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열 의원 발언

예.

예.

한성피앤디입니다.

그렇습니다. 군유지만 합니다. 사유지도 있는데, 사유지는 매입을 못했습니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조금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것은 투자정책과에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투자정책과장 류철주입니다. 그 관련해서 사유지에 관한 것은 매수협상이 진행 중인 것이 있고, 이미 매수가 된 것이 있고, 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과의 이주 관계를 해당 업체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임선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론적으로는 당초 사업 계획에 따라서 가기로 했고요, 계획 변경은 3자간의 협의 사항의 30％ 범위 내로 제한하는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를 배제하기 위해서 협약사항에 그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 이 협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투자금액의 5％를 불이행 패널티 금액으로 군 금고에 입금하기로 했습니다.

그것 협약서는 3자간의 대외비로 관리하기로 해서 제가 구두 상으로 말씀드린 이 사항 이외의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 사안들이 계획 기간 내에 이행이 안 됐을 경우에는 당초에 매입했던 금액으로 군에 다시 환매한다는 조건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3자간의 약속사항이어서 그것은 양해를 해 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 행정의 집행에 관한 책임은 다 행정에서 다 져야하는 것으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투자금액의 5％를 미 이행 시는 고흥군에 지급하는 이행담보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집행부에서 책임을 질 것입니다.

예.

다음 안정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민간에서 전적으로……

허가지원 이런 쪽입니다.

기반시설 지원 이런 정도입니다.

일단은 군비가 아닌 지역개발사업으로 국토부에 반영이 돼서 그 부분에 있어서 선착장과 주차장 부근, 섬에 넘어가기 전에 그것은 약 20억 원 정도가 반영이 될 것으로 이번에 고시·공고가 될 것으로 국토부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 그것에 대한 확정고시가 돼 보면 알겠습니다.

군비 아닙니다. 순수 국비입니다.

이제 필요하다면 군비가 필요하고 또 그만큼의 지역경제나 지역발전에 필요하고 보탬이 된다 한다면 거기에 걸맞은 기반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면 의회에 반드시 보고드리고 승인을 거쳐서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그런 사항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며칠 전에 이 자료를 모두 보시고 설명을 받았습니다. 이것 안에 내용을 보시면 환매 조건이라 할지, 어떻게 보면 대외비라고 하니까 위원장인 저도 그 자료를 주라는 말은 못하겠으나 사실은 대외비 안에 들어 있는 중요한 내용이 여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 참고하시고요. 방금 투자정책과장이 말씀하신 그대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 발생되는 여러 가지 변경사항이나 새로운 사항이 발생되면 의회의 승인을 받으시지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 나올 것이에요.

절차상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은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승인 받지 않고 행정상 알아서 하는 것이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은 반드시 받아 주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절차상 꼭 필요한 것은 반드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고흥군 지방공공기업법 적용대상 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금 고흥……

예, 지금 영성의료재단으로 현재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받아서 현재 노인전문요양병원 내에 게이트볼장에 위치를 선정했습니다.

그 부지는 영성의료재단입니다. 게이트볼장도 건물은 저희 고흥군 소유입니다.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받기로 했습니다.

게이트볼장 시설은 군에서 10년 전에 해 준 것입니다.

대체부지는 군민회관 운동장이 있습니다. 그 한편에 사무실과……

아니요. 고흥읍내 분들입니다. 읍 주민들이 대부분인데 그분들도 사실은 너무 멀다고 하십니다. 그때 장소가 없어 요양병원 내 부지에 했는데 거기는 너무 멀어서 힘들다고 지금 여덟 분밖에 이용을 안 하고 계시는데 아마 군민회관 앞으로 해주면 자주……

게이트볼 하시던 분들이 두 부류로 나눠 지셨나 봅니다. 그래서 당초 10년전에 너무 멀다고 해서……

예, 맞습니다.

위원님, 지금 현재 임시로 거기는 한 면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자리차지를 많이 하진 않습니다. 당초 이분들이 원하시는 것은 운대초등학교로 했는데 임시로 거기에 다가……

예, 알겠습니다.

임선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신 회의록에 기재가 되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거나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바로 돌아가셔서 자료를 만들어 보충적인 설명을 별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고흥군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 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투자정책과장 류철주입니다. 의안번호 437번 고흥군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 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관행적으로 사용하는 일본식 한자어를 정비해서 행정용어에 바람직한 표준어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법제처에서는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조례의 제2조(사업 및 기준)에서 “게기하는”을 “규정된”으로 수정하여 일본식 한자어를 표준어로 바꾸고자 하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등은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대상 조례로써 조례 제2조(사업 및 기준)의 별표 1에 “게기하는”의 일본식 한자어를 모든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규정된”으로 수정하여 자치법규 접근성과 이해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으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ㆍ고흥군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 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투자정책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고흥군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 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자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윤종수입니다. 101페이지입니다. 2017년 제5회 추경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 132억 6308만 9000원에서 25억 2707만 원이 증액된 157억 9015만 9000원입니다. 먼저 지방 세정 운영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 2기분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으로 6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관리로 4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녹동휴게소에 마리안느 마가렛 봉사학교가 지어집니다. 태양광 발전설비 이전 설치사업비, 녹동여객선 대합실 철거 사업비는 2018년 1차 추경에 편성해야 하나 2018년 추경 일정의 미정으로 본 사업의 착공 시점과 맞지 않아 부득이 금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녹동힐링해수탕건립 사업부지에 녹동휴게소 태양 발전설비가 설비되어서 이전사업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녹동항 해상공원 야간경관조성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지 않아 2017년 예산에 편성하지 않았으며, 본 공사가 2018년 1월부터 추진됨에 따라 대합실 철거 및 폐기물 처리 비용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청사 주변 농지 매입 추가 보상비는 당초 토지매입비로 9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추가매입 2필지가 협의돼서 잔여 필지에 대한 토지매입금 3억 5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청사 공공운영비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청사 신축추진 사업비로 5억 5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150만 원, 물품 및 집기 구입비는 신청사 이전에 따른 사무기구 집기류 구입비로 자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17년 2회 추경에 6억 8000만 원을 확보하여 물품 구입 및 제작 중이나 지난 10월 전문디자인 설계용역 결과 당초 예산보다 1억 4000만 원의 추가 금액이 발생되어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신청사 홍보용 전광판 제작 설치를 2개소에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청사 1층 홀과 청사 출입구 캐노피 내벽에 군정소식 및 각종 행사알림, 또한 지역 특산물 소개의 군정 홍보용 전광판을 신청사 준공과 연계하여 설치하고자 2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청사 건설 전 과정을 담는 건설백서 발간 2000만 원, 신청사 준공탑 및 기증 헌수에 대한 표지석 설치에 대한 5000만 원, 신청사 이사 추가비용으로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 신축 추진위원회 운영 지원으로 청사신축 추진위원회 참석수당으로 2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입니다. 신청사 건립공사 추진에 따른 기금전출금으로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제5회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7년 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책자 11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신청사 건립 기금운용 계획안은 금년 말 신청사 건립공사 추진 일정과 자금운용 등을 고려해서 2017년도 말 조성액……

잠깐만요,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라고 자그마한 책자가 있습니다.

예, 11페이지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입금 49억 원, 이자수입 49억 9491만 6000원과 사업비 403억 9986만 9000원을 반영하여 연도 말 조성액으로 8억 8271만 2000월을 계획하였습니다. 12페이지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지출계획은 당초사업비 142억 6484만 9000원에서 금회 추경 7억 원과 예치금 8억 8271만 2000원을 신청사 건립 공사비로 반영하여 158억 4756만 1000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13, 14페이지는 이상의 내용을 반영한 예산 편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이것은 이 앞에 우리가 신청사 관련된, 이번에 정리 추경에 대한 소회의실에서 자료를 주고 별도로 설명을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선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