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진 의원 발언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193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는 지난 12월 7일 안동 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12월 14일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집회공고를 하고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에 접수된 의안은 안동 시장이 제출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10건으로 각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안건명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93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기획예산실장 임중한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도 시정업무 전반에 걸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193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제출하게 된 추경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변경되거나 추가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추가 교부, 지방세, 세외수입 및 2016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 세입변동이 발생함에 따라 각종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세입·세출의 최종 정리를 위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회계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1,321억 원으로, 기정 예산액 1조 817억 원의 4.7%인 50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총 9,873억 원으로 기정 예산액 9,488억 원보다 4.1%인 385억 원이 증가하였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총 977억 원으로, 기정 예산액 953억 8천만 원 보다 2.4%인 23억 2천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등 14개 기타특별회계는 총 471억 원으로, 기정 예산액 375억 2천만 원보다 25.5%인 95억 8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과 세출 내역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자체수입인 지방세는 재산세 17억 원, 지방소득세 35억 원 등 64억 원이 증액된 총 794억 원이고,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 3억 원, 임시적세외수입 33억 원 등 36억 원이 증액된 총 326억 원이며, 이로써 올해 최종 재정자립도는 11.3%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34억 원이 증액된 총 4,883억 원이고, 조정교부금은 특별조정교부금 4억 원이 증액된 총 245억 원이며, 국·도비보조금은 국비 40억 원, 도비 3억 원 등 43억 원이 감액된 총 2,785억 원입니다. 또한, 보전수입은 순세계잉여금 290억 원이 증액된 총 840억 원이며, 지방채 현재 잔액은 90억 원으로 올해 연말까지 전액 조기 상환하여 부채 제로(zero) 도시임을 선포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 주요 내용을 분야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총 646억 원으로, 읍면동 청사 내진보강공사 6억 원, 길안면 마을공동체 정원 조성사업 4억 원을 증액하고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5억 원을 감액하는 등 9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총 86억 원으로, 서후 119지역대 이전부지 매입 2천만 원을 증액하고, 의용소방대원 소집 수당 9천만 원을 감액하는 등 1억 2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총 55억 원으로 전통문화예술 전문인 양성사업 3천만 원 등 8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총 1,009억 원으로, 옥산사 마애약사여래좌상 주변정비(공양간 개축) 5억 원, 유림문학유토피아 조성사업 감리비 2억 원을 증액하고 전통빛타래길쌈마을 조성사업 10억 원, 유림문학유토피아 조성사업 21억 원을 감액하는 등 23억 1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총 423억 원으로 와룡면 중가구리(성낭골) 급수구역 확장사업 3억 원,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5천만 원을 증액하고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1억 원을 감액하는 등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는 총 2,332억 원으로 영유아보육료 지원 3억 3천만 원을 증액하고 가정양육수당 지원 10억 2천만 원, 기초연금 지원 14억 7천만 원을 감액하는 등 41억 9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총 176억 원으로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1억 3천만 원을 증액하고, 출산장려금 신생아 양육비(첫째) 6억 7천만 원을 감액하는 등 9억 4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총 1,431억 원으로 안동 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전출금 27억 원, 벼재배농가 특별지원 15억 6천만 원을 증액하고,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26억 원을 감액하는 등 37억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총 161억 원으로 북문시장 비가림시설 설치공사 3억 원을 증액하고, 중소기업운전자금 이차보전금 1억 9천만 원을 감액하는 등 1억 3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총 724억 원으로, 안동 터미널 지하주차장 건립 지방채 원리금 상환 전출금 91억 1천만 원, 농어촌도로 확포장 7억 원을 증액하고,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10억 원을 감액하는 등 97억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총 1,262억 원으로, 소규모주민숙원사업 66억 원, 풍산읍사무소∼소산교간 보행환경 개선 5억 원 등 60억 3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총 465억 원으로, 재해·재난목적예비비 359억 4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기타분야는 총 1,103억 원으로 인건비(보수) 53억 6천만 원을 감액하는 등 8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과 세출 내역입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역으로 상·하수도 사용료수입 9억 6천만 원, 국고보조금 10억 1천만 원 등 총 23억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사업으로 중구1처리분구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 14억 1천만 원 등 총 23억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등 14개 기타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9억 9천만 원, 기타회계전입금 91억 1천만 원을 증액하고, 국도비보조금 5억 원을 감액하는 등 총 95억 8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도 명시이월은 총 799건에 1,695억 원으로, 이는 전년에 비해 578억 원이 증가한 것이며, 대부분 추경예산 편성 등으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과 각종 민원에 따른 사업추진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가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을 비롯하여 모두 10개이며, 기금 총 규모는 210억 5천만 원으로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을 기정액 30억 원 보다 30억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입계획은 기타회계전입금 27억 원, 기타수입 3억 원이며, 지출계획은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예치금 3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 추경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변경되거나 추가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추가 교부 등으로 지역현안사업 해결, 주요사업 마무리 및 각종 사업 불용액 등의 최종 정리를 위하여 편성한 예산임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