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192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팀장 김명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11월 17일 논산시장이 제출한 논산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2017년 11월 17일 김진호 의원 외 5분의 의원이 발의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논산시협의회 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2017년 12월 1일 논산시장이 제출한 논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2017년 10월 26일 제191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보류된 논산시 연산 화악리의 오계 보호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본 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논산시협의회 지원 조례안(김진호 의원 대표발의)(이충렬, 박승용, 임종진, 이계천, 민병춘 의원발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논산시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진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01회 민주평화통일자문 회의 논산시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조국의 평화통일을 위하여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논산시협의회에 대한 지원규정을 마련함으써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는 목적 및 민주평통시협의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민주평통시협의회 소속 회원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논산시의회회의 규칙」 제19조2제1항에 따라 2017년 11월 22일부터 11월 26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5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논산시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논산시협의회 지원 조례안

김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여창입니다. 의안번호 제101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논산시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김진호 의원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통일에 관한 논산시 지역의 여론수렴, 의지와 역량 결집, 합의도출, 대통령 평화통일 정책에 대한 자문 및 건의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논산시협의회 운영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논산시협의회가 평화통일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활동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지방재정법」 제17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논산시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김진호 의원외 5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 의사일정 2항 이어가겠습니다. 2. 논산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예산담당관 전민호입니다. 존경하는 백승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의안번호 제94호 논산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결하게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에 명시된 기금의 존속기한을 설정하고 기금의 조성 및 운영을 탄력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방채 제로 도시에, 제로 도시 유지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제2조에서 기금 조성의 단서로 “지방채가 없거나 재정여건이 어려울 경우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를 신설하였습니다. 제2조의2를 신설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설정하였고 단서로 “다만 기금의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을 얻어 연장할 수 있다.”를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논산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여창입니다. 의안번호 제94호 논산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전략기획실장 아니 예산담당관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금의 존속기한을 설정하고 기금의 조성 및 운영을 탄력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예중 위원 거수) 예, 윤예중 위원님!

수고 하셔요. 한 가지 궁금한 사항, 그 마지막에 비용추계서를 보면 2천, 존속기한을?

예.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뭐 그 날짜를 특정한 어떤 뭐 이유가 있나요?

예, 5년 기간을...,

5년 기간이라?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18년 1월...,

’18년부터 5년이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22년?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하겠습니다. 3. 논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종철입니다. 의안번호 제95호 논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친절행정국의 100세행복과가 신설됨에 따라 논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구성 운영에 관한 조항에 이를 반영하고 「사회보장급여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읍ㆍ면ㆍ동 단위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중복되는 복지위원 규정 삭제 등 관련내용을 반영하여 자치법규의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대표협의체 위원으로 100세행복과장을 당연직으로 위촉하고 안 제7조에서 실무협의체 위원으로 100세행복과 업무담당 주사를 당연직으로 위촉하며 안 제2조제5호 및 제10조에서 복지위원 관련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논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 및 효율적 사업수행에 관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안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논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여창입니다. 의안번호 제95호 논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주민생활지원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와 상위법령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내용을 반영코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논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하겠습니다. 4. 논산시 청소년행복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5. 재단법인 논산시청소년행복재단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평생교육과장 김정숙입니다. 존경하는 백승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평생교육과 소관 제정조례안 1건과 출연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6호 논산시 청소년행복재단설립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청소년들의 주 5일제 수업과 자유학기제의 시행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청소년활동과 청소년상담, 진로체험 확대, 학교밖 청소년 지원 등의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관련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설립하는 논산시 청소년행복재단의 운영에 따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재단 설립목적과 사업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시에서는 청소년수련관과 상담복지센터 등 2개 기관을 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에 기본재산의 조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재단설립에 따른 기본재산조성은 시에서 출연하는 출연금, 기부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자본금은 5,000만 원으로 2017년 1회 추경에 확보하였으며 설립일정에 맞추어 명시이월하여 2, 3월중 출연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 법인 정관에 명시할 사항을 규정하였고 이사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15조까지 수익사업과 사업위탁, 활동지원, 감사 및 보고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16조에 재단의 빠른 안정화와 투명한 운영을 위해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른 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결과 별 의견은 없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경기도의 경우 14개 시ㆍ군에서 재단법인을 설립하였거나 또는 설립 추진 중에 있으며 충남도에는 서산, 홍성, 예산 등 3개 시ㆍ군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청소년 건전육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2017년 11월 3일 충청남도 출연기관 설립 심의결과 설립이 적정하다는 심의결과가 나왔으며 앞으로 조례 제정후2018년 1~2월 중 설립 발기인 구성 및 발기인 대회, 2~3월중 충청남도의 법인설립 허가신청과 자본금 5,000만 원을 출연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97호 재단법인 논산시청소년행복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1페이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출연개요는 「민법」 제32조와 「청소년기본법」 제26조 등의 법령을 근거로 설립하고자 하며 출연대상기관은 재단법인 논산시청소년행복재단입니다. 설립형태는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2018년 상반기에 설립할 예정입니다. 2018년도 출연예정금액은 1억 5,000만 원으로 자본금 5,000만 원과 재단운영비 1억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출연세부사항으로 설립자본금 5,000만 원, 사무국장 인건비 4,980만 원, 출장여비, 퇴직적립, 4대 보험료 등 제경비1,370만 원, 재단 행정ㆍ회계시스템 구축2,250만 원, 일반운영비로 1,400 만 원입니다. 참고로 사무국장의 인건비 내역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임기제공무원 6급 상당을 준용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청소년 체험 및 수련프로그램 등 청소년활동 사업과 청소년을 위한 행사운영, 상담, 복지프로그램 개발 운영, 청소년 진로체험 및 학교연계사업 등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그동안 주요 추진사항은 1월 24일 재단법인 설립 추진사항 보고 2월 9일에서 27일 충청남도 출연기관 설립에 따른 1차 협의를 추진하였고 8월 28일 시 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의결, 2017년 9월에서 10월 도 출연기관 설립 2차 협의회를 추진하였으며 2017년 11월 3일 설립이 적정하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2017년 12월 조례 제정후 2018년 1~2월 중 법인설립 발기인 구성 및 발기인 대회를 개최하고 3~5월 중 법인 규정제정 및 인력채용 6~8월 중 법인 기능정비 및 시스템을 구축하고 9월 이후 법인출범 및 공식업무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청소년행복재단 조직구성안과 청소년시설현황, 타 시ㆍ군 법인설립 현황 등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청소년 정책의 중추적인 역할을 추진할 청소년행복재단이 설립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안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청소년행복재단설립 및 운영 조례안 ㆍ재단법인 논산시청소년행복재단 출연 동의안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여창입니다. 의안번호 제96호 논산시 청소년행복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97호 재단법인 논산시청소년행복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평생교육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6호 청소년행복재단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시 청소년 관련 시설인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통합하여 21세기 주역인 청소년의 건전육성 진흥을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조직운영을 위해 「민법」규정에 따라 설립하는 논산시 청소년행복재단의 운영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청소년 체험, 진로체험, 상담 등 청소년 활동 및 진흥사업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7호 재단법인 논산시청소년행복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8년도 상반기 설립 예정인 논산시청소년행복재단의 재원을 2018년도 논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편성 출연하고자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렬 위원 거수) 예, 이충렬 위원님!

임종진 위원입니다. 논산시 청소년행복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지금 조직구성에 대해서 지금 상임이사하고 사무국장을 이제 임명을 하는데 이거는 임기제입니까, 아니면 영구직입니까? 정규직이에요?

이분들은 임기제로 채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예.

임기제로 해야지 영구직으로만 저기 정식 직원으로 만들어 놓으면 안 되잖아요?

예, 임기제로 채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기간은?

기간은 보통 저희가 그 지방공무원 계약직공무원 사항에 보면 처음에는 3년을 하고 그다음에는 4년씩 하거든요.

근데 왜 여기 조례안에다가....,

그 규정을 따르겠습니다.

그런 내용을 안 집어넣었나요?

여기는 이제 「지방공무원법」에 따라서 저희가 여기 6급 상당 아까 넣어놨기 때문에 굳이 안 넣어도 그걸 따라가는 걸로...,

아니 급여만 지금 현재는, 급여만 지방공무원 급여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을 하는데 이분들이 임용하고, 임용하고 해촉할 때까지는 그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도 삽입 안 돼 있잖아요, 지금?

예, 그건 저희가 이제 정관을 이게 전부 출연 동의안이 돼서 되고 나면 정관 만들 때 거기에 자세한 사항은 넣으면 되겠습니다.

그 여기에다가 정관까지도 같이 가져왔으면은 또 다음에 추가로 또 그 정관 나오면 또 심의를 또 해야 되잖아요?

정관은 내부규정이라 그건 심의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상임이사하고 상한선하고 하한선을 그 급여를 예시를 해놨잖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건 어디, 어디에 적용하는 거지요, 그거는?

그거는 이제 지방공무원 그 계약직 공무원 임용기준이 있거든요. 그 저기 행정안전부에서 나온 그거에 근거해서 넣습니다.

그러니까 그 행안부에서 나오는 지침이에요, 뭐예요?

예, 예, 지방공무원.

지침에 의해서 지방공무원 지침에 의해서 거기 해당하는 그 직급을 주겠다.

예.

그래요 이게 신설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유능한 인재를 선출을 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는 우리 지방자치제는 뭐 지방자치는 항상 이 돈이 여유가 없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급여를 많이 주는 것보다는 그래도 적게 주면서 자기가 열심히 해서 뭔가는 다시 한 번 해보고 싶어 하는 그런 의욕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급여도 그렇게 좀 조정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한꺼번에 뭐 최상, 상위 직급을 부여해버리면 더 조정할 때 조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 이제 상한선, 하한선 직급이 중간정도나 하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급여를 만들어 놓으면 그 사람이 더 열심히 하고 다음에 한번 또 하려고 하는 욕심도 생기고 의욕도 생긴다, 이런 얘기지.

예, 예.

그 상한선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냥 올라갈 것도 없고 막 그러니까 어쨌든 그 일이야 뭐 잘하겠지만 그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또 의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그 조건을 좀 만들어서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예, 정관 저희가 제정할 때 그 부분 다 이렇게 참고해서 넣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관이 없고 지금 현재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한 거 예요.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예중 위원 거수) 예, 윤예중 위원님!

윤예중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설명을 누차 저한테 해 주셔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짐작하지만 한 가지 또 질의를 할게요. 뭐 이 자체는 좋아요, 저도. 우리 위원님들 다 좋다고 하시는데 좋은 데 다만 이게 혹시라도 만의 하나라도 불필요한 예산이 좀 더 들어가면 안 되지 않겠는가, 이 궁금한 사항도 있고 해서 질의합니다. 지금 청소년수련관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통합한다고 했지요, 이제 큰 틀이?

예,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되는데 지금 현재 청소년 수련관을 누가 관할하고 있는 거지요?

저희가...,

그렇지요.

예, 예, 직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상담센터도 그렇고?

예, 그 수련관 건물 안에 같이 있습니다.

그래 이걸 엄밀히 얘기하자면 이게 우리가 관할 안하고 이제 위탁하는 거나 마찬가지지요...,

위탁하...,

그 사실상은, 그렇지요?

예.

우리가 직접 이거를 하던 사항을 어떤 명칭을 새로 만들고 기구를 만들어서 주는 거잖아요, 주는 식이잖아요?

예, 전문가로 하여금 운영하게하는 겁니다.

예, 예, 엄밀히 얘기하자면 그래요.

예.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23명이 했었는데 현재 이십 거기 관할하고 있는 지금 직원이 몇 명이라고요?

현재 22명인데요...,

22명.

예, 예, 23명으로 1명 느는 걸로 돼 있습니다.

1명 느는 거예요?

예.

그 제일 위에분만 1명?

예.

그리고 그 5페이지를 보면은 이제 행복설립 운영 조례안 그 5페이지를 보면은 7조에 그 4항을 보면 이사장이 말하자면 시장님이잖아요?

예.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는 정관에 의해서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했는데 그 여기에 이제 부득이한 사정이란 것도 또 명시가 또 안 돼 있고 또 이제 그 정관에 정한 순위라는 것도 우리 아직은 모르고...,

예, 정관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르고?

예, 예.

그래 이런 것은 다 뭐 계획들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도 나중에 한번 이런 어떤 것이 그 정관 순서인지도 알아야 되겠네요, 우리도?

그럼요, 예, 당연히 저희가 이제 간담회할 때 와서 보고드리고...,

예, 그래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겠고 그 밑에 11조를 보면은 사업의 위탁 및 자료제공이라는 게 있어요.

예.

거기에 이제 1항을 보면 “시장은 재단에 사업과 관련된 사무를 위탁할 경우 다른 법령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무를 다른 기관에 우선해서 이 재단에” 말하자면 줄 수 있다 “위탁할 수 있다.”

예.

그게 뭔가 이득을 취할 수 있게 해 준단 얘기죠, 자금을 마련하게. 그게 그 소리입니까?

이게 이 재단법인 자체는 이제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저희가 재단설립 목적이 청소년 전문화기 때문에 여기에 우선해서 사업을 준다는 겁니다.

그에 이제 관련된 사업이요?

예.

그리고 여기 뭐 금전 관계는 상관이 없나요?

상관없습니다.

그럼 여기다 위탁, 위탁하는 사업이 있다 했을 때 그 사업 같은 종류들은 뭐 금전을 그걸 위탁을 받음으로 해서 이 재단에서 뭐 금전적인 이득을 취해가지고...,

그건...,

사업에 보태 쓰고 그런 건 없는 거예요?

예, 예, 청소년...,

일만 그렇게 줄 수가 있다, 일만?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제가 궁금한 사항은,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논산시 청소년행복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재단법인 논산시청소년행복재단 출연 동의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의사일정 제6항하겠습니다. 6. 2018년도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예, 회계과장 김용희입니다. 의안번호 제98호 2018년도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일반회계 및 농공단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2018년도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고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일반회계로 탑정호 소공원 및 주차장 조성부지 취득, 구 한민대학교 부지 취득, 연무 관광자원 활성화 사업 주차장 조성 부지 취득 등 3건입니다. 2쪽입니다. 공유재산관리 총괄내역입니다.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은 재산취득으로 토지 25건 8,914만 4,000㎡ 58억 7,100만 원, 건물 5건 9,403.91㎡ 21억 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먼저 탑정호 소공원 및 주차장 조성부지 매입니다. 수변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소공원 및 주차장 조성에 필요한 농어촌 공사 소유의 토지와 상호교환에 필요한 가야곡면 조정리 일원 13필지의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사업비는 14억 1,100만 원입니다. 대상토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쪽, 구한민대학교 부지매입입니다. 구 한민대학 부지 및, 아, 연산면 신양리 14-2번지 일원에 위치한 구 한민대학부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도시민의 농촌체험, 휴양 힐링 공간조성 및 공공기관의 연수 등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사업비는 59억 9,100만 원입니다. 대상토지 및 건물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 연무 관광자원 활성화 사업 주차장 조성부지 매입입니다. 기 조성된 선샤인랜드 관광객 및 훈련소 면회객들의 주차불편 해소를 위하여 연무읍 죽평리 황화정리 일원의 토지 9필지 및 건물 1동을 매입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사업비는 5억 7,500만 원입니다. 취득재산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2018년도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여창입니다. 의안번호 제98호 2018년도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회계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2018년도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등 관련법령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탑정호 소공원 및 주차장 조성부지, 한민대학교 부지, 선샤인랜드 주차장 조성부지 취득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8년도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관련법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예중 위원 거수) 예, 윤예중 위원님?

과장님 수고 하세요. 그 6페이지 보면 탑정호 소공원 주차장조성부지 매입.

예.

그 먼젓번에 그 통과한 그 출렁다리 그 거기 부지 이제 매입 된 거예요, 안된 거예요?

예, 위원님, 이 자세한 그...,

자세하지는 않아도 그냥 매입 됐나, 안됐나...,

양해해 주신다면은 이 관련 부서장이 뒤에 배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과장님께 대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물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여기 탑정호 소공원 주차장 부지매입 한다고 했는데 이게 어디, 어디, 대충 어디 지역이예요, 여기가, 탑정호? 난 조정리가 하도 커서...,

소나무 노을섬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주차장을 조성할 것이고 우리가 매입하고자 하는 땅은 조정리에 있는..., (미래사업과장님과 대화)

저기 회계과장님!

예, 예.

잠깐만요. 저 미래사업과장님 잠깐 나오세요. (회계과장 김용희, 미래사업과장 황인혁 발언교대) 이 지금 윤예중 위원님 질의한 거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이제 이 금액이 투입되는 지역에 대해서 알고 싶어가지고.

예, 예, 미래사업과장 황인혁입니다.

그 먼젓번 그 출렁다리 거기 매입한다는 건 매입된 거예요?

일부 매입됐고 일부는 지금 협상 중에 있습니다.

협상중이에요?

예.

뭐 일부 매입이라고 하면 어디를?

노을섬 부분하고 일송정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매입을 해야 되는데 일부 이제 일송정 부분에 그 토지주하고 지금 계속 협, 이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일부 매입한데는 어디를 일부매입 한 거예요, 그럼?

노을섬쪽.

노을섬쪽을?

예, 예.

그 일송정쪽은 매입을 못하고?

예, 예.

그래 지금 이걸 우리가 매입을 해가지고 지금 바꾸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이게?

예.

그런데 그...,

왜냐면 그 사업하는 부지가 농어촌공사 땅은 이제 직접 매입이 안 되니까 거기는 우선 대체부지를 해줘야만이 교환이 가능해서 저희가 조정리에 있는 그 서원 주변에 있는 땅을 매입해서 농어촌공사 땅하고 이제 교환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 농어촌공사하고는 그렇게 이야기가 된 거예요, 이제, 사업 그렇게 한다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 여기다 이제 주차장, 공원 및 주차장 그 여러 가지...,

그것은 이제 노을섬 주변에 저희가 주차장하고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논산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민병춘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02호 논산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각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시키고자 논산시에 설치된 공공시설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청각장애인의 언어인 한국수화언어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 청각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시설에 고정된 관람석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의 시설에, 공공시설에 고정된 관람석 등이 설치된 경우에는 관람석 등이 300석 이상인 시설에 청각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청각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각장애인이 요구할 경우 자막 및 한국수화언어 통역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시설 등에 자막시스템과 한국수화언어 통역 전용 스크린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시정뉴스와 논산시의회 의정활동영상물에 대하여 한국수화언어 한글자막을 포함하여 제작하도록 하였고 지역 내의 관공서에 한국수화언어 영상서비스와 일상생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는 청각장애인 편의증진과 한국수화언어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각장애인 편의증진과 한국수화언어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에 필요한 예산과 행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 주간행사에 한국수화언어 통역을 제공하는 경우 한국수화언어 통역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청각장애인 편의를 위한 조치를 민간에게 권장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1조는 한국수화언어의 발전과 보급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 포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논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2017년 11월 22일부터 11월 26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3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한 논산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산장려 이어서 하세요. 출산장려 같이 하세요.

논산시 출산장려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민병춘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03호 논산시 출산장려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임신ㆍ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대한 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출산을 장려하고 임산부의 건강관리 및 자녀양육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출산장려 및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시장과 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4조에 출산지원금 지원 및 임신ㆍ출산 축하꾸러미 지원 등 시장이 시행하는 출산ㆍ장려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1항에 출생아나 부모 또는 모가 시의 주소를 둔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3개월이 경과하면 지원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단서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1항에 출산지원금 지급액을 상향 조정하여 첫째아와 둘째아에게 30만 원을 지원하던 것을 첫째아에게는 50만 원, 둘째아에게는 100만 원을 지원하고 셋째아 이상 100만 원을 지원하던 것을 셋째아 200만 원, 넷째아 300만 원, 다섯째아 이상에게는 5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2항에 산전검사 및 출산용품과 예비맘 건강검진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으며 안 제7조제1항에 출산지원금 신청시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9조제2항을 신설하여 임신ㆍ출산양육을 위해 관련 프로그램 참가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산용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논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에2제1항에 따라 2017년도 11월 22일부터 11월 26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3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한 논산시 출산장려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ㆍ논산시 출산장려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민병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여창입니다. 의안번호 제102호와 의안번호 제103호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2호 논산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 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각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시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필요성이 인정되며 「장애인복지법」 제23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03호 논산시 출산장려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리하는 한편 출산을 장려하고 임산부의 건강관리와 자녀양육을 지원하고자 조례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저출산 극복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법」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렬 위원 거수) 예, 이충렬 위원님!

예.

예,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만 출산, 출산장려금을 타려고 주소를 옮겼다가 그 타고 이동하고 아마 그런 사람은 없을 거라고 신용사회를 믿습니다.

예, 이번 조례를 개정한 이유는 논산시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조례를 통해서 출산장려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봤고요 향후 그런 사건이 발생하는지 추이를 좀 보고 그런 일이 발생하면 또다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건 맞습니다.

예.

예, 잘 알겠고요 아무튼 인구절벽시대라고 할 만큼 절박한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만들고 이런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논산시에 출산장려를 위해서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시고 열심히 출산장려를 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이충렬 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예.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논산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민병춘 의원 외 3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논산시 출산장려ㆍ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민병춘 의원 외 3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하겠습니다. 9. 논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자치행정과장 임승택입니다. 저희 우리 과 소관으로 상임위에 상정된 자치행정과 소관 개정조례 3건에 대해서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2호가 되겠습니다. 논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그 국방대학교가 논산에 이사 옴으로 해서 지난 10월 24일 날 그 국방대학교 위탁생 그 외국인 장교들 그 24명을 명예시민으로 위촉한 바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이제 조금 그동안에 그 명예시민증 수여조례가 조금은 좀 타이트했는데 이걸 좀 완화하는 내용의 골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주요내용으로서는 안 제2조에서 그 수여대상자 자격 요건 이 교육분야를 추가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으로 전출 또는 퇴임하는 기관장님 또는 단체장님 중에서 시정에 공로가 있는 사람, 그다음에 시의회 및 의정발전에 기여한 분, 시정책 및 교류활동 추진에 협력한, 관한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명예시민증을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한 바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그 명예시민증을 그 기존에는 심의 의결기구를 그 논산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논산시공적심사위원회로 조금 완화했습니다. 또 안 제3조2항에서는 명예시민증으로 이제 수여된 분에게 그동안은 혜택이 없었는데 그런 혜택을 줄 수 있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나열했습니다. 예를 들면 논산시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입장료를 할인 한다든지, 그다음에 관내음식, 숙박, 펜션 등 할인을 쿠폰을 할 수, 제공한다든지, 그다음에 축제에 그 축제시에 버스를 투어할 수 있는 버스투어를 제공이 가능한다든지, 그다음에 축제공연에 관한 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런 사항을 삽입하는 내용으로 골격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3호 논산시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 2017년도 9월 26일 날 의회동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인데 논산시 그 연산면에 지금 조성하고 있는 돈암서원 한옥마을 시설 운영 및 관리사무를 그 민간위탁 사무에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복지과 소관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 및 관리라든지, 가정폭력보호시설운영 및 관리, 여성인력개발센터 새로 일하기 센터 운영 및 관리사무와 맑은물과 그 소관 공공하수도 운영 및 관리사무 등을 제외하는 내용인데, 이 내용을 제외한 사유는 그 당해 그 법령에서 당연히 민간위탁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어서 저희가 민간위탁사무로 규정을 안 해도 민간위탁이 가능한 사무로 돼 있어서 그런 내용은 제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14호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정원이 기존에 947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정원이 33명이 늘었습니다. 행안부에서 늘어서 그 내용을 각 실ㆍ과에 이제 줄어든 내용은 그 읍ㆍ면ㆍ동에 동고동락프로젝트 인력이라든지 그다음에 읍ㆍ면ㆍ동에 이제 동이라든지, 읍이라든지, 그다음에 연산, 양촌에는 기존에 그 복지허브화팀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면에는 없는데 이게 행안부의 이 인원이 충원돼서 그런 내용으로 증원된 바 있어서 논산시 정원이 33명이 증원됐습니다. 그래서 947명인데 980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우리 미래 발, 아니 국방대 그 기구단이 그 2017년도 10월 25일자로 미래발전사업단으로 한시기구가 2년 연장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명칭이 변경되었고 그다음에 그 저희가 지금 담당관이라고 해서 홍보담당관, 예산담당관, 그다음에 그런 명칭이 감사담당관 이런 데 명칭이 좀 담당관이 명칭이 좀 어색하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명칭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면 예산담당관을 참여예산실로, 그다음에 감사담당관을 청렴감사실로, 그다음에 홍보담당관을 열린홍보실로 그래서 담당관제를 실로 바꿨습니다. 그래 그런 내용으로 바꿨고 그다음에 이제 국방대 이제 기존에 이제 희망논산추진단을 명칭을 아까 말씀드린 미래발전사업단으로 바꾸고 거기에 따라서 국방대 그 이전사업과, 미래사업과를 국방협력과. 그래 저희가 이제 도하고 협의과정에서 그 희망논산추진단을 그 기구를 한시기구로 2년간 연장하면서 저희가 가장 주안점을 뒀던 게 지금 아시는 것처럼 국방산단 30만 평 그거에 대한 주안점을 둬서 국방협력과, 그다음에 이제 미래사업과 이렇게 명칭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또 그 더 이제 좀 이거는 규칙에 이제 그 담아야 할 사항인데 그 이제 팀 명칭을 조금씩 바뀠습니다, 저희가. 이제 국방협력과 내에 있는 국방산단지원팀 그다음에 국방대지원팀, 민군협력팀, 그다음에 미래사업과 미래사업팀, 탑정호개발팀, 역사문화개발팀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 단이 바뀌면서 그런 팀을 또 바꿨습니다. 이건 규칙의 개정 사항인데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첨부) ㆍ논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여창입니다. 의안번호 제112호, 의안번호 제113호, 의안번호 제114호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치행정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2호 논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명예시민제도를 활성화시켜 명예시민이 논산 시정 발전에 조력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국내외에 논산 알리기뿐만 아니라 논산시민의 자긍심 고취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고 「지방자치법」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13호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과 소관 논산 돈암서원 한옥마을 시설운영 및 관리를 논산시 민간위탁 사무에 추가하고 기존 민간위탁 사무중 민간위탁 사무로 적정하지 아니한 사회복지과 소관 가정폭력상담소운영 및 관리 등 4건의 사무를 삭제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에 위배됨이 없고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14호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시기구로 신설되는 미래발전사업단 부서명과 존속기한을 정비하고 예산담당관 등 3개 담당관의 명칭을 변경하는 한편 2017년 하반기 지방공무원 증원 지침에 의한 인력충원 정원증가분을 직급ㆍ직렬별 정원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제112조 등 관계법령이 위배됨이 없고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예중 위원 거수) 예, 윤예중 위원님!

윤예중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랜만에 이 또 만났으니까 또 이 얘기 저 얘기도 하고, 그 명예시민증이요 기본적으로 명예시민증을 수여받는 분들은 우리 논산시민이 아닌 사람이지요?

맞습니다.

여기에 기여하면서 논산시민인 사람은 안 되는 거고 시민이 아닌 사람이 되는 거지요?

예, 예.

그러면 그런 분들은 우리 시민이 아닌 사람이 우리가 명예시민증을 드린다고 할 때는 우리 논산시민하고 가깝고 우리 논산시에 대해서 애정이 깊고 그런 분들이 우리 논산시민이면 좋겠다, 우리한테 도움이 되고 또 그러니까 주는 거잖아요. 이 뭐 사실상 뭐 큰 어떤 뭐 분야가 필요가 없이.

예, 예.

근데 보면 여기에 이렇게, 물론 그래요. 문화, 예술, 체육, 과학, 기술, 경제 여기다 교육 추가해서 이렇게 해서 뭐 이거 난 써놓은 것은 꼭 이것을 특정하기 보다는 이렇게 우리 논산시를 위해서 전반적인 분야에서 수고한 분들에 대해서 또 기여할 분들에 대해서 드리는 거다 뭐 그걸 강조하기 위한 거지요, 뭐?

예, 맞습니다.

근데 여기에 구태여 보면 “시의회 및 의정발전에 기여한 사람” 또 이걸 넣었단 말이에요. 외부사람으로서 우리 논산시에 어떤 방법으로 뭘 기여한 사람 주려나 그 한번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 보세요, 한번?

그 좀 그 위원님 그냥 저희가 조금 폭을 완화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건 이 항목은 뺐으면 좋겠어요.

아, 예.

제가 볼 때는 이게, 이게 특정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넣었다는 것은 아까 얘기대로 체육, 문화 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강조하기 위한 것이고 빠짐없이 준다는 이렇게, 이 “시의회 및 의정활동에 기여한 사람” 외부인이 우리 논산 시의원들 빼놓고 시에 명예시민증을 줄 정도로 기여할 그 예가 나는 구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건 달리 생각했으면 좋겠는데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우리 의회에 그냥 하나 서비스로 하나 넣으셨나, 내 그런 생각도 드는데...,

쭉...,

너무 뭐 의회에 대해서 그런 이런 부담감 같은 것 같이 뭐 어떤 분배의식 가질 것 없어요.

알겠습니다.

이건 타당성이 안 되는 것 같고 다른 시민들이 봐도 좀 이상할 것 같고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아이구, 알았습니다. 저 얘기 좀 더 하고 싶은데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렬 위원 거수) 예, 이충렬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