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익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이재욱입니다. 제221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영주시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2015년 4월 21일 전국 시군자치구 의회 의장협의회에서 기초의회기 및 의원 배지의 한글사용을 이미 의결하였고 우리 시의회도 회기와 의원 배지 등에 표기된 한자의 “議(의)”를 한글“의회”로 변경하여 전국 시군 자치구 의회와 동일을 기함은 물론 한글 존중의 취지를 살리려는 것으로 본 규칙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해드린 심사내용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의결 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이영호 의원입니다. 이번 제221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기간 중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영주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등 7건의 조례안과 『선비골 전통시장 고객 편의시설 건립을 위한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4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재단법인 영주시 인재육성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등2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영주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 5쪽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8쪽, 『영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관광진흥법」제47조의3, 제47조의4에 따라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규정을 추가하여 관광약자의 관광 활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하나, 개정조례안 제6조의2 제2항 중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광환경 조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11쪽, 『영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해외시장 개척, 통상지원 등 수출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제통상팀을 신설하고, 부서간 업무 조정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일부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13쪽, 『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찾아가는 읍면동 복지센터 추진완료를 위한 사회복지 담당인력과 가축전염병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현장인력을 보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일부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15쪽, 『영주시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근거한 사회복지시설 위탁기간을 변경하고,「영유아보육법」및 보육사업 안내지침 개정에 따른 개정내용과 용어 등을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례에 반영·정비하는 것으로 조례의 일부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17쪽, 『영주시 체육시설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영주시에서 설치․관리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체육시설의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과 준공 예정인 실내수영장과 다목적 체육관 사용료 등에 관한 징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하나, 별표 2쪽입니다. [별표 2] 체육시설 이용료 중 수영장과 다목적체육관 시설 이용료 기준은 인근 시와 유사 시설업 등과 비교 분석하여 적정한 기준으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22쪽, 『영주시 순흥문화유적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이용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비하고,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에서 의결된 동주도시 문화관광 공동할인 혜택을 반영하여 관람료 납부, 감면, 면제 대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의 일부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24쪽, 『선비골 전통시장 고객 편의시설 건립을 위한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선비골전통시장 내 고객지원센터, 쉼터, 화장실, 상인교육장 등의 고객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전통시장 이용고객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선비골 전통시장 고객 편의시설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26쪽입니다. 『안정면사무소 신축을 위한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1983년에 건축되어 노후된 안정면사무소를 철거하고, 면사무소와 주민자치센터를 함께 신축코자 하는 것으로 주민편의와 행정능률 향상을 위하여 안정면사무소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28쪽입니다. 『하망동주민센터 신축을 위한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1991년에 건축되어 노후된 하망동주민센터를 철거하고, 주민센터와 주민자치센터를 함께 신축코자 하는 것으로 주민편의와 행정능률 향상을 위하여 하망동주민센터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30쪽, 『휴천2동주민센터 신축을 위한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1989년에 건축되어 노후된 휴천2동주민센터를 철거하고, 주민센터와 주민자치센터를 함께 신축코자 하는 것으로 주민편의와 행정능률 향상을 위하여 휴천2동주민센터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32쪽입니다. 『(재)영주시 인재육성 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영주시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폐지에 따라 저소득주민 자녀장학 기금을 재단법인 영주시 인재육성장학회에 통합하기 위하여 출연하는 것으로 기금 출연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34쪽, 『영주시 공공체육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시민테니스장 외 2개소의 영주시 공공체육시설물 대한 위탁운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및「영주시 체육시설 사용조례」에 따라 시설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체육관련 단체에 위탁 운영하기 위하여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공공체육시설물의 위탁‧운영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경제위원장 신수인 입니다. 이번 제221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영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 37 쪽, 『영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도로법 시행령」제69조 제3항이 2015. 12. 22일 개정됨에 따라 주민의 점용료 부담을 완화하고자 해당 조례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 40 쪽, 『영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본 안건은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분뇨수집량이 급격하게 감소됨에 따라 관렵 법령에 의거 분뇨수집․운반업의 폐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소비자 물가․평균임금․유류단가 등의 인상률을 고려한 분뇨수집․운반 수수료 등을 현실화시키며, 상위법령에 근거 없이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삭제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해소하고자 정비하는 것으로, 분뇨수집․운반 수수료 등의 현실화와 법률에 위임 없는 준수사항을 삭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분뇨수집․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에 관한 사항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안 제23조의 2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안 45 쪽, 『영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유료화장실 설치 및 관리 기준에 관하여「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등 상위법령과 다르게 정한 해당 조례 규정을 삭제하여,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를 폐지하고 주민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이재욱입니다. 제221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한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3쪽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의회 사무국에서 처리하는 모든 사무가 의회운영 및 동료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직결되어 있고 의정활동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인식하여 모든 업무가 완벽하게 처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지적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고 이에 대한 시정 및 개선을 통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의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시, 반복 지적 된 사항은 추후에 지적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주지시켰습니다. 또한 감사에서 지적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모범적이고 앞서가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영호입니다. 감사결과 보고에 앞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셨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행정복지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제221회 제2차 정례회기간 중 11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실·과·소를 대상으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자료수집과 심도 있는 검토 등 열의를 가지고 감사활동을 해주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행정업무 추진에 있어 미비하거나 불합리하다고 판단된 사항에 대하여는시정을 요구 하였고, 더 나은 영주시의 발전을 위한 제안사항 등을 건의하였습니다. 지금부터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개요 등은 의안 5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안 58쪽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총 마흔한 건(41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의안 59쪽, 유형별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예비비 편성 관리 미흡 등 서른여섯 건(36건)에 대하여 시정요구 하였고 적십자병원 직원숙소 조기 착공 추진 등 다섯 건(5건)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추진과 개선을 건의 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영주시의 적극적인 행정추진과 효율적인집행으로 시민들의 복리를 증진하고, “힐링 중심 행복 영주”로 도약하는 밑바탕이 되길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경제위원장 신수인 입니다. 이번 제221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해 실시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보고에 앞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셨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그 동안 수집하신 자료와 의정활동을 통하여 쌓아온 경험을 토대로 열의를 가지고 심도 있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께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실·과·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업무 추진에 있어 미흡하거나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해 관련 근거를 제시하여 시정 요구하고, 건의하는 매우 효율적인 감사였다고 생각합니다. 감사개요 등은 의안 65 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 66 쪽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총 48건을 지적 하였습니다. 유형별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제도 개선 등 46건은 시정요구 하였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 대비 철저 등 2건에 대하여는 건의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부의안으로 대표 제의한 신수인 의원입니다. 당초 문화관광재단 설립 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으나 영주시에서 개최하는 중요한 축제를 좀 더 잘 개최하고 영주시의 우수한 문화적 전통을 더욱 개선 발전시키기 위하여 의회에서 설립을 승인하였습니다. 현재 재단에서 많은 직원이 근무하고 있고 이번에 제출된 안건은 이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 등의 필수 경비를 출연하는 것으로써 이는 의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부의안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홍성길입니다. 의안의 제안 설명에 앞서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현익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며 2018년 재단법인 영주문화 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재형 의원입니다. 영주시장이 제출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8년도 예산안』 그리고,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의안 79쪽입니다. 심사경과 및 제안설명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 80쪽입니다. 영주시장이 제출한 추경예산안 규모는 총 7,446억원으로 일반회계가 6,564억4천만원, 공기업특별회계가 564억원, 기타특별회계가 317억 6천만원입니다. 다음, 의안 83쪽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영주시장이 제출한 7,446억원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회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서는 2억9,283만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6,564억4천만원을 확정하였습니다. 삭감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의안 86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564억원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도 317억 6천만원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업비 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문화테마파크 조성 등 전체 299건의 사업 중 승인하지 않은 내역은 체육진흥과 소관 영주시 실내수영장 시운전 전기요금 등 3건, 4,000만원 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의안 86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8년도 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의안 87쪽입니다. 심사경과 및 제안설명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안 88쪽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총 6,500억원으로 일반회계가 5,766억원, 공기업특별회계가 527억원, 기타특별회계가 207억원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결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지혜를 모아 시급성이나 효과성이 불투명한 일부사업을 삭감하고 민생을 위한 사업에 재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부 수정을 하였습니다. 의안 91쪽입니다. 세입예산안은 6,500억원을 원안가결 하였고,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5,766억원 중 67억 1,891만원을 삭감하고 10억원을 증액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증액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쩔 수 없는 농작물 재해로 힘들어하는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에 당초 30억 1,771만 3천원에서 10억원이 증액된 40억 1,771만 3천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삭감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의안 94쪽에서 103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의안 104쪽입니다. 심사경과 및 제안설명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조성규모는 2017년도말 현재액 대비 8억 3,822만 8천원이 증가한 87억 3,069만 7천원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 105쪽부터 106쪽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중호 의원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 중 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기 의안으로 접수시킨 수정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영주시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현익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의거 『2018년도 예산안』중 지출예산 증액건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