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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창현 의원 5분자유발언

제212회 제4차 본회의2017-12-20

김창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창현

김창현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4차 본회의 시작에 앞서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회의장에는 김기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선배·동료 의원님 외 광장동 주민께서 방청을 위해서 입실해 계십니다. 방청인 여러분께서는 우리 구의회 방청규정 제13조에 따라서 회의장 내 진입, 의원들의 발언에 대한 가부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 소리를 내는 등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규정을 위반 시 퇴장을 명할 수 있음을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13분개의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각종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내년도 예산안 심사, 조례안 등 각종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기란 위원장님과 정관훈 부위원장님 그리고 각 상임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모두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쁜 구정업무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등 안건 심사를 위해서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 김기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서 위원회별 안건심사 결과에 대한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광희

정광희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광희입니다. 금번 제212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안건의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오현정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2건, 2018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관리 계획안 등 총 4건을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또한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공동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건과 정관훈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오현정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고,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및 분뇨 등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2건은 원안 가결하고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또한 2018년도 광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이번 회기 중 제3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1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예비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5일 위원장에 김기란 위원님과 부위원장에 정관훈 위원님을 각각 선임하고 11월 28일과 11월 30일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회부된 201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8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여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현

김창현의장

정광희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진행에 앞서서 원래 본회의를 11시에 개의하기로 되어 있지만 내년도 예산안 심사 관련된 조율 과정이 있어서 예정시간보다 3시간 정도 가까이 늦어진 점을 방청객 여러분과 기자 여러분들에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널리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 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별로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보고를 들은 후 안건 별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한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광진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오현정 의원 발의) 4. 2018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광진구청장 제출)

14시18분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시 광진구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영옥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기획행정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먼저 방청객도 이렇게 많이 와 계신데 의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의회가 이렇게 늦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김창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영옥 의원입니다. 오현정 의원과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212회 광진구의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 및 계획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광진구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던 전자우편 서비스 종료로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안전한 홈페이지 이용을 위해 가입 후 2년 주기로 회원정보 수집 이용에 대한 재동의 절차를 신설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정비 보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정보화교육에 대하여 수강료 감면대상 확대 및 환불기준 구체화 등을 통해 구민혜택을 확대하고 관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변화된 정보화 환경에 맞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구민의 정보격차 해소와 정보 활용 능력 배양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오현정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의회동의 및 보고,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설치 의무조항 등을 신설하여 민간위탁 사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끝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2018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의 규정에 의거 2018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구의회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정례회에서 심사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 질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의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 4건의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창현

김창현의장

김영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을 결하기 전에, 회의시작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구의회 방청 규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방청 규정 제13조에 의하면 방청인의 준수사항으로 방청인은 방청석에서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첫 번째, 회의장 내에 들어가서는 아니 됩니다. 회의장이라 하면 의원님들이 앉아있는 의석을 말하겠습니다. 두 번째, 다과나 음료 등을 먹거나 담배를 피울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가부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네 번째, 소리를 내는 등 의사진행을 방해해서는 아니됩니다. 또 규정 제14조 방청인의 퇴장 조항이 있습니다. 의회가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때에는 방청인은 경위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신속히 퇴장하여야 합니다. 14조2항 방청인이 이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경위공무원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명령을 받아서 퇴장시킬 수 있다는 규정을 잘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안건에 대해 질의 및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질의 및 찬반토론할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광진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정관훈 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광진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오현정 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 광진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상욱 의원 대표발의) (이상욱·공영목·김기란·김수범·박삼례·정관훈·지경원 의원 발의) 8. 서울특별시 광진구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및 분뇨 등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상욱 의원 대표발의) (이상욱·공영목·김기란·김수범·박삼례·정관훈·지경원 의원 발의) 11.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26분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및 분뇨 등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공영목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공영목복지건설위원장

존경하는 김창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공영목 의원입니다. 정관훈 의원, 오현정 의원, 이상욱 의원과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212회 광진구의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관훈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노인학대에 대한 사회적 문제의 심각성을 일깨우고 예방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광진구에 거주하는 노인의 인권보호와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오현정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노인돌봄을 직접 수행하고 있는 장기요양 요원들의 처우개선 및 직무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상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관내 경력단절 여성들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청장의 책무와 실태조사 등의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사회환경 조성과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및 분뇨 등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분뇨 수집·운반 청소 수수료를 현실화하여 분뇨수집 종사원 처우 및 대행업체의 경영여건 개선으로 질좋은 청소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수수료 체납에 따른 가산금 조항을 법률과의 형평성에 맞게 동일하게 부과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 및 관리의 효율화 제고를 통해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공동주택 단지의 감사요청 및 감사실시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조례(안) 제3조 제4호를 “4.공동주택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신설하고, 조례(안) 제4조 제1항의“감사요청서”를 “관련자료”로 수정하고, 조례(안) 제10조의 “감사대상 공동주택”을 “감사대상 단지”로 수정하고, 조례(안) 제11조 제3항 및 제4항의 “단지”를 “감사대상 단지”로 수정 및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수정동의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상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간접흡연의 위험이 높은 어린이놀이터 및 지하철역․어린이집 등의 시설부근을 금연구역으로 새롭게 지정하여 금연구역을 확대함으로써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끝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정신보건법」이「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기존「서울특별시 광진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련 조례」를 관련 법령에 부합되도록 일부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정례회에서 심사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은 우리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과 질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의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 7건의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창현

김창현의장

공영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1항까지 안건에 대해 질의 및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질의 및 찬반토론할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및 분뇨 등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18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광진구청장 제출) 13. 201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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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8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3항 201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18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1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본 의장 등 6명의 의원이 수정안을 발의했으므로 수정안을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기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란

김기란예산결산특별위원장

먼저 순조롭지 못한 의회 운영에 대해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창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기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기란 의원입니다. 금번 제212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201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8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사항으로 본 안건은 지난 11월 20일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11월 29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어 12월 6일부터 12월 13일까지 제출된 예산안의 재정 건전성과 지출 효율성에 비추어 불요불급한 예산, 선심성‧전시성 예산, 잘못된 관행에 의거 편성된 예산 등이 없는지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201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예산(안) 총 규모는 4,441억 6,8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0.86%인 435억 2,800만원이 증가된 예산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 4,321억 9,400만원은 주택과 정비사업 공공지원 용역비 등 시비보조금 총 2건에 1,720만원을 감액 조정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광진문화재단 지원 등 총 19건에 17억 5,511만 7,000원을 감액 조정하여 9억 1,149만 4,000원은 예비비로 8억 2,642만 3,000원은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여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총 규모는 4,321억 7,664만원이 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의 조정내역은 자치회관 코디네이터 3억 2,300만원, 광진문화재단 지원 6억원, 아동수당지원 사업 4억 2,900만원, 의원연구실 재배치 및 방음벽 설치 1억 4,500만원 등을 감액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내년도 예산안은 표결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8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기금운용계획(안)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 건립기금 등 총 11개 기금 959억 800만원으로 전년대비 48%인 314억원이 증가하였으며 기금별 설치목적과 지역실정에 부합되도록 편성되었고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맞추어 기금운용계획(안)이 마련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 건립기금 중 261억 6,844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예치금으로 적립하도록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5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 자리를 빌려 201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 심사에 애써주신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 2건의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창현

김창현의장

김기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위원장님의 보고와 같이 2018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1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아울러 수정안의 제안설명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의 심사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인과 5명의 의원이 발의한 2018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1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 201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내년도 예산안 의결 시 구청사 신축 및 다목적공공복합시설 건립 등에 필요한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고, 증액부분 또한 반영되지 않은 상태로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장시간 심도있는 삼사를 거쳐 이와 같이 삭감의결된 사항에 깊이 존중하나 구청사 신축과 다목적공공복합시설 건립 추진과 장애인과 노인 등 취약계층 지원 사업 등 각종 현안사업의 지속적이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수정예산안을 제안하게 된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청사시설물 보수, 노인복지시설 유지보수 및 물품 지원, 장애인 활동지원, 의정활동 지원 등에 관한 필요한 사업이 총 10억 4,905만 8,000원을 신설․증액하고 공용및공공용의청사시설 건립 기금 중 신청사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실시설계비와 광장동 다목적공공복합시설 건립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총 261억원을 전액 반영하는 것으로 수정예산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수정예산안은 구민복리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주요현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제안하게 된 점을 감안하시어 수정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창현

김창현의장

그럼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네, 이상욱 의원님 나오셔서 하십시오.
상욱

이상욱의원

존경하는 김창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예산심사에 같이 함께 밤을 새워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청장님! 제가 3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의논을 하고 말씀을 드렸던 게 있습니다. 어떤 건지 다들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광장동에 있는 다목적공공복합시설에 대한 것입니다. 처음 예산이 반영되려고 할 때도 반대를 했었고, 지금까지 계속 반대를 해왔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겠습니까! 주민들을 위한 일을 하고자 하는 우리가 주민들이 반대하는 일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나서서 막으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논의를 많이 거쳤고 이번 예결위에서 총 공사비가 220억이 반영이 돼서 올라왔습니다. 밤새서 논의하고, 밤새서 이야기하고, 밤새서 협상한 결과 그 부분을 우리는 삭제하기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자, 의회가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반쪽이 된 이유가 참석해서 예산심사를 열심히 한 사람들 때문입니까? 갑자기 들어오셔서 수정안을 또 제출하시는데 주민들이 반대했었던, 정말 반대했었던 그 사업을, 정말 예산에 포함시키지 못했었던 내용을 다시 수정해서 본회의장에 가지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광진구청장을 향해서) 왜! 왜! 반대하는 사업을 왜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하려고 하십니까! 대답해 주셔도 됩니다, 창정님! 아니 지금까지 반대해 왔습니다. 자, 이 사업이, 만약에 이번 수정안이 제가 이거 반대한다 하더라도 통과가 돼서 사업이 시작이 된다면 3월 달 이후에 삽을 뜬다는 얘기입니다. 선거가 있는 데도 말이죠. 여러분! 이거에 대한 결정은, 지금 민선6기 구청장님, 그리고 우리 7대 광진구의회에서 하는 게 아니라 민선7기와 8대 광진구의회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필요성을 다시 한번 논의하고, 주민들의 선택을 받은 분들께서 들어오셔서 결정하시는 게 옳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까지, 임기 막바지에 와서까지 계속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시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밤새서 어제 아침 7시에 삭제시킨 예산을 지금 이렇게 하루아침에 가지고 왔습니다. 그걸 조율한다고 3시간이 넘도록 본회의를 열지도 않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참 통탄할 일입니다. 자, 3월에 서울시에서 지상 부분에 있는 체육부지에 대한 결정이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예산심사를 하고 있는 중 지난 12월 6일 갑자기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시켜서 조건부로 통과를 시켜버렸습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하물며 여러분들 알고 계셨겠습니까! 정말 벼락을 맞는 기분이었습니다. 도대체 반대하는 있는 우리 주민들과 반대하고 있는 우리 의원들의 의지를 어떻게 알고 이렇게까지 통과를 시킨 것입니까! 여러분!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번 이 광장동 건에 대해서는 정말로 이 수정안을 반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꼭 반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들어올, 내년 6월 13일 선거를 통해서 들어올 그 분들께서 결정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 분들이 주민들에게 공약을 내걸고 그 공약대로 움직이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을 철회해 주시거나 또는 반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반드시 부결시켜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창현

김창현의장

방금 이상욱 의원님의 가슴 절절한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김영옥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의원

본 의원도 지금 앞서 말씀드린 이상욱 의원과의 견해에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소통하는 광진! 그리고 구민을 섬길 수 있는 선출직들이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공청사가 여러분 생각하시는 법원단지 이전으로 인해서 거기에 신청사, 구청을 짓는다는 얘기입니다. 본 의원이 이 건에 대해서는 구정질문도 여러 번 했으나 얻어낸 결과의 답은 없었습니다. ‘대안이 없다. 이전해야 된다’ 저는 분명히 대안제시를 했습니다. 어떻게? 광진구청의, 현 구청부지 왼쪽에, 지금 제가 서있는 자리에서 왼쪽에 보면 공원이 있습니다. 그 자리가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35층 신축이 가능한 곳입니다. 저는 그곳에다가 예를 들어서 민자유치를 해서 짓고 나중에 기부채납을 받으면 좋겠다는 제안도 했습니다. 그런데 일언지하에 ‘안 된다’ 이런 결과를 얻었는데, 모 구청은 지금 국토부에 신청을 해서 예산을 받아서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종상향인 3종 상업지역으로 변경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왜 우리구청만 안 돼야 되는지? 정말 속상하고 마음 아픕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여기에 보면 제가 가지고 있는 것에 보면 문화복합시설을 기부채납 받으면서 강북구나 또 한 군데가 있습니다, 성북구나. 이런 곳에서는 보면 여기에 제가 가지고 왔는데 문화복지시설 공연을 신축하는 거에 대해서 감리비, 무대장치비, 각종 설계비, 용역비, 제반시설을 전부다 기부채납 하는 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여기서 법원이 떠나면서 송파구에서 받은 기부채납 공공용지입니다, 서울시가. 그 서울시가 받았다면 서울시가 광진구청이 여기에 들어와도 되는지 타당성 조사, 용역설계 이런 거는 서울시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 구민이 낸 피 같은 세금을, 41억이나 넘는 금액을 여기에다 부으려고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구민들이 원치 않는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고 싶습니다. 구청사 이전 부지 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구의1동 상가 골목 가보셨나요? 수요가 떠나고 공급만 남아 있습니다. 어렵답니다. 살기 힘들답니다. 매상이 반으로 떨어졌답니다. 항간에 지역 주민들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구청에 식당 없애달라. 이쪽으로 나와서 식사하게 해 달라, 그러면 지역경제가 살아나지 않겠느냐, 말씀하셨고 본 의원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광진구 미가로를 경제특구로 발의를 해서 경제 부흥을 하게 해서 구민들이 좀 마음 놓고 안전하게 살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 수요가 떠나간 공급만은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도 이루어진 정책이 없습니다. 또 하나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KT가 사업자입니다만 원활하게 KT하고 조율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 구의원들한테 설명을 하시면서 MOU를 맺겠다. MOU를 맺은 다음에 분명히 진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본 의원이 받아본 자료에는 MOU는 커녕 아무 것도 맺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런 고로 아무 것도 대책 없이 구의동 미가로나 우리 주민들이 교통 어떻게 할 겁니까, 그쪽으로 옮겨지면. 이런 대책도 없는데 여기다가 구청만 옮기겠다. 그리고 설계와 용역비 타당성 검사비로 41억이 넘는 거대한 돈을 쓰겠다, 이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대규모 개혁 시행을 하는 과정에서는 민간사업 시행자가 공공시설을 기부채납하는 경우에 조성 후 기부채납이 원칙으로 되어 있고 다시 말해 기부채납 대상 공공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제반 설계비, 공사비 등까지 포함하여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모든 분들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광진구청은 구민들이 정말 신청사를 짓는 것을 어디에다 원하는지 소통하여 주시기 바라겠고 다시 재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고 이 사업이 진행이 되려면 서울시에 긴밀하게 그리고 강력하게 주장하셔서 우리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야 소통하는 광진구청이 되지 않겠습니까? 소통하는 구청장이 되시지 않겠습니까? 이걸 가지고 본 의원을 비롯한 여기 의원님들 많은 분들이 같은 생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심도 있게 어제 아침에 저희들 거의 8시가 돼서 퇴근했습니다. 심도 있게 조율 했습니다. 이러면서 전액 삭감 의견을 낸 것은 이렇게 마음 아픈 얘기가 뼈아픈 얘기가 여기 들어있다고 생각하시고 모든 의원님들은 동의안 철회거나 아니면 반대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간곡하게 주민의 이름을 감히 죄송합니다만 구민의 이름을 빌려 저 김영옥 구의원 같이 붙여서 제안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광진구민이 앞으로 소통하면서 질 높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바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오늘 이 자리에 많이 와주신 방청객 및 기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는 잘 갈 수 있는 그리고 구청과의 원만한 타협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현

김창현의장

김영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이상욱 의원님은 다목적 공공복합시설 건립에 관한 반대토론을, 김영옥 의원님은 구청사 신축에 관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
문환

안문환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
의석에서 – 의장님! 두 분의 간절한 의견을 많이 청취하셨고 여기 계신 방청객 여러분들 다 들으셨습니다. 이 회의 중지해 주십시오.) 다음은, 회의는 계속 진행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24일간 잠도 제대로 못자면서 이것을 심사한 것입니다. 꼭 진행하셔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소수 의원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중지해 주십시오! 더 이상 이 자리에 있는 자체가 창피합니다! 중지하십시오!) (방청객 소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에 앞서서, 잠깐! 청장님도 할 말 있으시니까 잠깐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표결에 앞서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가 있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광진구청장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김기동 구청장님은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객 소란으로 인한 퇴장조치

방청객 소란으로 인한 퇴장조치

기동

김기동구청장

존경하는 김창현 의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기란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라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안에 대하여 저는 동의합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2018년도 예산은 관련법규와 예산 운영 원칙에 따라 구민을 위해 낭비 없이 알뜰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아침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예산 심의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구정 발전을 위해 항상 변함없는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새해에도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창현

김창현의장

김기동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인 외 5인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2018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에 대해서 표결을 선포합니다. 2018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은 재석의원 10인 중 찬성 6인, 반대 4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상욱

이상욱의원

의석에서 일어서서 – 이러려면 예결위 왜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어서 본인 외 5인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
의석에서 일어서서 – 뭐하는 거냐고요! 진짜!) 201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201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201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안은 재석의원 8인 중 찬성 6인, 기권 2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27일부터 24일간 진행된 제2차 정례회 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으므로 올해 우리 광진구의회 회기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올 한 해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 주신 김기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안은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통과된 예산임을 감안하여 집행부에서는 내년 예산을 집행하실 때 주민들의 혈세가 한 푼이라도 낭비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집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광진구의회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고 계신 36만 광진구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8년 무술년 새해에도 우리 광진구의회는 구민의 봉사자로서 광진구민의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 어느해보다 다사다난했던 2017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해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구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24일간의 회기로 열린 제212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산회

출처 서울 광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