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광영 의원 발언

뒤에 내용이 근거마련을 위해서 예산도 수반했습니다마는 블로그를 자기가 제작을 해서, 게시할 때 기자들 모집해서 그에 따른 적정기준을 마련해서 1건당 4만 원씩 예산 계상했습니다마는 게시물을 평가해서 보상을 주려고 마련했습니다.

아이템을 저희들이 그때그때 드릴 겁니다. 큰 틀로 안동 시 관광에 대해서 한다든지.

예, 맞습니다. 포괄적으로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4만 원 정도 책정했습니다마는 기준에 따라 2만 원도 될 수 있고, 3만 원도 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운영할 때는 자체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예.

예.

손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 소셜미디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안동 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안동 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안동 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지원실장 김광섭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행정지원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안동 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 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안동 시 각 읍면동 주민자치 위원들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자질 함양을 위한 교육 등 지원 근거를 마련코자 상위 법령에 불일치하는 일부 조문과 알기 쉬운 법령 용어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는 등 조례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기간은 2017년 11월 6일부터 11월 27일까지 22일간 시행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부서에 원 안동 의를 받았으며, 비용추계서는 안동 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어 첨부되지 않았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7조 제3항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으로 양성평등기본법에 불일치하는 조문을 개정하며, 안 제24조는 주민자치위원의 지원에 관항 사항으로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 강화와 자질 함양을 위한 교육 등에 관련 경비를 지원하는 사항을 신설하고 기존의 제24조 안은 제25조로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에는 전체적으로 맞지 않는 조문과 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동 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대구ㆍ경북 최초의 평생학습도시로서 위상제고와 시민 맞춤형 평생학습 체계구축을 위하여 현 여성복지회관을 확대 개편하여 평생학습원을 신설하고, 관광ㆍ정보통신ㆍ공원녹지 등 관련부서를 신설 및 개편하여 시정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5급 사업소인 여성복지회관의 기구명칭 및 기능을 4급 사업소인 평생학습원으로 확대 개편하고, 여성복지회관의 기능은 현재대로 유지하면서, 평생교육과, 안동 문화예술의 전당, 시립도서관에서 각각 진행하고 있는 교육사업을 평생학습원에서 체계적으로 총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부서 신설 및 조정안입니다. 문화복지국 내 관광업무를 총괄할 관광진흥과를 신설하고, 정보보안 및 영상정보의 강화 등을 위하여 경제산업국내 정보통신과를 신설하고, 또, 신도시 및 구도심 공원 및 녹지 수요 확대에 따라 도시건설국 내 산림녹지과를 분리하여 공원녹지과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부서 명칭 변경안입니다. 공보전산실은 공보감사실로 개편하여 공보 및 감사업무를 강화하고, 전통산업과는 문화예술과의 문화예술업무만 통합하여 전통문화예술과로, 또, 문화예술과는 문화유산과로, 체육관광과는 체육새마을과로, 산림녹지과는 산림과로 개편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동 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기준인건비에 반영되는 도청신도시에 따른 생활안전분야인 지역현안, 가축방역 및 읍면동 맞춤형복지 담당공무원의 정원을 증원하고, 기능전환 및 쇠퇴 부문 인력을 감원하며, 평생학습원 신설과 부서 개편 및 행정수요에 따른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무원 전체 정원은 1,321명에서 1,337명으로 16명 증원되며, 4급 1명, 5급 2명, 6급 이하 정원 1,188명에서 1,201명으로 13명이 증원되며, 정무직, 전문경력관, 연구직, 지도직 정원은 변동 없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공동주택 관리업무 인력 2명,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사업 인력 1명, 상하수도 시설관리 인력 3명, 성인문해교육 및 행복학습센터 인력 1명, 가축방역 인력 2명, 읍면동 복지허브화 전면실시에 따른 인력 21명으로 총 30명을 증원합니다. 그리고 기능전환・쇠퇴 부문 인력을 발굴하여 14명을 감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평생학습원 신설에 따라 5급 1명을 4급 1명으로 직급조정하고, 관광진흥과, 정보통신과, 공원녹지과 신설에 따른 5급 3명을 6급 이하 3명에서 직급 조정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널리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윤현입니다. 안동 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상정안들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행정지원실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상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 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잘못 인용된 주민자치센터 설치 근거 조문 삭제와 양성평등기본법에 불일치하는 조문 개정 등 상위법령에 불일치하는 일부 조문 정비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 주민자치위원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적정한 조례 개정안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안동 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 여성복지회관을 확대 개편하여 평생학습원을 신설하고, 시정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광ㆍ정보통신ㆍ공원녹지 관련업무 부서를 신설 및 개편하는 등 기존 본청 3국1단, 4실26과를 3국1단, 4실28과로, 기존 10개 사업소를 8개사업소 3과로 기구를 개편하려는 것으로 적정한 조례 개정안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안동 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청신도시 조성에 따른 생활안전분야인 지역현안, 가축방역 및 읍면동 맞춤형복지 담당공무원의 정원을 증원하고, 평생학습원 신설, 기능전환 및 쇠퇴 부문 인력 감원 등 공무원 전체 정원을 1,321명에서 1,337명으로 16명 증원하여 부서 개편 및 행정수요에 따른 직급・직렬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적정한 조례 개정안으로 판단됩니다. (보고) 안동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동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동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주민자치위원님들의 요구가 있었어요. 어떤 요구냐 하면 자기들이 주민자치위원회 역할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 실지 읍면동에 주민자치위원들께서는, 그 분들이 무슨 역할을 해야 되고, 의사를 어떻게 소통시키는지 이런 것을 전문가를 모시고 교육을 한번 시키려고 그래도 조례안에 포함이 안 되어 있어서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을 쓸 수가 없어서 그 분들을 전체적으로 모아서 교육도 하고 세미나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워크숍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동 지역은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읍면지역은 예산이 왜냐하면 강사를 모셔 와서 교육하는 이런 예산들이 부족하다고 매년 더 달라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맞는데요. 읍면동에는.

예, 맞습니다.

모범사례를 수집해서.

예, 알겠습니다.

교육할 때 참고해서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남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채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210명 중에서 저희들 46명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나중에 정규직 전환을 해야 될 그런 시점입니다. 상시적인 업무 같으면 9개월 이상 근무하면 어차피 정규직으로 되어야 됩니다.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해서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반 임기제는 5년 범위 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5년 범위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더 바람직한지, 정규직을 채용하는 게 더 바람직한지는.

그게 요즘으로 말하면 정규직이나 똑같습니다. 기간제는 9개월 이하로 쓰는 건데 그 이상을 쓰면 정규직화 되어야 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문제 없으면 계속 써야 되는 인원 아닙니까?

저희들 생각은 꼭 9급이 아니고 신규직으로 채용하되 그쪽에 공동주택관리사 경력이 있는 사람들을 뽑을 수도 있고.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더라도 자격증이라든지 모든 여건이 갖춰진 사람이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근무하는 사람이 한다. 그것은 아니고 공동주택관리사 자격증이라든지, 거기에 맞는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어야 되기 때문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자격증 없이도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그런 자격기준은 있어야 됩니다.

도에 의뢰해서.

예,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공채는 그런 기준으로 하지만 무기계약직으로 할려면 거기도 일정한 자격증이 갖춰 줘야 됩니다.

그런 것은 있습니다. 시험을 안 치고 하다 보면 서로 경쟁력이 심해서 점수 매기고 하는데도 사실 애로사항도 많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실장님, 공동주택관리업무인력 2명, 물순환선도도시조성사업인력 1명, 이렇게 세부내용을 쭉 놨잖아요. 2명 하는 것은 공동주택관련 업무에 2명.

배치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못 이해하시는 것 같아서.

위원장님, 맞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안동 시 재단법인 한국국학진흥원 지원 조례안

문화예술과장 유홍대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문화예술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93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안동 시 재단법인 한국국학진흥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재단법인 한국국학진흥원의 안정적인 사업 수행을 지원함으로써 국학연구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수집․보존과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관련법령은 경상북도 재단법인 한국국학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에 근거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은 2017년 11월10일부터 11월30일까지 20일간 시행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부서에 원 안동 의 받았으며, 비용추계서는 예산부서의 검토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조례 제정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한국국학진흥원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2조는 한국국학진흥원이 수행하는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한국국학진흥원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보조금 지원과 보조금과 관련한 보고 및 검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진흥원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소속 공무원 파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조례에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안동 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와, 경상북도 재단법인 한국국학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를 준용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시 재단법인 한국국학진흥원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윤현입니다. 안동 시 재단법인 한국국학진흥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상정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문화예술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상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동 시 재단법인 한국국학진흥원 지원 조례안은 재단법인 한국국학진흥원의 안정적인 사업 수행을 지원함으로써 국학연구 및 국학자료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수집․보존과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발전을 위하여 재단법인 한국국학진흥원의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적정한 조례제정안으로 판단됩니다. (보고) 안동시 재단법인 한국국학진흥원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확정적이지는 않습니다마는 현재 2017년, 2018년도까지 이러한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사업이 변경, 추가 아니면 될지는 아직 확정적이지는 않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해 왔는 겁니다.

문제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 근거 없이 지원하다 보니까 도 조례에 근거해서 이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마는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지원을 하다 보면 달리 그런 문제가 발생 될 수 있어서.

예.

현재 뒤에 비용추계에 나와 있는 사업은 전부 소모성 행사 위주로 하기 때문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분들에 대해서는 탄원서에 5가지 사안으로 탄원서가 제출되었지만 이 분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 조례 개정할려는 내용하고 탄원서의 내용하고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손광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소장님 통합 관련해 가지고 탄원서 들어온 것 있죠?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탄원서에 5가지 내용으로 갖고 들어왔는데 본 개정안은 처음 하회마을 임시 총회 시 강력한 반대로 부결된 것이며, 이 내용은 사실 4월 10일 총회를 했었습니다. 했을 때 핵심의 내용이 우리가 현재는 우리 하회마을보존회에 40% 주고 있던 것을 45%로 준다고 얘기하니까 최소 50% 이상은 줘야 된다는 그 의견을 받아 들여 가지고 50% 결정을 했었고, 그다음에 세계탈박물관에 대해서는 통합관람료에서 주지는 마라. 그래서 안동 시 세입에서 준다고 그랬을 때 그때 총회 때 동의된 내용으로 이번에 오신 분들은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내용으로 그래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수정보완 된 개정안에 대해서 하회마을 주민 대다수가 모르는 형편에 있으며, 이 부분은 하회마을 대표 기구인 10월 2일 이사회에서 주민들 전체 99명은 의견 설명을 안 드린 것 같은데요. 대표성을 갖고 있는 그 분들 하고 대다수가 다 이해를 하시고, 아까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받아들인 내용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가 입법예고를 22일간 하면서 충분히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흠결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세 번째로 하회마을 이름으로 관광객 입장에서 개인사업 지원금을 지원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얘기는 첫 번째 말씀드렸던 내용으로 개인 탈박물관에 지원금은 우리 안동 시 세입에서 준다는 그 내용으로 이해를 했고요. 특히 주민이 반대하는 개정안을 왜 개정할려고 하는지 이유를 알지 못하겠다는 내용은 탄원서의 내용은 사실 여기 내용하고 전혀 다른 내용으로 그 부분에 이해를 시키니까 조례 개정하는 데는 다른 의견을 제시 안 하겠다. 보존회 운영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인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그것은 하회마을보존회 하고 수의하고 우리 안동 시하고 별도의 협의할 사항이지, 안이 상정된 이 사항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려 가지고 4번 사항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셨고, 개정하면 하회마을 주민들한테 무슨 혜택이 가노 이런 부분은 사실상 우리가 40%에서 50% 올려 드리면서 1억 2800만 원의 상승효과가 있고, 주차장 관리에 있어 가지고 연간 수탁료를 4500만 원을 저희들한테 납부하면서 주차장 관리하던 부분, 이 부분을 안 내게 되니까 1억 7600만 원 정도의 상승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동 시 세입금에서 100분의 27 이내의 별도 협약에 의해서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탈문화박물관에 맞죠?

예.

100분의 27, 근거가 뭐죠?

이 부분은 하회마을 관람료 총 수입을 보면 공제해야 되는 금액 일부가 있습니다. 하회마을 5000원으로 계산해 가지고 기준은 하회마을에 유료관광객 48만 명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총 세입 5000원으로 했을 때 20억 75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나오는데, 거기 5000원에는 셔틀버스 이용료 100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셔틀버스 이용료 1000원은 바로 우리 시민은 무료로 외지 사람들만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4억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 부분하고, 그 금액에서 10%를 공제하게 되면 문화재보호기금으로 1억 6000만 원이 빠집니다. 안동 시와 보존회, 아까 40%에서 50% 올려주면서 거기 배분되는 금액을 보면 우리가 50% 가지고, 하회마을보존회가 50% 가지는데 우리 시 세입금에서 준다는 얘기가 바로 우리 시가 50%를 관람료 수입으로 얻는 부분에서 27% 이하, 2억 원 이하로 주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27%면 통상 얼마 됩니까? 현재까지 봤을 때?

현재 3년치 금액으로 봤을 때 2억 원 미만 주는 금액으로 됩니다.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조례가 개정되면 통합해서 5000원 되잖아요. 5000원이라는 게 하회마을뿐만 아니고 전국에 민속촌, 민속박물관이라든지 요금의 적정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2014년 2월에 실제 하회마을이 국내에서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지 용역을 해 봤습니다. 용역결과 하회마을이 5000원에서 7000원까지는 받아도 된다는 용역결과가 나왔고, 전국에 있는 민속마을이라든가, 박물관들을 우리가 실사를 해 봤습니다. 여기 보면 전남 순천에 낙안읍성에서도 4000원을 받고, 양동마을에서도 4000원을 받고, 충남 아산에 있는 외압민속마을에서도 2000원을 받습니다. 이런 기준을 잡아 가지고 따져봤을 때 사실 양동마을보다는 문화유산에 등재는 같이 되었다고 하지만 우리 하회마을이 월등히.

양동마을이 과장님 얼마죠?

4000원입니다. 4000원인데 거기는 셔틀버스를 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지 금액은 우리하고 금액이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박물관은 전체적으로 금액이 다 높습니다. 9000원, 7000원, 제주유리박물관 같으면 9000원, 세계장신구박물관 같으면 7000원.

소장님, 용역했을 때 5000원이 적정하다는 걸로 나왔네 그죠?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탈문화박문관에 지원해 주는 것, 이 조례상으로 통합이 되면 지원에 대한 근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사립박물관 및 미술관 근거를 보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제13조 설립과 육성에 관한 부분과, 이것은 앞에 위원님께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거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있다 그죠?

예.

제13조 설립과 육성, 제24조 경비보조 등에 나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하회마을에서 이사회가 있습니까?

예, 대표성인 이사기구가 있습니다.

최종의사결정 기구가 뭐죠? 최종적으로 어떤 의사에 대해서 결정하는 기구가?

이사회입니다.

보존회입니까?

하회마을보존회 이사회입니다.

보존회이사회죠. 보존회협의체잖아요. 보존회이사회고, 하회마을 총회가 있습니까?

예, 제도도 있습니다. 이사회에서, 이번에 조례를 어떤 형식으로 결정되었는가 하면 실지 이사회에서 상정했던 게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되겠다 해 가지고 총회를 올 4월 10일 붙인 적이 있습니다. 총회에서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 총회에서 의견을 내신 그 의견을 다 반영 드렸다는 말씀을 내가 드렸는데, 바로 40% 지원하던 부분을 50% 달라는 부분하고 박물관에 대해서는 시가 알아서 해라. 시가 얼마를 주든지 우리는 상관하지 않겠다. 했던 내용으로 총회, 이사회 모든.

마을총회에서.

보존회에서.

의결이 되고, 그다음에 보존회 이사회에 통과되었다는 이 내용이잖아 그죠?

그런 절차적인 부분은 다 거쳤습니다.

제가 몇 가지 물었는 것은 모든 것이 법적인 근거에서 맞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남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