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석준 의원 발언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12월 8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지진피해 주민에 대한 포항시 시세 감면 동의안이 2017년 12월 1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투자기업지원과장 정재학입니다. 포항시 농공지구 오·폐수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포항시 농공지구 오·폐수처리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일부 과도한 규제를 해소하는 한편 관련 법령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농공지구를 농공단지로 용어 변경하고, 유량계 선정 기준을 합리화하고, 사문화된 규정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17년 6월 28일부로 상위법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가산금을 5%에서 3%로 개정하고, 법률의 위임없이 부담금에 대한 중가산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법령으로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49조의6, 산업입지 및 개발에 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거 일부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은 붙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우익입니다. 투자기업지원과의 포항시 농공지구 오·폐수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의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포항시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일부 과도한 규제를 해소하는 한편 관련법령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농공지구를 농공단지로 변경하는 것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사항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며, 유량계의 종류를 소장이 인정하는 제품에서 국가의 공인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변경하는 것은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수세식 변소 설치의무 삭제와 중가산금 폐지사항은 법령상 근거가 없는 것으로 규제하는 것이 타당하며, 가산금 하향조정은 세법 및 관련법령의 추세에 맞도록 규정되었다고 판단되며, 그 밖의 개정안의 내용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법령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 등의 사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노동과장 손정호입니다. 여러 가지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시정 및 의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정석준 위원장님, 강필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자리경제노동과 소관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사회적 경제 육성에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사회적기업의 범위를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조직으로 확대하여 통합적인 제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적경제 조직 설립 및 운영 지원,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으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확충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회적 경제의 용어정의, 사회적경제 조직의 책무, 사회적경제 육성 계획의 수립·시행, 사회적경제 기업의 우선구매 지원, 사회적경제 육성 위원회 운영,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으며, 포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는 폐지토록 하였습니다. 관련법령으로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및 협동조합 기본법이며, 조례안 세부내용과 비용추계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포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조항 및 상위법령상 근거가 없는 규정, 상인의 자율적 운영을 저해하는 의무부과 규정 등을 삭제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에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시장의 주요시설과 편의시설이 관리 및 설치기준을 정하고, 임시시장의 관리, 상인의 등록사항을 변경, 시설물의 소유권과 이용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관련법령으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가 및 특별법 및 시행령이며, 조례안 세부내용과 비용추계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포항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경쟁제한적 규제조항과 상위법에 맞지 않거나 불합리한 조항을 정비하고, 공설시장에 대한 화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여 화재발생 시 시장 상인들의 신속한 복구와 생활 안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자는 데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장의 사용 허가기간을 공유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인 5년 이내로 수정하고 시장사용권 승계 이후 별도로 시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삭제하였으며, 시장 사용자의 감면대상과 감면율을 구체화하고 공설시장에 대한 화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였습니다. 관련법령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시행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며, 조례안 세부내용과 신·구조문대비표, 비용추계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포항시 청년 기본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정책참여를 보장하고, 청년을 위한 정책개발, 청년정책의 수립·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의 권익을 증진시키자는 데에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청년 및 청년 정책에 대한 용어의 정의와 시장의 책무,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청년에 대한 지원, 청년정책참여단 구성 및 기능, 청춘센터의 설치·운영 및 청년단체에 대한 지원 등을 규정하였으며, 관련법령으로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및 시행령, 지방재정법 및 시행령이며, 조례안 세부내용과 비용추계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포항시 일자리 창출 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중앙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포항시의 지속 가능한 좋은 일자리 창출 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는 데에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민간 부문의 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선정에 대한 근거, 일자리추진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자리 창출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관계 기관·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구체화하였습니다. 관련법령으로는 고용정책 기본법, 포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등이며, 조례안 세부내용과 비용추계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노동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5건에 대한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노동과의 포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4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7쪽의 포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사회적기업의 범위를 확대하여 통합적인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지나치게 많은 재정 지출을 하지 않고도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민간 차원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비롯한 여러 가지 사회문제들을 해결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관 상호간에 유리한 대안이 될 수 있으므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안 제2조제2호바목에서 사회적경제 조직에 ‘그 밖에 사회적경제 등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제적 활동을 하는 기업,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나, 안 제3조제3호의 수익의 구성원 우선배분이라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책무에 반하는 결과에 이르러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는 법인 또는 단체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16쪽의 포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입법체계와 목적에 부합하도록 현 조례의 조문을 전반적으로 정비하고,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조항 및 상위법령상 근거가 없는 규정, 상인회의 자율적 운영을 저해하는 의무부과 규정 등을 삭제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화관광형 시장의 신청절차, 지정대상, 임시시장의 신고절차, 개설기준, 운영 및 관리, 상권 활성화 구역지정 및 변경절차, 상인회의 설립 및 운영, 시장관리자의 지정 절차 등의 경우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있어 별도로 조례로 규정할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10조 재정지원 및 안 제12조 시설물의 이용료 역시 상위법 및 관련 조례에 부합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24쪽의 포항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쟁제한적 규제 조항과 상위법령에 맞지 않거나 불합리한 조항을 정비하고, 화재발생 시 시장 상인들의 신속한 복구와 생활안정이 이루어지도록 공설시장에 대한 화재보험을 권장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8조제3항 사용허가기간 변경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부합하며, 안 제22조 보험가입 규정 또한 상위법에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밖의 규정안의 내용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법령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 등의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30쪽의 포항시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정치,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의 정책참여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안의 내용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청년의 능력개발, 인재육성, 자립성장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청년센터를 설치하면서 별도의 청년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다양성 확보라는 이점이 있는 반면 기능중복으로 인한 예산낭비의 우려도 있으므로 기능이 중복되지 않도록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끝으로 보고서 34쪽의 포항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중앙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추진체계 확립 및 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2조 청년의 기준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의 형편과 비교할 경우 15세 이상 39세 이하로 설정하는 것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다만 안 제8조에서 일자리추진위원회의 기능상 해석의 논란이 있을 수 있어 위원회의 기능을 명확히 규정하고, 안 제17조에서 시장의 일자리 창출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것은 고용정책기본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본 개정조례안 제3조에서도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어 다시 규정하는 것은 실익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진길 위원입니다. 포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예비보고 등을 통해 심사하였습니다만 안 제2조제2호바목에서 사회경제적 조직에 ‘그 밖의 사회적경제 등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회적 가치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제적 활동을 하는 기업,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나 이는 새로운 사회적경제 조직을 출연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필요한 규정으로 보이나 안 제3조제3호 수익의 구성원 우선배분이라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책무에 반하는 결과에 이르러 제정안 제2조제2호바목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법인단체’를 ‘법인 또는 단체’로 수정하여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방진길 위원입니다. 포항시 일자리 창출 촉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예비보고 등을 통해 심사하였습니다만 일자리추진위원회의 기능상 해석의 논란이 있을 수 있어 위원회의 기능을 심의 또는 자문에서 심의·조정으로 수정하고 시장이 일자리 창출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것은 고용정책기본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본 개정조례안 제3조에서 일자리 창출 지원계획수립 및 실업자 고용촉진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어 안 제17조에서 다시 규정하는 것은 실익이 없으므로 시장의 일자리 창출사업 직접 수행 내용을 삭제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관리과장 김기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정석준 경제산업위원장님, 그리고 강필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관리과에서 제출한 포항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회계법이 2016년 11월 30일자 제정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발령규정을 정리하고 또한 법제처에서 발행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준용하여 순화된 용어로 정비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지방재정법 제95조를 지방회계법 제50조로, 안 제7조를 지방재정법 제94조를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상위법령인 지방회계법이 제정됨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명칭을 경리관에서 재무관으로, 채무관리관에서 부채관리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상위법령인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56조 규정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을 1,000만 원 이상 규정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였고, 또한 법제처에서 발행한 순화용어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준용하여 일부 자구를 정비하였습니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등은 2쪽에서 6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지진으로 재산상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한 포항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7년 11월 15일자 발생한 지진으로 재산상 피해를 입은 주민의 납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포항시 시세 감면 내용을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먼저 주요내용입니다.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소멸, 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자동차에 대하여 2017년 제2기분 자동차세를 감면하고자 합니다. 지진피해, 주민에 대한 시세감면 동의안 중 감면 대상과 세부내역은 2쪽을, 관계법령은 제3쪽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자동차 감면 대상 예상액은 542만 원이며, 지금까지 신고된 차량만 47대이나 현재까지 폐차된 차량은 6대로써 지방세 병기 부과되는 지방교육세도 시세 감면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사항입니다. 본 동의안이 의결된 후 추가로 확인된 감면대상 차량에 대해서도 오늘 의결된 안을 준용하여 감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진피해 주민에 대한 포항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관리과의 포항시 회계관리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만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40쪽의 포항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회계법 시행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2조 회계관계공무원 명칭변경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 명칭 변경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안 제4조 재정보증 한도의 경우 상위법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을 1,000만 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최대한도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회계 관직별 한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칙 또는 예규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 밖의 개정안의 내용은 지방재정법과 지방회계법의 분리에 따른 조문 변경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법령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 등의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45쪽의 지진피해 주민에 대한 포항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11월 15일 발생한 지진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자동차에 대해 2017년 제2기분 자동차세를 감면하기 위해 사전에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천재지변 등 특수한 사유가 있을 경우 지방세 감면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지난 11윌 15일 지진으로 인해 자동차 파손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해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만 최대한도에 대해서는 규정을 아니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1,000만 원 이상으로 법에는 없지만 그 정도는 해야 않겠나 생각합니다.

규정을 하고 있는데 최대한도는 규정이 안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 최대한도의 규정은 별도로 규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 말이죠.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규칙으로 정하든지 하겠습니다.

최대한도를 정해서 규칙을 정하든지 규정을 정하는 부분이 있어져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