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숙희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숙희입니다. 먼저, 결과보고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열과 성의를 다하여 심사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윤승근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난 12월 7일부터 12월 18일까지 심사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8조 제1항에 따라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2,950억 4,486만 3천원으로 금년도 예산액 대비 251억 8,594만 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2,784억 7,294만원, 특별회계는 165억 7,192만 3천원을 심의 요청하였습니다. 그럼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 2쪽부터 5쪽까지 심사경과,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5쪽 주요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다수 주민과 관련있는 주요사업의 변동사항이나 신규사업은 예산편성전에 의원간담회 등을 통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후 주민홍보가 되도록 사전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각종 사업추진시 시설에 우선 투자보다는 주민 역량강화 교육 및 다양한 홍보방법 모색, 이용객 중심의 편의시설 설치 등 이용활성화를 위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시설투자 우선순위에도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벼수매와 관련하여 운광벼 수매 중단, 농약잔류시 수매불가 등 장기간 준비와 대응을 필요로 하는 사안은 빠른시일내에 대체 품목을 시험개발하여 선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향후 벼수매에 차질없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청사 옥상방수, 사무실 바닥청소, 케이블 TV 시청료, 냉온수기․정수기 등 기본경비는 단가와 기준이 상이한 경우가 많으므로 공통된 기준을 마련하여 예산절감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사무용품 및 물품 구입시 관내업체를 이용하시기 바라며, 관내에 사업자등록 또는 사무실만 개소한 업체들을 조사후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예산 편성시에는 선심성, 일회성 지원을 최대한 억제하고 미래 지향적인 사업투자에 중점을 두어야겠으며, 집행시에도 철저한 자료조사 및 효율성을 분석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합리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성군수가 제출한 예산안 심사결과 일반회계는 11건 2억 8,236만 8천원을 삭감하여 수정가결 하였으며, 상수도공기업 등 특별회계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삭감 내역은 기획감사실 소관 온라인 홍보 마케팅 2,200만원, 명태축제 SNS 홍보 2,000만원, 자치행정과 소관 민주평통 운영보조 200만원, 관광문화체육과 소관 송지호 관망타워 화장실 하수관거 인입공사 설계용역 1억원, 수상안전요원 피복비 구입 1,000만원,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재해 방송시청 TV구입 100만원, 해당화공원 수목이전 3,000만원, 농업인단체 해외연수 4,000만원, 보건소 소관 모기유인 퇴치기 구입 1,780만원, 현내면 소관 철통리 마을정자 설치공사 1,978만 4천원, 죽정1리 마을정자 설치공사 1,978만 4천원, 이상 총 11건에 2억 8,236만 8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된 예산은 내부 유보금으로 편성토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쪽부터 33쪽까지 주요 질의답변에 기재한 의원님들의 의견에 대하여는 각별히 유념하여,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어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의 심사경과와 제안설명 요지, 4쪽의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5쪽의 주요질의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고성군수가 제출한 총 9건의 기금 70억 9,418만 8천원의 수입‧지출액에 대한 2018년도 고성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5쪽 당부사항은 전체 기금에 대하여 사업의 수요와 일반회계 사업으로의 전환 가능한 기금 등의 존치여부를 종합 검토하여 과감히 정리하시기 바라며, 존치가 필요한 필수적인 기금이라면 이자수입에만 의존하지 말고 재원 확보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