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용 의원 발언

사회적경제과장 김영민입니다. 의안번호 제99호 논산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및 ｢충청남도 국내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의 개정에 따라 투자보조금과 이전 및 투자기업의 정의, 이주직원보조금 규정, 설비투자보조금의 지원기준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 투자보조금과 이전 및 투자기업의 정의를 신설하고 안 제14조의3항의 입주보조금 및 설비투자보조금의 지원범위를 충청남도의 조례와 일치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14조의2에는 수도권소재기업 근로자가 이주시 개인 60만 원, 세대 300만 원의 이주직원보조금 지원규정을, 안 21조1항에는 이와 관련 지원 취소 및 환수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 및 예산사항은 참조하여 주시고 11쪽, 비용추계입니다. 설비투자보조금은 최근 6년간 시비보조금 지원평균 금액이 약 4억 원으로 연간 5%의 상승률을 가정할 때 약 2,0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주직원보조금은 연간 약 15명이 이주가 예상되며 소요예상금액은 약 2,700만 원입니다.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하였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개선사항 없었습니다. 2017년 10월 20일부터 11월 9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논산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논산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유재락입니다. 의안번호 제99호 논산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사회적경제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이 개정되어 설비투자보조금 지원기준 변경과 이주직원보조금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일부 용어의 정의규정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등 관련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반, 김만중 위원이에요. 과장님 그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일반산업단지, 뭐 국가산업단지, 농공단지 있잖아요.

예.

뭐 이런 거 외에 별도 외에 개인이 이제 그 기업들이 들어오는 거에 관련된 조례지요, 이게?

그러니까 산업단지에 들어오는 개인기업...,

산업단지에 들어온, 그러니까 산업단지 외에! 외에 개인기업도 가능하냐 얘기죠.

아, 외 말씀입니까?

개인이 예를 들어서 뭐 서울에서 하다가 우리 논산지역에 산업단지가 아닌 일반 개인적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 예, 그거 가능합니다.

그건 가능, 그거까지 가능한 거죠?

농공단지는 가능하지 않고 농공단지는 농공단지에 관한 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럼 농공단지 외네, 그럼?

외에는 산업입지 관련법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이 경우에 그 기업수가 뭐 대략 나오는 게 있나요, 연 이렇게?

연 유치되는 기업들?

예, 우리가 보조해 줘야 될 기업수!

아, 그게...,

그게 나와요? 통계가 있나...,

통계는 지금 한 6년 정도 보면은 연에 한 2개 기업 정도밖에...,

2개?

예, 2개나 3개.

이게 큰 금액은 아니네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논산시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진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05호 논산시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재난복구, 재난, 재해의 구호활동 및 각종 행사시 질서유지 등 봉사활동을 통하여 사회에 공헌하고 있는 해병전우회에 대하여 구체적인 활동내용과 지원항목을 명시하고 해병전우회의 활동에 따른 소요경비 등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명확하게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 보다 원활하고 효과적인 활동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제정목적 및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각각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해병전우회의 주요 활동내용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는 해병전우회 보조금 지원에 따른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시청 관련부서의 협의결과와 ｢논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2 제1항에 따른 입법예고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5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논산시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문위원 유재락입니다. 의안번호 제105호 논산시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재난복구, 구호활동 및 행사질서유지 등 봉사활동을 통해 사회에 공헌하고 있는 해병전우회에 대한 활동내용과 지원항목을 정하고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지방재정법｣ 제17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팀장님 간단하게 질의말씀 드릴게요. 뭐 500만 원씩 그동안 지원했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지원할 예정인 게 뭐 계획이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예정돼 있는 게?

2018년도도 2017년도 수준으로 이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똑같이요?

예, 예.

뭐 다른 거 더 추가해서 할 계획은 없고요?

추이를 봐가면서 더 이제, 지금 해병전우회가 활동을 왕성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더 요구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