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진섭 위원입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동부출장소, 의회사무국 순으로 예산안 심의 후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국소의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실국소장님께서 총괄 설명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부서장님의 제안 설명 후 부서별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실국소장님 및 부서장님께서는 제안 설명시 주요사업과 쟁점사업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ㆍ답변이나 자료요구를 통해 해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의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동부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출장소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동부출장소장 윤상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진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동부출장소 소관 2018년도 본예산 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보고 드리면 2018년도 동부출장소 본예산 세입예산안 규모는 43억 4,056만 4천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4억 57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공유재산 대부료 수입 17억 5,360만 원, 개발부담금 9억 원,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 8억 5,392만 원,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6억 1천3백만 원, 인증기용 증지 수입으로 1억 4천4백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동부출장소 본예산 세출예산안 규모는 872억 3,888만 2천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317억 4,933만 1천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도로정비 사업으로 780억 5,829만 4천 원, 교통시설물 및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유지관리비로 37억 9천5백만 원, 지방세 세원 및 주택과표관리 사업비로 7억 4,182만 2천 원, 출장소 및 동부권 12개 면, 동 청사 청소관리용역비로 6억 5천만 원을, 불법건축물 및 광고물 정비 사업비로 2억 7,186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는 더욱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본예산 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부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부출장소장님과 총무과장님을 제외한 부서장님께서는 회의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선영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이향범입니다. 시민봉사과 2018년도 본예산 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시민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윤환입니다. 세무과 소관 2018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호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위생과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위생과장 이명자입니다. 산업위생과 소관 2018년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산업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지영입니다. 건설교통과 2018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세영입니다. 2018년도 주요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부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직제 순서 없이 일괄질의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제가 동부권이라 동부권을 질의하면 조금 모양이 안 나는데요. 그래도 조금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먼저 한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청사관리 이런 부분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그렇습니다.

왜 줄어든 거죠?

장기적으로 출장소가 이전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꼭 필요한 불요불급한 사항만 보수를 하고요. 나머지는 최소화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저도 그것은 알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청사가 지금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이전하는 데 아마 몇 년 걸릴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나쁘다 보니까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은 개의치 마시고 하실 것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거기 보면 제가 들어가 봐도 엉성한 것 같고 여러 가지로, 아마 몇 년은 걸릴 거예요. 그런 부분은 감안하시고 하셔야 될 거예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 위원입니다. 338쪽에 보면 신규 사업이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진안동 보도정비공사라고 해서 1억 7천만 원이 올라와 있고 기안동에 보면 마을안길 정비공사라고 8,500만 원 신규가 올라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동탄 같은 경우에는 인도부분을 새로 정비하고 나니까 깨끗하고 보도블록이 파여져 있고 그랬던 곳이 지금 공사가 마무리 단계인 것 같거든요. 동부권에서는 진행사항이 어디까지 되어 있고 여기에도 아무튼 신규 사업으로 새로 올라온 것 보니까 아마 도로정비를 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동부권에 도로랄지 인도랄지 각종 교통시설물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인도에 대해서는 현재 도로유지 관리비를 가지고 풀예산으로 단가계약을 해서 통상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민원이 들어오고 우리가 현재 순찰하면서 도로나 인도에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신속하게 단가계약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일단 말씀드리겠고요. 추가적으로 진안동 정비공사에 대해서도 그 주변 일대가 상당히, 병점 도시계획도로가 된 이후에 상당한 기간이 흘렀고 현재 많이 노후화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나머지 사항도 수시로 보도에 대해서 하고 있다는 것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질의하신 두 가지 내용은 주민들이 직접 예산에 대해서 참여 예산으로 제안해서 저희가 타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추가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부탁을, 동탄 같은 경우에는 정비가 거의 다 끝났나요?

동탄1신도시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은 시간이 됐기 때문에 현재 도로포장 같은 경우에도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자전거도로나 인도에 대해서도 저희가 수시로 확인해서 정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빨리할 수 있는 것은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빠른 진행을 부탁드리고요. 그 앞에 337쪽을 보면 풀베기사업은 어디서 하고 있는 거죠?

풀베기사업이 2017년도에 동부권은 저희 건설교통과에서 전체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다보니까 어떤 민원소지도 상당히 불편사항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2018년도 현재 2017년도 대비해서 하다보니까 예산도 사실 부족한 면이 있고요. 그래서 5천만 원 정도 추가했고 또한 건설교통과에 직접 다 하고 있는 것을 동사무소에서도 일부 업무를 분장해서 하기 때문에 아마 2017년도 대비해서는 더 효율적으로 업무가 추진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느냐면 풀베기사업 같으면 버스정류장 같은 데도 있는, 제가 민원이 들어와서 처리하는 것을 보니까 바로바로 처리해 주셔서 좋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이런 것 제가, 버스를 많이 이용하는 데는 사실 풀이 안 나거든요. 그런데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제가 지나가다 사실은 봤거든요. 풀 보셨죠?

네, 봤습니다.

제가 아무튼 사소한 것이지만 풀 베고 이렇게 하는 것도 순찰하실 때 관찰 많이 하셔서 꼭 민원이 들어와서 하는 것보다는 스스로 다니면서 하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자세히 꼼꼼하게 챙겨서 하셨으면 하는 부탁드리고 싶고요. 저는 그냥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네.

1억 7천만 원, 네.

방금 이성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똑같은 사항인데요. 인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풀베기가 아니고…….

이것은 인도 정비공사, 병점 보도가 상당히 낡았기 때문에 인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네, 마을안길 재포장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마을안길 같은 경우도 낡고 오래되고 포장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저희가 건의 받아서 타당하기 때문에 반영했습니다.

네.

현재 동부권에 사실 고정적으로 42개 노점상이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기타 수시로 노점들 하고 있는 이동형 차량이랄지 기타 다른 노점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10명의 용역원을 해서 매일 순찰하고 지도단속하고 계도를 하고 있는데 사실 행정을 하고 있는 차원에서는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불편함도 있고 그런데 주변 이해관계가 있다 보니까 행정 공무원으로는 당연히 대집행이나 계고에 대해서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본청도 마찬가지고 동부출장소도 마찬가지고 과거보다 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재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기안동 공설묘지 제초작업 하는 것 있죠?

네.

그것은 매년 했던 건데 예산이 1천만 원에서 5백만 원으로 줄어든 것은 왜 그렇죠?

금년도에는 1천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했거든요. 금년도에 1천만 원 계상한 사유는 일반적으로 제초작업만 진행을 하는데요. 최근에 주변정리나 어떤 것이 많이 취약해서 특별히 금년도에는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회에 걸쳐서 진행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본연의 제초작업만 해도 무방할 것 같아서 그렇게…….

2017년도에는 주변정리까지 했기 때문에 올랐던 것이고 원래대로 복귀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비법정도로 부당이득분 반환금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거죠?

도로에 대해서 사실 도로부지가 국가 소유나 화성시 소유가 아니고 과거에 사유지가 편입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유지에 대한 지가가 상승되다 보니까 사유권에 대한 권리를 요구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민사소송에 의해서 저희가 사용료를 지불하라고 판결돼서 예산을 세워서 1년 단위로 금액이 나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액이기는 한데 앞으로 계속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소유권에 대한 분쟁관계가 있기 때문에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본청 도로과도 그렇게 잡혀있는 것도 여러 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일도 많고 수고가 많으신데 동부권 도로 문제 이런 것 많이 신경 쓰시고 아까 이성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풀베기 있죠? 그 부분은 5천만 원이 올라온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2천만 원 정도는 동사무소에 하시더라도 나머지 정도는 적재적소에 따라서 그 후에 집행하셔서 올해처럼 힘들지 않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동에는 별도로 예산이 섰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2018년도에는 2017년도보다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를 끝으로 동부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보현입니다. 항상 시민과 함께 하는 의회상 정립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박진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8년도 의회사무국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집무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 거죠?

연말에 의회에서 용역을 거의 마무리해서 나왔던 내용들을 집행부로 통보할 예정이고요. 집무실 관련해서는 신축 부분이 대두가 돼서 그 부분은 제외하는 것으로 하고 다만…….

백지화된 건가요?

일단 신축하는 의회 쪽에 배치하는 쪽으로 해서 8대 때는 힘들지 않느냐, 그런 부분들을 백지화 시키고 다만, 청사 내에 사무실 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약간 재조정을 통해서 지금보다는 조금 더 의원님들이 편안하게 집무실 쓰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약간 개선하시겠다고 하시는 데 그 전에 계획했던 것은 백지화된 거죠?

네.

그런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수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니깐 거기에서 말씀 안 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2018년도에 사실 계획을 세운다고 해도 아마 빨라도 신축건물은 5년 가까이 걸릴 거예요. 그렇다면 그동안 굉장히 불편한데 어느 대책을 세워야지 자꾸 그렇다 보면, 사실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초라한 부분이 많아요. 자존심의 상처도 있는 것이고 이런 부분은 누군가가 나서서 개선을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처음 의회에 진출했을 때부터 생각했던 것이고 얘기했던 부분이거든요. 꼭 의회가 이 공간이 아니더라도 어떻게 보면 동서부를 나눠서, 동부출장소가 있으니까요, 활동하는 지역구가 다르니까 이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꼭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다 맞지는 않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신축 건물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리고 올해 예산 설계비 잡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일단 집행부 간부들하고 여러 번 토의를 해 왔었고요. 회계과에 관련된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2018년도 1회 추경 때 반영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부시장님이나 시장님한테도 보고가 되지 않았나.

제가 일부러 오늘 말씀드리는 건데요. 의회 신축건물 짓는 것은 별개로 하고 또 의원님들이 오셔서 업무를 볼 수 있게끔 2인1일라도 어디엔가, 여기 의회동이 모자라면 다른 데라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연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 쪽에서 총괄적으로 의회동의 공간배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5억 원 예산이 담긴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예산들을 적절하게 활용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적절히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부러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연구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보면 삭감내용이 좀 있는데 이 부분을 상임위 위원님들 계시지만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관리비에서 미디어 활용을 통한 의회 홍보를 하기 위해서 총 2억 3,500만 원 예산 요구를 했었던 사항입니다. 그중에서 예년대로 하던 부분들이 의정포커스, 공익광고, 스팟광고와 동영상은 예년대로 하려고 했던 부분이고 새롭게 G버스라든지 아파트 이런 쪽에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 했던 사항입니다. 그중에 상임위원회때 위원님들이 G버스 관련된 예산을 별도로 해 놨던 부분인데 그 부분에 이의를 말씀하셔서 저희가 그 부분은 수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G버스에는 홍보할 수 없는 내용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홍보효과 같은 것을 봤을 때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렇게 삭감해서 홍보를 안 해도 별 문제가 없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G버스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던 건데요. G버스뿐만 아니라 광역버스를 중심으로 해서 홍보를 한번 해 보려고 계획을 했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버스의 홍보를 하게 되면 항의를 받았던 위원님들 몇 분이 계시다, 시민들과의 소통에서 안 좋은 쪽으로 판단하시는 시민들이 많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생각이 짧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서 수용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홍보 안 하고 그래도 별 문제는 없다 이거죠? 다른 쪽으로 해서 하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 왔던 방식에서 조금 탈피해서 조금 더 홍보를 강화하려고 했던 부분이었는데 시민들께서 위원님들 보는 시각이…….

의원들의 활동 내용 이런 것이 공개되는 게 부담스럽다 이것 아니에요.

그렇죠.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계수조정 및 토론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