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우 의원 발언

예, 말씀하십시오.

그렇습니다. 10% 감액한다는 겁니다.

전라남도 조례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고흥군 조례는 100분의 5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라남도 조례하고 맞춰서 100분의 40으로 인하를 시켜주는 겁니다.

저희 군에 장애인콜택시가 2대이고 작년 2016년도에 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혜택을 10% 더 해 주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애인콜택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2. 고흥군 4-H회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용주입니다. 고흥군 4-H회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장학금 관련 자치법규는 대부분 1970년대에 제정된 것으로 장학금 지급과 관련하여 성명, 생년월일, 학과, 성적 이외에도 사상, 종교와 같은 민감정보를 수집하도록 규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사상, 종교 등 민감정보를 수집하지 아니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라 별지 제2호의 서식인 장학생 추천서 중 사상과 종교 수집 부분을 삭제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고흥군 4-H회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흥군 4-H회 장학금 지급과 관련하여 성명, 생년월일, 학과, 성적 등외에도 사상, 종교와 같은 민감정보를 수집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사상, 종교 등 민감정보를 수집하지 아니하도록 권고하고 있어, 이에 따라 사상, 종교 수집 부분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 송인숙 위원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

개척지구 사업은 민간투자 사업인데 민간사업이 먼저 투자되는데 실질 돈은 와 있습니다. 국비가 32억 4400만 원이 아직 송금이 안 되었습니다. 얼른 말해서 예산 내심의 및 교부결정은 되었는데 돈은 통장에 안 들어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민간투자 사업이 사실 투자되지 않은 사업이기 때문에 송금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도화 구암 신세계리조트 그런 사업이 실질적으로 사업 추진되지 않으니 예산 교부결정은 되었지만 사업이 추진되지 않으니 국비가 미 송금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감액 조치하여 편성을 다시 한다는 말입니다.

아닙니다. 100% 국비입니다.

개촉지구 구암 신세계리조트와 그다음에 남열리조트 총 480억 원인데 해당 지구별로 사업비는 합쳐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480억 안에 포함되었습니다.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국토부에서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송금이 될 겁니다.

아, 민간투자 사업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사업은 기반시설 공사입니다.

그것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의 예산 내심의 교부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아무 관계가 없다는 말입니다. 단지 송금만 안 되었다는 말입니다.

의원님, 염려 마십시오.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예.

고흥, 도양, 과역, 봉래만 해당됩니다. 쉽게 말해서 표 발권을 하는 곳입니다. 왜냐면 1000원 버스 단일요금제를 하다 보니 수수료가 엄청나게 다운이 되어서 운영하기가 힘드니 이것을 업무보고 때 설명드렸다시피 그 부분을 보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4년간 매표수수료 나왔던 것을 참고를 해서 그 용역 결과에 따라 약 5000만 원을 보정을 해 줄 수 있도록 용역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을 한 겁니다.

예, 그곳도 들어가 있습니다.

예.

예, 고흥터미널.

아닙니다. 터미널마다 용역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고흥터미널에 전체를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역터미널은 과역터미널대로 얼마, 나로도 봉래터미널은 또 얼마, 이러는데 돈을 고흥터미널로 교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아마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직접 교부합니다.

예.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터미널 자체적으로 자기들끼리 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의원님, 제 얘기는 터미널사업주들끼리 운영하는 회칙 같은 것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손실보상금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우리 1000원 버스 단일요금제를 하다 보니 매표수수료가 떨어져서 그 운영을 하기 힘들다고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터미널마다 돈을 지급한다 그 말입니다.

저희가 과역터미널에 연락을 해서 그 내용을 진위여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최성자 위원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 사업은 기존에 지원받고 있던 업체에 도에서 말하자면 추가예산을 확보하여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더 지원해 준다고 추가로 지원금이 내려온 겁니다.

거기는 인건비로 지원했고 여기는 시설비로 해서 목이 틀립니다.

포두입니다.

포두 신촌에 있습니다.

말하자면 자염, 다시마소금이나 유자소금, 그리고 황칠엑기스와 유자엑기스 이런 신상품을 만들어서 최근에 중소기업청에 지원을 받아 홈쇼핑에 올렸는데 약 3000만 원 정도 판매를 했습니다.

80% 지원하고 20% 자부담입니다.

두원에 있는 영농조합법인으로 들기름이나 참기름, 그리고 두부 종류입니다.

도에서 예산이 있어서 여기 협동조합은 마을 주민들이 같이 하는 법인이니 신규사업으로 지원을 해 준겁니다.

예.

더 질문 없으시면 제가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15페이지부터 보면 도비 확보를 위해서 군비 예산이 증가된 것이 있어요. 20여 건이 넘는데 애초에 없는 사업인데 도비가 확보가 되니 군비를 세웠겠죠?

예.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 내년에 사업을 추진하겠네요?

연속사업으로 해서 향토사업 같은 경우는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아니, 이번에 확보 됐으니까 우리가 요청한 것 아닙니까?

예, 내년 사업으로요.

도비에 따른 군비를 요청한 건데 이 사업이 올해 사업이잖아요?

예.

추경이니까, 내년 본예산이 아니고!

예.

내년 본예산에 요구했다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겠지만 연도 말에 정리추경에 요구를 했어요. 그럼 이것은 어떻게 해서 사업을 연결해 나갑니까?

원인행위를 잡아서 대상자는 업체선정이 되어 있으니 바로 연계해서 사고이월로 처리해서 연초에……

도비가 확보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네요?

예.

그리고 119페이지 반환금 중에 보면 사업을 세워 놨다가 사업자체가 반환된 게 있어요. 여러 가지인데 그 이유가 뭔가요? 그 사업을 세워 놨다가 못했나? 일부 반환하는 것이면 이해를 하겠는데 쭉 보면 사업 예산액에 있다가 감 된 사업들 그 이유가 뭐예요?

……

일부 쓰고 감 된 것은 예를 들어서 대상자가 축소되었다거나 이런 일이 있어서 반환이 되겠지만 여기 보면 사업자체가 반환된 것이 많아요. 큰 사업은 아니지만 적은사업이지만 그 이유가 뭐예요?

담당계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다 대부분 사회적기업이네요?

농업축산과장 고영재입니다. 먼저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애써주신 권영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농업축산과 소관 2017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농업축산과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580억 840만 9000원 대비 37억 5488만 원이 증액된 617억 632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이 늘어난 요인은 당초 예산 편성 대비 국ㆍ도비 사업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 세부사업입니다. 전라남도 농정업무 종합평가에 따른 포상금 250만 원을 농업축산 행정추진 포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관보전직불제 지원은 사업계획변경에 따라 125㏊에서 91㏊로 감소됨에 따라 4522만 1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은 개소당 보조금 지원액이 12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5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청년 농산업 창업 지원은 농촌에 젊은 인력 유입을 위한 전남도 신규시책 사업으로 2개소 배정되어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은 친환경 농산물 실천 재배농가 증가에 따라 1775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유기농 종합보험 지원은 유기농산물 생산 및 가입 증가에 따라 132㏊에서 190㏊로 467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지원은 사업량이 664㏊에서 432㏊ 감소로 인해 1억 5450만 3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산 벼 재배농가 경영 안전 대책은 사업비 정산으로 인해 1855만 1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1읍면 1푸른들 시범지구 조성은 민간자본이전에서 일반보상금으로 편성목 변경하였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은 농가 재해보험 가입 증가에 따라 9200㏊에서 1만 239㏊로 증가되어 3억 1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국산 밀 생산장려금 지원은 밀 생산 농가가 30㏊에서 42㏊로 증가에 따라 117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안전 재해보험 지원은 편성목 변경과 함께 가입 증가에 따라 1억 1718만 원 증액하고 아래 부분에 민간자본 1억 150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개량물꼬 지원은 사업량 감소에 따라 1억 2447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 사업은 FTA기금으로 도 보조금 변경 교부결정에 따라 648만 8000원을 감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유자가공 부산물 소득화사업은 유자 하품, 파치의 유자즙 가공으로 인한 시장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고흥 유자 품질 고급화 실현을 위해 유자 세척, 씨분리, 절단, 분쇄공정 등을 지원하는 시설로 1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영세농가 소형하우스 설치 지원사업을 도 보조금 변경교부결정에 따라 1407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중간에 지열 냉난방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은 기존 설치한 냉난방시설의 개보수를 통해 노후시설 성능회복으로 생산비를 절감하여 수출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4.5㏊에 6억 5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사료작물 및 목초 재배에 필요한 종자구입비를 지원하는 사료작물 종자구입비 지원은 종자가격 상승에 따른 도 추가 교부결정에 따라 국비 4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송아지 생산 안정제지원은 암소사육 농가의 소득안정으로 한우생산 장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1300두에서 1195두로 감소됨에 따라 105만 원을 감액하였고, 중간에 시군 간 사업량 조정에 따른 도 교부결정변경에 따라 가축재해보험 가입지원은 1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곤충 사육 농가 기자재 지원은 7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축산물 인증지원은 도 교부결정에 따라 196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축산농가 분뇨처리 장비지원은 퇴비 처리용 스키드로더 구입을 희망하는 축산영농법인이 없는 관계로 1800만 원 전액 감액 조치하게 되었습니다. 가축방역 약품 구입지원은 2017년 가축방역사업 예산 잔액발생 분 8929만 3000원을 고병원성 AI 및 구제역 방역대책 비용에 우선 집행하기 위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구제역 백신 전업농 지원은 한우 50두 이상, 돼지 1000두 이상의 전업농가에 구제역백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잔액 분 26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소 브루셀라병 채혈ㆍ보정비 지원과 아래쪽 차량 무선 인식 장치 통신료 지원은 잔액 분을 감액한 사업입니다. 이 부분을 감하여 앞장의 증액을 편성한 사업입니다. 하단 부분에 살처분 보상금은 결핵이나 브루셀라병 등으로 살처분 되거나 도태되어 피해를 입은 농가지원을 위한 보상금으로 3억 7405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2017년 가축분뇨 퇴액비화 시설지원 사업비중 금회 증액된 3억 6200만 원은 낙농가 세정수 정화시설 설치비로써 수요조사를 토대로 향후 강화될 축산폐수 환경관련법에 미리 대비하기 위하여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매몰지 사후관리는 가축 살처분 매몰지 관리비용으로 집행 잔액 2만 8000원을 감액하였고, AI 방역 대책 추진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인한 거점소독시설 운영 등에 필요한 도비보조금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은 별도책자의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래의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143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사업 추진 중 사업량 변경 및 예산 조정 등 사업 추진 후에 따른 집행 잔액으로 세부내역은 14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별도책자의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농산물 가격안정 기금입니다.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은 농산물가격 폭락 시 수급조절 및 손실보상 등을 통해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기금으로 1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추경예산 편성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금년 농사가 끝까지 마무리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축산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동우 위원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잔액은 13억 남아 있습니다마는 지난 번 본예산에 10억을 세웠고 이번에 또 10억을 세우면 총 33억이 되겠습니다.

예.

저희 예산 말씀이십니까?

아뇨, 이대로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곳을 삭감해서요?

다른 곳 삭감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선처를 좀 해 주십시오. 이대로 세워주십시오.

신규사업이 마지막 국비가 조금 늦게 내려오면서 4회 추경에 편성이 안 되어 어쩔 수 없이 편성된 사업이라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예.

예, 도비가 조금 내려왔습니다.

도에서 마지막 정리단계에서 변경된 사항이 있어서 내려온 것 같습니다.

예.

예, 국비가 늦게 확보되면서 군비 부담금을 편성한 사업입니다.

감사합니다.

송인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