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상규 의원 5분자유발언

입니다. 먼저 시민이 행복한 도시, 춘천시를 만들기 위하여 지속발전 가능한 정책에 대하여 진중한 토론의 장을 펼칠 시정 질문 의 기회가 마련되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2017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다가올 2018년 새해를 설계하는 276회 정례회 기간이 이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춘천시의 일 년 예산안 1조 2천억을 심의하시느라 지난 한 달여 불철주야로 수고하신 춘천시의회 선배·동료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모든 분들의 노고에 치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12월 1일 276회 정례회 본회의 에서 시장께서는 시정연설에서 민선6기 최동용호의 지난 3년간 시정운영 결과를 토대로 민선7기를 대비해‘살기 좋고 살고 싶은 행복도시, 스마일 춘천’을 기치로 행정, 복지, 관광, 경제, 지역개발, 농업 등 전 분야에 걸쳐 야심 찬 로드맵을 발표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그중 보육선도도시와 세부시책의 추진방향, 사업성과, 기대효과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의견 개진과 질의 답변 과정에서 효율적이고 성공 가능성이 높은 시책의 개선안이 도출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어느 때보다 진중하고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때문에 의원이 질의 하고 공무원이 답변하는 타성적인 행위의 반복보다는 사안 하나하나에 집중하여 춘천시의 미래청사진을 설계한다는 마음으로 성심을 다해 주시기를 집행부 여러분께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또한 본 의원은 시정 질문 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강원대학교 이현훈 교수의 연구결과인 출산보육과 인구절벽에 대한 학술자료를 인용하였다는 것을 밝힙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질문 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보육선도 도시의 추진을 위하여 2020년까지 125개 과제 650여억 원을 투입하여 춘천시의 합계출산율 1.3명을 목표로 세부시책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상반기에 착공하고 마을별 육아기반시설로 어린이와 부모가 함께 이용하는 키즈파크를 시범조성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아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위해 다양한 공공디자인 요소를 접목한 즐거운 학교 가는 길을 약속하고 고등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과 학교지원경비 증액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로컬푸드 공급 지원센터를 연계하여 지역의 신선한 농산물 급식실시를 주장하였습니다. 내용을 보면 나름 춘천시는 보육선도도시의 위명에 맞는 세부시책을 꼼꼼히 준비한 것 같은 느낌은 있습니다만, 본 의원은 이 주장에 대하여 핵심에서 벗어난 보여주기식 선심성 공약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보육선도도시의 핵심은 아이를 잘 키우는 것뿐만 아니라 일차적으로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있는 여건조성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를 많이 나고 나서야 잘 키울 수 있다는 명제가 성립되는 것이지 아이는 줄어드는데 잘 키우기만 하겠다는 것은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춘천시의 주장에서는 말로만 합계출산율 제고를 주장할 뿐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기반조성에 대한 부분은 고려되지 않아 실천적 사업의 부재로 보여 지며, 지금까지 기 추진되어 왔던 보육정책에 대한 확대 재생산된 시책만 나열한 것으로 보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출생아 수는 2017년 9개월 연속 10%이상 줄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6년 말 기준 1.17명이던 합계출산율이 올해는 1.0명을 겨우 넘는 사상 최저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출산을 위한 기본 전제조건인 혼인 건수는 지난해보다 10% 이상 감소하고 있어, 내년 출산율은 1.0명 이하로 떨어질 전망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입니다. 이토록 낮은 출산율은 전례가 없는 수준으로 인구절벽 시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초저출산율은 노동 가능인구 및 국방자원의 감소, 국민연금의 고갈로 연결되어 경제·국방·사회전반의 안전망을 위협할 것으로 예측되며, 이는 국가적 재앙이며 위기이고 춘천시도 이 부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봅니다. 우리보다 앞서 저출산의 위기를 겪고 있는 일본조차도 지난해 출산율은 1.45명이고 희망출산율을 2020년까지 1.5명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춘천시의 보육선도도시 조성을 위한 세부시책사업으로 수립한 주요사업을 토대로 검토해보면 출산율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사료되는 사업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과연 춘천시가 주장하는 합계출산율 1.3명이 2020년까지 어떻게 달성될 수 있을지 의문일 수밖에 없습니다. 출산율이 낮은 것은 청년들을 위한 안정적인 일자리가 기업의 재투자가 줄어들므로 인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결혼해도 살 집을 구할 수가 없고, 아이를 낳으면 비합리적인 교육정책으로 인해 많은 사교육비를 부담하며 무한경쟁 속에서 아이를 잘 키울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어렵게 가진 일자리마저출산과 보육 때문에 포기해야 하거나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고용, 주택, 교육, 보육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데도 지난 10여 년간 정부가 저출산 대책으로 지출한 100조원 이상의 예산 중 90%이상이 보육관련 비용이었던 거 알고 계십니까. 보육정책은 그동안 무한한 발전을 하였고 의무교육의 영역은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만, 출산정책은 상대적으로 심하게 낙후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위임사무가 80%에 달하는 현 상황에서 이는 춘천시 뿐 아니라 모든 지방자치단체 의 똑같은 현실일 것입니다.

허울뿐인 지방자치 제도하에서 지방자치단체 는 스스로 지역발전과 지속가능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이 제도적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시민들의 요구는 삶의 안정성 확보를 부르짖지만, 정부의 대응방안은 근시안적 접근으로 땜질식 처리에 급급한 실체적 정책들의 부재가 현실입니다. 또한, 상호 큰 온도 차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가장 문제일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국가정책과 지방자치단체 의 정책이 부정합적인 상황에서 춘천시의 출산보육 정책 125개 세부시책 사업을 중심으로 출산율 제고가 어떻게 가능할 것인지와 그 준비방법에 대하여 답변을 요구합니다. 두 번째로 초저출산이란 국가적 위기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인 춘천시가 자구적 노력을 통해 연구개발 하여야 할 과제에 대한 논의를 이어 가겠습니다. 과거 프랑스 등 서구 유럽 사회와 일본이 저출산 시대를 돌파하기 위하여 선택한 제도적 방법을 살펴보면 한마디로 요약하여 아이를 낳거나 입양을 하면 국가가 월급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에 대한 교육은 국가가 책임을 지고 끝까지 수행해 나갔습니다. 육아, 보육, 교육을 복지의 개념으로 전 방위적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결혼과 출산에 대한 청년들의 고민과 부담을 덜어주었고 이를 제도화 시켜왔습니다. 그 결과로 서구 유럽과 일본 등 앞선 저출산 경험국가들은 출산율 성장을 견인하였고 국가의 영속성을 위한 인구의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최근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한 문제를 인구학적으로 접근하여 해결해야 한다는 각계의 연구결과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현 문재인정부가 발표한 정책들 중 공무원 조직 확대를 비롯해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일자리 확대사업이 포함된 것도 이와 연계성을 가지고 있으며, 청년실업률을 낮추고 주거에 대한 안정성을 보장해야 결혼율이 증가하고 결혼율이 증가해야 출산율도 증가할 수 있다는 논리도 연구의 결과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또한 국가책임의 영역과 분리하여 지방자치단체 들이 할 수 있는 분야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춘천시도 이 부분에 대한 관심과 지속적이고 폭넓은 연구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 의 영역에서 합계출산율 제고를 위하여 할 수 있는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 본 의원이 그동안 고민하고 학습했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 제안 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춘천시의 공공일자리 정책 수행방법에 있어서 결혼한 청년들에 대한 가산점 수혜방안의 도입을 제안 합니다.

근본적으로 청년실업률을 낮춰야 하겠지만 결혼과 출산의 긍정적 외부 효과를 위해서 적극적인 결혼장려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또한 만혼과 비혼이 사회적 현상이 되어버린 현실에서 청년들의 경제활동을 통한 자립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적기관에서부터 기혼자에 대한 우선적 배려로 결혼의 필요성을 인식시켜 출산율 제고의 노력이 가능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비혼의 경우 출산율 저하에 직접적 영향을 주고, 만혼의 경우도 출산율 및 출생아의 건강문제에 직접적 영향을 주어 불필요한 예산의 증가요인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청년들에게 결혼이라는 선택을 통해 일자리 획득의 기회를 확대시켜 줄 수 있는 방안이라 생각하며 이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주장합니다. 두 번째,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안정 지원책의 확대개편과 공공임대주택 확보를 제안 합니다. 신혼부부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명목상 지원이 아닌 실체적 지원을 체감할 수 있는 수준까지 지원한도를 확대해야 합니다.

눈 가리고 아웅 식인 현재의 지원책으로는 신혼부부들의 주거에 대한 불안을 해소시킬 수 없습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의 신축과 함께 구도심권의 낙후된 주택들을 리모델링하여 신혼부부들에게 저리로 임대한다면 이 또한 신혼부부들에게는 반가운 정책이 될 것입니다.

자유시장 경제가 가장 발달했다는 싱가포르의 자가 보유 비율은 90% 정도라고 합니다. 5명 중 4명이 주택개발공사가 건설한 공영아파트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춘천시에서 눈여겨볼 부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마지막으로, 춘천시 공무원 조직의 미혼자에 대해 인사상 불이익이 초래할 수 있도록 고과의 적용을 제안 합니다. 춘천시 전체 공무원의 결혼 여부에 대한 통계자료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춘천시 공무원은 총원 1,540명이며 이중 미혼이 522명으로 33.8%에 달합니다.

남성이 204명 24.1%, 여성이 318명 45.8%로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연령대로 보면 20대 87%, 30대 41.4%, 40대 24.4%이며 50대에서도 미혼이 12.5%에 달합니다. 연령대별 미혼자의 경우 30대에서 50대 여성들의 비율이 평균 35%를 상회하여 남성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어, 남성보다 여성의 미혼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입니다.

가사에 대한 부담과 육아 및 보육 등 아무래도 남성보다는 여성들이 결혼에 대한 부담이 당연히 크다고 할 것이며 이의 반증이 춘천시청 공무원의 결혼과 미혼에 대한 통계일 것입니다. 여성들의 결혼에 대한 회피는 가족을 구성할 경우 불확실한 미래와 노년에 대한 불안요소를 회피하고자 안정된 일자리와 자기계발 욕구에 대한 충족을 이유로 가임시기에 결혼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평안한 삶이 가능하겠지만 사회적인 구성원으로서는 인류본능인 생산성 회귀를 거부하는 문제적 소지가 다분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동체인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배반하였다고 한다면 지나친 억측이라 하겠지만, 국가와 사회의 미래를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여성들의 자각과 성찰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춘천시는 기업형 도시가 아닌 소비성향의 도시입니다. 공무원 조직의 수익이 춘천시 경제력의 근간입니다.

때문에 상대적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는 춘천시청을 비롯한 공공기관 공무원조직의 결혼문화에 대한 개선이 절실합니다. 일견 부당한 논리라 할 수도 있겠지만 인구절벽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합계출산율 1.16명의 춘천시에서 그 무엇보다도 최우선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정책이 결혼과 출산이라 할 것이며, 공무원 조직의 솔선수범형 제도시행은 당여하다 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정도 과감한 특단의 조치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춘천시의 합계출산율 2020년 1.3%는 책상 발림형 명목상 허상일 뿐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춘천시의 책임 있는 답변을 주문합니다. 지금까지 춘천시장께서 시정연설을 통하여 밝힌 춘천시의 2018년 정책로드맵 중 보육선도도시를 위한 세부시책에 대한 성공을 전제로 춘천시의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기대하는 본 의원의 시정 질문 이었습니다. 조잡한 논리와 산만한 주장일 수 있겠으나, 춘천시의 미래를 위한 제언이라는 의미에서 양해를 구하며 장시간 청취하여 주신 시의회 동료·선배의원들과 집행부에 감사드립니다. Ο의장 김주열 남상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용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필요시 관계공무원께서는 세부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Ο시장 최동용 안녕하십니까?

춘천시장 최동용입니다. 2017년 제276회 정례회 기간중 조례안과 2018년도 당초예산안 심사 등 각종 안건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김주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시정 발전을 위해 한중일 의원님께서 춘천사랑상품권 확대방안, 세월교 존치필요성 그리고 춘천시 체육지도자 처우개선과 변관우 의원님께서 춘천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치맥축제에 대한 질문 을 주셨으며, 남상규 의원님께서 춘천시 출산율 제고정책과 관련하여 질문 을 주셨습니다.

질문 하신 내용 중에서 시정의 기본방향이나 정책적인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사항은 담당 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중일 의원님께서 춘천사랑상품권 유통현황과 경제적 기여도, 그리고 확대시행을 위한 추진계획에 대해 질문 을 주셨습니다. 춘천사랑상품권은 소양강스카이워크를 찾는 외지관람객에게 입장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없애면서 동시에 주변상가, 더 나아가 지역상권에 도움이 되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도입하게 되었으며, 금년 1월부터 2천원의 입장료만큼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방행정연구원의 연구자료를 보면 관광객들은 상품권 금액보다 4배에서 5배 더 많은 금액을 소비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천원 상품권 한 장은 만 원이라는 경제적 효과를 거두게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금년 1월부터 현재까지 춘천사랑상품권 판매량은 약 55만매로 금액으로는 약 11억 원이며, 그 중에 환전된 상품권은 70%인 약 37만매, 금액으로는 7억5천만 원입니다.

환전율과 단순 소비로 계산하면 37억 원의 경제적 효과가 파급된 것으로 분석되며 환전되지 않는 약 30%는 기념용으로 보관하거나 화폐 대용으로 우리지역에서 자체 유통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상품권 활성화 계획은 한중일 의원님께서 지난 8월 제273회 임시회 기간 중 5분 자유 발언 시, 상품권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당부해 주셨던 바도 있습니다. 그때와 같이 상품권은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이나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방지에 일정한 역할을 한다고 판단되며 그동안 우리 시도 각종 행사시 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등 비록 제한적이지만 상품권 사용 확대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한중일 의원님께서 제안 하신 스포츠대회와 문화예술축제를 포함하여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사업에 상품권을 도입하는 등 상품권의 확대시행을 위해 여러모로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확대 시행을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판매수수료와 환전수수료 지불 등 비용적인 측면이 발생되기 때문에 현재 정부에서 준비 중인 ｢고향사랑 상품권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제정 추이를 살펴가면서 확대시행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0월 행안부에서 춘천사랑상품권이 지역경제활성화 우수시책으로 선정되어 전국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우수 내용에 대해 발표한 바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변관우 의원님께서 춘천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질문 주셨습니다. 먼저, 춘천시 세입의 주요 증가 요인을 개발호조에 따른 세외수입 및 지방세 증가라고 얼마 전 시정연설을 통해 말씀드렸습니다. 의문을 갖고 계신 것 같아 좀 더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온의 및 석사지구 매각은 오랜 묵은 현안을 해결하는 것으로 그 이상의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온의지구만 하더라도 9년가량 해결되지 않던 현안이었고, 석사지구도 계속 미뤄지다가 이제야 본격화 된 것입니다. 올해 지방세수도 고용률, 법인지방소득세, 취업자 수 등이 늘어나고 관광 및 건설 분야 등 지역경제의 호조세가 이어지면서 부동산 매각 말고도 8.7% 늘어났고 지속적으로 연 3% 이상 늘어날 전망입니다.

현 정부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8:2에서 장기적으로는 6:4까지 지방재정분권 계획을 갖고 있는데, 실현된다면 추가 확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늘어난 세입을 미래의 신성장 동력에 써야 한다는 지적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는 바와 다르게 우리 시는 과거부터 춘천의 성장 동력이 될 만한 사업을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투자를 계획해 왔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도 언급하셨듯이 특정 세입을 특정 세출 어디에 쓰는지 가려내는 것은 예산총계주의 원칙상 가능한 일이 아니므로 큰 틀에서 설명 드리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저출산을 극복하고 미래인재 기반육성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담부서 신설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등 전국 최고의 보육선도도시 조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청사 및 구도심기반시설 정비사업, 도심연계 교통망,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지역균형발전과 춘천경제발전의 밑거름이 될 사 회기 반 시설확충에 지속적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들녘간담회나 소통정담회는 시민이 원하는 기초생활 인프라를 개선하는 것으로 시장으로서의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소양강스카이워크 외지인 입장료가 지역상품권으로 소상공인 매출을 증대시킨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 시는 특히, 관광분야를 제1의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습니다. 올해, 춘천관광종합 발전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국내외 관광트렌드를 반영하여 관광산업을 지속적인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대통령 공약인 스마트토이 산업도 2018년부터 국비가 확보되는 대로 시비를 투자하여 집중 육성할 계획입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가족 체류형 관광도시와 연계하여 한층 더 높은 시너지 효과를 창출 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경제성장이나 미래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있고, 구)캠프페이지 시민복합공원 조성 등 미래개발 수요를 대비해 비축 성격의 예비비도 570억 원을 적립해 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한 분야에 치우침 없이 경제기반과 시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서 골고루 재원을 배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규모가 대폭 늘어난 만큼 모처럼 좋아진 지역경제가 더욱더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재정운용 효율화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남상규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선도도시를 위해 2020년까지 125개 과제 650여억 원을 투입하여 합계출산율 1.3명을 목표로 추진하는 시책들이 예산 대비 목적 달성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에 관해 질문 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출산의 심각성은 춘천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의 존립까지도 위태롭게 하는 문제입니다. 2016년 전국 합계출산율은 1.17명으로 역대 최저였습니다.

안타깝게도 같은 해 춘천시 출산율도 전국 평균과 똑같습니다. 이 추세가 지속되면, 몇 백 년 후에는 우리나라 모든 인구가 사라질 것이란 전망도 있습니다. 보육선도도시 종합계획에는 평소부터 갖고 있던 저출산 문제에 대한 세 가지 철학을 담으려 노력 했습니다.

첫째, 저출산을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문화를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말 지역별 가임여성수를 표시한 전국출산지도를 만들어 가임여성들에게 출산을 독려하려고 했습니다만 이런 정책은 저출산 문제를 여성들의 책임으로 국한하는 잘못된 정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춘천시 미혼 공무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라고 제안 하셨는데 시는 임신, 육아 직원에게 주차장을 우선 배정해 주고, 당직과 비상근무를 면제해 주는 등 종합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이미 시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하신 미혼 직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출산은 우리사회 전체가 나누어져야 하는 문제이지 어느 개인의 책임은 아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시민들 눈높이에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탁상공론식이 아니고 미혼남녀, 임산부, 엄마들 얘기를 듣고 꼭 필요한 것을 먼저 추진하려고 합니다. 지난 여름 예비엄마, 출산엄마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는데 그것도 시민 눈높이에서 시작한다는 원칙을 실천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출산 문제는 매우 절박하지만, 금년에 시책을 추진한다고 내년에 바로 출산율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병든 노모가 쾌차하실 때까지 백방으로 약을 찾는 효자와 같이, 간절하고 지속적인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포기하거나 희망을 놓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가 3차에 걸쳐 저출산 고령화사회 기본계획을 추진해도 전국 출산율은 낮아지기만 합니다. 춘천은 정부보다 잘할 수 있을까하는 두려움이 왜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꼭 해내야 하는 일이어서, 수많은 날을 지새우며 유럽과 일본 등 외국 사례도 연구하고, 아이디어회의도 열었습니다.

부지런히 시민 의견도 들어봤습니다. 보육선도도시 마스터플랜은 여덟 개의 전략과 125개의 선도과제를 담고 있습니다. 여덟 개 중 다섯 개 전략은 임신·출산부터 노년까지, 생애주기별 지원 시책을 담고 있고 신규 사업에만 총 547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세 개 전략은 저출산을 야기하는 사회문화를 혁신하는 것에 방향을 두었습니다. 일과 가정의 양립, 지역사회 전체가 아이 함께 키우기, 저출산 인식을 개선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109억 원을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장난감도서관을 개관하고, 꿈자람물정원에 4계절 썰매장을 조성하여 아이와 부모들에게 떠들썩한 호응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꿈자람키즈파크, 육아종합지원센터 조성 등 더 많은 시책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계획을 수립하였다고 하여 2020년 합계출산율 1.3명 목표가 저절로 성사되는 것은 아니고, 이 계획이 고정불변의 것도 아닙니다. 계획의 실행과정을 매년 점검하고, 꼭 필요한 시책들을 더 발굴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계속 보완할 것입니다.

의원님이 제안 하신 결혼한 청년들의 공공일자리 우선 배려와 신혼부부 주거 대책 마련에도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11월 청년지원조례를 제정하였는데, 이것을 제도적 토대로 하여 일자리, 사회참여, 창업, 능력개발 전반에 종합적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또한, 금년부터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매월 주거비용을 지원하고 있고, 지원 대상 확대를 위해 강원도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동내면 거두리에 행복주택 480세대가 공급되고, 2022년까지는 근로복지공단 임대아파트 부지에 행복주택 350세대를 지어서 신혼부부, 사회초년생에게 우선 공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남상규 의원님도 출산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를 제안 해 주시면 시도 심도 있게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험난한 여정이지만, 함께한다면 출산율 1.3명은 현실이 될 것입니다.

우리 춘천에서 또다시 베이비붐을 조성합시다. 이상으로 한중일 의원님, 변관우 의원님, 남상규 의원님의 질문 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Ο의장 김주열 최동용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부 답변사항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소관 국소장이 답변으로 하였음으로 먼저 최갑용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Ο행정국장 최갑용 행정국장 최갑용입니다. 한중일 의원님께서 춘천도시공사 체육지도자의 현황, 신분, 임금체계, 역할과 보상 수준 및 정규직 전환 가능성에 대해 질문 하셨습니다.

도시공사 체육지도자 현황을 설명 드리고, 일반직 전환 등에 대한 시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기에 앞서, 의원님께서 도시공사 체육지도자 처우 개선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계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지난 8월 의회에서 의원님이 이 문제를 처음 제기하신 후 도시공사 직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직원들이 제안 한 내용 중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은 반영하려고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체육지도자 현황과 신분, 임금 수준 등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 전체 근무인원은 현원 218명으로 일반직 101명, 계약직 30명, 현업직 72명, 기간제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계약직 체육지도자는 24명으로 수영 17명, 헬스 4명, 테니스 3명이며 근로자종합복지관, 국민생활관, 국민체육센터, 송암테니스장, 호반테니스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들 체육지도자의 주된 역할은 해당분야 체육 강습과 이용자의 안전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체육지도자 24명 전원은 60세까지 정년이 보장되는 전임계약직으로“가”급에서“마”급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임금은 각 등급별로 정해진 상한액, 하한액 범위에서 연봉계약을 통해 정해지고 있으며, 현재 최하 3,200만 원에서 최고 4,800만 원으로 평균 3,800만 원 수준의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체육지도자의 일반직 전환 가능성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춘천도시공사는 2016년 행정안전부 경영평가시 라등급을 받고 이듬해 1월 공단전환 명령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의 개발사업을 마무리하는 등 시설관리공단전환을 위한 일련의 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공기업설립운영기준에 따르면, 시설관리공단 전환을 위해서는 관리&middot사무직대 현업직 비율이 2:8 수준이어야 하나, 현재 도시공사는 7:3의 구조로 공단전환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직의 일반직 전환은 공단 전환과 인력구조 개선 및 경영 전반에 대해 고려해야 하는 문제를 감안해서 단계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 중에 직원들의 고충문제를 수렴하는 소통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처우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가족을 부양하는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부족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중일 의원님께서 이런 점을 염려하시고 개선방안 마련을 주문하시는 뜻을 잘 이해하고 있기에 2018년부터는 업무성과 인센티브 인상 대상자 범위를 상위 10%에서 상위 30% 범위로 확대하여 더 많은 체육지도자들의 처우가 개선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비정규직 기간제 체육지도자에 대해서도 계약직으로 전환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로 지금 당장 쾌도난마식 해법 찾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나 일반직 전환을 포함해서 처우개선 등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중일 의원님의 질문 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Ο의장 김주열 최갑용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기철 경제관광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경제관광국장 최기철 경제관광국장 최기철입니다. 변관우 의원님께서 지난 8월 18일부터 19일까지 2일간 개최된 로맨틱 춘천 치맥 페스티벌과 관련하여 지원된 예산이 보조금인지 여부, 보조금관리조례에 따른 절차대로 집행했는지에 대해서 질문 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형마트와 대기업 계열의 편의점이 골목시장을 장악하였고, AI, 사드문제 등이 겹쳐 닭갈비를 비롯해 자영업자들의 상권이 크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이에 프랜차이즈 업체는 전면 배제하고 토종치킨 업소를 참가시켜 골목상권을 살려보겠다는 충정에서 로맨틱 춘천 치맥 페스티벌 행사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본 행사경비는 문화예술, 공연 등을 위한 보조금 5천만 원으로 춘천시 문화재단 보조금 관리규정에 따라 춘천문화재단의 문화예술사업 재원으로 지원하였으며 별도의 보조금 심의는 받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로맨틱춘천 치맥 페스티벌 사업은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에 따라 2016년 의회의 출연 동의 를 받지 않았으므로 불법집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춘천문화재단에서 추진하는 축제 지원에 대하여는 문화재단설립 및 운영조례에 따라 응당 시의회에 보고를 드렸어야 합니다. 로맨틱춘천 치맥 페스티벌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 의회에 매년 보고하는 축제 지원 사업과는 달리, 의회보고를 생략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골목상권을 살리는 치맥축제에 문화예술 공연을 접목하는 것으로 춘천시 문화재단의 문화예술 사업비 중에서 임시사업비로 집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로맨틱춘천 치맥 페스티벌은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였다면 춘천시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고, 5년의 범위에서 보조금 교부 제한과 위법행위에 대한 특별감사 등 조치를 요구하셨습니다. 앞서 말씀 드렸지만 이번 행사지원은 문화예술을 접목,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춘천시보조금 관리조례｣와 춘천시문화재단 보조금관리규정에 따라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 한시적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로서 식품위생법에 명시된 행정처분은 1차로 시정명령을 내리고 재차 위반 시에는 영업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한시적 영업신고를 득하지 않은 것만으로 주최, 주관사와 참가업체를 제재하기엔 다소 무리가 따른다는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것처럼, 축제 지원 절차와 행사운영 관리 전반에 대해 미흡한 점에 대하여 다시 한번 특별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검결과 법령위반 등의 사안이 발견 시에는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으며 문화재단과 관련하여서도 행사 지원 규정을 재차 점검하여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재정비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고 걱정하고 계신 점을 해소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변관우 의원님이 걱정하고 계시듯 지역경제가 많이 침체되었습니다.

저희 경제관광국 직원 모두는 아픈 아이에게 백약을 먹이고 싶은 엄마의 심정으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협조와 성원 보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변관우 의원님의 질문 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Ο의장 김주열 최기철 경제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연균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건설국장 신연균 건설국장 신연균입니다. 한중일 의원님께서 세월교 존치의 필요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철거를 결정한 판단근거와 존치시 문제점, 그리고 세월교 존치를 위한 춘천시의 재검토 진행상황에 대하여 질문 을 주셨습니다.

먼저 세월교에 대한 가설경위와 관리주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월교는 1967년도에 소양댐을 건설하면서 공사용 가도로 설치되었지만 동면과 신북읍을 잇는 유일한 통행로 기능을 함에 따라 1972년 소양댐 완공 당시 철거하지 않고 현재까지 존치되어 이용하고 있는 교량입니다. 우리 시에서 소양댐 완공 이후 주민 통행권 확보를 위해 비법정 시설물로 관리하여 오다가 1996년 10월 2일자로 도로법상 시의군도2호선으로 지정하여 유지 관리하는 총연장 216m, 폭10m의 C등급 잠수교로서 홍수위 이하에 설치되어 있는 도로 구조물입니다.

또한 소양댐 수문개방으로 인해서 하류지역 농경지 침수피해 등 인명 및 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2003년 2월 10일자로 소양강 하류권역 하천기본계획을 최초로 수립 고시하면서 하천 관리대상 시설물에서 제외된 잠수교량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월교 철거를 결정한 판단근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0년 10월 25일자 소양강 하류권역 하천 기본계획을 변경 수립하는 과정에서 지구온난화 등 예상치 못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하천기본계획의 강우 빈도를 기존의 100년 빈도에서 200년 빈도로 상향조정 함에 따라서 세월교는 소양강댐 방류시 수위 상승에 간섭이 되어서 홍수위 조절에 지장을 초래하고 여유고 및 경간장이 부족하여 치수적으로 불합리한 시설물이 되었습니다.

철거가 불가피 하다는 조사결과에 따라서 재설치 대상교량으로 결정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원주국토청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종합하여 2013년 12월 23일자 주민설명회를 통하여 철거에 대한 불가피성을 공론화하였습니다. 또한 실시설계 과정에서 상류에 설치되는 신설교량과 하류에 있는 세월교가 소양강댐 방류시 유속에 의한 간섭으로 인하여 세월교 지점에서는 홍수위가 1.68m 수위가 상승되고 상류구간에는 최대 1.7m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서 신설교량 소양좌안 100m 소양우안 325m 구간에 높이 3m의 신규 제방보축 공사가 불가피함을 계속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설치위치를 변경해서라도 세월교를 존치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달라는 의견을 수차례에 걸쳐 건의하였습니다만 세월교 철거를 전제로 하는 총사업비 223억 원 연장 L=260m 폭16m의 소양7교 신설계획을 2016년 10월 4일자로 확정하여 시행하겠다는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세월교 존치 시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리적인 문제를 말씀드리면, 소양댐 방류량이 초당 700㎥ 이상이면 세월교가 월류되는 상황에 있고, 소양댐이 건설된 이후 현재까지 12회 정도 월류되어 월류될 때마다 5내지 10일 정도는 차량통제가 불가피 하고 난간 및 교면파손 등으로 인한 유지보수 비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 세월교와 신설교량 사이의 유속 변이로 인하여 하도 내 토사퇴적 및 세굴 등 하상변동이 발생하고 교각구조물 등의 불균형적인 배치로 단면 고저차가 심하여 와류현상에 의한 예측 계획수위 판단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치수적 문제로는 폭이 좁은 공간에 차량통행과 낚시객이나 피서객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 추락사고 등의 안전사고에 취약하다는 점 하천구역 편입 토지 증가 및 제방축조에 따른 저지대 등 제내지 구역의 재산 및 인명피해 우려, 조망권 불량에 따른 민원발생이 초래하게 되는 문제점 등이 있어 장래 재난 재해로부터 항구적인 예방을 위해서는 하천법 상 시설기준에 불 부합되거나 유수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구조물에 대하여는 소양강 하류권역 하천기본계획에 철거계획을 포함시켜야 하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세월교 존치를 위한 우리 시의 재검토 진행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양댐 건설 당시의 상징적인 잠수교량으로서 존치하여야 한다는 시민의 여론을 반영하고자 소관청인 원주국토청과 수차례에 걸쳐 협의를 하였습니다만 교량설치의 목적과 기술적인 문제 또 하천 기본계획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우리 시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세월교 철거가 전제되는 조건이라면 신설교량을 포기하여 국고를 반납하는 방안도 검토하였습니다만 교량신설을 포기하는 것은 장래 우리 시 도시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한 세월교 존치를 전제로 해서 최적의 교량위치를 검토하기 위해 세월교 하류 동면 양어장에서 신북읍 세월교 입구로 대각선으로 사교건설을 하는 방안 또 세월교를 기준으로 10m 지점 이상의 상&middot하류에 직선교량을 건설하는 방안, 또 세월교 근접 상&middot하류로 교량을 건설하는 방안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였으나 철탑, 양어장 등 건물 16동이 저촉되고 취수장 철거 문제와 유수의 와류현상 등 홍수위 상승요인이 유발되어 좌&middot우안제 제방계획고 상향조정이 불가피하고 양측 접속 진입도로와의 단차가 심하여 이 또한 진출입상 불합리하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형적인 여건 등 기술적인 문제로 세월교를 철거하는 방안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신설교량 좌·우측에 보행자겸용 자전거도로를 3m 폭으로 확보를 하고, 교량 상&middot하부 내 주민쉼터 및 휴식공간, 전망대 등을 설계에 반영하는 건의안을 마련하여 2016년 10월 19일 주민설명회를 통하여 세월교 철거의 불가피성을 설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2017년 3월 17일 설명결과를 토대로 세월교 신설교량안에 대한 우리 시의 최종의견을 사업시행청인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 제출함에 따라서 지난 5월 25일 자 착수를 하여 현재 40%의 공정으로 진행 중에 있으며 2019년 7월 31일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한중일 의원님의 질문 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Ο의장 김주열 신연균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본 질문 과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 시간입니다만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생방송 시간관계상 회의는 10분 후에 다시 시작할 예정입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 속개 의) Ο의장 김주열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은 보충질문 시간이 되겠습니다마는 보충 질문 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정 질문 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 건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최동용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있었던 시정 질문 이 우리 시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2차 본회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차 본회의 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곳 본회의 장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