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예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192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팀장 김명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11월 17일 논산시장이 제출한 논산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2017년 11월 17일 김진호 의원 외 5분의 의원이 발의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논산시협의회 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2017년 12월 1일 논산시장이 제출한 논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2017년 10월 26일 제191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보류된 논산시 연산 화악리의 오계 보호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본 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논산시협의회 지원 조례안(김진호 의원 대표발의)(이충렬, 박승용, 임종진, 이계천, 민병춘 의원발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논산시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진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01회 민주평화통일자문 회의 논산시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조국의 평화통일을 위하여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논산시협의회에 대한 지원규정을 마련함으써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는 목적 및 민주평통시협의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민주평통시협의회 소속 회원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논산시의회회의 규칙」 제19조2제1항에 따라 2017년 11월 22일부터 11월 26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5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논산시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논산시협의회 지원 조례안

김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여창입니다. 의안번호 제101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논산시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김진호 의원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통일에 관한 논산시 지역의 여론수렴, 의지와 역량 결집, 합의도출, 대통령 평화통일 정책에 대한 자문 및 건의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논산시협의회 운영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논산시협의회가 평화통일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활동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지방재정법」 제17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논산시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김진호 의원외 5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 의사일정 2항 이어가겠습니다. 2. 논산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예산담당관 전민호입니다. 존경하는 백승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의안번호 제94호 논산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결하게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에 명시된 기금의 존속기한을 설정하고 기금의 조성 및 운영을 탄력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방채 제로 도시에, 제로 도시 유지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제2조에서 기금 조성의 단서로 “지방채가 없거나 재정여건이 어려울 경우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를 신설하였습니다. 제2조의2를 신설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설정하였고 단서로 “다만 기금의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을 얻어 연장할 수 있다.”를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논산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여창입니다. 의안번호 제94호 논산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전략기획실장 아니 예산담당관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금의 존속기한을 설정하고 기금의 조성 및 운영을 탄력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예중 위원 거수) 예, 윤예중 위원님!

예,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고 요 지금 이제 이게 행복 그 재단이 설립이 되면 지금 기존에 이제 통합해서 운영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센터하고 전부, 전부 수련관하고.

예.

근데 지금 이걸 기존에 우리 직원들이 이 지금 담당하고 있었나, 이 업무를?

예, 저희 평생교육과에서 직영하고 있었습니다.

직영.

예.

근데 이제 전문기관에다 이것을 맡기게 되면 지금 인원을 보니까 23명으로 이렇게 나와 있네, 4쪽에 보면?

예.

그러니까 23명이 늘어나는 것 아냐 말하자면?

지금 기존 인원에다가요 이사장하고 사무국장 둘 늘어나는 겁니다.

저 기존에 인원이 나가 있는 게 그러면 몇 명이 나가 있어?

기존에 지금 현재 22명이거든요. 거기...,

현재 22명.

예.

근데 이제 이게 재단 이사장하고 사무국장하고 둘만 들어간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통합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시다보면 어쨌든 우리 직원들이 이 관리는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저희가 이제 2명 파견하는 걸로 지금 여기에는...,

직원파견해서...,

예, 안정될 때까지는요.

그래요, 이게 이제 뭐 지금들은 다 이제 전문기관에 위탁을 하든지 전문기관에 맡기는데 대신에 우리 직원들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지요.

예, 회계나 이런 건 저희가 가서 제대로 잡아야지요.

예, 그게 제대로 못가면 오히려 돈만 들어가고 효과를 볼 수가 없어!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재단설립을 해서 운영을 하시돼 이것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우리 직원들이 하여튼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종진 위원 거수) 예, 임종진 위원님!

임종진 위원입니다. 논산시 청소년행복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지금 조직구성에 대해서 지금 상임이사하고 사무국장을 이제 임명을 하는데 이거는 임기제입니까, 아니면 영구직입니까? 정규직이에요?

이분들은 임기제로 채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예.

임기제로 해야지 영구직으로만 저기 정식 직원으로 만들어 놓으면 안 되잖아요?

예, 임기제로 채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기간은?

기간은 보통 저희가 그 지방공무원 계약직공무원 사항에 보면 처음에는 3년을 하고 그다음에는 4년씩 하거든요.

근데 왜 여기 조례안에다가....,

그 규정을 따르겠습니다.

그런 내용을 안 집어넣었나요?

여기는 이제 「지방공무원법」에 따라서 저희가 여기 6급 상당 아까 넣어놨기 때문에 굳이 안 넣어도 그걸 따라가는 걸로...,

아니 급여만 지금 현재는, 급여만 지방공무원 급여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을 하는데 이분들이 임용하고, 임용하고 해촉할 때까지는 그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도 삽입 안 돼 있잖아요, 지금?

예, 그건 저희가 이제 정관을 이게 전부 출연 동의안이 돼서 되고 나면 정관 만들 때 거기에 자세한 사항은 넣으면 되겠습니다.

그 여기에다가 정관까지도 같이 가져왔으면은 또 다음에 추가로 또 그 정관 나오면 또 심의를 또 해야 되잖아요?

정관은 내부규정이라 그건 심의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상임이사하고 상한선하고 하한선을 그 급여를 예시를 해놨잖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건 어디, 어디에 적용하는 거지요, 그거는?

그거는 이제 지방공무원 그 계약직 공무원 임용기준이 있거든요. 그 저기 행정안전부에서 나온 그거에 근거해서 넣습니다.

그러니까 그 행안부에서 나오는 지침이에요, 뭐예요?

예, 예, 지방공무원.

지침에 의해서 지방공무원 지침에 의해서 거기 해당하는 그 직급을 주겠다.

예.

그래요 이게 신설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유능한 인재를 선출을 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는 우리 지방자치제는 뭐 지방자치는 항상 이 돈이 여유가 없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급여를 많이 주는 것보다는 그래도 적게 주면서 자기가 열심히 해서 뭔가는 다시 한 번 해보고 싶어 하는 그런 의욕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급여도 그렇게 좀 조정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한꺼번에 뭐 최상, 상위 직급을 부여해버리면 더 조정할 때 조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 이제 상한선, 하한선 직급이 중간정도나 하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급여를 만들어 놓으면 그 사람이 더 열심히 하고 다음에 한번 또 하려고 하는 욕심도 생기고 의욕도 생긴다, 이런 얘기지.

예, 예.

그 상한선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냥 올라갈 것도 없고 막 그러니까 어쨌든 그 일이야 뭐 잘하겠지만 그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또 의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그 조건을 좀 만들어서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예, 정관 저희가 제정할 때 그 부분 다 이렇게 참고해서 넣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관이 없고 지금 현재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한 거 예요.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예중 위원 거수) 예, 윤예중 위원님!

논산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민병춘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02호 논산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각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시키고자 논산시에 설치된 공공시설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청각장애인의 언어인 한국수화언어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 청각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시설에 고정된 관람석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의 시설에, 공공시설에 고정된 관람석 등이 설치된 경우에는 관람석 등이 300석 이상인 시설에 청각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청각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각장애인이 요구할 경우 자막 및 한국수화언어 통역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시설 등에 자막시스템과 한국수화언어 통역 전용 스크린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시정뉴스와 논산시의회 의정활동영상물에 대하여 한국수화언어 한글자막을 포함하여 제작하도록 하였고 지역 내의 관공서에 한국수화언어 영상서비스와 일상생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는 청각장애인 편의증진과 한국수화언어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각장애인 편의증진과 한국수화언어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에 필요한 예산과 행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 주간행사에 한국수화언어 통역을 제공하는 경우 한국수화언어 통역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청각장애인 편의를 위한 조치를 민간에게 권장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1조는 한국수화언어의 발전과 보급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 포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논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2017년 11월 22일부터 11월 26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3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한 논산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산장려 이어서 하세요. 출산장려 같이 하세요.

논산시 출산장려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민병춘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03호 논산시 출산장려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임신ㆍ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대한 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출산을 장려하고 임산부의 건강관리 및 자녀양육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출산장려 및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시장과 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4조에 출산지원금 지원 및 임신ㆍ출산 축하꾸러미 지원 등 시장이 시행하는 출산ㆍ장려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1항에 출생아나 부모 또는 모가 시의 주소를 둔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3개월이 경과하면 지원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단서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1항에 출산지원금 지급액을 상향 조정하여 첫째아와 둘째아에게 30만 원을 지원하던 것을 첫째아에게는 50만 원, 둘째아에게는 100만 원을 지원하고 셋째아 이상 100만 원을 지원하던 것을 셋째아 200만 원, 넷째아 300만 원, 다섯째아 이상에게는 5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2항에 산전검사 및 출산용품과 예비맘 건강검진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으며 안 제7조제1항에 출산지원금 신청시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9조제2항을 신설하여 임신ㆍ출산양육을 위해 관련 프로그램 참가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산용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논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에2제1항에 따라 2017년도 11월 22일부터 11월 26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3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한 논산시 출산장려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ㆍ논산시 출산장려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민병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여창입니다. 의안번호 제102호와 의안번호 제103호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2호 논산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 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각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시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필요성이 인정되며 「장애인복지법」 제23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03호 논산시 출산장려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리하는 한편 출산을 장려하고 임산부의 건강관리와 자녀양육을 지원하고자 조례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저출산 극복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법」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렬 위원 거수) 예, 이충렬 위원님!

예,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한 가지만 그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를 보면 3개월 주소지가 3개월만 되면은 된다고 했지요?

예.

근데 3개월에서 그 3개월만 주소지가 이리 되고 그럼 3개월 후에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하면 3개월만 주소지로 두고 3개월 동안에 예를 들어서 출산장려금을 받은 사람이 그 4개월, 4개월 지나서 이사가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런 내용은 여기에 안 담겨져 있는 것 같은데?

예,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만 출산, 출산장려금을 타려고 주소를 옮겼다가 그 타고 이동하고 아마 그런 사람은 없을 거라고 신용사회를 믿습니다.

아니에요. 그게 다른 지역에서도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조항을 뭐 1년으로 한다든지 뭐 이런 저기 조항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 3개월이라고 하면 3개월은 너무 짧아, 기간 자체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이제 뭐 많이 속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좀 세심하게 이것을 조례를 담아야 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지는데 우리 민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예, 이번 조례를 개정한 이유는 논산시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조례를 통해서 출산장려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봤고요 향후 그런 사건이 발생하는지 추이를 좀 보고 그런 일이 발생하면 또다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많이 준다고 그래서 낳고 많이 안준다고 해서 안 낳는 건 사실은 아니거든.

예, 그건 맞습니다.

원래 그 아이들을 양육하기가 힘드니까 교육문제가 심각하니까 이제 안 나으려고 해서 문제지 이걸 뭐 돈을, 이 아무것도 안줄 때 보다는 낫겠지마는 궁극적으로는 요즘 출산들을 안 하려고 하니까 그게 문제예요, 사실은.

예.

아무튼 뭐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고 이 부분이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어요.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고요 아무튼 인구절벽시대라고 할 만큼 절박한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만들고 이런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논산시에 출산장려를 위해서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시고 열심히 출산장려를 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이충렬 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예.

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민병춘 의원님께서 우리 논산시 출산장려를 위해서 이렇게 대표발의를 하셨는데요, 우리 이충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혹시 문제가 있으면 다음에 또 이 역할이 되시면 그때 또 심도 있게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랄게요.

알겠습니다.

예, 예.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논산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민병춘 의원 외 3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논산시 출산장려ㆍ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민병춘 의원 외 3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하겠습니다. 9. 논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자치행정과장 임승택입니다. 저희 우리 과 소관으로 상임위에 상정된 자치행정과 소관 개정조례 3건에 대해서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2호가 되겠습니다. 논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그 국방대학교가 논산에 이사 옴으로 해서 지난 10월 24일 날 그 국방대학교 위탁생 그 외국인 장교들 그 24명을 명예시민으로 위촉한 바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이제 조금 그동안에 그 명예시민증 수여조례가 조금은 좀 타이트했는데 이걸 좀 완화하는 내용의 골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주요내용으로서는 안 제2조에서 그 수여대상자 자격 요건 이 교육분야를 추가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으로 전출 또는 퇴임하는 기관장님 또는 단체장님 중에서 시정에 공로가 있는 사람, 그다음에 시의회 및 의정발전에 기여한 분, 시정책 및 교류활동 추진에 협력한, 관한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명예시민증을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한 바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그 명예시민증을 그 기존에는 심의 의결기구를 그 논산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논산시공적심사위원회로 조금 완화했습니다. 또 안 제3조2항에서는 명예시민증으로 이제 수여된 분에게 그동안은 혜택이 없었는데 그런 혜택을 줄 수 있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나열했습니다. 예를 들면 논산시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입장료를 할인 한다든지, 그다음에 관내음식, 숙박, 펜션 등 할인을 쿠폰을 할 수, 제공한다든지, 그다음에 축제에 그 축제시에 버스를 투어할 수 있는 버스투어를 제공이 가능한다든지, 그다음에 축제공연에 관한 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런 사항을 삽입하는 내용으로 골격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3호 논산시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 2017년도 9월 26일 날 의회동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인데 논산시 그 연산면에 지금 조성하고 있는 돈암서원 한옥마을 시설 운영 및 관리사무를 그 민간위탁 사무에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복지과 소관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 및 관리라든지, 가정폭력보호시설운영 및 관리, 여성인력개발센터 새로 일하기 센터 운영 및 관리사무와 맑은물과 그 소관 공공하수도 운영 및 관리사무 등을 제외하는 내용인데, 이 내용을 제외한 사유는 그 당해 그 법령에서 당연히 민간위탁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어서 저희가 민간위탁사무로 규정을 안 해도 민간위탁이 가능한 사무로 돼 있어서 그런 내용은 제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14호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정원이 기존에 947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정원이 33명이 늘었습니다. 행안부에서 늘어서 그 내용을 각 실ㆍ과에 이제 줄어든 내용은 그 읍ㆍ면ㆍ동에 동고동락프로젝트 인력이라든지 그다음에 읍ㆍ면ㆍ동에 이제 동이라든지, 읍이라든지, 그다음에 연산, 양촌에는 기존에 그 복지허브화팀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면에는 없는데 이게 행안부의 이 인원이 충원돼서 그런 내용으로 증원된 바 있어서 논산시 정원이 33명이 증원됐습니다. 그래서 947명인데 980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우리 미래 발, 아니 국방대 그 기구단이 그 2017년도 10월 25일자로 미래발전사업단으로 한시기구가 2년 연장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명칭이 변경되었고 그다음에 그 저희가 지금 담당관이라고 해서 홍보담당관, 예산담당관, 그다음에 그런 명칭이 감사담당관 이런 데 명칭이 좀 담당관이 명칭이 좀 어색하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명칭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면 예산담당관을 참여예산실로, 그다음에 감사담당관을 청렴감사실로, 그다음에 홍보담당관을 열린홍보실로 그래서 담당관제를 실로 바꿨습니다. 그래 그런 내용으로 바꿨고 그다음에 이제 국방대 이제 기존에 이제 희망논산추진단을 명칭을 아까 말씀드린 미래발전사업단으로 바꾸고 거기에 따라서 국방대 그 이전사업과, 미래사업과를 국방협력과. 그래 저희가 이제 도하고 협의과정에서 그 희망논산추진단을 그 기구를 한시기구로 2년간 연장하면서 저희가 가장 주안점을 뒀던 게 지금 아시는 것처럼 국방산단 30만 평 그거에 대한 주안점을 둬서 국방협력과, 그다음에 이제 미래사업과 이렇게 명칭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또 그 더 이제 좀 이거는 규칙에 이제 그 담아야 할 사항인데 그 이제 팀 명칭을 조금씩 바뀠습니다, 저희가. 이제 국방협력과 내에 있는 국방산단지원팀 그다음에 국방대지원팀, 민군협력팀, 그다음에 미래사업과 미래사업팀, 탑정호개발팀, 역사문화개발팀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 단이 바뀌면서 그런 팀을 또 바꿨습니다. 이건 규칙의 개정 사항인데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첨부) ㆍ논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여창입니다. 의안번호 제112호, 의안번호 제113호, 의안번호 제114호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치행정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2호 논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명예시민제도를 활성화시켜 명예시민이 논산 시정 발전에 조력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국내외에 논산 알리기뿐만 아니라 논산시민의 자긍심 고취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고 「지방자치법」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13호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과 소관 논산 돈암서원 한옥마을 시설운영 및 관리를 논산시 민간위탁 사무에 추가하고 기존 민간위탁 사무중 민간위탁 사무로 적정하지 아니한 사회복지과 소관 가정폭력상담소운영 및 관리 등 4건의 사무를 삭제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에 위배됨이 없고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14호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시기구로 신설되는 미래발전사업단 부서명과 존속기한을 정비하고 예산담당관 등 3개 담당관의 명칭을 변경하는 한편 2017년 하반기 지방공무원 증원 지침에 의한 인력충원 정원증가분을 직급ㆍ직렬별 정원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제112조 등 관계법령이 위배됨이 없고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예중 위원 거수) 예, 윤예중 위원님!

그 행정기구 개편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저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국방...,

예, 예.

국방대이전사업과를 이 국방협력과로 간다는 얘기지요? 그죠?

예.

미래사업과는 그냥 놔두고?

예, 예.

그다음에 예산담당관실 참여예산실, 감사담당관실 청렴감사실, 홍보담당 열린 홍보실. 근데 이걸 굳이 왜 바꾸려고 하는 이유가, 듣기가 안 좋다고?

그게 이제 좀 과장님들이 자꾸 이제 담당관이라는 직제가 이제 애매모호하다 그런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전부터 계속 나왔었는데 반영을 안 하려다가 이제 전략기획실이 이제 실로 하다보니까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다른 시ㆍ군에서 담당관이 있는 데 거의 없습니다, 지금, 각 시ㆍ군에. 그러다보니까 논산만 이게 담당관제가 있는데 그 오랫동안 담당관제를 유지를 하다가 조금 좀 이제 낯익은 그 실로 바꾸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제 과장님들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 현재 소속돼 있는 과장님들이. 그러다보니까 쉽게 얘기하면 전략기획실, 예산담당관하다보니까 이게 직제가 어느 분은 이게 4급이냐 오바, 이제 쉽게 얘기하면 착각하는 분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그러면 실로 다 통일하자!” 그래서 예산담당관을 참여예산실, 그다음에 감사담당관을 국민에 대한 청렴감사실, 그다음에 홍보담당관은 그냥 열린홍보실 해서 이제 직함을 실장님으로 하는 거로 그렇게 통일한 거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과장님들 생각이 뭐 그렇게 해서 이제 변경이 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시민들 때문에 우리 그 공무원도 있는 거지요?

예.

근데 이걸 한번 이 과, 실ㆍ과명 바꿔 놓으면 한동안 헷갈려요.

그런 건 헷갈려, 예,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해서 이게 결정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이게 과를 이게 이름을 명칭을 바꾸고 그러면 한동안 헷갈린다고.

알겠습니다. 다시는 안 바꾸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 실ㆍ과명 바꾸는 것도 깊게 생각을 좀 하셔야 돼.

예.

그냥 과장들이 얘기한다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바꿔 주고 저렇게 바꿔 줘서는 그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그 이제 저도 이제 지금 2기째 지금 저 이제 8년 가까이 하는데 8년 안에 내가 홀더를 몇 수십 번을 바꾸는 거야!

예.

그러면 우리 시의원들이 그런데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 이게 “어 담당관실이 없어 졌네!” 이렇게 헷갈린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 때문에 우리 공무원도 있기 때문에 그것이 꼭 안 바꿔도 될 것을 바꾸고 하는 것은 좀, 좀 자제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하고 그 공무원 수가 33명이 증가되는데 행안부에서 그 상위, 상위해서 이제 내려줘서 이제 33명이란 게 증가되는 거지요?

예.

근데 이게 우리가 일거리가 많아져가지고 33명을 준거야, 공히 다 똑같이 다, 다 그렇게 준거여?

저희가 이제 각 시ㆍ군에서 이제 그 사업이 늘어난 분야가 있어서 이제 그걸 행안부하고 이제 매년 조정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이 기준인건비가 있기 때문에 그걸 오버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다보니까 지금 뭐 밀리터리 파크도 만들어졌지, 그다음에 동고동락 프로그램 생겼지, 그러다보니까 그런 업무가 이제 뭐 읍ㆍ면ㆍ동에 복지허브화팀은 국가적인 정책이고 그래서 그런 인원이 좀 늘은 겁니다, 그것이.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 시청 돌아가는걸 보면요 지금도 이제 조금 전에도 이제 그 뭐 평생교육과서도 이제 재단설립을 하고 계속 이제 민간위탁 뭐 이렇게 해서 사무국장 뭐 대표이사 이렇게 해서 계속 이제 우리 공무원들은 어떻게 보면 일을 줄이는 것 아냐, 전문가한테 맡기니까!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인원수는 계속 이 공무원 수는 늘어난단 말이지. 그러면 이번에 내가 그 재정분석을 이 행감때 받아보니까 우리 자체수입으로 99.9%가 다 들어가는 거여, 인건비로. 그지요?

맞습니다.

이제 교부금가지고 쓰는데 그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자꾸 이제 전문 업체한테 맡기고 심지어 지금 뭐 우리 과장님 아시다시피 원래 과장님이 이제 자치행정과장이라 이 말씀을 드리는 거야! 무슨 행사할 때 옛날에 그 사회를 실ㆍ과에서 봤지 지금 아나운서들 데려다가 하는 사회를,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러니까 돈이 많아졌다는 얘기여. 그래가지고 공무원들이 이제 그런 걸 안하려고 그려! 그 문제여! 그래 사회가 뭐 그 옛날하고 뭐, 뭐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직원들이 알아서 찾아서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인원만 계속 늘어나다보니까 사실 세수 거치는 것보다 인원 늘어나는 게 더 많은 것 같아, 자원은 없는데.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자치행정과장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전체적인 살림을 하신다고 보면 되는 것 아니에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인원 증원하는 것도 꼭 필요한 인원만 이렇게 해서 해야지 그렇지 않고서로 그냥 전부 뭐 행안부에서 내려온다고 그래서 다 그 채용해서 이렇게 해서는 너무 방만한 운영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과장님께서 어쨌든 논산시 살림살이를 전체적으로 하는 거니까 좀 챙겨서, 챙겨서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직원들이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하고 행사장에 가보면 무슨 아나운서들을 사회를 말이지 한 사람도 아니고 2명씩 하는 이유는 또 왜 그랴! 한 사람이 사회를 다 개회식 사회를 보고 또 나중에 뭐 저기 진행하는 그 행사 진행하는 사회가 틀리고 하는데 이런 것도 문제가 있는 거야! 그 앞으로 전체적인 살림을 꾸려 가시는 과장님이시니까 좀 많이 챙겨서 알뜰한 살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희도 100%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시 정원은 이제 980명인데 저희도 늘 하다보면 이제 현원은 또 부족합니다. 이제 980명인데 그걸 막 타이트하게 운영을 못하고 그 출산휴가 뭐뭐 이 뭐 육아휴직 하다보면은 항시 뭐 그런 좀 인력난에 시달리는데 좀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충분히 동감을 하고 인력운영에 진짜 오버 안 되게 그런 것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요 알뜰한 그 살림살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민병춘 위원 거수) 예, 예, 민병춘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민간위탁사무에 대해서 우리 논산에 돈암서원 한옥마을은 이제 민간위탁으로 추가한다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런데 현재 민간위탁 사무명에서 삭제하는 것이 지금 4개가 있어요.

예.

이 4개를 삭제하는 이유는 뭐가 어디에 있나요?

그게 모법에 이제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민간위탁 사무를 안 넣더라도 이게 모법에 당연히 그런 기준을 가진 사람한테는 사업을 대행할 수 있도록 그런 근거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굳이 민간사무에 안 넣어도 민간위탁이 가능할 수 있어서 그래서 그런 법은 뺀 겁니다, 저희가.

예, 모법에 의해서.

예, 예.

그러면 이제 이게 직영도 아니고 민간위탁도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분류가 되는 거예요?

아, 민간위탁은 가능합니다, 모법에 의해서. 그 예를 들면 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논산시는 사무명에서 지금 삭제를 하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러면 이 운영은 가정폭력상담소랄지 이런 운영은 이제 어떻게 말하는 거예요?

아, 지금 체제로 가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예를 들면은 이제 가정폭력상담소는 YWCA에서 그런 그 모법이 있습니다. 그래 그런 전문적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민간위탁 사무에 안 넣더라도 민간위탁이나 이렇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뺀 겁니다. 이게 굳이 사무에 안 넣더라도 지금처럼 위탁은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분류를 할 때 직영이 아니잖아요?

예, 예.

민간위탁도 아니잖아요?

예.

그럼 뭐 공공운영 이런 쪽으로 가는 건가요?

그 민간위탁으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민간위탁인데 민간위탁 우리가 여기다가 그 근거 사무에 안 넣더라도...,

민간위탁으로 볼 수 있다.

지금은 상위법에 가능할 수 있도록 해서 그거 뺀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자치과장님!

예.

우리 윤예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논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 “시의회 및 의정발전에 기여한 사람” 이거를 삭제할 뭐 의향은 없으세요?

그 의결해 주시면 저희가 삭제를 하겠습니다. 그 가능하시죠, 전문위원님?

예.

일단 그래서 수정의결해 주시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안건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민병춘 위원입니다. 논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정회시간에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조 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호를 제5호로 한다로 수정하며 나머지는 제출한 원안대로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민병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민병춘 부위원장님께서 논산시 명예 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민병춘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시므로 민병춘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논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안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논산시장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 논산시 연산 화악리의 오계 보호육성에 관한 조례안(계속)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민병춘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90호 논산시 연산 화악리의 오계 보호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수정이유는 조례안의 일부 용어를 명확히 하고 오계심의위원회의 구성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으로 나머지 조례안은 김만중 의원 외 3명이 제출한 원안대로 동의하며 수정안과 같이 수정의결하기로 의견이 조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논산시 연산 화악리의 오계 보호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연산 화악리의 오계 보호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민병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민병춘 부위원장님께서 논산시 연산 화악리의 오계 보호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민병춘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민병춘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논산시청 연산 화악리의 오계 보호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민병춘 부위원장님께서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김만중 의원외 3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의결된 안건은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5차 본회의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