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박희정 의원 발언
인규
백인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9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심사에 앞서 박재민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민
박재민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재민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12월 18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와 바쁜 지역구 의정활동 중에서도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적극 참여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11건의 의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발의에 따른 제안설명을 위해 잠시 부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백인규 위원장, 박희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희정
박희정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회의진행을 맡은 부위원장 박희정 의원입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포항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백인규 의원 발의)
13시4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포항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백인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백인규의원
예, 백인규 의원입니다. 포항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박희정 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이유는 포항시 빅데이터 활용 및 기반 구축 등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대시민서비스 제공과 더불어 민간 활용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생활에 질적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빅데이터란 디지털 환경에서 생성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수치, 문자, 영상 등의 대량의 데이터 집합 및 이로부터 가치를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을 말하며, 빅데이터는 우리 생활 전반에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실 예로 맞춤형 서비스 분야, 민원인 행동 및 요구사항 분석 등 국민안전 분야, 범죄예방 대응, 도시 관제 재난대응 등 조세 분야 금융감독 및 세금추징, 의료복지 분야, 의료보험 비용분석을 통한 사업, 교통환경 분야, 교통흐름 예측 등, 교육 분야, 교육환경 개선 등 실생활에 이미 활용되고 있습니다. 제정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과 적용범위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 관계, 빅데이터 책임관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협의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빅데이터 활용기반 구축, 빅데이터의 수립‧관리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평가, 보상, 비밀보호를 위한 조치사항 등을 마련하여 제도적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협조로 이번 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정
박희정부위원장
백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성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윤성윤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성윤입니다. 포항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빅데이터 활용 및 기반구축 등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대시민 서비스 제공과 더불어 민간 활용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조례안의 편제는 16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치법규의 입안형식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급속도로 늘어나는 방대한 각종 데이터를 기반으로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안전 등 각 분야의 정책 수립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 누구든지 빅데이터를 편리하게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 편익증진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고자 하는 목적에 비추어 본 조례의 제정은 시의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지식기반사회로의 전환은 빅데이터가 그 중심에 있으나, 다만 조례의 시행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 우려 등 보안문제에 대한 지속적이고 심도 있는 연구와 보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자료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정
박희정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인규 의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래도 충분한 심사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빅데이터 활용을 할 때 기대효과가 참 높다고 예상은 됩니다마는 구체적인 것들은 아직 체감은 되지 않고 있거든요. 기대효과에 대해서 한 가지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규
백인규의원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도 10개 시‧군에 조례가 제정돼 있고요.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목적은 과거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고 그 원인이 무엇이며 앞으로는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예측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포항에도 11월 15일 날 발생한 지진에도 예측한 빅데이터를 통해 분석하여 미리 대비 했더라면 피해가 많이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빅데이터 활용사례로는 맞춤형 서비스 분야, 국민안전 분야, 의료복지 분야, 교통환경 분야 등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발의 의원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고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찬석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 별도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석
이찬석정보통신과장
포항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의 키워드인 빅데이터를 행정에 접목하여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시정구현을 위해 백인규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포항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제정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희정
박희정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제정조례안은 사전간담회 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쳐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별다른 의견이 없으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백인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백인규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정 부위원장, 백인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인규
백인규위원장
박희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포항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3. 포항시 시청‧구청 및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4. 포항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5. 포항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6. 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7. 포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3시5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포항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포항시 시청‧구청 및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포항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포항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포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복조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복조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차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장량동 지역의 인구유입 및 통별 세대수 증가에 따라 행정 리‧통‧반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통‧반의 효율적 관리로 대민서비스 향상과 행정능률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3조 항 중 가구를 세대로 변경하고 장량동 55통, 61통을 55통, 61통, 70통으로 분할하여 1개통 4개 반을 증설하는 내용으로써 55통 7개 반 중 55통에 6개 반, 나머지 1개 반은 70통에 편입하며, 61통 5개 반 중 61통에 4개 반, 나머지 1개 반은 70통에 편입하는 등 70통에는 6개 반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리‧통 조정 현황은 현행 69개 통에서 70개 통으로 1개 통 신설입니다. 2쪽입니다. 반 조정은 현행 12개 반에서 16개 반으로 4개 반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통‧반 관할구역 변동내역과 전체 읍면동 조정 전후 리‧통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포항시 리‧통‧반 설치 조례 제3조 본문 중 ‘20가구부터 80가구’를 ‘20세대부터 80세대’로, 별표1 통‧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북구 중 장량동 55통 1반부터 6반까지, 61통 1반부터 4반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하며, 70통 1반부터 6반까지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입니다. 6쪽의 이하 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포항시 시청‧구청 및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과 관련하여 읍면동사무소의 명칭을 시민들이 쉽게 인식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제명은 현행 ‘포항시 시청‧구청 및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를 ‘포항시 시청‧구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로,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행정복지센터’로, 명칭 변경은 구룡포읍 외 25개소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3쪽입니다. ‘포항시 시청‧구청 및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중 제명 ‘포항시 시청‧구청 및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를 ‘포항시 시청‧구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로, 제1조 중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제2조 중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입니다. 4쪽에 별표 이하 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포항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지방공무원법 장애인 지원 관련 법률 개정에 따라서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기본원칙, 지원범위, 적용배제 등에 관한 사항은 안 제3조에서 5조, 지원기준 및 절차, 지원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안 제6조에서 7조,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경비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안 제8조에서 9조입니다. 관련법령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입니다. 2쪽의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포항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포상 대상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퇴직예정 공무원에 대한 포상 규정을 정비하여 포상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포상 대상 규정을 정비하고, 안 제3조입니다. 표창장 수여대상 정비, 안 제8조.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의 퇴직예정 공무원을 포함하여, 안 제12조. 포상 방법과 부상 규정 중 국내로 제한한 문구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안 제13조. 포항대상자 추천 시 포상업무 담당부서와의 협의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안 제14조. 공적심사에 따른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안 제15조. 포상 제외자에 체납자를 포함하고자 합니다, 안 제17조입니다. 관련법령은 상원법 지방공무원법 제79조입니다. 2쪽에 포항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음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제3조 중 포상 대상은 제1호 포항시민. 2호, 시 소속 공무원 및 부서. 3호, 시가 설립한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임직원. 4호, 시에 소재한 기관단체로 제2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포항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외 거주자나 기관단체에도 수여할 수 있다’로. 제4조 중 ‘포항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를 ‘시장’으로. 제6조 중 ‘단체’를 ‘기관단체’로. 제8조1호 중 ‘단체’를 ‘기관단체’로. 같은 조 3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호3항은 ‘순직 공무원 등’을 ‘순직한 공무원 및 임직원’으로. 제9조제1호 및 제2호 중 ‘단체’를 ‘각각 기관단체’로. 제12조제1항 각 호의 부분 중 ‘사람을 수여하되’를 ‘공무원으로 선별하되’로. 같은 항 각 호의 부분에서 단서를 제3호의 경우 수여인원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수당 지급에서도 제외한다로.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사람을 각각 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정년 및 명예퇴직하는 경우 재직 중 특별히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으로 신설하고. 제13조3항 중 제8조제3호를 제12조제3호로 ‘국내연수 경비’를 ‘연수경비’로. 제14조제1항 중 과‧소장, 읍면동장, 산하기관의 장을 과당 소장, 읍면동장, 시가 설립한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장, 기관단체의 장으로. 같은 조 제2항 중 과‧소장, 읍면동장, 산하기관의 장을 과당 소장, 읍면동장으로. 같은 조의 제3항을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관리를 적정하게 하기 위하여 모든 포상의 경우에 그 적절성, 규모, 방법 등을 포상 업무 담당부서와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신설과. 제15조제1항 중 포항시 공적심사위원회를 포항시 공적심사위원회 이하 위원회로. 같은 조 제2항을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포상업무 담당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시 본청 국장급으로 한다로. 제15조제3항 및 제4항 중 ‘공적심사위원회’를 ‘각각 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포상업무 담당과장이, 서기는 포상업무 팀장으로. 제16조제1항 중 공적심사위원회를 각각 위원회로. 4쪽입니다. 제17조제1항제4호 포항시기가 대상자의 공적 발생 시기에 비추어 적절한지 여부. 제17조제2항 각 호의 부분 중 ‘단체’를 ‘기관단체’로. 같은 항 각 호의 부분 중 단서조항 중 ‘공적심사위원회’를 ‘위원회’로. 같은 항 제5호 중 포상 대상자로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공사생활을 통하여 직장이나 사회로 지탄받는 자로. 같은 항에 제6호를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체납되는 등 포상 대상자로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자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7쪽부터 11쪽까지 신구조문대비표와 비용추계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진피해 조기수습 및 중장기 복구계획 수립 등 총괄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지진피해수습단을 신설하는 등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해 정원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공무원 정원 총수 조정입니다. 총 정원 2,083명을 2,093명으로 10명을 증원하고 , 일반직 2,034명 중 2,044명으로 10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2급과 3, 4급은 변동이 없으며, 4급은 14명에서 15명으로, 5급은 97명에서 100명으로, 6급 이하는 1,921명에서 1,927명으로 하는 등 전체 10명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증원 변동내역은 지진피해수습단 신설에 따른 인력보강 10명입니다.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2쪽입니다. 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제2조 본문 중 정원의 총수는 2,083명을 2,093명으로, 같은 조 제1호 중 집행기관의 정원 2,046명을 2,056명으로 한다입니다. 지진피해 부칙 제2조 한시정원은 지진피해수습단 설치에 따른 한시정원 4급 1명의 존속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입니다. 3쪽 이하 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포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진피해 조기수습과 중장기 복구계획 수립 등 피해수습 총괄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지진피해수습단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4급 한시기구 설치입니다. 기구에는 방재정책과, 안전도시사업과, 주거안정과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23쪽의 조례안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성윤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6건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윤성윤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성윤입니다. 포항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9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량동 지역의 인구유입으로 통별 세대수가 증가함에 따라 행정 통‧반의 합리적 조정과 효율적 관리로 대민서비스 향상과 행정 능률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장량동에 55통은 680세대, 61통은 722세대로, 포항시 리‧통‧반 평균 세대 수 233세대의 약 3배 규모이고 해당 2개 통의 반당 세대수는 117세대로써 포항시 반당 평균 세대수 36세대의 3배 수준입니다. 따라서 리‧통‧반의 효율적 관리로 행정능률을 제고하고자 하는 조례 개정은 타탕하다고 판단됩니다. 덧붙여서 제3조에 획정기준에서 리‧통의 적정규모를 규정할 필요성 검토와 더불어 리‧통당 300세대가 넘는 연일읍, 오천읍, 효곡동, 대이동, 장량동 등 행정조직 관리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에 대하여 보충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법령과 자료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포항시 시청‧구청 및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1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맞춤형 복지를 강화하는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읍면동사무소 명칭 변경추진 지침이 시달되어 전체 읍면동의 명칭을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 제명을 개정하고 그에 따라 제2조 관련 별표 청사사무소 명칭을 행정복지센터로 전부 개정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에2 규정에서의 명칭은 예를 들어 구룡포라는 명칭을 말하는 것으로 구룡포읍사무소를 말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6조3의 소재지 규정은 소재지의 변경 및 설정을 정하는 것으로 재적의원 과반수라는 특별의결 정족수를 요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에서 예를 든 구룡포읍사무소의 사무소란 청사 명칭을 말하는 것으로 법적 근거는 없고 단지 정부지침에 따를 뿐입니다. 향후 조례제정 변경 시 별표의 구분 란에 어느 어느 읍까지만 명시하여 불필요한 조례개정을 줄이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복지센터는 청사사무소의 명칭이므로 현판 및 각종 안내판 정비 등은 필요하지만 기관장의 직위명은 종전대로 유지되므로 직인관인 및 공문서 발신 명의는 변동 없습니다. 관련 법령과 지침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포항시 장애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19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로 지방공무원법 제77조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장애인공무원의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우리 시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7년 11월 20일 현재 우리 시 공무원 정원은 2,083명이며, 장애인공무원은 중증 18명을 포함하여 총 64명으로 장애인고용률은 3.8%입니다. 제정조례안의 편제는 10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치법규의 입안형식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편의지원을 위한 본 조례제정을 계기로 장애인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어떤 불평등 대우나 처우를 받지 않음으로써 장애인공무원의 능률증진을 통한 시정발전의 기회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타 자치단체 조례 제정사례, 참고자료, 지방자치단체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표준안, 그리고 관련법령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30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포상 대상과 추진 절차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퇴직예정 공무원에 대한 포상규정을 정비하는 등 포상업무의 명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17조제2항제6호에서 포상 대상자를 심사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으로 추가하고자 하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체납되는 등 포상대상자로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자, 이 조항은 정부 포상업무 지침에서도 추천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나, 다만 정부포상 업무지침과는 달리 포상 대상자에서 제외할 정도의 체납액의 과다에 따른 비례적 제한기준이 없어 과도한 제한으로도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논의와 추가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및 참고자료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35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1월 15일 지진피해조기수습 및 중장기복구계획 수립 등 지진피해수습 총괄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지진피해수습단을 신설하는 등 효율적 인력 운영을 위하여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지진피해수습단의 신설에 따른 일반직 10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관련 법령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포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38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1월 15일 지진피해수습 총괄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한시기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4급을 단장으로 하며, 산하에 방재정책과, 안전도시사업과, 주거안정과 등 3개 과를 두는 지진피해수습단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재난에 대한 신속한 응급복구와 그에 따른 긴급조치 및 관련 사업추진에 집중하도록 설치하는 행정기구로써 별다른 의견이 없으나 재난복구의 절차를 응급복구와 항구적 피해복구로 단순 구분하기가 어렵고 복구절차 또한 일관성이 확보되어야 하므로 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연장에 대한 상급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포항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개정조례안은 사전간담회 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쳐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별다른 의견이 없으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시청‧구청 및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개정조례안은 사전간담회 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쳐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별다른 의견이 없으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제정조례안은 사전간담회 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쳐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별다른 의견이 없으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부위원장님.
희정
박희정위원
먼저 업무를 담당하셨던 분께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려야 되겠습니다. 17쪽 2항 관련해서요, 제가 처음에 사전보고 들어오셨을 때에는 체납자 관련해서 포상하는 것은 규제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이렇게 안이 최종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그 이후에 보조금 때문에 각종 자료를 추가로 더 찾아보니까 이게 과도한 규제다라는 의견이 있더라고요, 법제처에서.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지침으로도 충분히 갈음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례에서 다시 삭제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과장님, 의견 괜찮으십니까?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릴 때에는 규제를 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었는데 나중에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담당자분께 고맙다는 말과 죄송하다는 말씀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부위원장님.
희정
박희정위원
박희정 위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안 제17조제2항6호는 과도한 규제라는 측면이 있어서 삭제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예, 박희정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박희정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박희정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십니까?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예, 저희들도 의견 없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그러면 수정한 부분과 기타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개정조례안은 사전간담회 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쳐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별다른 의견이 없으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개정조례안은 사전간담회 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쳐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별다른 의견이 없으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8. 정보조직법 개정에 따른 포항시 건축 조례 등 1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27분
의사일정 제8항 정보조직법 개정에 따른 포항시 건축 조례 등 1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예산법무과장님, 중앙지진피해수습단 방문에 따른 현장지원으로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겠습니다. 박준상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상
박준상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박준상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포항시의 발전과 재난극복을 위해 모든 지원을 해 주시는 백인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포항시 건축 조례 등 1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017년 7월 26일 시행됨에 따라 행정자치부, 미래창조과학부 등 주요 정부부처 명칭이 변경되었으나 종전의 중앙부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조례가 있어 이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10개 조례가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제1조에서는 포항시 건축 조례를 개정하고 제2조에서는 포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조에서는 포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4조에서는 포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제5조에서는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서는 포항시 시수징수 조례, 제7조에서는 포항시 어항 관리 조례, 제8조에서는 포항시 전통 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에서는 포항시 지역정보화 조례, 제10조에서는 포항시 포은구룡포 과메기산업 특구 내 농지의 타 용도 일시 사용에 관한 조례 등에 명시돼 있는 중앙부처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성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윤성윤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성윤입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포항시 건축 조례 등 1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4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중앙부처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조례에 대한 개정과 더불어 명칭이 변경된 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종전 중앙부처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조례를 일괄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칙으로 다른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자치법규의 입안형식을 따른 것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관련 법령과 지침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개정조례안은 사전간담회 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쳐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별다른 의견이 없으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포항시 평생교육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4시31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포항시 평생교육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명숙 평생교육과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이명숙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 업무에 많은 지원을 해 주시는 백인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포항시 평생교육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개정이유는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맞도록 조문을 개선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하여 시민중심의 맞춤형 평생교육을 추진코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평생교육관 사용허가를 제한하는 경우를 추가하였고, 토요일 및 공휴일에 시설물 사용시간을 신설하였으며, 세 자녀 이상을 둔 가정에 대하여 수강료 면제대상을 추가하는 것이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조례 일부개정을 의결하여 주신다면 폭넓은 평생학습을 통한 시민의 행복지수를 더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일부개정안은 3에서 1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성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윤성윤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성윤입니다. 포항시 평생교육관 평생교육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4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위반되는 조문을 개선하고 수요자 중심의 평생교육을 추진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용허가를 제한하는 경우를 추가하고 토요일과 공휴일의 시설물 사용시간을 별도 구분하며, 사용료 반환규정과 세 자녀 가정을 수강료 면제대상에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관련 법령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평생교육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부위원장님.
희정
박희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가 사전에 이 조례를 검토하면서 공공건물의 개방성을 확대해야 되고, 또 사용 제한하는 부분에 있어서 과도한 제한규정이 있다라는 지적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수정을 좀 하고자 하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명숙
이명숙평생교육과장
제가 아침에 간담회 때 위원님들 말씀을 들었고요. 그래서 수정발의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알겠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부위원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본 개정조례안의 안 제6조제5호는 이용자의 과도한 제한 규정이므로 삭제할 것과, 안 제21조 중 ‘해당 강사를’은 불필요한 자구이므로 삭제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방금 박희정 부위원장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박희정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박희정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평생교육과장으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명숙
이명숙평생교육과장
없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그러면 수정한 부분과 기타부분 원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포항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1. 포항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포항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포항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송영희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송영희시립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송영희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업무에 적극적으로 성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백인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조례 일부개정은 상위법에 의한 자구 수정사항이 대부분이고, 또 먼저 포항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도서관법에 의한 불합리한 자치법규의 정비를 위하여 일부 미흡한 조문을 보완‧개선하고 2017년 자체 종합감사 시 사용료와 수강료 납입기간 미지정으로 인한 보완요구에 따라 일부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용료 반환에 관한 규정개정안과 또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1의2와 다르게 규정한 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 및 제적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안입니다. 그리고 법제처의 자구수정에 따른 내용입니다. 일부 조례에 일부개정안은 2페이지에서부터 1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포항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작은도서관 설치 근거는 도서관법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있으므로 조례 규정에 맡게 제명을 변경하고, 도서관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작은도서관을 시설기준을 반영하여 작은도서관 운영자의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함이며, 작은도서관의 현행 운영상 나타나는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 작은도서관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명 변경과 또 도서관법에 따른 작은도서관 및 자료에 대한 정의를 반영했습니다. 또 도서관법 시행령에 따라서 작은도서관 설치기준을 완화했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시간에 대한 규정은 삭제를 하고 포항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서 작은도서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읍면동장에게 위임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조례 일부개정안은 붙임 3페이지에서부터 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 일부개정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성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윤성윤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성윤 전문위원 윤성윤입니다. 포항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48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7년도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대상으로써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자구를 수정하고자 하며, 또한 사용료와 수강료 납부기간 등 일부조항을 보완하고자 것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관련 법령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포항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5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7년도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대상으로써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에 따라 불합리한 조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포항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부위원장님.
희정
박희정위원
본 개정조례안 7조5호에 대해서 오전 시간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이용자의 과도한 제한규정이라는 것으로 의견이 좀 모아졌거든요. 이 부분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희
송영희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이상입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부위원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박희정 위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7조제5호는 이용자의 과도한 제한규정이므로 삭제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방금 박희정 부위원장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박희정 부위원장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박희정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시립도서관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영희
송영희시립도서관장
없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그러면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개정조례안은 사전간담회 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쳐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별다른 의견이 없으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