니까
그러니까신동화의원
그것과 관련해서 경기도에서 인창C구역 민원인에게 회신한 공문서를 보니까 "촉진계획 수립권자인 구리시장의 지구 해제 필요성 해제 이후 예상되는 문제점 대책 등 해제 검토를 위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서 현 시점에서는 지구 해제 여부의 판단이 곤란함을 알려 드립니다." 이런 공문을 보냈더라고요.
지금
지금신동화의원
여기에 경기도가 이야기한 자료를 경기도에 제출하실 의향이 있다는 얘기죠?
신동화의원
예, 언제쯤 하실 계획이신가요?
시기
하시기신동화의원
전에 의회에서 주례모임이라든가 기타 기회를 봐서 보고하실 계획이시죠?
이게
이게신동화의원
다 안타깝지 않습니까? 해제가 된 지역이나 해제가 안 된 지역이나 어떤 구리시 전체를 도시계획 하는데 상당히 불편할 뿐만 아니라 당사자들의 어려움이 많이 큽니다. 재산권에 여러 가지 제약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결정이 되든 빠른 결정이 있어야 될 것이고 해제가 된 지역은 해제가 된 지역대로 또 우리 도시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하기 때문에 지정이 됐었지 않습니까?
제된
해제된신동화의원
지역에 대한 보완 대책도 마련을 해야 되고 또 지구지정이 돼서 추진되고 있는 곳은 뭐 잘 되게 하든가 아니면 정말 안 될 것 같으면 빨리 해제 조치를 하든가 결정을 내려야지 주민 안에 갈등이 계속 심화되고 지속되는 것은 어느 누구에게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정을 좀 확인해 보니까 2010년 5월 11일에 촉진계획 결정이 되었을 때만 해도 12개 구역이었었는데 지금 현재는 2개 구역 약 91%가 해제가 된 상태이고요.
신동화의원
또 관련해서도 처음에는 2만 9,195세대였었는데 그 중에서 2만 6,500세대가 제외가 돼서 이제는 2,700세대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런
이런신동화의원
상황을 감안해서 해제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한 결정을 빨리 해야 주민 간의 갈등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동화의원
경춘국도를 좌우로 나눠져 있어 갖고 사실상 이게 연계해서 개발되이 어려운 형편입니다.
각각
각각신동화의원
개별 재건축이나 다름없는 형태로 남아있는 상황에서 전체 도시계획 구역으로 나눠 있으면 예를 들면 도로라든가 이런 걸 불필요하게 냄으로 인해서 예산이 낭비될 수도 있거든요. 그 지역만 예를 들면 20미터로 넓혔는데 그 지역을 벗어나면 8미터, 10미터 도로가 있다면 이건 정말 잘못된 행정 아니겠습니까?
이런
이런신동화의원
점을 종합적으로 관련을 해서 해제 여부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고민을 하시고 빠른 시일 내에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신동화의원
이상입니다.
경자
민경자의장
예, 신동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도시국 교통행정과, 도시재생과에 대해서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환경관리사업소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백경현 시장님께서는 환경관리사업소 134쪽부터 139쪽까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경현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공원녹지과 관련해서 질문하실 의원님들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장향숙의원님, 진화자의원님, 신동화의원님, 강광섭의원님 보충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장향숙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향숙
장향숙의원
예, 시장님 이제 마지막 부서인 것 같습니다. 장자호수공원에 제가 골목길이나 상가 쪽이나 주차난이 매우 심각합니다. 시장님도 알고 계시죠?
또 공연이 있을 경우에는 더군다나 그 큰 대로 차 다니는 거기까지 이중 삼중으로 주차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장자호수공원 아래로 지하주차장이 어떠냐? 수택동 옥밭골 주차장을 제가 가끔 이용하는데 상당히 시민들로부터 긍정적이고 참 시설 잘해 놨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물론 장자호수공원에 그 전체를 하려면 비용도 만만치 않겠지만 어떤 교부세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지역 국회의원님도 계시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노력 해 주시고요. 시장님, 지금 주말이면 장자호수공원 산책로 쪽으로 차도 쪽으로 큰 덤프트럭이나 이런 차량이 주차를 합니다.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장자호수공원을 산책하러 오신 분들이 잠시 주차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지만 덤프트럭 공사장에서는 덤프트럭 대형차들이 가쯤 많이 서 있어요. 거기 한번 나가 보시면. 그래서 애들이 그 사이로 길을 건너다가 차가 진행하다가 사고 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대형 차량 주차만큼은 단속을 해 주셨으면 이 분들은 지정 주차고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에도
그럼에도장향숙의원
불구하고 버스 덤프트럭 또 5톤 이상 되는 영업용 트럭, 탑차 이런 게 계속 한 이틀간 48시간 주차를 하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애기들이 산책 갖다가 나오다가 차량과 부딪히는 경우가 있으니까 시장님 이 부분을 어떻게 행정적으로 조치하시겠습니까?
향숙
장향숙의원
그 이면도로에 학원 버스도 정차를 하고 있어요, 주차. 저녁 되면은··· ···.
학원
학원장향숙의원
통학버스하고 그리고 5톤 이상, 5톤 이하 생활용 트럭 같은 것, 탑차 이런 부분은 시장님께서 직접 단속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향숙
장향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경자
민경자의장
예, 장향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강광섭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문안
이문안강광섭의원
저수지 명칭에 대해서 우리가 이문안을 명칭 변경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저수지를 우리가 1945년부터 농업용수로 사용했을 때의 저수지는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롭게 개장해 가지고 도심 속에 공원이 있다 보니까 다른데 보면 우리 최근에 장자호수 공원 호칭이 장자호수공원 아니면 일산 호수공원 뭐 그렇게 하듯이 호수공원을 하든지 아니면 수변공원을 하든지 이런 옛날 고유 명칭을 바꾸자는 게 아니라 저수지라고 했던 부분을 조금 바꾸었으면 이런 내용을 지금 물은 거거든요. 그런데 고유 명칭을 바꾸자고 이렇게 답변을 하셔서 그래서 저기 시청 앞이고 또 아트홀도 이렇게 있어서 하나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조금 시대적인 부분에 우리 어르신들은 저수지가 익숙할지 몰라도 신세대들은 저수지라는 개념에 대해서 자꾸 저게 저수지 왜 저수지지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래서
그래서강광섭의원
좀 신세대 발상에 맞춰서 호수공원을 하든지 아니면 수변공원을 하든지 도심 속에 맞는 이런 공원 명칭을 주민들과 협의해서 했으면 바람에 말씀드렸고 사실 그때 준공식 전에 딱 보면서 저수지라는 게 바로 눈에 띄어서 좀 맞지 않다 그래서 직감적으로 질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주민들하고 얘기를 해서 꼭 저수지라는 명칭을 써야 되는 건지 아니면 좀 새롭게 시대에 맞는 그런 명칭으로 변경해야 되는지 한번 여론을 살펴보시고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광섭의원
예, 이상입니다.
경자
민경자의장
예, 강광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공원녹지과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마지막 수도과 남았는데 박석윤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예. 뭐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아!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서로 의원님 간에 배려하시느라고 질문을 놓치신 게 있다 하시는 의원님들을 위해서 희망하시는 의원님들께 추가 질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전체적으로 앞에서 해 왔던 것 중에 아! 이건 다시 한 번 확인했으면 좋겠다 하는 추가 질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뭐 질문 이제 끝입니다.
크노
테크노임연옥의원
안 해요?
경자
민경자의장
예, 아까 다 했는데.
임연옥의원
테크노밸리 지금 해도 돼요?
경자
민경자의장
아! 예. 지금 앞에서 못한 것 한 번씩 기회 드리는 겁니다. 임연옥의원님 이건 추가 질문이라 10분만 활용해 주십시오.
임연옥의원
테크노밸리 사업에 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테크노밸리 사업은 경기도에서 공모해서 구리·남양주가 제안돼서 선정된 것이죠?
예. 그러면 테크노밸리 사업은 결국은 경기도에서 주도한 사업이네요?
러면
그러면임연옥의원
입안권자는 경기도 도지사로 봐야 되겠네요?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의원
제가 볼 때는 GWDC 사업과 상당히 유사한 점이 많다고 보거든요. GWDC 사업은 국토부장관이 입안한 친수구역 조성 사업이고 구리시가 제안해서 받아들인 건 국토부장관이 입안한 사업이잖아요. 그 반면에 테크노밸리 사업은 구리하고 남양주가 제안을 해서 경기도지사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서로 비슷한 점도 있죠?
임연옥의원
예.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이건 그린벨트는 해제해야 되는 거죠?
그럼
그럼임연옥의원
그런 면에 있어서는 앞으로의 절차가 많이 남아 있죠?
이할
용이할임연옥의원
뿐이지 어차피 국토부장관의 승인은 받아야 되죠?
임연옥의원
예.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게 확정된 건 아니죠? 그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건 맞죠? 입지 선정이 된 거지 확정이라고 볼 수는 없죠? 확정 그린벨트가 풀리고 절차를 밟아야 만이 확정되는 것 맞죠?
지가
입지가임연옥의원
선정된 거죠?
선정이 된 거지 아직 확정됐다는 것은 이제 그린벨트 절차 모든 행정절차가 완료됐을 때 확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임연옥의원
예,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본 의원도 테크노밸리 사업이 잘 되고 시민들이 원하는 거라면 함께하고 혹시 함께하는 건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라도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저는 시의원 입장이기 때문에 시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어서 몇 가지 점을 지적해 보면 답변 자료 114쪽에 보면 테크노밸리 개발제한 해제 물량은 GWDC 배정 물량과 관련 없는 사항으로 경기도 해제 물량으로 사업할 계획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러면 경기도랑은 합의된 건가요?
의가
협의가임연옥의원
저기 문서상 완료가 된 건가요?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의원
그게 어떠한 서류상 온 건 증거는 있느냐고요. 그러니까 시장님께서 그렇게 지금 경기도 해제 물량으로 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것이 답변이 경기도에서 문서상에 오고 간 거냐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시의원 입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문서상으로 꼭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와 합의된 내용을 받아 두시기 바라고 또 답변서에 보면 입지 선정이 법적으로 어떠한 구속력과 효력이 발생되는지에 대해 규정한 사항은 없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럼 유치 확정보다 입지 선정이라니 말이 맞지 않나 자꾸 그렇게 그런 생각이 드니까 이것도 법적 구속력과 효력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만약 미분양 시 경기도와 협의해서 시장님께서 우선 조성원가로 매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매입 재원은 공동사업 상으로 발생되는 개발이익금으로 충당할 계획이라고 여기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 시의원 입장에서는 9개의 테크노밸리가 지금 추진되고 있잖아요. 경기도 내에요. 그리고 제3 판교사업과도 업종이 많이 겹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리스크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MOU 업무협약을 맺을 때 반드시 의무부담 권리 파기했을 때 협약 전에 이 부분은 반드시 동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 협약에 확실히 넣으셨나요, 경기도와 부분에서? 경기도와 리스크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하셨나요?
임연옥의원
그 부분은 그렇게 되면 오죽이나 좋겠어요. 그런데 저희 시의원 입장에서는 모든 걸 다 지고 가는 게 좋을 거고 GWDC 사업을 또 DA 때는 문제가 되고 이번에 특조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그 DA 명시되는 그 부분을 넣어서 업무협약을 반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리스크가 나지 않도록 경기도와 협의 사항에 그 부분을 꼭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패널티 조항을 확실히 넣어 주시고요. 지금 시간이 다 돼서. 그 교통영향 평가에 따른 교통 대책도 반드시 넣어서 갈매동 사노리 부근의 주민들이 지금 엄청 걱정도 많고 지금도 이렇게 교통대란인데 테크노밸리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교통대란에 대해서는 향후 10를 내다 봐야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꼭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자
민경자의장
예, 임연옥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박석윤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의원
예, 박석윤의원입니다. 테크노밸리 관련해서 마지막에 종합적으로 하는 줄 알고 넘어갔었어요. 간단하게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테크노밸리의 부지가 총 합해서 29만 2,000인 거죠?
런데
그런데박석윤의원
아까 답변서에 보니까 기업 입주를 1,531개라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박석윤의원
뭐 1,500여개 정도 했으면 어떠한가 하는데 31개가 넘으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고용 유발 효과가 1만 3,400명 정도가 된다고 그랬는데요.
읽어
읽어박석윤의원
드리겠습니다. 판교 테크노밸리는 부지 면적이 어떻게 되죠, 대략적으로?
저희
저희박석윤의원
구리시의 사업 부지에 2배가 조금 넘죠. 아마?
박석윤의원
정확하게는 66만 평방미터 정도 되고요. 그런데 판교 테크노밸리 입주 비용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아니
아니박석윤의원
, 시간이 지나니까 제가 조사한 거 그냥 말씀 드리겠습니다.
판교
판교박석윤의원
테크노밸리가 1,300개가 입주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근무하는 직원이 7만 4,000명 정도가 근무를 한단 말이에요. 임직원이.
런데
그런데박석윤의원
저희 쪽은 판교보다 절반밖에 안 되는데 입주기업은 1,500개고 고용 유발 효과는 1만 3,000명이라고 그래서 이 판교하고 비교해 보니까 전혀 밸런스가 맞지 않아요.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러면
그러면박석윤의원
구리·남양주 테크노밸리는 생산라인은 입주를 안 시킬 예정인가요, 연구만하고?
하는
연구하는박석윤의원
기업만이··· ···.
박석윤의원
1,300여개 들어오기 힘들죠? 생산도 같이 겸해야 되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테크노밸리 유치 구리시민이라면 누구나 다 환영을 하겠죠. 기대를 하겠죠. 그런데 판교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판교는 1,300개 기업이 입주해서 생산까지 해서 모르겠지만 7만 4,000명이면 거의 7, 8만 명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또 우리가 1,500개 정도의 기업이 유치가 된다고 그러면 절반만 잡아도 인구 종업원 수가 3, 4만 명은 되겠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럼 그 3, 4만 명이 여기서 근무를 하게 되면 이번에는 1인 카 한 사람 당 다 차를 가지고 다녀서 지금의 교통 대책 보다는 좀 더 심도 있고 밀도 있는 그런 교통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에 방점이 있다면 이걸 시장님께 여쭤보고 싶어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렇게
그렇게박석윤의원
되면 주변에 지근거리에 오피스텔이나 또 다른 주거 공간이 필요했는데 이랬든 저랬든 사람이 늘어나면 교통량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박석윤의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한다면 아까 답변 보니까 남양주 진건하고 이쪽의 다산 신도시하고 교량 두 개 만드는데 이건 아마 중장기적으로 하실 계획이라고 하셨어요.
그 다리를 교량이 신설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500개 기업에서 3, 4만 명 이상의 임직원이 근무를 하고 또 다산이나 진건 뉴스테이에서 교량이 신설되면 거기서 넘어오는 차까지 하면 완전히 구리는 교통대란이다 이걸 꼭 좀 참고해 주십사.
이상입니다.
경자
민경자의장
예, 박석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혹시 더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제 질문·답변을 종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제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백경현 시장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백경현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백경현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방청석에 끝까지 함께 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구리시 의정모니터단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20만 구리시민 여러분! 지나간 금년 한 해를 돌이켜 보면 실로 다사다난 했던 한 해였습니다. 한 해 동안 구리시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 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8년 무술년(무술년) 새해에도 희망차게 열어 갈 수 있기를 기대하며 시민 여러분과 오늘 이 자리를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만사형통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