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섭 의원 5분자유발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2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18년 각종 출연금 지원 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종석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2017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일곱 분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들께서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손종석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도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2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입니다. 2017년도 제2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도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2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8년 각종 출연금 지원 계획안입니다. 2018년 각종 출연금 지원 계획안도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8년 각종 출연금 지원 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예산안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도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18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 역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13일부터 오늘까지 38일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매년 되풀이되는 지적사항이나 건의 촉구사항 등에 대하여는 철저한 후속조치를 하여 주시고, 감사과정에서 미처 점검하지 못한 사안까지도 꼼꼼하게 살펴 군민의 뜻에 부응하는 군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팔덕지 수변개발사업은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농업생산기반시설 주변 지역을 활용 관광지 및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추진하여 농업생산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재원 확보와 농어촌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본 사업을 위해 용도폐지 및 매각을 위한 관리계획 변경 안에 대하여 본 의회에서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예상됩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와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 범위의 법률적 해석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본 사업이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토지 매각에 따른 감정평가의 시점이 달라지므로 집행부의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며, 사업시행자인 한국농어촌공사와 민간사업자가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및 관광진흥법에 따라 토지매입 용도대로 사용 또는 개발행위를 하여야 하나 이를 지키지 아니할 경우 순창군에서 계약의 해지 또는 토지 원상복구 반환 의무에 대한 제재사항이 미비함으로 토지 매매계약 체결시 이를 보완하고, 집행부에서는 사업 시행자인 한국농어촌공사와 본 사업과 관련된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실시계약 체결에 따른 권리와 의무의 이행을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 향후 순창군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검토하여 사업 추진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국비확보를 위해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열심히 발로 뛰어 순창군이 역대 최대 규모의 국가예산을 확보하였고, 또한 예산심사 과정에서 과다 편성되거나 문제있는 사업이 일부 있었으나 예산 편성이 대체적으로 꼼꼼하게 잘 편성되어 있다고 판단됩니다. 심의시 의원님들께서 제기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에 집행과정에서 면밀하게 검토하여 집행하면 삭감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어 2018년도 예산은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 집행시에 보다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순창군민 여러분! 어느덧 다사다난했던 올 한해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해를 돌이켜 보면 국내&middot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은 있었지만 행복한 순창! 살기 좋은 순창이라는 군민 여러분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열정과 신념을 가지고 바쁘게 달려온 의미있는 한해였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올 한해를 잘 마무리 할 수 있었던 건 우리 순창군의회에 보내주신 군민들의 따뜻한 애정과 진심어린 관심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올 한해 동안 순창군 발전을 위해 힘써주신 모든 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새로운 희망을 가지게 하는 무술년 황금빛 새해가 우리곁에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순창군의 발전과 군민여러분 한사람 한사람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며, 얼마남지 않은 한해 잘 마무리 하시고 새해에는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 되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28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