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고흥군 장애인콜택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 방식은 먼저 조례안 2건을 심사토록 하고, 이어서 2017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제4차 고흥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1. 고흥군 장애인콜택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의안번호 438호 고흥군 장애인콜택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에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을 일반 중형택시의 40%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 군 장애인콜택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는 일반 중형택시의 50%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 제13조의 장애인콜택시 요금을 중형택시 요금의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과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제15조에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을 일반 중형택시의 40%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나 고흥군 장애인콜택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에는 일반 중형택시의 50% 이하로 규정하고 있어 100분의 50을 100분의 40으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건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동우 위원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우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장애인콜택시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인데 기존에 100분의 50을 100분의 40으로 조정한다는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10% 감액한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전라남도 조례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고흥군 조례는 100분의 5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라남도 조례하고 맞춰서 100분의 40으로 인하를 시켜주는 겁니다.

조례안은 언제 선정이 된 거예요?

저희 군에 장애인콜택시가 2대이고 작년 2016년도에 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50%인데 전라남도 제정에 따라서 40%로 조정을 해야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혜택을 10% 더 해 주는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애인콜택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2. 고흥군 4-H회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용주입니다. 고흥군 4-H회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장학금 관련 자치법규는 대부분 1970년대에 제정된 것으로 장학금 지급과 관련하여 성명, 생년월일, 학과, 성적 이외에도 사상, 종교와 같은 민감정보를 수집하도록 규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사상, 종교 등 민감정보를 수집하지 아니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라 별지 제2호의 서식인 장학생 추천서 중 사상과 종교 수집 부분을 삭제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고흥군 4-H회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흥군 4-H회 장학금 지급과 관련하여 성명, 생년월일, 학과, 성적 등외에도 사상, 종교와 같은 민감정보를 수집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사상, 종교 등 민감정보를 수집하지 아니하도록 권고하고 있어, 이에 따라 사상, 종교 수집 부분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 송인숙 위원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송인숙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은 1970년대에 제정된 것인데 아직까지도 우리 군이 이렇게 발견을 못한 거예요? 느끼질 못한 거예요! 진즉에 바꿔져야할 일인데 종교보다도 사상 때문에 그동안에 망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고자 하는 일은 못하고 그럼 다른 사회단체에서 지급하고 있는 장학금을 줄 때도 이렇게 했을까요, 종교사상이 다 들어갔을까요?

아마 그때 당시에 제정된 것은 거의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알기로는 새마을장학금이라든지 아니면 꿈나무장학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것 없이 잘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 조례는 진즉 통과되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고흥군 4-H회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 3. 2017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고흥군수 제출) 4. 2017년도 제4차 고흥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고흥군수 제출)

건설과장 이봉남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7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제5회 추가경정 예산은 기정액 825억 6300만 원 대비 6.6%가 증액된 5억 4400만 원이 감액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먼저 도시계획시설 소관입니다. 공원시설 전기, 수도 등 공공운영비 270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으며, 개발촉진지구 기반시설 사업은 국비 32억 4300만 원이 송금되지 않아서 금년 예산에서 감액조치 후 2018년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양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으로 국비 7억 6100만 원이 송금되지 않아 매칭비율에 의해서 군비 3억 2600만 원을 포함 총 10억 8700만 원을 감액 조치하여 2018년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으며, 164페이지입니다. 남계 어울마당 조성 지장물 철거사업은 군청사 이전에 따른 도심시 공동화 열을 예방하기 위해 20억 원을 투입해서 OK사진관부터 샘마트 간 도시계획도로 구역 내 건축물을 단계적으로 철거하여 가로미간을 개선하고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로관리 소관입니다. 매달 집행대상인 법정도로 내에 교통안전시설 전기료와 인터넷사용료 등 공공요금 부족분 5000만 원과 도로정비 장비인 굴삭기와 덤프트럭의 긴급보수 및 소모품 교체를 위한 유지관리비를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두원 운대 간 군도 2호선 4차로 확포장사업으로 분청문화박물관 입구 저수지 가 각부 가감차선 등 정비를 위해서 3억 원을 추가 반영하였으며, 위험도로 개선을 위하여 금산 농어촌도로 304호선 확포장에 12억 원, 금산 농어촌도로 102호선 선형개량에 2억 원을 반영 추진코자 합니다. 제3회 추경에 반영된 영남 농어촌도로 101호선 개설사업 70억 원을 농어촌도로 개보수 시설비에 반영하였으나 계속비로 편성하기 위해서 세부사업명을 별도 단위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포두 발산교 재가설 공사에 대해서는 편입 토지 보상비 및 감정평가 수수료 집행 등을 위해서 2억 4800만 원을 일부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앞 페이지, 별도 단위사업으로 편성하기 위해 감액 조치한 영남 농어촌도로 개설 공사비 7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운수 소관입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도비 6049만 9000원이 송금되지 않아서 군비로 편성하였으나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도비가 7930만 6000원이 증액되어 군비 1887만 7000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공용버스터미널 손실보상금 지원은 단일요금제 도입에 따른 터미널 매표 수수료 감소분을 보정하기 위해서 지난 4년간의 매표수수료 자료를 바탕으로 전문용역 결과에 따라 484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 수로원 인력운영비 중 장기 육아휴직 수로원 1명에 대한 인건비 3993만 7000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7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동우 위원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우 위원입니다. 163페이지 도시관리에 지역개발 지원사업 개발촉진지구 기반시설 39억 원 감액되었어요.

예.

지특사업인데 과장님 설명을 언뜻 들었지만 세밀하게 설명바랍니다.

개척지구 사업은 민간투자 사업인데 민간사업이 먼저 투자되는데 실질 돈은 와 있습니다. 국비가 32억 4400만 원이 아직 송금이 안 되었습니다. 얼른 말해서 예산 내심의 및 교부결정은 되었는데 돈은 통장에 안 들어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민간투자 사업이 사실 투자되지 않은 사업이기 때문에 송금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도화 구암 신세계리조트 그런 사업이 실질적으로 사업 추진되지 않으니 예산 교부결정은 되었지만 사업이 추진되지 않으니 국비가 미 송금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감액 조치하여 편성을 다시 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지금 이 사업이 우리 군비도 포함이 되어있죠?

아닙니다. 100% 국비입니다.

100% 국비인데 아직 우리 군으로 송금이 안 되어서 사업 추진을 못하고 있군요. 이 사업이 어디 사업이에요?

개촉지구 구암 신세계리조트와 그다음에 남열리조트 총 480억 원인데 해당 지구별로 사업비는 합쳐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영남 해양리조트도 여기에 포함된 겁니까?

예, 480억 안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이 사업이 책정이 되었어도 안 되면 어차피 그 사업은 차질이 있겠네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국토부에서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송금이 될 겁니다.

승인이 되었는데……

아, 민간투자 사업요?

구암 리조트나 영남 해양리조트 그것이 어차피 예산반영이 안 되면 그 사업도 추진이 어렵지 않나 그런 얘기예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사업은 기반시설 공사입니다.

이 회사에서 만든 것은 자기들이 할 일이고 우리 군에서 기반시설 도로나 상하수도 이런 것을 해 주는데 차질이 있는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그것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관계가 없죠?

왜냐하면 저희들의 예산 내심의 교부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아무 관계가 없다는 말입니다. 단지 송금만 안 되었다는 말입니다.

송금만 안 된 이유가 있을 것 아녀요. 이것을 차질 없이 해 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의원님, 염려 마십시오.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166페이지, 터미널 손실보상금 지원이 있어요.

예.

이것이 고흥교통인가요?

고흥, 도양, 과역, 봉래만 해당됩니다. 쉽게 말해서 표 발권을 하는 곳입니다. 왜냐면 1000원 버스 단일요금제를 하다 보니 수수료가 엄청나게 다운이 되어서 운영하기가 힘드니 이것을 업무보고 때 설명드렸다시피 그 부분을 보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4년간 매표수수료 나왔던 것을 참고를 해서 그 용역 결과에 따라 약 5000만 원을 보정을 해 줄 수 있도록 용역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을 한 겁니다.

왜 그것을 질문을 드리냐면 과역정류장 있죠?

예, 그곳도 들어가 있습니다.

과역정류소 관계자가 저에게 이것을 몇 번이고 질문을 했어요.

예.

그 답을 얼른 설명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에는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을 설명해 줘야 하는데 우리 고흥읍에 고흥교통 있죠?

예, 고흥터미널.

거기서 배정을 받는 것처럼 얘기하던데요.

아닙니다. 터미널마다 용역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은 통합적으로 고흥터미널에서 분배해서 돈이 들어오는 것처럼 얘기하시던데 그러면 그렇게 안 하고 직접적으로 터미널에다 우리 군에서 지불합니까?

고흥터미널에 전체를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역터미널은 과역터미널대로 얼마, 나로도 봉래터미널은 또 얼마, 이러는데 돈을 고흥터미널로 교부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 고흥터미널에서 통합으로 주면 거기서 수수료를 줘야한다고 그러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묻는 것은 직접 교부하는지, 아니면 고흥터미널을 통해서 교부하는지 묻는 겁니다.

그건 아닙니다. 직접 교부합니다.

그러면 제가 그렇게 답변해야겠네요.

예.

그런데 거기서 경비를 띠는 것처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터미널 자체적으로 자기들끼리 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전에는 100명 발급했는데 지금은 70～80명을 정도 발급하는데 그 금액을 고흥터미널에서 공제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의원님, 제 얘기는 터미널사업주들끼리 운영하는 회칙 같은 것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손실보상금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우리 1000원 버스 단일요금제를 하다 보니 매표수수료가 떨어져서 그 운영을 하기 힘들다고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터미널마다 돈을 지급한다 그 말입니다.

설명을 하셔서 이해를 했는데 제 말 뜻은 자기들끼리 단체를 조직을 하여서 수수료를 내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저한테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죠. 본인들이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아니고 통합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손해를 본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과역터미널에 연락을 해서 그 내용을 진위여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저는 이런 것이 있는가 싶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최성자 위원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송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흥 군민의 행복을 위해서 지금 애를 많이 쓰십니다.

감사합니다.

갈수록 더 좋은 일만 생겨나서 좋습니다.

더욱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제가 질문하려고 하는 것은 건설과와 해당이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 관광객들이 버스를 타고 고흥터미널까지 오는 거예요. 거기서 분청문화박물관을 가야 되겠다고 하는데 택시는 너무 비싸고, 버스는 없고, 이럴 때 어떤 방법은 없을까요?

터미널에서 분청문화박물관까지 가는 1000원 버스가 있습니다.

있어요?

예, 하루 총 4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없다고 하던데요?

아닙니다. 이번에 신규로 들어갔습니다. 박물관 입구 회차하는 곳 까지 1일 4회 운영합니다. 노선 연장을 했습니다.

매표소에서 방금 전에 말한 건데요?

아닙니다. 저희가 노선 승인을 분명히 해 줬기 때문에 1일 4회 합니다.

아직 운행을 안 하나 봐요.

운곡마을에서 회전교차로에서 한 번 쉬고 당초에는 분청문화박물관 들어가기 전에 끝나는데 올라가기 전 회전교차로에서 쉬고 다시 분청까지 갑니다. 1일 4회 노선승인을 분명히 해 줬어요.

4회 운행한다고요?

예.

분명하죠?

예, 승인해 줬습니다.

홍보를 합시다.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다방면으로 홍보를 하셔서 차 없이 와도……

분청문화박물관 개관과 동시에 저희가 바로 조치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분청만 되어 있습니까?

직통으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직통으로 운행하다 보면 엄청나게 비경제적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고흥군 자체적으로 운행을 해야 합니다.

과장님, 제가 원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아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 군 보건소 차량처럼 왕복 운행하는 그런 차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차량처럼 왔다 갔다 하는……

그것을 하려면 깊은 연구를 좀 해야겠습니다.

연구 좀 해 주십시오. 까딱했으면 그냥 만족하고 넘어갈 뻔 했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 봐야 하지 제가 여기서 의원님께 답변을 못 드립니다.

분명히 있어 줘야 할 일입니다. 앞으로 관광객 2000만 시대가 돌아오는데 특히나 있어 줘야 할 일입니다.

버스에 관한 사항은 건설과에서 하지만 박물관에 관련된 사항은 박물관장이 있기 때문에 박물관장이 입안을 해서 의회 협의도 받고 조례 제정도 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제가 박물관장님께 이 사항을 전달해서 의원님께서 이렇게 궁금해 하시더라,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달라고 하시니 참고하라고 전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기왕에 말이 나왔으니 제일 먼 거리 우주센터를 가려고 하는데 봉래에서 내려서 가는 길이 참 막연하죠. 너무 멀어서요.

고속버스로 봉래에서 내려 군내버스를 타야죠.

그것도 복잡하네요.

어떻게 생각하면 노선을 신규로 내고 횟수를 늘리는 것은 돈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우주센터를 왕복할 수 있는 셔틀버스도 어쨌거나 고흥이 중심이 되어야 해요. 고흥이 센터니깐. 그래서 고흥터미널에서 우주센터도 다녀올 수 있는 차량이 있어야 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관광과하고 박물관장하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라고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관광객을 유치하겠다고 급피치를 올리고 있는데 이것 하나 만들어놓지 않고 관광객들을 오라고 하고 자가용 타고 오라고 하면……

수요공급을 종합적으로 예측을 해 보고 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군수 되실 분도 생각을 해 주십시오. 군수후보자들도 공약으로 내세워도 좋을 일이에요.

예,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군민들이 원하고 관광객들이 원하는 일이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방금 송인숙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번에 신규로 관광지가 몇 군데 생겼어요. 분청문화박물관을 비롯해서 팔영산 편백 숲, 우주발사전망대 이런 곳에는 경유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세요.

예.

그다음에 166페이지, 버스터미널 손실보상금 지원 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것 제가 본예산 때도 질문했는데 우선 조례 정비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언제 했어요?

제가 위원장님께 조례가 제정이 안 되었다고 제안설명을 잘못 드렸는데 가서 보니 조례가 되어 있어서 그 뒤에 의원님들께 전체 설명을……

조례가 정비가 된 것이 아니라 있는 조례를 가지고 적용을 한 거죠?

예, 있습니다.

1000원 버스에 관한 조례는 개정이 되질 않았고!

그러니까 고흥군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적용을 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례를 적용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됐고, 내년 본예산에 우리가 5000만 원을 세워 준 것은 용역을 해서 그 정도 소요된다고 해서 세워 준 것이고 오늘 요청한 것은 기 시행했던 2017년도 것 이걸 요청한 건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 있냐면 2017년도 1월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어요. 계획은 2016년도에 했겠죠, 그렇죠? 1000원 버스!

1000원 버스가 2016년도 맞습니다.

2017년도부터 시행을 했으니까! 곡성에 벤츠마킹도 해서 2017년에 했는데 2016년도에 출발하기 전에 준비할 때 미리 예측을 해야 하는데 예측을 못 했어요. 1년 이상 늦어진 겁니다. 누가 봐도 1000원 버스를 하게 되면 각 터미널에 손실이 발생할 것을 충분히 예측이 되는 데도 불구하고 처음에 막 시행하니 그 택시와 버스회사에서 찾아와서 항의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이것을 정리추경 때 요청한다는 것은 너무 늦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미처 부족했습니다.

이건 큰 사업이에요. 전라남도 전체 시행하는 것도 아니고 좋은 사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벤츠마킹도 하고 지금 잘 하고 있다고 호평 받는 사업인데 이런 사업을 구상하고 실행할 때는 면밀히 검토하고 준비해 줘야지 그래야 주민들도 좋고 업체도 좋은데 좋은 사업하면서 업체에 1년 동안 뒷소리 들었을 것 아닙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런 부분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또 하나, 제가 노파심에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하는데 이미 발생해서 정산단계인데 소급 적용해도 법적인 문제없어요?

예, 관계없습니다. 돈을 이제 줍니다.

아니, 돈을 이제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 사업을 시행할 때는 그 예산을 세워서 집행해야 할 건데 이미 올해 것은 올해 12월이 며칠 안 남았어요. 이 단계에 지원을 해 줘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겁니까?

그건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2017년 1월 1일부터 손실이 발생한 금액을 2017년 말까지 있으니 문제없습니다.

소급 적용도 가능하냐 이 말입니다!

예, 관계없습니다.

분명히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예.

제가 그걸 물어본 이유가 따로 있는데 이 자리에서 그 말까지는 할 필요가 없는데 다른 사업을 시행할 때 소급 적용을 안 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업은 소급 적용이 되니까 그런 겁니다.

위원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알겠습니다. 사업은 사업승인을 안 받고 돈을 집행을 해 버리고 나중에 소급적용을 못해 준 겁니다.

그것도 우리가 추진한 사업에 있어서는 타 시군도 미리 한 곳이 있어요. 그런데 늦게 한 우리가 잘못입니다. 관광객 2000만을 외치면서 타 시군보다 빨리 했어야 하는데 늦게 하면서도 소급을 안 해주는 겁니다. 차후에 발생한 것만 지원을 해 준다고 하니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형편이 완전히 어긋난다 그 말입니다. 잘 검토해 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급적용을 하려면 같은 업계에서 소외되지 않게 해 달라는 말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유통과장 나오셔서 2017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유통과장 이권일입니다. 경제유통과 소관 2017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총 113억 2347만 3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102억 8674만 6000원에 비해 10억 3672만 7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증액사유로는 국도비 변경과 국도보조금 반납, 일자리 창출 신규사업 예산 증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 예산안의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통경쟁력 확보 분야 향토산업육성 틈새작물 농식품 다변화 사업비로 군비 부담금이 49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농업인 6차 산업화 기반구축 지원사업은 2017년도 하반기 도 일자리 창출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3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6페이지입니다. 농수산물 홍보 판촉 지원 분야입니다. 친환경바이오 포장재 지원 사업은 당초 2개소 지원에서 1개소 지원으로 변경되어 1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수 농산물 산지체험 행사 사업비는 도비를 직접 사업자에게 집행하였기에 도비를 감액 정리하였습니다. 다음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사업은 우리 군 수출물량에 비해 도 지원이 적어 지속적으로 도에 사업비 증액을 요구하여 도비 1억 500만 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군비 부담금 14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고용촉진 및 안정 분야 입니다. 청년 내일로 지원 사업은 전남도와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 사업 변경에 따라 4094만 3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마을로 지원 사업은 세부사업 변경에 따라 목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입니다. 전남형 4050희망일자리 장려금 지원사업 도 일자리창출 추경사업으로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행일자리 사업입니다. 본 사업 역시 도 추경 공모사업으로 우리 군에서는 용접 전문인력과 농촌 여성분들을 위한 미용 전문인력 양성 지원사업을 신청 선정되어 도비 포함 2억 20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등에 1억 158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유통과 2017년도 제5회 정리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유통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송인숙 위원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송인숙 위원입니다. 첫 페이지에 틈새농식품 향토산업이 있는데 지난번에 들어보니 인삼 쌈 채소 그런 건가요?

아뇨, 잡곡류입니다.

잡곡류, 지금 그걸 누가 하죠? 도덕에 누가 했었는데!

아뇨, 도덕이 아니고 동강농공단지 내에 푸른터, 좋은열매, 태원이 있는데 여기는 향토사업단에서 씨푸드라는 회사에서 선식, 크런치, 노인건강식, 단호박이나 죽 종류로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질문이 온게 왜 다른 시군에서는 캔디나 카라멜, 초코렛을 만드는데 우리 고흥에서는 크런치바밖에 없냐라고 해요.

크런치바 속에 초코렛이 들어있습니다.

초코렛이 들어 있습니까?

예.

지금은 초코렛은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다 선호하거든요. 사실 크런치바를 먹어 보니 너무 달더군요. 초코렛은 달아도 등산을 하는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피로회복제로 먹어요. 품목을 좀 늘려서 노인들은 젤리를 좋아하시니 사탕이나 젤리, 초코렛 등 품목을 좀 늘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내년에 신제품이 나오면 선을 좀 보이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118페이지, 동행일자리 사업 지원에서 용접은 얘기를 안 해 봐서 모르겠는데 미용 이 부분은 한 개 면에 아무리 적어도 두 개 이상은 있어요. 네댓 개 있어요. 해피고흥ㆍ하이고흥에서 미용무료봉사를 시키잖아요. 그것도 불평을 하는 미용실이 있어요. 그분들이 우리 손님인데 염색에 컷까지 다 해 주니 우리 손님들이 다 떨어진다고 불평을 하거든요.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여기서 미용전문 인력을 만들어 버리면, 미용사는 늙어서 몸을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 다 해요. 70～80대까지도 해요. 그런데 미용전문 인력을 많이 만들어버리면 또 잡음이 없을까요?

소수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는 교육도 교육이지만 여성분들의 모임이나 다른 사항이 없으니, 특히 다문화가정 이런 분들이 여기 신청해서 교육받으면서 미용뿐만 아니라 다른 교양 강의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 속에 다문화가정 위주로 하십시오.

예, 신청 받을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까지입니다.

예, 최성자 위원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우 위원입니다. 119페이지, 사회적기업 시설장비 지원이 있어요. 지금 제5회 정리추경인데 신규사업이 도비가 들어왔어요.

예.

신규사업을 5회 추경에 넣는 특별한 사항이 있나요?

이 사업은 기존에 지원받고 있던 업체에 도에서 말하자면 추가예산을 확보하여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더 지원해 준다고 추가로 지원금이 내려온 겁니다.

도에서 기 있는 것을 기정액에 있는 예산액을 기입해야 안 됩니까? 여기는 신규사업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거기는 인건비로 지원했고 여기는 시설비로 해서 목이 틀립니다.

지금 이것이 맑고밝고따뜻한협동조합 1식이 어디예요?

포두입니다.

여기가 뭐하는 곳입니까?

포두 신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뭐하는 사업입니까?

말하자면 자염, 다시마소금이나 유자소금, 그리고 황칠엑기스와 유자엑기스 이런 신상품을 만들어서 최근에 중소기업청에 지원을 받아 홈쇼핑에 올렸는데 약 3000만 원 정도 판매를 했습니다.

2400만 원 80%인데 80%를 지원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자부담이 80%라는 말입니까?

80% 지원하고 20% 자부담입니다.

80% 지원을 해 주고, 그럼 와포햇살영농조합법인은 어딘가요?

두원에 있는 영농조합법인으로 들기름이나 참기름, 그리고 두부 종류입니다.

도비가 갑자기 내려왔다는 얘긴가요, 우리 군에서 도비를 신청한 겁니까?

도에서 예산이 있어서 여기 협동조합은 마을 주민들이 같이 하는 법인이니 신규사업으로 지원을 해 준겁니다.

도에서 매칭사업으로 신규로 해 줬다는 말이죠?

예.

더 질문 없으시면 제가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15페이지부터 보면 도비 확보를 위해서 군비 예산이 증가된 것이 있어요. 20여 건이 넘는데 애초에 없는 사업인데 도비가 확보가 되니 군비를 세웠겠죠?

예.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 내년에 사업을 추진하겠네요?

연속사업으로 해서 향토사업 같은 경우는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아니, 이번에 확보 됐으니까 우리가 요청한 것 아닙니까?

예, 내년 사업으로요.

도비에 따른 군비를 요청한 건데 이 사업이 올해 사업이잖아요?

예.

추경이니까, 내년 본예산이 아니고!

예.

내년 본예산에 요구했다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겠지만 연도 말에 정리추경에 요구를 했어요. 그럼 이것은 어떻게 해서 사업을 연결해 나갑니까?

원인행위를 잡아서 대상자는 업체선정이 되어 있으니 바로 연계해서 사고이월로 처리해서 연초에……

도비가 확보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네요?

예.

그리고 119페이지 반환금 중에 보면 사업을 세워 놨다가 사업자체가 반환된 게 있어요. 여러 가지인데 그 이유가 뭔가요? 그 사업을 세워 놨다가 못했나? 일부 반환하는 것이면 이해를 하겠는데 쭉 보면 사업 예산액에 있다가 감 된 사업들 그 이유가 뭐예요?

……

일부 쓰고 감 된 것은 예를 들어서 대상자가 축소되었다거나 이런 일이 있어서 반환이 되겠지만 여기 보면 사업자체가 반환된 것이 많아요. 큰 사업은 아니지만 적은사업이지만 그 이유가 뭐예요?

담당계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다 대부분 사회적기업이네요?

농업축산과장 고영재입니다. 먼저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애써주신 권영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농업축산과 소관 2017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농업축산과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580억 840만 9000원 대비 37억 5488만 원이 증액된 617억 632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이 늘어난 요인은 당초 예산 편성 대비 국ㆍ도비 사업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 세부사업입니다. 전라남도 농정업무 종합평가에 따른 포상금 250만 원을 농업축산 행정추진 포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관보전직불제 지원은 사업계획변경에 따라 125㏊에서 91㏊로 감소됨에 따라 4522만 1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은 개소당 보조금 지원액이 12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5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청년 농산업 창업 지원은 농촌에 젊은 인력 유입을 위한 전남도 신규시책 사업으로 2개소 배정되어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은 친환경 농산물 실천 재배농가 증가에 따라 1775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유기농 종합보험 지원은 유기농산물 생산 및 가입 증가에 따라 132㏊에서 190㏊로 467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지원은 사업량이 664㏊에서 432㏊ 감소로 인해 1억 5450만 3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산 벼 재배농가 경영 안전 대책은 사업비 정산으로 인해 1855만 1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1읍면 1푸른들 시범지구 조성은 민간자본이전에서 일반보상금으로 편성목 변경하였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은 농가 재해보험 가입 증가에 따라 9200㏊에서 1만 239㏊로 증가되어 3억 1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국산 밀 생산장려금 지원은 밀 생산 농가가 30㏊에서 42㏊로 증가에 따라 117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안전 재해보험 지원은 편성목 변경과 함께 가입 증가에 따라 1억 1718만 원 증액하고 아래 부분에 민간자본 1억 150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개량물꼬 지원은 사업량 감소에 따라 1억 2447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 사업은 FTA기금으로 도 보조금 변경 교부결정에 따라 648만 8000원을 감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유자가공 부산물 소득화사업은 유자 하품, 파치의 유자즙 가공으로 인한 시장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고흥 유자 품질 고급화 실현을 위해 유자 세척, 씨분리, 절단, 분쇄공정 등을 지원하는 시설로 1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영세농가 소형하우스 설치 지원사업을 도 보조금 변경교부결정에 따라 1407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중간에 지열 냉난방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은 기존 설치한 냉난방시설의 개보수를 통해 노후시설 성능회복으로 생산비를 절감하여 수출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4.5㏊에 6억 5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사료작물 및 목초 재배에 필요한 종자구입비를 지원하는 사료작물 종자구입비 지원은 종자가격 상승에 따른 도 추가 교부결정에 따라 국비 4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송아지 생산 안정제지원은 암소사육 농가의 소득안정으로 한우생산 장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1300두에서 1195두로 감소됨에 따라 105만 원을 감액하였고, 중간에 시군 간 사업량 조정에 따른 도 교부결정변경에 따라 가축재해보험 가입지원은 1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곤충 사육 농가 기자재 지원은 7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축산물 인증지원은 도 교부결정에 따라 196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축산농가 분뇨처리 장비지원은 퇴비 처리용 스키드로더 구입을 희망하는 축산영농법인이 없는 관계로 1800만 원 전액 감액 조치하게 되었습니다. 가축방역 약품 구입지원은 2017년 가축방역사업 예산 잔액발생 분 8929만 3000원을 고병원성 AI 및 구제역 방역대책 비용에 우선 집행하기 위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구제역 백신 전업농 지원은 한우 50두 이상, 돼지 1000두 이상의 전업농가에 구제역백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잔액 분 26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소 브루셀라병 채혈ㆍ보정비 지원과 아래쪽 차량 무선 인식 장치 통신료 지원은 잔액 분을 감액한 사업입니다. 이 부분을 감하여 앞장의 증액을 편성한 사업입니다. 하단 부분에 살처분 보상금은 결핵이나 브루셀라병 등으로 살처분 되거나 도태되어 피해를 입은 농가지원을 위한 보상금으로 3억 7405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2017년 가축분뇨 퇴액비화 시설지원 사업비중 금회 증액된 3억 6200만 원은 낙농가 세정수 정화시설 설치비로써 수요조사를 토대로 향후 강화될 축산폐수 환경관련법에 미리 대비하기 위하여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매몰지 사후관리는 가축 살처분 매몰지 관리비용으로 집행 잔액 2만 8000원을 감액하였고, AI 방역 대책 추진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인한 거점소독시설 운영 등에 필요한 도비보조금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은 별도책자의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래의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143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사업 추진 중 사업량 변경 및 예산 조정 등 사업 추진 후에 따른 집행 잔액으로 세부내역은 14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별도책자의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농산물 가격안정 기금입니다.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은 농산물가격 폭락 시 수급조절 및 손실보상 등을 통해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기금으로 1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추경예산 편성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금년 농사가 끝까지 마무리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축산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동우 위원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우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총 23억입니까?

현재 잔액은 13억 남아 있습니다마는 지난 번 본예산에 10억을 세웠고 이번에 또 10억을 세우면 총 33억이 되겠습니다.

그럼 10억은 본예산 편성했고 이번 추경에 또 10억 추가로 했다!

예.

예산 내역을 보면 여기서 10억 더 보태도 되겠는데 제가 10억 삭감해 드릴까요?

저희 예산 말씀이십니까?

예, 5회 추경요.

아뇨, 이대로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억 삭감해서 농산물 기금으로……

다른 곳을 삭감해서요?

예.

다른 곳 삭감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선처를 좀 해 주십시오. 이대로 세워주십시오.

이 예산을 보면 5회 정리추경인데 신규사업이 있어요. 전 그건 이해를 못하겠다는 얘기예요. 1,2,3,4차까지 사업 배정해서 했는데 또 정리추경에도 신규사업이 들어간다는 건 어떻게 사업배정을 했는지 몰라도 그것은 개선해야 하지 않나 싶어요. 그렇게 생각 안 듭니까?

신규사업이 마지막 국비가 조금 늦게 내려오면서 4회 추경에 편성이 안 되어 어쩔 수 없이 편성된 사업이라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139페이지에 가축재해보험 있죠?

예.

그게 도비가 있어서 우리 군비가 있는 겁니까?

예, 도비가 조금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도비가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이렇게 늦게 내려 왔을까?

도에서 마지막 정리단계에서 변경된 사항이 있어서 내려온 것 같습니다.

정리단계에서 남아 각 시군구로 배정을 하니, 이런 사업을 5회 정리추경에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본 의원 생각에는 왜 안 되냐 하면 이런 것을 계속 1,2,3,4,5회 까지 추경예산을 잡는다는 것은 우리 행정이 그만큼 뒤떨어졌다라고 저는 봅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이 배정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고요. 142페이지에 제일 위에 가축분뇨 퇴액비화 시설 있죠?

예.

이것이 상당히 예산이 많이 올랐어요. 그것도 지특하고 군비인데 이것도 같은 맥락인가요?

예, 국비가 늦게 확보되면서 군비 부담금을 편성한 사업입니다.

우리 국비가 많은가 봐요? 이런 것까지 보조해 주고요. 앞서 말한 것과 같이 10억 삭감해서 10억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하려고 했는데 농업축산과장 고생하시는데 별 의미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인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인숙 위원입니다. 133페이지 경관보전직불제하고 그 뒤로 넘어가서 135페이지에 1읍면 1푸른들 시범지구 조성과 같은 맥락이 아니었습니까?

맥락은 같습니다마는 경관보전직불제는 고흥읍과 도화면이 잘 되고 있어서 면적이 조금 감 되었습니다. 당초에 125㏊ 이였는데 91㏊로 감액시킨 사항입니다.

91㏊로?

예.

이 사업을 하긴 하는데……

예, 면적이 감 됨에 따라서 마지막 정리 추경이라 집행하고 나머지를 감 시킨 겁니다.

면적을 늘릴만한 곳은 없었습니까?

예, 신청을 했는데 없어서 못했습니다.

그럼 135페이지, 푸른들은요?

이것은 목 변경입니다. 당초에 민간자본보조금에서 기타보상금으로 목 변경되면서 감 되고 증액된 사항입니다. 아래쪽 하단부분에 감액되고 그 위헤 기타보상금은 증액된 사항이 있습니다.

감 되면 아까워서 그렇습니다. 134페이지에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이 있는데 어디에다 한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이 원래 국비가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도비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고흥만에 하려고 하는 사업이죠?

친환경 농업단지는 고흥 전체적으로 군데군데 친환경 단지를 법인이 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수도작이예요, 과수예요?

수도작입니다.

수도작 하시는 분들이 제가 일선에서 듣기로는 ??친환경 그것 못하겠더라!?? 이러는데 오히려 예산은 늘어가고 있네요?

금년에 신청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업체에서 많이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많이 하신 분이 있습니다. 늘었습니다.

오히려 늘었습니까?

예.

좋은 현상입니다. 좋은 쌀을 먹는 것도 우리가 행복한 거죠! 137페이지에 유자가공 부산물 소득화사업 시범사업이라고 했는데 다시 한번 설명 바랍니다.

예, 자료를 혹시 드렸나 모르겠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금년 초에 부산물처리사업을 했는데 2월 14일 경에 유자클러스터 사업단에 이 사업을 처음에 배정을 했습니다.

그럼 이것도 클러스터 사업단으로 갑니까?

사업을 하다 보니까 4월 11일 날 사업 포기가 되어 다시 한성푸드에서 신청을 해서 7월에 농식품부에 변경요청을 했습니다. 추진사항에 보시면 12월 14일 얼마 전에 농식품부에서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내려와 불가피하게 5회 추경에 넣었는데 이게 국도비 12억 사업인데 자담이 약 3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15억 사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 주세요.

예, 그것을 한성푸드에서 설치된다면 파치 부분 이런 부분만 별도로 모아서 좋은 유자와 섞이지 않도록 해서 엑기스만 짜내고 나머지는 부산물은 퇴비화 시키든지 사료로 하든지 이런 분리하는 기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원래 우리 조례안에 있더라고요. 파치만 즙을 짜라고 있는데 유자가공공장에서는 그냥 좋은 것에서 짜 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섞어서 써버렸어요. 또 깊이 들어가면 제가 길게 말해야 하고 또 알고 계시니까, 그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 불법으로 다 만들어서 했으니 자기들이 돈 내서 하라고 하시지 받아다 주셨어요?

이 분리기계가 좀 비싸서 설치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잘 하셨고요. 지금 이것을 한성푸드에 주게 된 이유가 있죠?

두원농협처럼 큰 곳도 있는데 그 쪽에서는 안 하려고 합니다. 자부담 부분도 있고 이 파치 부분이 그렇게 양이 많지를 않아서 이 기계만 가지고 돌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들었어요. 어디에 질문을 했더니 그 과에서 경제유통과에서 했을까? 어떻게 답이 왔냐하면 ??고흥군유통에 출하를 해 주는 업체에만 주겠다!??그 말이 맞습니까?

그것은 잘못된 얘기인 것 같습니다. 다른 사업을 할 때 점수가 있습니다. 고흥군유통에 하면 인센티브를 줘서 다음 추가 때 점수를 더 줘서 사업비를 더 준다든가 이런 사업이지 그것하고는 관계된 사업은 아닙니다.

그렇게 제가 질문을 했더니 답이 왔어요. 전화로 통화를 했는데 고흥군 유통에 출하를 하지 않는 업체는 다 해당이 안 된다고 하는데 그것 그래서는 안 되죠!

예, 그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사로 들어와 있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업체 아니면 다른 영세업자들은 보조를 못 받아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게 고흥군유통에 출하를 하면 그다음 번에 인센티브를 받아 다른 사업비를 받았을 때 조금 더 혜택을 주는 것은 있지만 이걸 가지고 그곳에만 준다는 건 아닙니다.

제가 두원 유자가공공장을 며칠 전에 갔어요. 그랬더니 ??우리를 준답니까??? 답이 그래요. 그래서 제가??왜 안 주겠냐, 해당이 되지!??그러고서 제가 와서 질문을 해 보니 그 답이 온 거예요. 고흥군 유통에 출하를 안 하니까 못준다고 합니다.

저희가 두원농협에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업 할 수 있겠으면 두원농협에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답이 없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질문 다 하셨습니까? 농업축산과가 우리 고흥 선도 농민육성에 상당히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133페이지에 보면 농정업무 종합평가에서 대상 받았어요?

예.

250만 원 받았나요?

예.

이건 어떻게 쓸 계획인가요?

포상금이라 직원들 복리차원에 써도 관계없습니다.

이것은 목이 정해져서 어디 어디 쓰라고 나오죠?

예, 거기에 맞춰서 쓰겠습니다.

하여튼 사기진작 해 주시고, 그리고 농업축산과도 사업이 연도 말인데 국도비 확보로 인해 신규 사업이 5건 정도가 생겼네요?

예, 새로 생긴 것이 있습니다.

경제유통과도 마찬가지겠지만 신규로 생긴 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다 사업 추진하는 것에 있어서는 파악이 다 되어 있어요?

예, 다 되어 있는데 당초에 있는 사업에서 조금 변경되면서……

이미 우리가 신청했는데 이제 확보한 거죠?

예.

확보된 사업비에 대해서는 향후 처리는 어떻게 해요?

금년이 얼마 남지 않았고 이미 쓰다가 부족해서 못주고 있는 부분도 있어 바로 집행하고 조금 추가로 된 것들은 정 안 되면 이월시켜야 하는 사항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확보된 사업에 대해서는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바로 추진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농업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