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제까지 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소화하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오늘이 올해 마지막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임을 감안하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당부 드리며, 각자의 건강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에 관한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성희입니다. 제193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안동 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한옥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4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안동 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권오구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청소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금번 제193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안동 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성희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청소행정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일괄 거리 제한을 두고 있는 현 조례로는 축종별 관리의 한계와 규모별 차이를 두지 않아 대규모 농장 등으로 인한 주민환경 피해사례 및 집단민원의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환경 보전 및 주민환경권 보호 차원에서 축종 및 규모별 거리제한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적정한 조례개정으로 사료되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안동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현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백현 위원입니다. 먼저 궁금한 것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고대상 이상은 몇 두를 가지고 신고대상 이상이라고 합니까? 소.

두수를 정해놓은 거는 규모별로 거리제한을 하기 위해 가지고 두수를 정해둔거고요.

여기 보면 규모별 신고대상 이상, 이상이 있으면 이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규모를 몇 두를 가지고 기준을 합니까?

젖소 같으면,

허가는 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신고라든지 허가는 법상으로 면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고요. 신고대상 이상에 대해서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고대상이 면적으로 하든 두수로 하든 나올게 아닙니까? 몇 평 이상 하는 것이 신고대상이죠? (잠시 기다림) 두당 12제곱평방미터면 몇 두 라는 계산이 나올 거 아닙니까?

돼지 같으면 50제곱미터 이상, 소 축사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 축종에 따라 틀리는데요.

소는 100제곱미터요?

9마리.

9마리가 신고대상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9마리 이상입니다.

설명을 쉽게 해 놔야 되는데 100제곱미터, 돼지는 50제곱미터 이상요? 거의 신고대상이 되겠네요.

과장님, 신고대상하고 허가대상 다르잖아요. 그것도 그렇게 해야지.

과장님, 이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해주셔야 심의하기 좋아요. 안 그러면 용어 자체가 애매하거든요., 신고대상인지, 허가대상인지 애매하기 때문에 명확히 알고 질의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거리제한에 적용되는 것은 신고대상 이상만 적용이 됩니다. 거리제한에서 신고대상하고 허가대상을 구분하는 것은 아니고요.

허가대상은 신고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허가는 규모 이상이니까 규정에 포함되고, 신고대상은 소는 100제곱미터, 돼지는 50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한다 이 말씀이죠. 그죠? 입고예고를 했을 때 여러 가지 안건도 들어오고 민원도 들어 왔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 좀 더 면밀하게 세분화 하는 것이 안 맞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당 면적은 근거가 있는 겁니까?

그것은 환경부에서 면적을 판단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환경부 권고지침입니까?

예, 권고지침입니다.

더 줄이지는 못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10제곱미터로 줄이면 안 돼요?

줄이면 두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러면 실질적으로 축사가 강화되는 쪽으로.

농민들 생각은 틀릴 수 있어요.

건의안이 들어왔는데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소 같은 경우는 200미터로 제한해 놨는데 150미터로 줄일 수는 없습니까?

전반적으로 축사 쪽으로 민원이 많기 때문에 완화하는 쪽으로는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리고 100미터 같으면 주택하고 붙어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적정 규모 이상일 때는 거리를 두는 게 맞는데 소규모 일 때는 거리제한을 조금 완화 시켜주는 것도.

소도 신고 미만은 대상에 안 들어갑니다.

신고대상 규모가 50두 되는 경우면 몰라도, 제6조에 보면 마을 상수도 집수정으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로 해 놨는데 이것은 세분화해서 고칠 필요가 있는 게, 상수도급수지역이 포함되잖아요. 집수정을 기준으로 상류에 허가를 내줄 때는 500미터, 1000미터를 강화는 게 맞는데 집수정 밑에 것은 이렇게 하면 안 맞다는 얘기죠.

상류와 하류는 직접적인 의미는.

아니죠. 왜냐면 물이 흘러내려 가는데 집수정 밑에 있는 데는 오물이 들어가지를 않는다고요.

표층수 위에는 들어가더라도 지하수 쪽으로는 영향을 같이 미치기 때문에.

본 위원 이야기는 상수도를 우리가 계속 공급하고 있는데, 공급된 지역에는 예외를 시켜 줘야 될 거고.

그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을 상수도가 있는 지역에는 집수정 상류에 허가를 내줄 때는 500미터로 강화하는 게 맞고, 집수정 밑에는 300미터에서 100미터 정도로 낮춰 주는 게 맞아요.구분해 줘야지, 그것을 똑같이 해버리면 안 맞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수정할 수 있잖아요?

지하수가 관계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하수가 관계되기 때문에 상류지역에는 오염물이 내려오면서 흡수될 수 있지만 밑에 하류지역에 있는 것은 그렇게 강화할 필요는 없다.

하류지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하수가 거꾸로 올라가지는 않잖아요.

지하수 거꾸로 올라갑니다.

지하수가 거꾸로 올라가지는 않죠. 도랑물이 밑으로 내려가야지.

수위가 있기 때문에 수위 위로 만약에 집수정이 박혀 있으면.

100미터나 150미터를 해도 충분한 데, 똑같이 묶을 필요도 없다. 이것은 구분해 줄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위원님들 생각은 조금 이따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이게 축종별로.

아니 김백현 위원님, 이 말씀이잖아요. 상수원 집수정은 300미터인데, 그 밑으로는 100미터나 150미터 완화해도 된다. 그 말씀이죠?

위에 것은 300미터를 500미터로 강화할 필요는 있다. 그거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세분화 해 주는 게 좋지 싶습니다.

먹는 물하고 관계니까.

물이니까 밑에 지역에는 조금 완화해주고, 위에 것은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집수정 300에서 500까지 올리고, 밑에 것은 100미터나 150미터로 줄여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면적은 바꿀 수 없다고 그랬어요? 바꾸면 손해라는 얘긴가요?

축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더 강화가 되는 겁니다.

면적이.

그렇습니다. 농림부 쪽에서 나온 거는 두당 면적을 적게 해 놨고, 환경부 쪽에는 더 크게 해 놨습니다.

신고대상이 9두니까 애매하긴 애매한데, 소규모 50두 미만은 200미터는 좀 거리가 멀다고 봅니다. 번식우 하는 사람들은 50두 미만이 많아요. 이것도 검토를.

어차피 신고대상 자체를 면적으로 하기 때문에 거리제한을 두수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는 겁니다.

두 가지 가지고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규 위원님.

거리제한 200미터인데, 조례 개정하면서 늘리고 좁힐 수 있는 그런 게 마음대로 할 수 있잖습니까?

예, 그것은 가능합니다.

제한 없습니까? 법률에.

없습니다. 조례로.

전부 조례로 위임 다 받은 겁니까? 젖소가 250미터 인데, 젖소가 소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젖소 같으면 분뇨 자체가 질고 양이 많습니다. 환경부 권고 안에도 보면. 지금 우리가 개정하는 게 환경부 권고안을 따르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말이에요?

환경부하고 농림부하고 용역을 줘 가지고 거기서 도출된 그런 내용입니다.

거리를 200미터, 700미터 이런 것들을 청소행정과에서 한 게 아니고 그 기준점은 환경부나 농림부 용역.

합동으로 해 가지고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도 거리 간격을 조정은 가능하다는 이 뜻이고 그죠?

조정은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전부 일괄적으로 200미터로 되어 있고 그죠?

예. 기존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환경부안하고, 농림부안하고, 환경부안이 완화되었다고 말씀하셨죠.

환경부 쪽에는 두당 가축사육면적이 농림부보다 훨씬 넓습니다.

그러니까 법해석을 과장님 잘못하고 계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작은 면적에서 가축하시는 분들은 더 많은 두수를 사육하고 싶은 거고 환경부로 봤을 때는 넓은 면적에서 사육 규모를 줄여야 되는 거예요. 강화와 완화라는 부분을 거꾸로 하고 있다고요. 농림부는 2.5평에 1두입니다. 그런데 환경부 12제곱미터 적용하면은 3두 밖에 못 키워요. 그러니까 양축하는 분들은 상당히 강화라고 당연히 이야기하지.

거리제한 자체는 두수로 거리를 제한하기 때문에. 면적이 크면.

그렇게 때문에 전부 안 맞는 겁니다. 완화라는 부분을 두고 과장님, 그렇게 하시면 거꾸로 하는 거예요. 가축하는 분들은 2.5평은 4두를 키우고 싶은 거고, 환경부안은 3두를 키우라는 얘기예요. 1두를 덜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축하는 분들은 반대를 하는 거지. 완화가 아니고 강화됐다 그 말이 맞아요. 해석 거꾸로 하고 계신다고요. 맞잖아요.

그런데 같은 면적에서 농림부 쪽으로 하면은 숫자가 많이 들어갑니다. 환경부는 적게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가축 사육하는 분들은 작은 면적에 많은 두수를 사육하고 싶은 게 목적인거고.

그러면 거리제한에서.

거리제한도 두수가 문제가 아니고, 면적, 신고대상에서 허가대상 다 다른데. 120평 이상은 허가대상이에요. 이 부분은 논의를 상당히 거쳐야 될 것 같아요. 해석을 과장님도 거꾸로 하기 계시기 때문에.

거리제한 자체를 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두수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리제한 이 부분도 농민들하고 양축 관계자들 하고 협의가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으시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현 위원님.

과장님 설명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소 부분은 거리를 줄였으면 합니다. 150미터를 100미터로 줄이고, 돼지, 닭하고 이런 거는 1000두 미만은 500미터 했는 것을 700미터로 하고, 3000두 이상은 한 데 묶어서 1000미터로 하든지 조정 좀 하고, 그다음에 아까 상수도 집수정 부분도 세분화해서 상류지역 갔을 때는 500미터 하고 밑에 했을 때는 100미터로 완화시켜주고 이렇게 수정했으면 합니다.

과장님, 조례안이 보류 되어도 큰 문제 있는 거는 없죠?

예, 그것은 없습니다. ○ (정훈선 위원 의석에서 – 수정해서라도 가시더.)

수정할 부분이. ○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동명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시디자인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적극 지원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번에 상정한 안동 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동물장묘시설이 새로이 건축물 용도에 추가되어 용도지역별 행위제한에 이를 반영하고,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과제대상에 해당하는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며, 지역특화발전특구 내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특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미세분 관리지역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규모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보전, 생산, 계획관리지역으로의 관리지역 세분이 모두 이루어진 상태로써 개발행위허가 규모에 관리지역을 별도 규정함으로써 발생되는 해석상 논쟁을 피하기 위하여 “관리지역”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규모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둘째, 개발행위허가와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시 예치하는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의 산정 및 예치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항은 2016년 법제처에서 발간한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에 포함된 정비대상이 되겠습니다. 금회 개정조례안에는 현금예치 시 예치하여야 하는 계좌명과 총 공사비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 보증서를 변경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 대한 사항 등을 새로이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기반시설부담구역 내에 적용하는 용지환산계수를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항 또한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에 포함된 정비대상이며, 용지환산계수는 기반시설부담구역 내 기반시설설치비용을 산정할 때 사용하는 변수로 금회 개정에서는 전국 지자체 평균 용도지역별 용지환산계수와 동일하게 적용하였습니다. 참고로 아직 우리 시에는 기반시설부담구역이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넷째, 건축물 용도에 동물장묘시설이 추가됨에 따라 이를 용도지역․용도지구별 행위제한에 반영하였습니다. 동물장묘시설은 동물화장시설, 동물전용 납골시설, 동물전용 장례식장 등이며 2017.2.3일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에 새로이 신설되었고 금회 용도지역, 지구별로 허용여부를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별 허용여부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지역특화발전특구 내 특화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한 특례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해당 조항은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서 위임한 사항으로 완화되는 건폐율과 용적률은 해당 용도지역에서 적용되는 건폐율, 용적률의 150퍼센트 이하로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현재 안동 시에 지정된 지역특화발전특구는 2008년 지정된 “ 안동 산약(마)마을특구” 1개소가 있습니다. 2017년 11월 3일부터 11월 2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성희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도시디자인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사항과 위임한 이행보증금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고, 「건축법 시행령」개정사항인 건축물 용도에 동물장묘시설이 추가됨에 따라 이를 용도지역․지구별 행위제한에 반영하고, 지역특화발전특구 내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특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적정한 조례개정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안동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앉으시고요.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동 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안동 시 한옥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건축과장 이현락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건축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금번 제193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안동 시 한옥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법률 및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전통 한옥을 보존·육성하고, 한옥건축 및 한옥수선의 지원을 통하여 한옥 등 건축자산의 문화적 가치를 높이고 지역 고유의 건축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2017년 11월 1일부터 11월 22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거쳤고,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비용추계서는 관련부서 협의를 마쳤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명을 안동 시 한옥 지원 조례에서 안동 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조 적용대상의 범위를 옥정동 한옥마을 지구단위계획구역 한옥에서 옥정동 한옥마을 지구단위계획구역 한옥과 기타지역 중 시장이 한옥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한옥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4조 보조금 지원은 총 공사비의 1/2범위에서 최대 신축 4천만 원, 수선 1천만 원으로 확대하였으며, 한옥마을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경우에는 신축 5천만 원, 수선 3천만 원에서 신축 8천만 원, 수선 4천만 원으로 지원금액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시 한옥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성희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 한옥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건축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한옥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법률의 위임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전통 한옥을 보존·육성하고 한옥건축 및 한옥수선 등의 지원을 통해 한옥의 문화적 가치를 향상하고 정주 여건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적정한 조례개정으로 사료되나, 보조금지원 등 한옥 거주자와 관련이 있으므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안동시 한옥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선 위원님.

과장님, 이 조례로 해서 국비가 지원이 되나요?

국비는 없습니다. 옥정동은 전액 시비로, 도에서 하는 4천만 원은 도비 50%, 시비 50%.

법률을 제정해서 중앙정부에서 권장을 하면서 어떻게 모든 거는 지방으로 떠넘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옥정동은 새로 지으면 8천만 원 할 수 있다는 거네요?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갑 위원님.

과장님, 개정하는 거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5년 이내에 한옥을 전매할 수 없다. 매매, 증여, 그 밖의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를 제외한다. 이걸 못하게 하는 거는 뭐예요? 그러면은 매매, 증여하는 것과 한옥을 장려하는 것과 이게 무슨 관계가 있어요? 왜 이것을 제한을 이렇게 해야 돼요? 이거도 소유권인데, 부득이하게 매매도 할 수 있고 그런 건데 왜 매매를 제한을 해야 돼요?

이거는 투기라든지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투기요? 한옥 짓는데 4천만 원 하면 자기 돈이 4천만 원 이상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그죠?

예.

그런데 자기가 지어서 살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 다른 사람한테 팔수도 있는 건데 5년 이후에 파는 거는 투기가 예방이 되나요? 그리고 자기 돈 5천만 원 이상을 투자하면은. 예를 들어서 신축의 경우에 4천만 원 받았는데 만약에 투기할 만큼 가치가 있는 일이라면 누구나 지을 수 있어요. 안동 시민이라면 누구나 지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규정을 이렇게 해야 돼요? 뭐가 투기 대상이 되냐고. 안 그래요? 이거를 투기 대상이라고 정한다는 것 자체가 웃기는 아니에요? 집을 짓는데 자부담을 해서 짓는데, 예를 들어서 전부 보조를 받아서 짓는다면 모르겠지만 최대 50%로 보조받아 가지고 5년 동안 소유권 행사를 사실상 못하게 되는 거나 다름없어요. 물론 자기가 살기 위해서 짓는 경우도 있겠지만, 부득이하게 처분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제한하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소유권을 제한하는 거잖아요. 그죠? 5년이라는 기간 동안은. 거기에 누가 살더라도 그 집에서 누군가 살면 되는 것이지, 안 그래요? 예를 들어서 뜯어서 다른 데로 떠나가면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그 자리에서 집이 그대로 건축되어져 있으면 그건 있는 거라고요. 우리는 정말 좋은 한옥을 잘 건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거기에 집이 있으면 되는 것이지, 소유권을 이전되는 대해서 제한하는 게 타당하냐 이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 할 것 같아요.

위원님 말씀은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이 부분은 법에 일부 위임된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법에 위임됐다고요? 이 관계법이 뭔지 찾아보세요. 그 관련법을 한번 찾아봐주세요. 한옥 등 건축 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어디에 위임된 사항이 있는지. 매매를 못하도록 해 놨는 규정이 어디 있는지 찾아봐 주세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아까 설명할 때 자료에 굉장히 중요한 게 있었는데, 제3조 안동 한옥마을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의 한옥, 그 밖에 지역의 한옥 중 안동 시장이 한옥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한옥. 이게 굉장히 애매하지 않나요? 제3조 2호가. 경우에 따라서는 집행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많아요. 이 부분이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줘야 돼요. 조례에 담겨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은.

한옥마을 외의 거는 건축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진행하는 걸로.

건축위원회에서 한다 그러면요. 건축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논의 되는 것이 잘못하면 위원들에 따라서 어떤 거는 되고 어떤 거는 안 되고 이렇게 되었을 때, 상당히 논란의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동료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는데, 이 조례가 두리뭉실 해 가지고는 엄청나게 민원의 소지가 커져요. 어떤 집은 지원대상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데는 안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지원범위를 확대한 것은 바람직해요. 지원하는 내용이 확대하는 내용이 굉장히 구체적이어야 돼요. 구체적인 안이 잡히지 않으면 이 조례 통과시키면 안 되거든요. 고무줄처럼 집행하는 사람들이 여기 맟추면 여기 맞아지고 이래 맞추면 안 되는 거도 있고 이렇게 되면 안돼요. 명백하게 규정이 되어져야 돼요. 확대하는 범위가 명백하게 규정이 되어 줘야 돼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은 여론을 수렴해서 가는 게 맞는 거 같아요. 조례 공고했는데 아무 의견 없었다, 20년 넘도록 조례 공고해가지고 의견 들어 왔는 거 한번도 본 적이 없어요. 만약에 한옥 지원을 하는데 범위를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를 공청회를 하든지 정책토론회를 하든지 의견을 들어가지고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과장님, 말씀 안 하실라니껴?

아닙니다.

어때요? 이 조례 급해요?

토론할 때 말씀하시죠.

조례 만드시느라 수고하셨는데요. 그 밖에 지역이라고 하는 것, 지원의 범위가 확대되는 이 지역에 대해서 명백하게 명시가 되어야 돼요. 자의적으로 해석이 가능한 그런 조례 구성은 곤란하다. 그래서 여기는 되고 비슷한 여기는 안 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위원님 말씀하신 세부적인 것은 나중에 규칙으로 정하는 걸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규칙은 이래요. 시장님이 의회 동의 받는 것도 아니고, 해 놨다가 어느 날 자꾸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의 틀은 이 조례에서 명시를 해 주고 더 상세한 내용이 필요하다면 시행규칙에 정하고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아무것도 없이 그 밖에 지역이라고 하면 이거는 곤란하다. 그 밖에 지역은 대충 가목, 나목, 다목 이러한 지역이 그 밖에 지역이 된다고 하는 것이 나와 줘야지. 그죠?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잠깐 앉으시고요. 정회를 하고 토론을 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오성희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내역을 보면, 예산 총규모는 1조 1,321억 원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 대비 504억 원이 증액 되었으며, 일반회계는 385억 원이 증액된 9,873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119억 원이 증액된 1,448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편성 내역을 보면 세출예산 총규모는 5,541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193억 원이 증가(4.8%)한 4,190억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95억 원이 증가(33.9%)한 374억 원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9억 원이 증가(2.7%)한 352억 원이며,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14억 원이 증가(2.3%)한 625억 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예산은 190억 원으로 2017년 제2회 추경예산 대비 17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예산편성기본지침 등을 준수하면서 수송 및 교통 분야와 각종 지역개발 사업비 증가분을 반영하는 등 효율적 예산 편성으로 판단되나,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바라는 시민들의 욕구와 뜻이 최대한 반영되었는지, 불요불급한 예산은 편성되지 않았는지, 세심한 분석과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임위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바로 개별심사를 한 후 질의가 필요한 실과소에 대하여만 실과소장의 설명을 들은 후 심사하여 계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