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에 답변하기 위해 참석해 주신 부서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대해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9일 제3차 본회의에 이어 오늘은 부서장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 방식도 제3차 본회의와 마찬가지로 먼저 의원께서 질문을 하고 질문에 대한 부서장의 답변을 들은 다음,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 부서장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질의 의원 외 보충질문은 건별 한 분 의원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요지 접수순과 직제순 등을 고려하여 자치행정국, 전략사업추진단, 안전도시국 순서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시정질문도 주민의 여망이 시정에 올바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진지한 질문과 성실한 답변으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국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석 의원 나오셔서 일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송흥석 의원입니다. 지난 1일부터 계속되는 회의로 인해 노고가 많으신 장영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위해 이 자리에 계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치행정과 민간교류팀의 분팀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민간교류팀은 국제교류를 제외하고도 주민자치, 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통장협의회 등 시에서 가장 큰 단체인 5개 단체를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제교류와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주민자치팀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는데 1개 팀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2개 팀으로 나누어 운영하는 것이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담당부서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관내거주 공무원에 대한 혜택이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 소요산 관광활성화를 위한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송흥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류범상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류범상입니다. 먼저 송흥석 의원님께서 저희부서에 관한 업무와 조직 관리에 대해서 의견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함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민간교류팀 분팀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국제교류 업무는 우리시의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지난 2월부터 공여지개발과에서 수행했던 업무가 자치행정과로 이관이 되어서 총무팀에서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총무팀 본연의 업무자체도 과중한데다가 국제교류 업무도 같이 있다보니 업무배분이 매우 비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지난 7월 7일부터 민간교류팀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교류팀에서는 주민자치, 새마을, 바르게살기 등 사회단체 관련 업무와 국제교류 그리고 미군관련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 권리와 국제교류업무는 동질성이 다소 부족하여 분팀의 필요성이 없지는 않습니다만 분팀하여 2개 팀으로 운영하기에는 아직은 업무량이 적은 실정이라고 판단되고 있으며 또한 지난 7월부터 팀을 구성 운영하면서 현재까지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울러 민간교류팀이 사회단체 관리와 국제교류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은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이라는 관점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서, 추후 팀을 운영하면서 업무처리의 문제점이 발견되거나 업무량이 증가하여 분팀의 필요성이 대두된다면 팀을 분리하여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송흥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간교류팀 분팀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으며 두 번째 질문하신 관내 거주 공무원 인센티브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전체 공무원은 586명으로서 관내 거주자는 440명으로 75.1%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내 거주자에 대한 인사 가점 등의 인센티브는 직원 대부분이 받게 되는 것으로서 의미가 조금 적다고 판단되고 관외 거주자의 페널티는 법적으로 제한적인 면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반면 관외 거주 공무원의 비율은 24.9%인 146명으로서 그중에서도 7급 이하 공무원이 84%인 123명으로 관외거주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관외거주자의 인사교류나 또는 중앙이나 도 전입시험에 대한 수요도 많은 편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공무원 관내 거주 유도 시책으로 중앙 및 도 전입시험의 추천자격을 관내 3년 이상 실제 거주한 자로 제한하여 공무원의 관내 거주 유도 시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 송흥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거주 공무원 인센티브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간교류팀 분팀 필요성에 대하여 송흥석 의원님 질문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송흥석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분팀 필요성에 대해서 여쭤본 이유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기일보에 2017년도 9월 1일에 나온 기사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경기도 31개 시·군을 비교해서 나온 게 있는데 여기 보면 국제교류가 거의 형식적으로 그칠 수밖에 없는 게 “정보와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형식적으로 그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국제교류를 하려면 거기에 대한 노하우를 축적 하고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서로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교류를 해야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국제교류를 2011년부터 쭉 보면서 제가 여기 나온 기사들을 보고 많이 느낀 거예요. 7, 8년 동안 업무를 하면서 그래서 여기 보면 잦은 인사이동 또 심지어 몇 개월 만에 바뀌기도 하고 실제로 외부에서 들어오기 하루 전날 팀장과 담당이 한꺼번에 바뀌는 사례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다른 부서도 이렇게 장기간 근무하는 게 필요하지만 국제교류 업무만큼은 특히나 우리가 4개의 도시와 교류를 맺고 있는데 나라의 특성을 보면 어쨌든 우리가 얘기한 안면 문화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되게 작용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국제교류업무를 담당할 부서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오세창 시장님의 추진방향을 보면 앞으로 국제교류를 계속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당장은 어렵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주민자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잦은 인사이동이 있어요. 주민자치 같은 경우는 단순히 단체를 관리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한 이해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어떤 어드바이스도 해 주고 그래야 되는데 뭐 1년 6개월, 2년마다 바뀌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이해가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꼭 국제교류, 주민자치를 구분하기 이전에 두 업무 둘 다 전문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분팀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개월밖에 안 된 제가 보는 국제교류의 현 주소는 동두천에 미군부대가 주둔함과 관련한 대민관련 업무를 추진하면서 그와 연계된 또는 연장된 국제교류 업무가 적게나마 차지되고 있었고 그로 인해서 소극적으로 대처했던 자신을 부인할 수 없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지금의 입장에서는 국제교류가 송의원님 워낙 잘 아시겠습니다만 4개 국적 4개 도시와 교류를 하고 있는데 제가 6개월의 짧은 시간이지만 일을 추진하면서 보니까 전문성이 매우 요구됨을 절실히 느끼고 있고 그 부분에서 송의원님 지적 건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경기도 내 다른 31개 시·군도 국제교류업무를 하거나 아니면 주민자치업무를 하면서 그 업무만을 독립적으로 따로 운영하는 데는 거의 없다는 것을 참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민자치를 하게 되면 주민자치, 평생학습, 자원봉사, 선거사무 이런 것을 경험했다든지 아니면 국제교류를 하고 있는 데에서는 국제교류와 사회단체관리를 거의 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송의원님 지적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감안을 하겠고요. 적어도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이고 앞으로는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특히나 국제교류업무에 관해서는 전문성을 훨씬 배가하고 보강하도록 나름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하겠다라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뭐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신다고 그러니까 감사하고요, 방금 말씀하신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별도로 주민자치면 주민자치, 국제교류면 국제교류만 하는 시·군이 많지는 않지만 또 그것을 다 묶어서 하는 시·군 역시 많지 않아요. 그게 2, 3개 시·군밖에 안되요, 전부 묶어서 하는 시·군이······.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다르다는 거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딱 그것만 하는 시·군도 없지만 그걸 또 통합해서 하는 시군도 2, 3개 시·군밖에 안되요. 자료에 나와 있는 거니까 보시면 알 거예요.

원래 우리처럼 국제교류와 믹스해서 같이 1개 팀을 운영하는 시는 우리시와 구리, 과천을 포함한 3개 시가 되겠고요. 주민자치 업무만 하는 데도 3개 시고, 국제교류 업무만 하는 시는 9개 정도는 됩니다. 그런데 주로 9개 시가 인구가 50만 또는 100만 이상의 대도시가 많이 차지되고 있다는 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제교류를 하면서 황당한 경우를 몇 번 겪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식적으로 이건 예의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실 안 되는 부분인데 우리 내부에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얘기는 들었지만 그건 우리의 입장이고 상대방에 대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참고해서 기회가 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뭐 이 자리에서 인정하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송흥석 의원님 지적 건에 대해서는 지당하다고 판단되고 특히 통역, 번역 그 다음에 가이드 역할을 하는 자원이 너무 취약하다보니까 예기치 않은 에러를 범한적은 인정하겠습니다. 따라서 정규직원 충원을 하는 것은 어렵더라도 적어도 통·번역에 관한 에러를 줄일 수 있도록 우수자원을 그렇게 계약직으로 또는 수시로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고요. 주민자치와 국제교류업무에 대한 전문성 내지는 업무의 보강차원에서 내년도에는 직원의 증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송흥석 의원님 더 질문할 사항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민간교류팀 분팀 필요성에 대한 송흥석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거주 공무원 혜택에 대하여 송흥석 의원님 보충질문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관내거주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제 시장님을 상대로 시정질문한 어쨌든 인구감소에 따른 인구증가 정책과 같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담당부서에 질문을 한 건데요. 아까 우리 공무원 관외거주에 대해서 전체 24.9%고 7급 이하가 84%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비율이 2015년에는 7급이 29명이었거든요. 2016년에 49명, 7급이 20명이 늘어난 거예요. 2017년에 45명, 45명된 게 다시 6급으로 또 올라간 거예요. 제가 어제 시정 질의 때 말씀드렸지만 직급이 자꾸 상향되면서 어쨌든 우리 지역의 7급 이하가 84%라고 했지만 이게 자꾸 상향이 되면서······. 사실 지역경제와도 맞물리는 거잖아요. 인구감소·증가, 지역경제 등이 맞물려서 돌아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외거주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을 줄 수 없는 헌법적으로 그런 게 보장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러면 반대로 “관내거주 공무원에 대해서 조금 더 혜택을 주면 자연스러운 유도가 되지 않겠나.” 그런 측면에서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중앙부처로 전입할 때 이런 것은 사실 여기서 사는 사람들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뭐 자기자식 키우면서 사는 사람들은 중앙부처고 경기도고 갈 생각도 없는 것이고,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해 “시 입장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냐.”라는 측면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제 나름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구가 크게 성장세가 없는 우리시의 경우에 있어서 더군다나 공직자가 녹봉을 받아가면서 외부에서 다니고 있는 현상을 계속 놔두는 것은 인사관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 골칫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인근 연천군의 경우도 거의 상당히 비제도적인 것까지 동원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 저희 시장님과 티타임 때도 마찬가지로 이런 얘기가 오갔었습니다. 그리고 약 한달 전쯤에 부단체장이 인사위원장인데 부시장한테서 직접 관외거주 공무원에 대한 나름의 인사운영상의 페널티 내지는 대가를 적용해 보겠다라고 공헌하신 바가 있습니다. 지금 이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문제에 관한 한 뚜렷한 한계가 봉착이 되어 있지만 우리 인사 내부의 인사운영 또는 관리에 있어서 운영의 묘를 스킬을 발휘해서 그러한 것이 주소 변경 또는 이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도록 강구해 보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공무원 단체인 직협 등을 통해서 자율적으로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참고로 제가 어제 이걸 준비하면서 자료를 하나 뽑아봤습니다. 재직기간이 전체 553명 중에 5년 미만인 직원이 3분의 1을 넘은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0년 이하까지는 44%인 약 반 정도고, 20년 이하가 63%입니다. 이게 뜻하는 바가 뭔지 인사담당과장으로서 말씀드리는 의미가 뭐냐면 최근에 하위직군의 전입이 어마어마하게 증가되었다는 부분이고, 그 자원들은 거의 외부자원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상위직급으로 올라갈수록 송흥석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작년과 재작년에는 8급이었는데 올해는 7급이 많고 6급이 많듯이 외부자원이 점점 더 비대해지는 반면에 외부 거주자가 더 늘어나는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저희 나름대로 제도권 내 또는 외에서라도 나름대로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다라는 것을 답변 드리면서 양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아까 말씀하신 헌법에 보장된 그런 부분을 차치하고, 사실 우리시나 공무원들이 관내인구증가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잖아요. 실제로 일부성과도 보이고 있고 그런데 그 과정에서 나는 여기 안 살면서 다른 사람한테 여기 좋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설득하는 건 너무 설득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런 부분이고 공무원이라는 건 어쨌든 일반사람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나 모범적인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내가 먼저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유도하기에는 너무 어렵다.” 사실 그런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하여튼 시장님을 비롯해서 부시장님 많이 노력하는 것을 실제로 데이터상으로 봤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조금 더 노력을 많이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흥석 의원님 더 질문할 사항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원님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계숙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거주 공무원 혜택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거주지 제한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타 시·군을 보면 시험 모집공고 할 때 거주지 제한을 두는 경우가 있거든요. 과거에 거주지 제한을 뒀다가 맞지 않는다고 그래서 다시 해지 했다가 요즘은 우리시처럼 외부의 인력들이 많이 들어 왔다가 빠져나가는 현상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거주지 제한을 두는 시군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시도 공무원을 선출을 할 때 거주지 제한을 두면 그래도 신규직이 빠져나가는 요인이라든가 관외 거주하는 요인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정규직 공채의 경우는 시·도 단위에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으로만 묶기에는······. 군 단위에서는 3년인가 거주자에 한해서 응시하도록 제한을 두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시 단위는 지금 없습니다. 그것도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도 단위로 모집하고 공채를 총괄하다보니까 외부자원을 제어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 단위는 3년이 되면 할 수 있지만 시 단위는 제한이 없다는 얘기죠?

네.

과거에는 우리시도 했었잖아요, 그렇죠?

아마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왜냐하면 우리가 매년 관내 거주자를 공무원으로 뽑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한 번은 관내, 한 번은 관외 이런 식으로라도 한다고 하면 그래도 관내에서 많이 보충이 되고 거주지 제한 같은 것도 많이 자유롭게 운영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하여튼 뭐 그것은 경기도에서 물론 모집공고를 하긴 하지만 우리가 시·군에서 의견을 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군 단위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시 단위는 그것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명백한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이런 것도 확인해서 할 수 있으면 우리시로 모집제한을 두는 것도 좋은 방안일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계숙 의원님 더 질문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네.

정계숙 의원님 더 질문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관내거주 공무원 혜택에 대하여 송흥석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철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요산 관광지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요산 관광지는 경기북부의 거점 관광지로 관광객 수는 2017년 12월 현재 매표소 통과인원 43만 3,000명과 어린이박물관 14만 7,000명, 자유수호 평화박물관과 어린이 물놀이장 5만 3,000명 등 총 63만 3,000명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 64만 2,000명, 2016년에 64만 4,000명으로 관광객의 증감폭이 없는 안정된 관광객 수를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요산 관광객 43만 3,000명 중에 76.6%인 33만 2,000명이 무료 방문자로 관광객 수가 기대치만큼의 소비로 이어지지 못하는 주 연령층이 노년층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눈여겨볼만한 통계치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요산역 상하행 이용객 수는 2015년 314만 명, 하행 172만 명이고, 2016년에는 317만 명, 하행은 173만 명, 2017년 11월 말 현재 292만 명, 하행 159만 명의 유동인구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는 연천, 철원 주민의 이용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한해 100만여 명 이상이 소요산을 찾는다고 추산하고 있고 상당수는 매표소를 통과하지 않고 소요산 상가 또는 광장 주변 등에서 한나절 또는 몇 시간 정도 놀다가는 관광객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전철개통에 따른 교통의 편리성으로 인해 노년층의 집중화나 단시간 머물다가는 현상들을 실질적으로 관광객 수는 유지하고 있지만 방문자의 소비활동 한계로 인한 주변 상가의 영업 감소와 젊은 층의 방문 기피 등 소요산 관광지 상권침체가 가속화 된 현상을 만들어 경제적 효과가 감소하는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 부분만을 개선하고 노력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닌 중장기적 관점에서 타개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우리시 관광 환경의 변화가 필요하며, 관광 유발의 제일 큰 요소인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도록 소요산을 비롯한 2개의 박물관 어린이 물놀이장을 활용하여 수요에 맞는 관광자원 소재를 개발하고 소요산 관광지에 대한 시설환경 개선을 비롯한 소요산 산림욕장 확대개발, 모노레일 설치, 어린이박물관 주변지역 개발사업 등의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며, 박찬호 야구장, 국제트레일러닝대회, 놀자숲, MTB체험단지 등 젊은 층과 가족단위 관광객이 머물다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게 청소년 유스호스텔, 카페유치, 버스킹공연, 젊은 길거리 예술가들이 활동하는 공간 제공 등 문화와 관광 그리고 계층간 다양한 호기심을 충족하고 포용할 수 있는 요소들의 제공과 개발을 함께 노력해야 될 것 같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한 내년부터는 도심에서 개최되는 축제, 행사들을 가급적 소요산 관광지로 분산하여 개최하는 방안과 희소성이 높은 새로운 축제들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투자, 개발과 함께 소요산 상가 주민들의 인식변화도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소요산 주변에서 영업하는 상가들은 수요자 중심의 먹거리가 아닌 공급자 위주의 먹거리를 제공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과거 십 수년 간 먹거리가 지금도 변화하지 않고 있어 관광객들의 호기심이나 욕구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요산뿐만이 아니라 여느 관광지 또한 다르지 않을 수 있지만 소요산 관광지 활성화를 위해서는 먹거리의 다양성은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됩니다. 노인층, 청장년층, 청소년 및 어린이 등의 선택이 폭이 넓은 계층 간 먹거리를 다양하게 발굴해 나가야 되기 위해서는 소요산 상가 연합회와 주민들의 적극적인 변화와 참여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변화를 지속적으로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시행한다면 소요산 관광지 주변의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 사업의 확대에 따른 소비활동의 증가로 소요산 주변을 비롯한 우리시 전체관광객 증가로 인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기대됩니다. 한편 소요산 관광지 활성화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부분과 보산동 관광특구의 두드림 아트빌리지, K-Rock빌리지, 뮤직센터 등을 연계할 우리시 관광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를 위해서 현재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진행 중인 동두천시 중장기 발전계획의 용역을 마치는 관광분야에 대한 용역을 바탕으로 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마케팅 전략이 mix된 새로운 우리시 관광종합계획의 한 시점이 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요즘 정부의 중요한 정책 중의 하나인 인구정책에서 고정된 인구수는 늘리기 어려워도 관광활성화를 통해 유동 인구수는 증가시킬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지역의 활력을 찾는 노력들이 선진국을 비롯, 국내 지자체에서도 활발하게 논의되고 실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시 인구정책의 한 대안으로 말씀드리며 관광정책에 대한 방향 또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소요산 관광지 활성화에 대한 송흥석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석 의원님 질문하실 사항 있습니까? 송흥석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 중에 내년부터는 축제를 소요산에서 유치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어떤 축제가 있나요?

우선 내년에 유치할 축제부터가 아니라 지금 도심위주의 축제를 선별해서 소요산 관광지에서 개최하는 방안들을 검토를 할 것이고요. 특히 내년에 산사음악회를 비롯해서 몇 가지 음악회라든가 축제들을 소요산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직 구체적으로 소요산에서 할 건지는 정해진 것은 없습니까? 구체적으로 내년도 축제행사에 관한 계획을 종합적으로 계획을 만들어서 거기에 따른 어떤 세부적인 사항들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하실 때 보면 소요산 산림욕장 확대개발이나 모노레일 설치, 어린이박물관 주변 개발사업 등 대부분 이제 하드웨어 쪽이고 이게 젊은 층이 어울릴 수 있는 문화를 형성하려면 소프트웨어 쪽인 부분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저희가 한 1, 2년 전에 소요산을 가봤을 때 아까 데이터에서 보듯이 100만 명 이상 왔다갔다하는데 거의 어르신들을 많이 뵐 수 있었어요. 젊은 사람들은 거의 볼 수 없었는데 동양대가 개교하면서 기숙사에 있는 친구들이나 그쪽 인원들이 무리지어서 젊은 사람들이 활동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소요산을 활성화 시키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화를 바꿔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께서도 거기 가보셨지만 어르신들이 참 보기 힘든, 봐서는 안 되는 그런 문화가 지금 형성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 단속이나 어떤 유도를 해서 그런 것을 정착되지 않도록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민망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와 같이 특히 소요산 관리사무소에 있는 분들이 지속적으로 순회를 하면서 그래서 그 당초 작년 봄쯤에 문제가 됐던 부분들이 거의 없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축산물 브랜드육타운 뒤쪽에 있는 보기 민망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고 그 다음에 농업축산위생과하고 협조를 해서 그런 부분을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노인들이 와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소지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노인분들 또한 소요산을 찾는 관광객인데 이분들이 단순하게 하루를 쉬고 갈 수 있는 부분으로 판단하는지, 아니면 관광지에 왔다라고 생각하는지 인식의 차이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되지만 그 노인분들 또한 우리시를 찾는 관광객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 그분들을 위한 관광혜택이라든가 이런 것도 한번 관광객이라는 관점에서 필요하겠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산동에서 행사를 여러 차례 했는데 그 중에서 젊은 층이 많이 올 수 있는 콘서트를 해서 진짜 뭐 근래에 보기 드문 젊은 층들이 엄청나게 많이 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을 소요산에 예산투입을 해서 분기별로 하든지 아니면 매월 하든지 그런 것을 계획을 잡아서 자연스럽게 문화가 바뀔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유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위적으로 하려면 여러 가지 무리가 따르니까, 자연스럽게 소비층들이 소요산을 많이 찾을 수 있도록 그런 문화형성을 해 나가는 게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의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관광이라는 게 관광 하나만 갖고 되는 게 아니고 문화와 접목이 되어야 되고 마케팅 또한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접목시킬 때에, 융합시킬 때 비로소 관광이 어떤 활력을 찾게 되고 관광에 대한 호기심이라든가 그런 것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많이 와서 찾게 되는 부분은 의원님하고 생각이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저희 소요산 관광지 활성화뿐만 아니라 동두천시 관광 전체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에서도 지금 인식하고 있고 “그런 부분을 한번 변화를 시켜야겠다. 동두천 관광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 없이는 동두천이 관광은 지속적으로 침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동두천시 중장기 발전계획이 완료가 되면 거기에 관광분야를 저희가 catch해서 그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관광객을 수립하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할 때 실질적으로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산악, 레포츠, 문화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이 접목되어서 하나의 관광매체로서 동두천시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외부관광객을 유치하려면 3요소가 충족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먹을거리, 즐길거리, 볼거리를 말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단순히 견학과 같은 이런 위주였는데 이제는 체험이 동반되지 않으면 반드시 동반되지 않으면, 또 먹을 게 없으면 그냥 잠시 들렀다가 가는 코스가 되어 버리니까, 그래서 소요산을 활성화를 시키려면 이 3요소를 충족할 수 있는 대안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볼거리와 즐길거리는 소위 말해서 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먹거리 부분은 상가들의 적극적인 참여, 그리고 인식의 변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충족이 되어야지만 이 3요소가 되는데 저희가 소요산 상가연합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위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문화체육과장님 오셔서 여기 저기 사업 많이 벌리시고 열정적으로 많이 하시는데 좋은 성과 낼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송흥석 의원님 더 질문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그러면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승호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두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선진 행정을 이끌어주시는 이선재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계숙 의원입니다. 또한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으로 함께 자리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시 발전을 위해 행정의 최일선에서 일익을 담당하고 계시는 6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시정 질문을 통해 우리 시민을 위한 사업이 추진상의 문제점은 없었는지 문제점이 있었다면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사명의식을 갖고 시민의 의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진지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부서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푸른숲 한류관광타운 조성사업 추진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른숲 한류관광타운 조성사업은 2008년 12월부터 추진되어 9년이 지나도록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못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진입로 부지가 기부채납 되지 않는 채 13억 5,000만 원을 들여 교량 설치와 진입도로 기반 조성공사를 해 준 경의와 1차 부지가 개발되지 않는 상태에서 검증도 없이 2차 부지로 국방부 토지 1만 7,422평을 2억 4,600만 원에 수요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해주었음에도 사업은 여전히 부진한 상태로 놓여 있습니다. 이에 따른 향후 추진방향과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두드림패션센터 임대현황 및 운영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비 13억 5,000만 원을 들여 13년 12월에 준공한 두드림패션센터에 13년에는 8,800만 원을, 14년에는 1억 7,300만 원을, 15년에는 1억 4,100만 원을, 2016년에는 8억 6,100만 원을, 17년에는 5,600만 원을, 현재까지 총 13억 2,000만 원의 추가 공사비 발생 부분과 조합에서 자체 관리하던 것을 임대료 징수와 효율적 관리 운영을 한다는 명분으로 위탁 관료를 주었음에도 건물관리 공사비와 임대료 미납이 9,600만 원으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상세한 설명과 향후 추진방향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사이언스타워 분양 및 운영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 106억 원을 들여 지하 1층 ~ 지상 8층으로 부지면적 3,463㎡, 연면적 8,975㎡로 공장시설 29개 호실, 지원 시설 10개 호실로 건축한 사이언스타워는 2007년 5월 준공 후 현재까지 8개 호실이 미분양 되어있는 상태로 그 중 공실 4개 호실 임대가 되어있고, 공실 4개 호실로 되어있는 것에 대하여 10년간 어떠한 노력을 해왔으며 향후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해당 부서의 충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부서장에 대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계숙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김종권 전략사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략사업과장 김종권입니다. 정계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드라마 세트장 진행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투자 기본방향은 반환된 미군 공여지를 우리시 재정 여건상 시에서 직접 개발이 어려운 상태이므로 민간 자본 투자유치를 통하여 반환 공여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짐볼스훈련장에는 주식회사 푸른숲이엔티가 2008년부터 2019년까지 총 사업비 159억 원을 투자하여 일본식 드라마 세트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드라마 세트장이 완료되면 촬영을 위하여 많은 외부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며 그에 따라 지역 경제도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현재 사업주의 재정 어려움으로 추진이 원활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사업자 충분한 협의로 본 사업이 사업목적에 맞게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전략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계숙 의원 보충질문하실 사항 있습니까?

네.

정계숙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민자 사업을 유치하는 데는 사실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사료는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드라마 세트장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한 케이스예요. 과장님께서 이 업무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를 하셨을 것으로 생각이 되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협약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이 협약사항에 보면 지난번에도 제가 시장님한테 질의를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갑자기 계약 협약이 변경이 됐어요. 우리가 교량을 놔주는 게 없었는데 갑자기 교량을 놔줘서 협약이 변경됐고요,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확인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거에 대한 답변은 생략을 하지만 그렇게 진행이 됐고 그다음에 보면 우리가 이제 교량하고 도로기반 공사를 해줬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때 시점을 보면 1차 부지도 개발되지 않은 상태고 그다음에 진입도로가 포장이 된 상태였거든요. 포장이 된 상태에서 시에 기부채납도 되지 않고 현재까지도 기부채납이 되어있지 않지만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협약서 내용을 보면 이게 이제 행정절차 완료는 12년 10월 31일까지 하고 세트장 건립 완료는 13년 12월 31일까지로 하는 것으로 협약이 변경이 되면서 우리가 교량과 도로기반 공사를 해 준 거거든요. 그러면 이때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14년까지 우리가 공사를 안했으니까 우리시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강구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본 사업이 아까 의원님 질문하신 대로 진입교량 준공은 2016년 9월 23일 준공되었습니다. 그리고 진입도로 공사 접수에 따라 보안 통보를 했는데 운행이 안 돼서 통행조차 중지된 사항이었고요, 그 다음에 도로 부분에 들어간 사업비가 12억 원입니다. 그래서 진입교량은 아까 말씀드린 2016년 9월에 됐는데 협의에 따른 매수 절차는 사업주 자신이 그걸 부당하다고 판단했고 그래서 거기 토지 수용 절차에서 도로 부지만 매입하는 게 가장 빠르다고 생각해서 그쪽에 다리를 먼저 놓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가 교량을 놓을 때도 의회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서 어떤 개발 의지라든가 어느 정도 사업을 실행했을 때 우리가 교량을 하라고 분명히 의회에서도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냥 일방적으로 공사가 추진이 됐어요. 그리고 여기 협약서 내용 7조 4항에 보면 3조에 명시된 이거는 이제 계약기간이에요. 언제까지 공사를 하겠다는 계약기간에 명시된 행정절차 및 세트장 건립이 기간 내에 이행되지 않으면 협약을 해지한다고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미 13년도에 이 계약은 해지를 했어야 하는 거고 교량을 해 줄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이거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래서 그 개발 행위 허가 기간이 당초에는 2016년 10월 30일까지였습니다. 근데 도시과에서 허가 기간이 2016년부터 2018년 10월 30일까지 연장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협약에 의해서 된 거에 대해서 취소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던 거고 현재 2018년 내년 10월 30일까지 허가 기간이 연장되어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다리가 특혜가 아니냐 하는 그런 부분, 또 의회에서 많이 반대했는데 진행이 됐던 상황이고요, 저번에 의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1차 사업구간이 안 되는데 2차까지 한다는 건 지금 보류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절대 1차가 안 되고 하면 사업의 추진이 가능하지 않다면 다음에는 2018년 10월 30일 이후에는 청문회를 통하든 뭘 통해서 법적인 절차를 따라야 될 것 같고요. 현재 입장에서는 2018년 10월 30일까지는 우리가 임의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아니 제 질문에 한 가지 한 가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협약서 상에 우리가 협약서에 교량을 해 주는 것으로 협약서가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업을 시행해 준 거예요. 맞죠?

네.

그러면 여기 협약서에 드라마 세트장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제대로 추진하지 않을 경우에 이 계약은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13년도 당시에 이미 우리가 공사를 한 게 2016년에 준공이 된 거잖아요, 교량이······. 그러면 이 공사 추진이 13년도 이후에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협약서에 교량을 설치해 준 걸로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사를 해줬는데 협약서에 13년 12월 31일까지 그거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지할 수 있다고 되어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취할 건 취하지 않고 그쪽에 해 줄 거만 해 준 경우가 되거든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교량을 해주기 위해서 재협약서를 쓴 게 있나요? 이는 도시과에서 공사기간 연장만 한 거예요. 이게 모든 행정이라는 게 해당 부서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을 실과 별로 협의에 의해서 개별 업무가 추진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묻는 거는 이 사항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13년 이후에 재협약을 했냐는 거죠.

재협약은 안했습니다.

그러면 행정상에 착오가 있는 거 아닌가요? 우리는 협약서에 교량을 해주는 것으로 협약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교량을 해줬어요. 그러면 거기서는 13년 12월 31일까지 모든 거에 대한 이행이 되지 않았는데도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해지할 수 있는데도 해지를 하지 않고 우리는 교량만 놔줬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정확히 답변 드리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2013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는데 다리를 놔줬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서면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거는 왜냐하면 여기 협약서 내용을 보면 우리시가 굉장히 여러 가지 불리한 조건으로 되어있어요. 그러면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아도 우리가 여기에 엮여서 우리가 계속 해줘야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이 있단 말이죠. 그럼 우리시가 취할 건 뭐냐는 거예요. 이런 협약서 같은 거를 꼼꼼히 살피셔가지고 우리시가 최대한 손해 보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방치가 된 부분이에요. 그럼 앞으로는 또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래서 협약서 부분을 다시 한 번 꼼꼼히 확인하셔서 이런 부분을 해지할 수 있는 부분인지 아닌지 이런 거 까지도 검토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16년도에 한류관광타운 조성 사업에 대해서 계속 제가 관심이 있어서 자료를 계속 봤거든요. 근데 푸른숲 한류관광타운 조성 사업 관련 자료를 16년도에 제가 받았는데 문제점에 대한 대책에 있어서 아무런 내용이 없어요. 한번은 문제점이 없고 향후 추진계획은 교량에 대해서 2016년 7월 31일 공사가 준공되고 문제점은 아무런 문제점이 없어요. 그리고 그 이전에는 이것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문제점 및 대책 여기에서 ‘국방부 토지매입 지역 및 자금 확보 상황 등에 따라 사업기간이 변동예정’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9년이라는 세월을 지나 왔는데 여기서 명시한 국방부 토지매입 지연 때문에 1차 부지가 개발이 안 됐나요? 또 자금 확보 상황 등에 따라서 사업기간이 변동 예정. 그럼 우리시에서는 그로 인해서 드라마 세트장이 잘 될 수 있도록 무엇을 종료하고 무엇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냐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의원님한테 말씀드렸듯이 일단 2018년 10월 30일까지 변경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협약서 사항은 제가 파악해서 보고 드릴 거고요, 우리가 지구단위 계획에서 그것을 취소할 사유는 5년 이내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6조에 청문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나 공사에 5년 동안 2018년 이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이 안됐을 경우에는 현재 또 지금 2차 도시계획 심의가 자료 미비로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번에 누차 의원님께 말씀드렸듯이 1차 지역이 안 되었을 때 절대 2차 지역은 갈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담당과장 입장에서······. 그래서 우리도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협약서든 아니면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이든 민간자본투자에 대한 것을 파악을 해서 사업이 전혀 진행성이 없게 되면 우리가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향후 어떻게 진행될 건지 검토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과장님께서 도시파트에서 이거를 연장해 준 부분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이 업무는 총괄부서에서 실무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사업기간 연장에 대한 거는 앞전에 제가 질의한 것처럼 협약서에 명시되어있는 그런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시면 사업연장에 대한 거는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는 별개 질문으로 드린 거고요, 지금 질문은 뭐냐 하면 이거에 대한 문제점이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다 알고 계시잖아요. 1차 부지도 개발되지 않고 2차 부지도 우리가 국방부 토지를 수의계약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개발되어있지 않는 이런 부분, 그런데 우리가 의회에서 자료를 요청했을 때 문제점이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나와 있단 말이죠. 문제점이 없고 또 문제점 및 대책에서는 국방부 토지가 매입지연이 되어서 문제점이 있다 이것만 나온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부서에서 어떠한 마인드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이 업무를 추진하냐는 거죠. 만약에 이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셨다면 문제점에 있어서 국방부 토지매입이 지연되어서 사업을 할 수 없다고 대책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왜 안 되었냐는 거죠. 적어도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할 때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1차 부지도 개발이 안 된 상태에서 2차 부지를 수의계약할 때도 고민했어야 되고요. 그로 인해서 안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청문회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도 명시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저한테 제출하신 문서는 아무런 문제점이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제 키워드는요, 민간자본투자 같은 경우에는 민간이 자본이 많다면 사업이 충분히 됐을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민간자본 한다는 이 분이 자본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 거고 행정절차상 뭐가 어떻게 되느냐······. 담당부서 총괄은 우리가 맞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은 행정절차에서 개발행위 허가라든가 이런 것이 난 상태기 때문에 지금 당장 사업자가 돈이 많다면 당연히 빨리 독려해서 할 텐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9년 동안 지연이 됐고 사업기간이 2019년까지인데 내년에 18년도인데 사업이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100% 이엔티 대표님께서 자본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사업이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민자로 하는 거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근 10년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우리 시비가 투입이 안됐으면 이런 질문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 시비가 투입됐다는 거죠. 우리 시비가 7억 5천, 국비가 6억 이렇게 해서 물론 13억 5,000만 원 중에서 2,100만 원이 정산이 되긴 했지만 어쨌든 13억 5,000만 원이라는 돈이 추진이 되지 않는 데도 투입이 됐다는 거예요. 그거에 문제점이 있는 거죠. 민자라서 어려움이 있다는 걸 모르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지금 그때 당시에 저희가 의회에서도 이 부분은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된 다음에 하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교량을 안 놔줄 수 있는 명분은 충분히 됐어요. 그건 뭐냐면 이미 그때 당시에 진입로가 포장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렇죠? 포장이 돼 있었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진입로 부분을 우리 시에서 먼저 기부채납을 받았어야 돼요. 기부채납이 안 되면 교량을 놔주면 안 됐었던 거예요. 지금 우리가 교량을 놔서 거기에 완전히 기반 공사까지 다 끝났는데 기부채납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건 뭐죠? 토지주하고 어떤 자금 면에서 해결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안 되는 업체가 159억이나 들여서 이거를 할 수 있겠느냐는 말이죠. 우리가 조금만 꼼꼼히 살펴봤으면 이런 예산낭비적인 지출은 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중복되는 질문 같은데요, 정확한 거는 그 당시에 2014년부터 2016년 다리 놓을 때는 이 사업을 그래도 동두천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다리를 놨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토지매수가 왜 안 되었냐면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협의에 토지매수가 사업자 자신도 그렇고 또 토지도 그렇고 서로 이게 조율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의 가능성도 있지만, 또 그쪽이 짐볼스 훈련장이니까 결국은 물론 변명이 될 수도 있겠지만 다른 민간투자를 하기 위해 사실 그 다리도 필요한 건데 이건 변명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짐볼스 훈련장이 사실은 경사면이 굉장히 가파른데, 우리시 입장에서는 계획이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업이 진행되어가면서 사업자 자신이 그렇게 많은 도장을 투자를 받아서 진행했던 사항이다 보니까 늦었던 거고요. 그 도로 부분은 지금 다 지어놨지만 우리가 더 열심히 해서 사업자를 독려하던지 해서 진행될 사항이고 다리가 놓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이외의 것으로 보는 게 맞지 않느냐에 대한 말은 의원님 말씀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행정적인 입장에서는 그쪽에 다리를 놓음으로 해서 개발 진행이 빨라질 수 있다는 판단에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 계실 때 추진되었던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의 질문을 하겠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거 이게 우리가 병명이 무엇인지 알아야 약 처방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원인과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고 계속 인수인계가 되면서 직원이 바뀌고 이러면서 업무가 추진되는 이러한 부분이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차 부지가 개발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2차 부지를 우리가 1만 7,422평을 2억 4,600만 원에 수의계약을 해줬어요. 이거는 개인이 도저히 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 땅이거든요. 그럼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실 굉장히 특혜인 거예요. 만약에 1차 부지를 개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대로 방치된다고 하면 이 넓은 땅을 2억 4,000만 원에 매입한 꼴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이거를 개인이 사고팔고 이런 거를 국방부가 수의계약해서 소유권 이전이 된 것을 소유권을 다시 돌릴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수의계약을 할 때도 이거를 굉장히 꼼꼼히 살펴본 상태에서 수의계약을 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1차 부지가 어느 정도 사업이 진행된 다음에 2차를 했어야 하는 거고요. 의원님 말씀대로 1차가 안됐는데 국방부와 수의계약 한 것은 특혜를 준 거 아니냐? 개발도 안됐는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저도 마찬가지로 2차 부지에 지구계획 변경하는 것은 보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비록 땅 수의계약을 매수했을지 모르지만 당분간 어려울 것 같고 전략사업과 입장에서도 1차 부지가 어느 정도 개발된 다음에 2차 부지는 연장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국방부 수의계약한 것을 왜 했느냐 이렇게 여쭤보시면 답변은 미궁인 것 같습니다.

이거가 특혜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명백한 근거가 있어요. 뭐냐면 지금 여기서는 국방부 땅을 매입하면서 우리 시에다가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구역 변경을 우리한테 냈죠? 그렇죠?

2차 지역 말씀하시는 거죠?

2차 지역, 1차 지역 모두 합해서 다시 우리한테 어떤 걸 냈냐면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구역 변경 이렇게 해가지고 입안을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드라마 세트장을 하겠다는 게 아니고 관광휴양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특혜가 아니고 뭡니까? 그래서 이거를 지금 부결시킨 거잖아요. 그렇죠?

그 2차 부결된 사유는 의원님 자료 갖고 계시겠지만 서류자체가 미비됐고요, 당초에는... 그래서 그 서류를 보완해라 그랬더니 그 서류차제를 낸 게 또 미결됐어요. 그래서 아직 진행이 안 된 거예요.

아니 지금 제 얘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이 사람이 2차 부지는 펜션 부지예요. 제가 과거에 속기록도 다 봤는데 1차 부지를 드라마 세트장으로 개발을 하고 그때 그랬으면 관광객의 수요가 늘어서 펜션 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2차 부지로 국방부 땅을 수의계약한다고 해 주는 조건이에요. 그런데 1차 부지도 개발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2차 부지를 수의계약을 해줬다는 얘기죠. 국방부 땅을······. 그런데 국방부 땅을 수의계약하고 나서 어떤 결과가 있었냐. 1차 부지, 2차 부지를 통틀어서 합해가지고 우리 시에다가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낸 거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시가 여건이 맞지 않는다고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드라마 세트장을 하기 위해서 1차 부지, 2차 부지를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해 주고 수의계약을 해 준 건데 이거를 관광형으로 바꿔서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특혜에 근거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의 생각은 드라마 세트장이 아닌 관광휴양형으로 이거를 펜션 부지로 개발하겠다는 거거든요. 제 얘기는 그거랑 뒷받침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2018년 8월 2일 지구단위 변경 심의에서 2차 부지는 부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부결된 건 제가 아는데 이 사업의 목적에 있어서 우리시가 드라마 세트장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협약서를 어기면서까지 우리가 교량을 해줬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과장님께서는 특혜에 대한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니까 그런 부분에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그거를 뒷받침되는 근거를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거기가 관광휴양형 그런 걸로 지구단위를 변경해서 들어 올 수 있냐는 거죠. 그러면 개인이 관광휴양형 개발을 하는데 교량가지고 뭐 이렇게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여기서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수립 이런 거를 변경을 낼 수는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로 변경이 나가면 안 된다고 보입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 제가 내용을 보니까 미비된 사항이 있어서 부결이 되긴 됐어요. 근데 우리가 무엇을 할 때 본질이 흩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들어올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는 이 사항을 정말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보여요. 물론 이제 이거는 도시계획 부서에서 하긴 하지만 그래도 주관부서에서 도시과하고 협의를 봐야 한다고 보이거든요.

알겠습니다.

물론 도시과에서는 도시계획을 하긴 하지만 주무부서의 의견을 가장 존중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 과장님께서 차후에도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것들이 모든 제반사항들이 이행되지 않고 또 우리가 9년이란 세월이 흘러갔는데 앞으로 우리가 얼마를 더 기다려야 할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19년이라고 말씀하셨나요?

18년 10월 30일입니다.

18년 10월 30일까지 이런 것들이 준공이 되지 않을 경우 또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0월 30일까지 진행된 다음에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던 협약서 사항이라든가 아니면 지구단위계획에 허가 사항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현재는 지금 제가 답변하기에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협약서에서 우리가 다 이거를 놔줬고 모든 이행되는 사항들을 지금 우리가 계속 연장을 많이 해준 거예요. 그쪽에 편의를 많이 봐준 거기 때문에 18년 10월 30일까지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청문이라든가 계약해지, 여러 가지 우리가 행정적으로 취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취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는 하여튼 꼼꼼히 살피시고 검토하셔서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한 후 13시 30분부터 시정 질문과 답변을 계속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충질문은 아니고요, 거기 이제 공사가 되면서 우리가 다리를 놓고 포장을 했잖아요. 과거에는 지역주민들이 거기를 자유롭게 왕래를 했었는데 그런 공사가 이루어지고 나서 펜스를 치고 지역주민들이 다닐 수 없게 그렇게 했나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그쪽에다가 얘기해서 지역주민들이 차를 끌고 가거나 이런 것은 안 되지만 워킹 하는 데는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게끔 유도를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과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겁니다.

현장을 한번 가보고요, 그러고 나서 사업자와 주민들을 만나고 나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전략사업과 소관 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호 투자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개발과장 이종호입니다. 정계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드림 패션센터 임대운영현황 및 싸이언스타워 분양 운영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드림 패션센터는 2013년 10월 준공이후 17개 기업이 입주하여 51개 호실 중 50개 호실이 대부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1,100여 명의 근로인원이 고용되어 티셔츠, 여성의류, 유아용 모자, 스웨터, 군복 등 다양한 품목을 생산하고 있어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불황 및 내수부진 등 악재가 겹치고 봉제 산업 침체가 계속되어 대부료, 관리비 등 일부 기업들의 체납액이 발생하여 납부독촉 및 재산압류 등을 실시하여 체납액 정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두드림 패션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관리체계를 개선하여 관리비체납의 발생을 없애고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신규 부과 건 즉시 납부. 체납액 분납 징수, 재산조회를 통한 압류 및 추심을 추진하겠으며 장기체납기업에 대하여는 계약해지 및 퇴거조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두드림 패션센터가 내실 있게 운영되어 지역사회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욱더 기여토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싸이언스타워 분양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싸이언스타워는 25개 공장시설과 6개의 지원시설이 16개 업체에 분양되었으며 현재 공장시설 4개와 지원시설 4개가 미분양 되어 있습니다. 미분양 호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양과 동시에 임대계약을 추진하여 공장시설 3개와 지원시설 1개에 대하여 임대계약을 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도 온비드 및 입주기업 연계홍보로 싸이언스타워 분양 및 임대계약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공실률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싸이언스타워 소송 건은 2014년도부터 현재까지 공유물분할, 우·오수관 연결부분 철거, 공용건축물 건축협의처분 무효확인 소송 등 7건을 진행하였으며 현재 모든 소송이 종료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싸이언스타워 분양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계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드림 패션센터 임대 운영현황과 싸이언스타워 분양 운영현황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자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정계숙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실 지금 두드림 패션센터가 문제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위탁관리를 함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것,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효과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두드림 패션센터를 자체적으로 조합에서 운영하는 것을 위탁관리를 주면······. 그때 당시에도 우리가 이것을 했을 때 임대료 체납부분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합에서 운영을 하면 임대료 체납부분에 대해서 강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위탁관리를 주면 건물관리와 임대료 징수 그런 부분을 계산을 했을 때 인건비라든가 여기에 들어가는 사무실 운영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산을 해 봤을 때 훨씬 더 이득이다라는 부서의 설명이 있었고 또 그때 이것에 대해서 제가 효과성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고 그래서 저희가 위탁을 준거거든요.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위탁관리와 관리위탁의 차이점은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위탁관리가 될 수 있냐 없냐 이것도 사실 논쟁의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료가 상당히 많은 부분이 체납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탁관리를 주었는데도 임대료가 체납이 된 부분은 어떻게 운영이 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위탁관리용역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2018년 1월 1일인 내년부터 시에서 협동조합으로 관리주체를 변경하려고 합니다. 협동조합원과도 협의가 원만히 진행되었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자체적으로 협동조합에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의 체납액에 대한 징수부분은 더 이상 내년부터는 발생되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분기별 재산조회라든가 부동산예금 자동차 압류 등을 통해서 추심으로 해서 회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지금 설명해 주셨는데 어쨌든 내년부터는 운영체계를 바꾸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기존의 위탁관리를 한 부분이 효율적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어쨌든 용역비가 3억 이상 들어간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내년부터는 조합에서 운영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조합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저희가 조합에 지원해 주는 것은 뭐가 있나요? 하나도 없나요?

네.

그러면 현재까지 9,600만 원이 미납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장기체납 기업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는 계약해지 및 퇴거조치를 할 것이고요. 그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월별 일정금액 납부 등 분납도 유도를 해 보고, 그 다음에 분기별 재산조회를 해서 압류 같은 행정절차를 통해서 추심을 해서 회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걸 말씀 드리냐면 위탁관리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징수가 안됐는데 다시 또 조합에 넘겼을 때 체납된 부분이 과연 징수가 되겠느냐······. 그런 부분에서 말씀 드린 거고요. 한우리패션 같은 경우는 최초에 처음 임대하고 처음 들어가서 현재까지 임대료를 한 푼도 안 냈어요,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그래도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소홀한 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탁관리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나름 노력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업체들의 내수부진에 따른, 또 봉제 산업의 상황에 따른 그러한 부분도 기업을 운영하는 데에 어려운 점이 있다 보니까 적극적인 체납독려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계성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부터는 체납액이 발생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기존에 발생된 체납액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2013년에 준공을 해서 지금이 2017년인데 현재까지 납부를 하나도 안 했다는 것은 그건 좀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이거든요.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고요. 9,600만 원의 미납금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어떠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셔서 징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 드릴 것은 두드림 패션센터가 2013년도 10월에 준공이 되었잖아요.

네.

준공된 이후에 여기에 들어간 사업비를 보면 2013년도에 8,860만 원, 2014년도에 1억 7,300만 원, 2015년도에 1억 4,100만 원, 2016년도에 7억 6,100만 원, 2017년 5,600만 원 이게 지속적으로 들어갔어요. 지속적으로 들어간 내용을 보면 물론 구내식당의 주방기구 구매 등등은 그렇다고 하지만 건물 부분에 있어서 천장텍스 공사라든가 그 외에 나머지 온수기, 도시가스시설 개보수 등 지금 몇 개 사업들이 그때 당시에 우리가 이것을 공장형으로 지은 거잖아요. 공장형으로 지으면 설계당시에 이런 내용들은 다 충족이 되어서 지어졌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13년도에 준공을 하고 당해 년도부터 계속 몇 억씩 예산이 투입되는지······. 그러면 이것을 보강공사를 했거나 공사가 미비해서 이런 것을 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내역을 보시면 천장텍스 설치공사 이외에는 다 입주기업의 근무환경개선이라든지 입주기업 공장직원들의 생활복지와 관련된 그러한 부분입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인 시설물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는 천장텍스 설치공사에 비용이 사실 많이 들어갔습니다. 당시에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공장을 지을 때 당시인 2013년도에는 천장텍스 설치공사까지 해서 어떠한 임대를 하겠다라는 그러한 개념으로 공장을 지은 것은 아니었었습니다. 그런데 공장들이 입주를 하고 보니까 입주한 기업들의 건의가 지속적으로 된 겁니다. “최소한 천장텍스 설치공사 정도는 해서 마감을 해 줘야 운영하는데 있어서 괜찮지 않냐.”라는 지속적인 건의가 들어오니까 시에서도 당시에 도비를 지원받아서 그래서 시비를 포함해서 천장텍스설치공사를 2015년도와 2016년도에 걸쳐서 하게 된 겁니다. 그 비용이 많이 지출됐는데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부터 공장을 지을 당시부터 그러한 부분을 감안해서 해야 되지 않았느냐 인데, 옳으신 말씀입니다.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있었다는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설계도면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설계도면을 검토해 보지 않아서 그것에 대해 정확한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이게 아파트형 공장형 건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열효율이라든가 이런 걸 분명히 충분이 검토가 되었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천장텍스를 해 준 이유가 열효율이 낮으니까 그것을 낮추기 위해서 텍스를 설치한 거거든요. 이게 지금 1차, 2차, 3차, 4차까지 이 공사를 했어요, 전체를요. 그리고 여기 보면 ‘구내식당 102회 용량증설’ 이런 것도 건물의 호실, 그 다음에 건물의 면적을 알게 되면 어느 정도의 종업원 수도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구내식당 102회 용량증설을 했다는 것도 설계상 문제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애시당초 설계할 때 이런 것들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했어야 하는 거지, 아무리 여기에다가 보수를 하고 보강공사를 한다고 해도 13년도에 준공을 하고 13년도부터 추가 공사를 들어간다는 것은 정말 이해가 안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도비가 6억, 시비가 7억 2,100만 원이 들어갔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타당치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13년도에 준공을 해서 13년도부터 당해년도부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갔는데 내년도에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앞으로 얼마나 많은 예산을 여기에 부어야 되냐는 거죠. 이걸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게 임대료도 제대로 안나오고 여기에 대한 운영을 하면서 사업비는 계속 들어가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의 생각이 어떠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식당과 관련된 부분은 지금 현재 300명이 입주가 되어 있는데 계산을 하면 300명까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원의 약 몇% 정도가 식당을 이용할 것이라는 가정치를 잡아서 설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식당을 이용하게 되다 보니까 그러한 식당시설에 대해서 일부 증설을 한 것이고요. 똑같은 말씀을 몇 번 드리는데 천장텍스 설치공사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바라보는 시각 차이였습니다. 공장을 지을 때에는 입주하는 기업에 임대해서 들어오는 기업의 입맛에 맞게끔 시설을 개보수할 수 있는 자율권을 사실상 준거거든요. 그런데 들어오는 기업들이 대다수가 다 “천장텍스는 있어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이 공사를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올해부터는 지원금이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보시면 하늘정원과 전시판매장에도 약 2억 5,000만 원이 들어갔거든요. 이러한 시설은 한번 해 놓고 나면 증설이나 개보수와 같은 이러한 부분이 없는 부분이라서 2017년도부터 지원되는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뭐 이 이후로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 운영을 잘할 수 있다면 좋겠지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당해년도부터 예산이 많이 투입됐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앞으로도 이런 예산을 투입을 할 때 꼼꼼히 살펴보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임대료 체납 부분인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잖아요, 입주자들한테······. 그러면 그것에 따른 임대료는 제대로 납부가 되어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임대료 체납부분에 대해서는 징수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두드림 패션센터에 대한 질문은 여기서 마치고 싸이언스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두드림 패션센터가 지식산업센터 설립대상에 등재가 되어 있나요? 모르시나요?

네.

나중에 답변주시면 되고······. 어차피 위탁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탁 안 하신다고 하니까 질문을 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싸이언스타워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싸이언스타워가 지금 8개가 미분양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소송이 되어서 반환금 돌려주고 이런 거 저런 거 빼고서라도 8개가 미분양이 되어 있는데 미분양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랜 시간 2007년도에 준공이 되었는데, 10년이 지나도록 분양이 안 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분양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또 어떠한 홍보를 했는지,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속적으로 준공되고 나서부터 미분양된 공장시설에 대해서는 온비드라는 기업들이 분양하는 그런 사이트가 있습니다. 온비드와 입주한 기업에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추가 분양이 될 수 있도록 사업지역 홍보라든가 저희부서도 나름 기업간담회라든지 이런 데에 굉장히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현재 분양되지 않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양과 분양을 함과 동시에 임대 쪽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온비드라는 프로그램은 부동산 토탈시스템이잖아요. 부동산 토탈시스템에 올린 것 이외에는 별도로 이것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 건 없다는 얘기인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분양되어서 입주해 있는 입주업체와 회의할 때도 그 업체에 많은 홍보를 부탁하고 그 업체에서도 홍보를 많이 했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업체에서 자기 먹고 살기 바쁜데 홍보를 해 주겠어요?

공장이라는 게 1개 공장만 가지고 그 사람이 사업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원론적인 얘기고 사람을 만나서 구두로 홍보하는 것은 우리시에서 홍보와 노력을 다했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얼마나 많은 예산을 들여 건물을 지었는데 지금 8개 호실이 공실로 되어 있고 10년째 공실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502호 하나가 들어 왔다가 다시 나가는 이런 부분이고, 10년째 분양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것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문제점이 없다는 게······.

우리가 10년 동안 분양이 안 되고 있잖아요.

홍보에 대해서 저희가 노력을 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보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냐는 거예요, 입주자들한테 얘기하신 거? 그걸 노력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온비드와 입주기업들에게 그리고 또 기업들과의 간담회 시에 그 이상 어떠한 부분을······.

예를 들면 우리시 게시판에도 홍보할 수 있고······.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온비드에 올리고 입주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회의 때마다 홍보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안은 없으신 거예요?

그것 이외에도 기업 간 간담회 같은 데에 홍보를 했다는 것이고요.

구두로 회의석상에서 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홍보방법이 과장님 생각에는 그것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더 좋은 방법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홍보에 노력을 다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아니죠.

저희가 홍보를 한 내용이 그렇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해서 홍보를 다 했으면 분양이 되었어야지요. 왜 분양이 안 됐죠? 홍보를 다하셨는데?

의원님 홍보를 했는데 분양이 왜 안됐냐고 말씀하시면 담당 부서장으로서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온비드에 홍보하고 회의석상에서 우리가 홍보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것 외에도 홍보하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시청 홈페이지에 메인에 띄우게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지요. 그런 쪽으로 홍보를 해야 되겠다는 건 노력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방안이 나와야 맞는 거지 그렇게 해서 홍보를 했다라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의원님이 어떻게 홍보를 했냐고 물어보시길래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것이고요. 이후 내년부터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더 좋은 홍보아이템을 발굴을 해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홍보가 너무 미진했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1층 있잖아요, 102호, 105호, 106호 이 3개가 완전히 공실로 되어 있잖아요, 근린 2종이······. 여기에 주민센터가 들어가 있잖아요. 주민센터가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 930만 원의 임대료를 시에서 지급을 하나요?

임대료요?

네.

임대료는 안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팀장님과 통화를 하니까 930만 원의 예산을 세출로 잡아서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료가 아니고요, 공실관리비입니다. 싸이언스타워 건물자체의 조합이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미분양된 공실이 4개가 있지 않습니까? 4개에 대한 관리비를 말씀드린 겁니다. 임대료가 아니고요.

그러면 이게 지금 102호, 105호, 106호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내고 있는 건가요?

네, 관리비는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돈을 내면 지금 이 돈은 조합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 돈은 어떻게 쓰이는 거죠? 여기서 미납액은 하나도 없죠? 선불로 받죠?

싸이언스타워는 저희가 관리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아니, 그러니까 전부 다 분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합에서 우리가 할 때 돈을 못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조합에서 운영을 하고 분양이 된 것이기 때문에 관리비에 대한 미납은 없을 거라는 거죠. 우리가 930만 원에 대한 관리비를 낸다고 하니까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시 건물이잖아요, 그렇죠?

네, 미 분양된 것 4개 호실입니다.

그러면 사용하지 않고 비어 있으면 관리를 안 하잖아요. 건물을 가지고 있을 때 건물이 비어 있으면 관리비 납부를 안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비어 있는데도 관리비 납부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비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건물이 비어 있는데 우리가 우리 건물에 비어 있는 건물에 대해 관리비를 내야 되는 거지요.

공실로 되어있는 부분이라 하더라도 그 소유자는 동두천시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건물을 관리를 해 줘야 계속적으로 수명연한이 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관리비를 안 내게 되면 분양 안됐으니까 관리를 안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세를 주더라도 계속관리를 해야지, 그 건물이 유지가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건물 관리는 맞는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건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건물을 사용을 안 하잖아요, 공실로 되어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관리비를 안 내잖아요. 그런데 비어있는 공간에 관리비를 납부한다고 하니까 제가 이게 맞냐 그 부분을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공실이라도 관리비는 내야지요, 건물이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일반건물은 비어 있으면 관리비를 안 내거든요.

일반 건물 집주인이 관리하지 않습니까. 집주인이 내 건물 비어있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이 관리비는 그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산정을 어떻게 하지요?

저희가 관리비 산정 부분은 싸이언스 협동조합에게 내역을 저희가 받아서 다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관리비 산정기준과 관리비를 우리가 납부해야 되는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서면으로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싸이언스가 지금 앞으로도 8개가 임대가 되어 있긴 하지만 어쨌든 분양을 해야 되는데 다 임대를 하면 우리가 관리해야 될 그런 것도 사실 없거든요. 그런데 비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공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분양을 할 수 있을지 검토를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임대료 부분에 있어서도 만약에 공장을 매각을 못했을 경우에는 임대부분 있잖아요. 임대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더 홍보를 해서 싸이언스타워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계숙 의원님 더 질문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투자개발과 소관 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정계숙 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송흥석 의원 나오셔서 전략사업추진단 및 안전도시국 소관에 대해 일괄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석 의원입니다. 첫 번째, 시들어가는 원도심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나 시민들이 체감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담당부서의 대안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전철하부공간을 무료주차장으로 운영함에 있어 특정인의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운영계획과 원시가지 학교통합관련 버스지원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시 인도는 수련천의 자연환경과 좋은 여건을 갖고 있으며 많은 인력과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활용도가 너무 낮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에 대한 활성화 방안이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노면불량구간 및 방지턱 현황과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송흥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김종권 전략사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종권입니다. 송흥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원도심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략사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원도심 활성화 사업으로는 5060청춘로드,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인 디자인 아트빌리지, K-Rock빌리지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먼저 5060청춘로드사업 추진상황입니다. 2016년 넥스트 경기 창조 오디션을 통해 창조상을 수상하여 특별조정금 67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5060청춘로드사업을 통해 원도심의 맥을 복원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 7월 청춘로드 기본계획 및 주민역량 강화사업을 통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과거 동두천의 경제 중심지였던 생연1동의 상권을 회복시키기 위한 밑그림을 그렸습니다. 현재 청춘로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업체가 선정되었고 금년 1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5개월 동안 생연동 특화거리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향후 생연로 노후 하수관로 교체공사, 전선 통신선 지중화 사업을 통하여 기반시설과 주변환경을 개선하고 특화거리 조성공사를 추진하여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디자인 아트빌리지 조성사업입니다. 디자인 아트빌리지 조성사업은 관광특구 내 빈 점포에 다양한 공방을 유치시키는 사업으로 관광특구상권회복을 위한 초기단계 지역재생 프로젝트입니다. 아울러 이색적인 거리 풍경과 독특한 특구스토리를 자원으로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다양한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에 대한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관광객을 유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16개 업종에 41개 공방을 유치하였고 내년 상반기 중 60개의 공방유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 7월 중 특화사업 종합지원센터 준공으로 1단계 특화거리 조성 등 인프라 구축을 빠르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K-Rock 디자인 빌리지 조성사업입니다. 두드림 뮤직센터는 구 외국인전용클럽을 매입 후 리모델링하여 2017년 10월 28일 개관하였습니다. 보산동 원도심 활성화를 위하여 지붕없는 미술관조성을 위한 그래피티 18개소와 지역 활성화를 위한 축제 2회를 통하여 약 1만 2,000명의 관람객을 유치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각 부서 행사와 경기관광공가협조를 받아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특구를 알리는데 힘썼습니다. 뮤직센터 개관 이후 판타지 “임혁필의 판타지쇼”를 통해 4회에 걸쳐 500여명이 다녀갔으며 대관을 통해 300여명이 다녀갔습니다. 향후에도 좋은 공연과 대관을 통하여 보산동 관광특구가 유동인구로 많이 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흥석 의원님 질의하신 원도심 활성화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석 의원님 질문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원도심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디 동을 얘기 하는 거예요?

사실은 옛날엔 구도심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요새에는 명칭이 바뀌어서 원도심이라고 하는데요. 2004년도에 신시가지가 생기면서 동두천 농협 쪽은 개발이 되었고, 생연동, 중앙동 이쪽을 말하는 겁니다. 재개발이 안 된 원도심 생연동 일원을 얘기 하는 겁니다.

이걸 여쭤본 건 원도심이라고 하면 아마 제가 알기로는 보산동, 중앙동, 소요동, 불현동 일부 생연1동 등 개발이 덜 된 곳을 통칭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대부분의 사업들을 보면 사실 지금 우리가 5060청춘로드 하는 곳도 생연2동이고 대부분 보산동 쪽으로 많이 치중이 되어 있어요. 원도심하면 바로 생각나는 게 사실 중앙동이거든요. 구터미널 그쪽을 원도심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그쪽에 대한 사업이 진행되는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5060청춘로드는 세아파트부터 동광극장까지고요, 관광특구는 아까 얘기했던 중앙동일원, 보산동 쪽에 예산이 지금 투입이 되어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고요. 아까 의원님이 말씀했던 중앙로 편 그곳은 아직 예산이 안 들어갔는데, 지역경제과에서 크리스마스트리를 한다고 했는데 건물의 도로개선 사항은 아직까지 예산이 잡혀있지는 않습니다.

5060청춘로드는 동광극장까지 연결되는 건 알고 있고요. 1차 사업이 67억이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생연2동 구간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사실 이제 시작되어서 하는데 2, 3년 걸릴 것이고 그 다음에 중앙로까지 내려오는 데는 예산이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진행상황이 있는데 지금 중앙동을 중심으로 해서는 아직 딱 시작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꼭 어느 동이 중요하고 먼저하고를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중앙동을 중심으로 뭔가 조금 큰 그림을 그려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해서 원도심 활성화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다른 건 아니고 우리가 크리스마스 축제가 됐든 조그만 걸 하더라도 주차장 때문에 큰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 주변에······.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큰 그림을 그리려면 혹시 빈 주택이나 노후화된 주택들이 나왔을 때 일부우리가 조금씩 매수를 해 가면서 나중에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지 않나······. 그래서 한번 이런 대안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행자부에서 주최한 도시재생에서 우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담당과장 개인적인 입장에서 집창촌 2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안됐지만 내년에는 그런 프로젝트를 갖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도 집창촌을 없애자는 입장이니까, 명칭이 정확히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거기 두 군데를 아까 말씀하신대로 복합타워로 한다든지 해서 내년에는 사실 보산동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년에 중앙동에서 꼭 굳이 개발한다면 행자부에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내면 많으면 150만 원 ~ 200만 원 받습니다. 그래서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오기 전에 여쭤보고 싶어서 생각을 해 봤는데, 집창촌 그쪽을 하게 되면 차 때문에 저쪽에서는 일방통행을 반대하고 있어요, 이쪽은 괜찮은 데······. 그렇게 되면 아까 원도심이 굳이 생연로든 중앙로든 상관없이 포커스를 그쪽에 놓고 가면 주차장 확보가 되고 또 5060청춘로드도 마찬가지로 주민들이 사실은 차가 있으면 관광객이 많이 안 갑니다. 그래서 담당과장님 입장에서는 집창촌 그쪽을 행자부에 제안해 볼 계획입니다. 다른 예산이 확정된 그런 사업은 현재 없습니다.

저는 우리시 재정규모가 넉넉하지 않으니까 많은 돈은 아니더라도 풀예산을 어느 정도 조금씩 세워놓고 노후화된 주택이 생겼을 때 우리가 매수를 해 놓으면 나중에 주차장으로 우선활용을 하고 나중에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그때가면 지가가 많이 상승하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주차장 확보 측면에서도 그런 것을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추진해 볼 생각은 있으신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5060청춘로드 주민설명회에서도 주민들도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주차장 한 면을 만들려면 3,500 ~ 4,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200개를 세우면 80억이 들어갑니다. 계란이 먼저인지 닭이 먼저인지 모르겠지만 저 개인적인 담당과장 입장에서는 전에 김승호 의원님도 계시지만 사람만 많이 온다면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중요한 건 5060청춘로드가 내년에 1구역부터 합니다. 세아아파트부터 황주생고기까지 하면서 이쪽에 동광극장가는 주민들도 호응을 해서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라는 송흥석 의원님 말씀대로 현재 거기 맞은편에 제일감리교회 자리도 있습니다. 아까 송흥석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원도심이 생긴 것만 이런 게 아니라 중앙로까지 해서 복합적으로 연구를 많이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송흥석 의원님 더 질문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전략사업과 소관 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자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경자입니다. 송흥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철하부공간 주차장 운영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철하부공간 주차장 현안을 말씀드리면 현재 전철역 하부주차장 3개소 6개 구역으로 347면을 시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전체면적은 9,711㎡이며 이중 보산역 주차장의 면적은 2,172㎡, 동두천중앙역 주차장 면적은 3,889㎡, 지행역 주차장 면적은 3,650㎡입니다. 전철하부공간 주차장은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임대하여 연간 3,300만 원을 임대료로 지급하고 있으며 기간제근로자 2명을 관리인원으로 연간 3,300만 원의 급여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임대하여 사용 중인 전철하부공간 주차장에 무인주차간지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을 자체적으로 검토한 결과 구역당 약 8,500만 원의 시스템설치 비용과 유지 관리비로 연간 600만 원이 지출됩니다. 전체 6개 구역의 무인주차 관제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초기 비용으로 약 5억 5,000만 원이 소요 되나 주차 수요를 감안하면 무인주차시스템을 도입하고 유료로 전환하는 것이 시의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타당할 수 있으나 전철하부공간 주차장은 시 소유가 아닌 임대주차장으로 유료로 전환 시 임대료가 상승하고 차후 시설공단에서 임대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종료하게 된다면 시설투자비용을 회수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무인시스템 도입은 유지관리 측면에서는 편리하지만 일자리 창출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다소 부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철하부공간 주차창을 유료주차장으로 변경하여 세외수입을 증가시키기보다는 현재처럼 무료로 개방하여 시민편의에 더 가치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학교 통학관련 버스지원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교통행정과에서는 학교 통학버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평생교육원에서 소요초교 1개소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2017년도 경기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따복버스’사업을 대양운수와 협의했습니다. 버스구입비는 자체구입하고 운영에 따른 손실금 70% 보전하는 것으로 지금 신청 중에 있으며 오는 28일 경기도 교통국에서 심사할 예정입니다. 저희 시로 배정되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고 배정 시에는 교통이 불편한 중·고등학교를 우선적으로 기존노선을 변경 및 추가하여 학생들 등하교 시 불편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석 의원님 보충질문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감 때도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연간 3,300만 원인데 언제 계약한 거죠?

2019년까지 5년 단위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시설공단과······.

맨 처음에 계약한건 언제죠?

2009년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9년부터 2017년이면 한 3억 정도되고 기간제근로자는 언제부터 쓰셨나요?

기간제근로자는 제가 오기 전부터 있어서 아마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에 보면 유료로 전환 시 임대료가 상승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연간 3,300만 원인데 유료로 전환 시에는 임대료가 어느 정도 상승이 되나요?

5% 정도 더 상승됩니다.

지금 금액에요?

네.

지금 금액에 5%면······. 조금 더 올라가는 거네요.

165만 원 정도 올라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년에 200만 원이 상승이 된다고 치면······. 그런데 대안으로 과장님이 유료로 전환하는 것이 시의 경제적인 측면이나 아니면 무료로 개방해서 시민의 편익을 도모하는 게 낫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1년에 6,600만 원 정도 우리가 하고 있고 200만 원을 더하면 6,8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이용하는 분들이 거의 동일한 분들이 이용한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전철하부공간을······. 아침에 전철을 타기 위해서 차를 대시고 저녁에 밤늦게 차를 찾아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특정한 분들이에요. 대다수의 시민들이 이용을 한다면 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일정부분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일부의 사람들이 이용하기 위해서 우리시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원하는 것은 방향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지역에 공단이 있어서 공단에서 이것을 다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도 만약에 공단이 생긴다면 전체적으로 유료화해서 관리하는 게 적정하다고 봅니다.

공단이 안 생기면 어떡해요?

생기겠죠······.

제가 행감 때 왜 지적을 했냐면 앞으로 364도로가 개통이 되면 더 많은 외부의 동두천 시민이 아닌 다른 분들이 전철하부공간을 많이 차지를 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우리 시민들로부터 들었어요. 그랬을 때 과장님이 말씀하신 시민의 편익증진보다 다른 분들의 이용률이 더 높지 않을까······. 물론 그분들도 이용해 주는 건 고맙게 생각하지만 어쨌든 공공성을 봤을 때 우리 시민의 공공을 위해서 시에서 예산을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은 지양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2019년까지 계약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지금 당장은 어렵겠지만, 2019년에 내년도에 다시 계약을 맺을 때는 아까 말씀하신 200만 원 정도 상승한다고 했잖아요. 그런 부분은 잘 검토하셔서 어느 게 시민을 위한 일인지 시민의 시각에서, 시민의 입장에서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전철하부공간 주차장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 통학관련 버스에 대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석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원시가지에 있는 학교들이 대부분 사립학교들이에요. 거기 보면 한 8개 학교 정도가 있는데 거기 학부모님들과 대화를 하다보면 하나같이 다 말씀하시는 게 다는 아니고 대다수의 분들이 “우리가 원해서 이 학교를 온 게 아니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 항상 이것을 할 때 교육청이 해야 될 일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쨌든 우리시 입장에서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의원님들도 이것에 대해서 통학버스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 우리시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따복버스를 진행을 해서 27일쯤 결정이 된다고요?

원래는 21일날 심의할 예정이었는데요. 28일날 수원에서 할 예정입니다.

28일날 만약에 되면 두 대를 신청한건가요?

예, 일단은 두 대 신청했습니다.

두 대가 잘되면 좋겠지만 만약에 안 됐을 때는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가요?

대양운수라는 업체가 있는데 운수업체가 여기 한 군데고 거기가 조금 열악한 회사입니다. 그리고 현재 버스가 39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 의원님들도 요청을 하시고 저희도 요청을 해서 노선이 계속 늘어서 지금 현재117개 노선을 다니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버스 대비해서는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양운수에서는 계속어렵다고 “시에서 도와줄 방법 없냐.”고 그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립학교지만 학생들에게 통학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버스라도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따복버스가 두 대가 되도록 노력해서 이 문제를 해소하겠습니다.

제가 학교에 전화해서 알아보니까 신흥중·고 학생들이 800명 정도 되는데 자전거 100명, 워킹 100명, 전철 150명, 부모가 태워주는 학생 100명, 실제로 스쿨버스 200명 이런 통계를 알게 되었는데 실제로 따복버스 두 대가 16인승이 되어도 너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따복버스가 되어서 일단 예산이나 여러 가지 행정적인 게 있으니까 그게 되어서 시행을 해야 되겠지만 사실 지금 이것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이게 안 됐을 경우에 어떻게 하실 거냐고 여쭤본 건 다른 뜻이 아니고, 과장님의 의지가 원시가지에 있는 많은 학생들에게도 전달 될 수 있는지 확인 차 학교에 전화해서 한 3,000~3,500명 정도의 학생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우리시 인구를 봤을 때도 적지 않은 인구거든요······. 그래서 이 학생들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 우리시에서 전향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결정이 되더라도 추가적으로 어떤 지원계획을 세우셔서 예산에 대한 지원이나 이용하는 학생들의 편의 이런 것을 많이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만약에 지원이 안 되더라도 잘 되면 좋겠지만 되더라도 과장님은 학교에 대한 지원을 하실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그러면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4시 45분부터 시정 질문과 답변을 계속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상만입니다. 송흥석 의원님께서 답변 요청하신 임도 활용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1994년부터 2017년까지 24년간 약 35억 원을 투자하여 31.5km를 개설하여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도 개설은 산림보호 및 산림자원의 조성, 활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이것만을 목표로 한다면 투자 대비 효용성이 저감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에 우선 수려한 자연경관과 접근성을 활용하여 국제 MTB대회는 물론 국제 트레일러닝 대회를 유치하여 전국적인 행사가 되었으며 많은 등산객이 임도를 활용하고 있는 등 산악레포츠 공간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회 기간을 제외하면 임도를 찾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내년부터 해룡산 장림임도 금계국 등 다년생 초화류를 임도변에 약 2km에 걸쳐 식재하도록 하겠으며 매년 구간별 식재를 늘려 걷고 싶은 임도길을 조성하여 계절별로 많은 시민들이 찾는 특색있는 임도길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송흥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석 의원님 질문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송흥석 의원님 질문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다른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습 도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종습입니다. 송흥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노면 불량구간 및 방지턱 현황, 그리고 개선 관련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 도로 중 노면이 불량으로 개선이 시급한 구간은 현재까지 많이 있었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 계획을 짜놓은 구간이 선업교 사거리~아이파크 삼거리 구간 포함해서 6개 구간으로 총연장 3.5km입니다. 2017년도에도 약 3.3km를 정비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과속방지턱 총 869개소로 매년 침하, 도색이 노후됐다든가 상태가 불량한 방지턱을 내년 초에 조사해서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2017년도에 73개소를 정비한바 있습니다. 또한 수시로 발생하는 도로 파손과 빗물받이 등 도로 배수시설에 대해서 각각 연간 1억 원씩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민원이 발생하면 바로 정비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관리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 때문에 추가로 정비가 필요한 구간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추경에 또 예산을 요구해서 방향을 건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도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흥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석 의원님 보충질문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네.

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려서 아까 여기 각각 연간 1억씩 단가계약해서 체결하여 민원이 발생 시 즉각 조치하도록 운영한다고 했는데 제가 민원을 들었을 때 역할을 했을 때 우리 과장님이 바로 즉각즉각 처리해주셔서 민원이 바로 해소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 답변 설명은 잘 들었고요, 지금 우리시가 MTB 트레일러닝이 대외적으로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MTB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보산동 쪽에 방지턱을 그쪽 주민들도 몇 번 얘기를 했는데 개선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방지턱 끝 쪽에 자전거를 타고 갔을 때 한쪽 끝을 좀 잘라주면 그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데,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밑에 쪽만 되고 위쪽은 안됐다고 민원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확인해봤더니 원래 그쪽 379호선 도로가 원래는 일반 차도와 자전거도로가 분리되어야 맞는 건데 거기는 기존에 차도의 일부를 자전거도로로 그냥 쓰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구조적으로 보면 사고에 취약한 구간인 거예요. 그리고 원칙적으로 자전거도로에는 방지턱이 있는데요, 그건 의원님 말씀에 동의 하는데 그 구간에 기존 차도의 일부를 자전거도로로 할애하다보니까······. 차량들이 요즘에 양심들이 없잖아요. 덜컹거리니까 한쪽 바퀴를 살짝 걸쳐서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서 그러다 보니까 사고율이 높다고 서울요양병원에서 그걸 유지해달라고 민원이 들어 왔었고, 실제로 그렇게 사고 난 사람이 많기 때문에 거기 한 군데만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장기적으로 보면 자전거도로를 별도로 분리를 시켜 놓으면 지금 현재 차랑 같이 사용하게 되었을 때 그걸 없애는 것은 썩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차도 폭을 확보하고 자전거도로 폭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면 그 사이에 “우리가 경계석 같은 것을 설치하고 나서 없애야 하는 것이 낫지 않나.” 그런 민원이 있다고 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한 번 가보고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그쪽에서 병원 쪽에서는 이것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난다고 하니까 이것을 유지시켜 달라고 해서 없앴다가 다시 놓은 거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노면 불량구간이나 방지턱은 민원이 들어 왔을 때 그거는 미리 결정이 된 다음에 사업을 실행하는 거잖아요. 민원이 들어왔을 때 바로 해줄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노면 불량이 짧은 구간 같은 경우 어느 날 갑자기 푹 꺼지지는 않거든요. 근데 조사해서 확인을 하고, 예를 들어서 민원이라는 것은 그거는 이제 포인트가 주저앉았거나 그럴 때가 민원인데 그런 부분은 바로 단가계약 부분을 활용해서 조치할 수가 있습니다.

왜 말씀드리냐면 신흥학교 초입에 자전거도로에서 올라올 때 보면 거기는 학생들이 자전거를 타고 많이 다니는데 방지턱도 없고 교통시설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서 큰 사고가 안 나서 그나마 다행인데 어떤 우리가 시설을 하거나 할 때 항상 예방적인 측면이지 사후적인 측면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의 문제 때문에 만약에 민원이 들어왔을 때 못한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적은 금액으로 사실 할 수 있는 건데 그런 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은 옆에 안흥교를 건너서 신흥학교로 가는 사거리가 형성이 되잖아요. 거기가 비상 신호 깜박이 신호만 들어오게 돼있습니다. 안흥IC를 내년에 개통하게 되면 아마 안흥교를 통과하는 차량 숫자가 늘어날 겁니다. 그걸 대비해서 먼저 도로과 쪽에 담당 팀장하고 이렇게 교통량이 늘어날 건데 여기 보면 신호등이라든가 이런 체계를 좀 바꿔야 하지 않나 대화를 했었고요. 내년도 예산에 신호등 문제는 포함된 걸로 알고 있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올라와서 학교까지 가는 애들이 주로 자전거를 타고 가는 이 구간에 대해서는 그거 할 때 맞춰서 과속방지턱이나 그런 거를 설치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차로 가면서 자전거로 올라오는 게 안 보여요. 차로 갈 때 볼록렌즈도 없고 교통시설도 없고 방지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조속한 시일 내에 좀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고가 줄어들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송흥석 의원님 더 질문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네.

그럼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호 의원 나오셔서 일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동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영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발이 되어 1년 365일 뛰고 있는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고질적인 문제를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동두천시의 신시가지와 원도심이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발전하면 정말 좋은데 신시가지의 인구 편중과 문화공간의 편리성으로 원도심의 상권이 죽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와 더불어 구도심에는 인구의 감소와 함께 많은 빈집이 생기고 있으며 커다란 건축물들이 공사를 중단한 채 수십 년 방치되고 원도심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건물로 재생병원이 있고 원도심에는 수십 년 동안 건축이 방치된 채 있는 건물들이 있고 그중에 또 74년에 건축한 생연동 557-3번지에 위치한 외인아파트도 준공은 이미 떨어져서 사용을 하다가 어느 재단에 방치됨으로 인해서 청소년들의 탈선 장소로 제공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도시미관을 헤치는 것은 물론 외부 균열과 난간 붕괴 위험 등 주민의 안전에 위험 요소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주민들은 동두천시가 중장기 계획 도시관리 계획 변경으로 용도변경을 해달라고 얼마 전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부서장님께서도 이미 알고 있는 사항으로 주민들의 민원에 대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주대승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주대승입니다. 김동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생연동 557-3번지 외인아파트 방치로 인한 대책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외인아파트는 1974년 주한 외국인 가족이 거주하는 건축물로 건축되어 사용되었다가 1994년 현 소유자인 학교법인 재명학원에서 매각하였으나 건축물 유지 보수관리가 되지 않아 빈집으로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습니다. 또한 건물 외벽 콘크리트 균열 현상으로 옥상 난간, 외부 계단 등에 위험이 있어 인접 주택가는 물론 차량 및 보행자의 피해발생이 우려되며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건물 인접 부근에 설치되어있는 벤치를 철거하고 접근금지 경고문을 부착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하였고 수시로 현장을 확인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건물은 학교법인 재명학원의 사유 시설로 관련법에 따른 유지관리 소홀 등의 사유로 철거 등 행정적 집행이 사실상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동안 수십 차례에 걸쳐 유지관리 공문 발송과 방문 등을 통하여 재단관계자 건축물에 대한 보수보강 내지 재건축 권장 등 다각적인 방법을 협의 하였으나 재단 내부사정으로 계속 이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건축물 소유자에게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콘크리트 박리, 박락 부분에 위험요인 훼손을 위하여 행정지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역 주민들의 건의 사항인 본 건물의 부지나 활용방안에 대해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 등 관계부서하고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신중히 판단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김동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철 의원 질문할 사항 있으십니까?

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법인에서 저도 이제 들은 얘기인데요. 법인에서도 그거를 매도할 영향이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과장님도 들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희도 이제 이 관계는 교육청 관계자 하고도 통화를 해봤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교육청에다······. 이게 왜냐하면 학교재단으로 재산이 학교 수익용 재산으로 등재가 되어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거를 임의대로 처분이나 매각을 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만약에 그걸 처분 한다 그래도 현금이나 그에 상응하는 부동산하고 대체를 해야만 매각이 가능하고 그리고 우리가 최근 파악한 거에 의하면 지금 이 재단이 사고 재단으로 지금 문제가 되어서 임시 이사가 지금 파견이 되어서 학교를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 내에서 어떠한 행위도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참 굉장히 난해한 문제인데요, 이거를 규제할 수 있는 어떠한 법적인 절차도 현재 없는 거죠?

현행 건축법상에도 사실 이게 이관건축물이라고 하면 관계법에 따라서 우리가 행정조치를 한다든지 처분할 수 있겠지만 사실상 이게 우리 건축물에서 보면 빈집으로 되어있습니다. 건축법상에 빈집을 정비하고자 할 경우에는 절차상에 우리가 철거명령을 하더라도 그 철거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해줘야 하고 거기에 따른 손실보상까지 해줘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현실적으로 시 재정으로 봤을 때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이거를 시가 충분히 매수할 수 있다 전면에 나서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저도 좀 알아보니까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어느 한 분야에 의해서 여론이 형성돼버리면 나중에 오히려 더 걷잡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충분히 이러한 현실을 이해를 시키고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을 자세히 좀 설명을 해줘야 할 것 같아요. 그쪽에서는 저한테도 왔지만 와서 충분히 시가 충분히 사서, 예를 들어서 무슨 중앙 동사무소를 사업을 지을 수 있는 계획을 용도변경해서 계획을 세울 수 있다 법적으로 시가 할 수 있다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어떠한 시장님의 의지가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는 아닐 거라고 설명을 했는데 그래도 이제 그렇게 주도하는 분들한테 어떠한 의사도 가지 않게끔 현실적인 얘기를 좀 많이 홍보를 그분들한테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편향적으로만 지금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어쨌든 거기서 사고가 나면 안 되니까 안전에 대해서 최대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동철 의원 더 보충질문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건축과 소관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동철 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진행된 시정에 관한 질문 기간 동안 진지하게 주민의 의사를 대변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부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2일간의 시정 질문을 통해 나온 좋은 방안들은 시정에 적극 반영해 보다 살기 좋은 동두천시 건설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조례안 등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