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박양규 의원 발언
김상봉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진천군의회 제2017년도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박승열 기획조정실장께서 신규공무원 직무역량교육 강의 참석으로 오늘 본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연락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의 예산안 심사는 회계정보과부터 산림축산과까지 의사일정 순서에 의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1) 회계정보과소관 심사
10시01분
그러면 먼저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방승원회계정보과장
회계정보과장 방승원입니다. 회계정보과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정보과 2017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김상봉위원장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계정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93쪽에 청사건립기금이 매년 우리가 10억씩 하는 거죠?
승원
방승원회계정보과장
예, 20억씩 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20억, 매년 20억씩 한다고요?
승원
방승원회계정보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매년 10억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우리가 작년인가 언제 안 돼서 이거 올린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승원
방승원회계정보과장
금년도 본예산에 10억이 반영이 됐고요.
양규
박양규위원
예.
승원
방승원회계정보과장
이번에 10억 해서 금년도에는 20억,
양규
박양규위원
그럼 내년도 예산에는,
승원
방승원회계정보과장
내년도에도 10억을,
양규
박양규위원
10억 하는 것 아니에요.
승원
방승원회계정보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니까, 매년 10억씩 하던 건데 금년도에 10억을 했는데 또 10억을 했으니까 왜 10억을 더 증액했냐 이거예요.
승원
방승원회계정보과장
원래 당초에 2015년부터 2024년까지 한 200억, 매년 20억씩 해서 200억을 목표로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원래 한 20억 좀 해 주셔야 되는데 금년도에도 10억 본예산에 했고 금년도 추경에 10억 해서 20억을 금년도로 조성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10억 정도로 계상을,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니까 원래는 10억인데 금년도 원래 첫해에 못했기 때문에 그거를 밀려서 20억을 한 것 아니에요?
현욱
송현욱예산팀장
제가 추가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양규
박양규위원
예.
현욱
송현욱예산팀장
예, 저희가 조례에 일반회계 결산을 해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이 15～30% 해당되는 금액을 기금으로 조성을 해 주는데, 저희가 당초 본예산을 세울 때는 20억이 부담이 돼가지고 10억 정도 세우고 마지막 추경 때 그 돈이 사업을 집행하지 않고 잔액도 정리하는 돈이 있잖아요. 그 돈을 모아서 추가로 지원을 해 준 겁니다, 10억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20억을 이번에 1년 목표를 해 준 거죠.
양규
박양규위원
그럼 우리가 지금 정리추경을 하면서 예산이 10억이 다른 사업을 하고도 이 정도가 남는 거예요, 그럼?
현욱
송현욱예산팀장
예, 정리추경하면서 남은 돈을 기금이나 법정의무경비를 또 늦춘 게 있어요, 당초예산에 안 세워준 것들. 그런 것을 세워줘서 정리추경을 하는 거죠, 3회 추경에.
양규
박양규위원
내년에도 그럼 만약에 정리추경 때 또 되면 10억 예산이 되면 거기만큼 기금을 또 세우는 거예요?
현욱
송현욱예산팀장
그렇죠, 본예산에는 한 50% 해 주고 나머지 정리하면서 남는 것만큼,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기준이 안 맞는 건데 기금은 매년 얼마씩 하기로 했으면 그 액수를 하고,
현욱
송현욱예산팀장
그게 결산을 해가지고 저희가 결산해서 그 잉여금이 남으면 거기에 몇 % 정도 조례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처음에 저희가 20억씩 10년 동안 해 주기로 했던 건데 처음에는 재원이 없다 보니까 어떤 해에는 10억 정도 해 준 해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결산해서 그 돈이 되면 예산에 맞춰가지고 해 주는 거죠.
양규
박양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정환위원
염정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93페이지인데 회계정보과에서 차량 관리하는 차가 총 몇 대인지?
승원
방승원회계정보과장
예, 저희가 관리하는 게 지금 21대입니다.
염정환위원
21대,
승원
방승원회계정보과장
21대이고 실과별로 나가 있는 게 한 39대, 그래서 총 60대,
염정환위원
실과별로 나가 있는 차는 그 실과에서 유지관리,
승원
방승원회계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염정환위원
아니, 지난번에 그 농업지원과에서 차량 얘기를 하길래 위원님들이 조례에도 없는 것을 또 신청한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것을 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 얘기가 나왔을 때 이미 과별로 업무용 차량을 운행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승인을 해 줘야 될 사항이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김상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계정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경제교통과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9분
다음은 경제교통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송상호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송상호입니다. 2017년도 경제교통과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김상봉위원장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교통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박양규 위원입니다. 103쪽에 소상공인 이차보전금이 2억 6천만 원에서 2억 700만원 사용하고 5,2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지금 우리가 이차보전금 받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돼요?
상호
송상호경제교통과장
저희들이 현재 한 400개 업소가 됩니다. 지금 당초예산보다 지원이 덜 됐는데요. 저희들이 보존하는 것은 2% 정도인데 사용하고 남은 그 잔액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럼 소상공인 대상자라면 어떤 사람들이에요?
상호
송상호경제교통과장
지금 그 소상공인들이 거의 저기가 많습니다. 그분들이 정책자금을,
양규
박양규위원
소상공인들을 구체적으로, 무슨 일반 가게를 하는 사람들은,
상호
송상호경제교통과장
일반 가게 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가게 하는 사람들도 다 지급이 되는 거예요?
상호
송상호경제교통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400여 명밖에 안 돼요?
상호
송상호경제교통과장
신청하는 사람이 그런데 일단은 이것은 하더라도,
양규
박양규위원
이게 홍보가 덜 돼가지고 그런 것 아니에요?
상호
송상호경제교통과장
지원해도 다,
양규
박양규위원
여기 지금 5천만 원씩 이것은 가능하면 모자라서 다음에 더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입장인데, 5천여만 원 이상이 남았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업무를 좀 소홀히 했다는 생각도 드는데,
상호
송상호경제교통과장
이게 한번 지원받은 사람이 2～3년 정도 하기 때문에 지원받은 사람이 다 갚아야지 또 추가지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상하지 못한 것은 있는데, 앞으로는 잘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이런 것은 주민 소상공인들 어려운 사람들 복지를 위해서 필요한 거니까 최대한 홍보를 더 해가지고, 이런 예산은 우리 경제사정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증액이 됐다 그러면 오히려 이해가 되는데 감액이 됐으니까, 앞으로는 좀 더 활성화있게 쓸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상호
송상호경제교통과장
신청자가 좀 줄어서 그런데요, 하다가 다음 연도에는 군비 지원을 해서,
양규
박양규위원
이것을 좀 더 홍보하고 확대해가지고 더 좀 받아서 주세요.
상호
송상호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105쪽에 유가보조금이 1억 5,0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연초보다?
상호
송상호경제교통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 증액된 사유가 어떻게 돼서,
상호
송상호경제교통과장
이게 여객 및 화물자동차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상호
송상호경제교통과장
그래서 이게 작년보다도 금년에는 차량이 증가가 되고 또 하나는 경제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운행횟수가 늘어가지고 보조금이 많이 늘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주로 어디가 늘은 거예요?
상호
송상호경제교통과장
화물차가 좀 많이 늘었습니다. 저희들이 여객, 택시 그다음에 화물차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원대상이 현재 878대 정도 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104쪽에 생산적 일손 긴급지원반 시범운영 해가지고 했는데 예산이 1,900여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그 홍보가 잘 안 돼서 사용을 못한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호
송상호경제교통과장
팀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동현
장동현위원
예.
영자
이영자공동체일자리팀장
예, 공동체일자리팀장 이영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에서 올해 하반기에 신규사업으로 한 사업인데요, 도 예산이 삭감이 되면서 내시자료가 갑자기 변경이 돼서 이렇게 계상한 내용입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도에서 하는 사업이 또 예산이 삭감돼가지고 그러면 군에서만 일방적으로 한 사업밖에 안 되네요?
영자
이영자공동체일자리팀장
예, 이 사업은 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내시자료가 삭감이 되면 저희는 삭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입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그렇게 일을 하면 어떻게 해요.
영자
이영자공동체일자리팀장
도비보조 사업은 다 그렇게 하십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그러니까 도비보조사업인데 우리군에서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도에서 이것을 하라고 해놓고서는 예산을 주지 않고 하라고 하면 안 되죠.
영자
이영자공동체일자리팀장
저희가 할 수 있는 물량은 충분히 예산은 받았고요. 이게 하반기 10월 이후부터 추진을 한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받은 예산도 충분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내년에도 할 거예요?
영자
이영자공동체일자리팀장
예.
동현
장동현위원
그럼 내년에는 도비가 확정이 된 거예요?
영자
이영자공동체일자리팀장
예.
동현
장동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 문화홍보체육과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7분
다음은 문화홍보체육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철
신운철문화홍보체육과장
문화홍보체육과장 신운철입니다. 문화홍보체육과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 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문화홍보체육과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김상봉위원장
문화홍보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홍보체육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118쪽에 미르숲 용고개 화장실 신축했는데 지금 있는 화장실이 그 위치에다 하는 거예요, 장소를 어떻게 변경해서 다른 데로 하는 거예요?
운철
신운철문화홍보체육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용량이 적고 좀 악취가 나가지고 장소를 이전하려고 그럽니다. 거기에서 현 위치에서 임도 따라 모비스에서 자연생태전시관 방향으로 한 100m 정도 거기 쪽에 공간이 좀 확보될 것 같아가지고 한 100m 정도,
동현
장동현위원
예, 과장님도 알다시피 지금에 현재 있는 데는 고갯마루에다 또 이렇게 돼 있고, 지나가다 보니깐 악취가 많이 나가지고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데 좀 최대한 도로에서 어느 정도 떨어져서 냄새도 안 나고 저감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운철
신운철문화홍보체육과장
예.
동현
장동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상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홍보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홍보체육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철
신운철문화홍보체육과장
예, 고맙습니다. 4) 환경위생과소관 예산심사
10시23분
김상봉위원장
다음은 환경위생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이미숙입니다. 환경위생과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소관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김상봉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박양규 위원입니다. 128쪽에 좀 보시겠습니다. 여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비가 40억에서 38억으로 2억 5천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지금 내년도 예산에서는 보면 또 금년도 예산보다 상당히 많은 액수로 또 증액을 시켰습니다.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예,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17년도에 민간위탁을 하면서 아마 3년 주기로 계약이 이루어지는데, 2016년도 수집운반 대행원가 계산을 하면서 2017년도 1월 1일부터 계약을 해서 2019년 12월까지 3년을 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마 위탁계약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계약기간이 2017년 4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해서 3개월을 2016년도 기준단가에 따라서 지급이 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차액분이 생겼기 때문에 반납을 하는 겁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3개월을 좀, 그러니까 2016년도에 준비를 해서 2017년 1월부터 2019년,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증액요인이 어느 정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예, 감액,
양규
박양규위원
그렇게 많이, 여기는 지금 금년도 한 해에도 이렇게 감액이 됐는데 그러면 내년도에는 그렇게 한 해에 많은 증액요인이 발생을 하는 거냐 이거죠.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기준인건비라든가 원가 계산에 있어서 2016년 연말까지 할 때는,
양규
박양규위원
원가계산은 어떤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지금,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액수 뭐 해가지고 다 무조건 해서 계약을 하는 겁니까?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그건 아닙니다. 원가계산하는 것도 저희가 또 용역을 줍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원가계산이 되는 건가 그래서 제가 지금 관련 법조항을 못외우고 있는데, 환경부에 생활폐기물 원가계산 기준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기준이 된 게 원가 계산이 되는 사항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을 할 때 신중하게 해야지, 이렇게 감액요인이 차액이 많이 발생하면 그동안 그 돈이 사장되는 것 아니에요?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양규
박양규위원
그래서 좀 더 정밀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이런 것도 용역만 줘서 맡길 게 아니라 실제 우리가 담당자들이 좀 소신을 갖고 해가지고 줄일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줄이려고, 내 재산을 쓴다고 생각하고 내 돈을 갖다가 준다고 생각하고서 좀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그냥 돈 나오니까 집행하고 해달라는 대로 다 해 주고 욕 안 먹으려고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그냥 가능하면 해 주려고 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 이거죠.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예,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양규
박양규위원
서로 타협을 할 때는 우리 쪽에서는 우리 입장에서 최대한 그 사람들을 우리 쪽으로 끌어올 수 있는 게 타협이지 그 사람들 다 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건 저희가 좀,
양규
박양규위원
이런 거는 액수도 상당히 많은 데 이런 거는 조금 잘못하면 다른 것 조그만 사업 몇 개를 할 수 있는 돈들이 낭비가 될 수 있어요.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예, 그거는 좀 더,
양규
박양규위원
이것 좀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김상봉위원장
128쪽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거기 전기자동차에 네비게이션을 구입 하신다 그랬는데,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예.
김상봉위원장
이게 환경위생과 업무용으로 쓰는 차인가요?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봉위원장
장거리 가실 때 불편하니까,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장거리보다도 이게 주로 환경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출동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번지라든가 어디 위치를 하게 되면 저희가 좀 찾아가기가, 바로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구입을 해서 활용을 하려고 그렇게,
김상봉위원장
그 네비게이션보다 지금 핸드폰 앱이 더 정확하고 그럴 텐데 굳이,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그 사항도 있긴 한데 직원들이 또 여러 가지가, 출장을 다니면서 여러 명이 쓰다 보니까 좀 한 분이 쓰는 게 아니라,
김상봉위원장
예, 그런 문제가 있었군요.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예.
김상봉위원장
알겠습니다.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예.
김상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5) 친환경농정과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2분
다음은 친환경농정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신영목친환경농정과장
친환경농정과장 신영목입니다. 2017년도 친환경농정과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정과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김상봉위원장
친환경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친환경농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안계시죠? 친환경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6) 산림축산과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8분
다음은 산림축산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승
안재승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 안재승입니다. 산림축산과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김상봉위원장
산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림축산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정환위원
염정환 위원입니다. 151페이지, 고사리 작목반 면적이 줄어서 예산이 1,260만원을 삭감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고사리 뿌리를 사주는 예산이죠?
재승
안재승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염정환위원
그런데 담보당 수확량이 얼마나 나오나, 그 고사리 작목반에?
재승
안재승산림축산과장
담당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염정환위원
예.
화섭
이화섭산림경영팀장
산림경영팀장 이화섭입니다. 담보당 수확량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사업량 감소만 저희가 확인했고요, 담보당 수확량은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서면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염정환위원
아니, 왜 묻느냐 하면 그래도 그게 농외소득을 올릴 수 있는 유일한 작물인데 소득이 제대로 안 나오는 모양이지, 그러니까 그 면적이 자꾸 주는 것 아니에요?
화섭
이화섭산림경영팀장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고사리 재배사업을 처음에 했는데요, 지금은 재배 희망농가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그리고 한번 심으면 그게 다시 재배할 수 있는 부지가 필요 없기 때문에 재배 희망농가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염정환위원
이게 지금 우리 군내에 고사리 작목반이 광혜원에 있는 거죠?
재승
안재승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농협을,
염정환위원
옛날에 백곡작목반 친구들이 고사리 뿌리를 가마니 채 싣고 다니는 걸 내가 몇 번 봤는데 백곡은 없어요?
재승
안재승산림축산과장
예, 현재 광혜원만 있습니다.
염정환위원
아니, 글쎄 옛날에 오이작목반 백곡 젊은 분들이 가마니 몇 푸대 실을 때 이 고사리 뿌리를 싣고 다니는 걸 봤는데, 왜 질의를 했느냐 하면 소득이 얼마나 나오나, 또 농외소득 이외에 수입을 볼 수 있는 작목이 있다면 자꾸 공급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수지타산이 잘 안 맞는 모양이네요. 알겠습니다.
재승
안재승산림축산과장
예.
동현
장동현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155페이지에 평창올림픽 대비해서 사육제한을 둬서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재승
안재승산림축산과장
오리농가, 평창올림픽 기간 중에 하는 거라서 국비가 지원이 돼서 휴지기제 지원하는 겁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우리가 휴지기제를 지금 AI 때문에 하고 있잖아요?
재승
안재승산림축산과장
예.
동현
장동현위원
그거하고 또 다른 거예요?
재승
안재승산림축산과장
그 사업은 똑같은 건데 그게 도비지원까지만 했는데 우리가 건의를 해가지고 국비도 같이 병행해서 지원해 주는 걸로 이번에 정리추경에 국가에서 반영이 된 겁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아니, 지금 우리가 휴지기제를 하고 있는 것하고 평창올림픽에 대해서 다시 국비가 내시가 돼서 추가로 더 이렇게 하는 사업이에요?
재승
안재승산림축산과장
예.
동현
장동현위원
신청을 많이 받아요?
재승
안재승산림축산과장
그 부담하는 게 지금 이번에 평창 건은 국가에서 50%가 지원이 되는 거고 도비가 15%, 군비가 35%,
동현
장동현위원
그런데 이건 여기 나와서 아는데,
재승
안재승산림축산과장
예.
동현
장동현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평창올림픽 가는 도로 주변으로 해서 그런 사람들을 선택을 해서 받는 건지, 아니면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가 휴지기제를 신청한 것에 대해서 같이 더 추가로 받는 건지?
재승
안재승산림축산과장
이 명칭이 이제,
동현
장동현위원
명칭만 바뀌어요?
재승
안재승산림축산과장
예, 명칭만 그렇게 된 거지, 그 내용은 똑같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내용은 똑같고?
재승
안재승산림축산과장
예.
동현
장동현위원
지금 휴지기제를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재승
안재승산림축산과장
지금 현재 28농가 신청했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지금은 우리가 휴지기제 신청 받아서 그 예산하고 지금 올라온 예산하고 해도 무리 없이 할 수 있어요?
재승
안재승산림축산과장
예, 우선은 국비지원한 걸 먼저 집행을 하고 나머지 도비보조사업은 이 집행을 다 하고나서 추가로 하는 거예요.
동현
장동현위원
예, 이게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거네요?
재승
안재승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그 밑으로 이렇게 보면 새로 왜 신규사업으로 기정액이 없이 올라온 게, 우리가 기정액이 폐사된 소 처리비용 지원 해가지고 1,000만 원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재승
안재승산림축산과장
예.
동현
장동현위원
우리가 기존에도 지금 하고 있던 사업들 아니에요?
재승
안재승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본예산에 이렇게 안 하고 정리추경에 또 이렇게,
재승
안재승산림축산과장
이게 소 브루셀라병 채혈보정비,
동현
장동현위원
아니, 브루셀라 채혈보정비도 마찬가지이고 그 밑에 폐사된 소 처리비용도 마찬가지이고,
재승
안재승산림축산과장
예, 그거는 사유가 이게 매년 국비가 당초예산에서 계상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한 7년 전부터 계속 여유있게 배정되는 게 아니라 너무 적게 배정이 돼가지고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당초에 계획이 한 5,100두 정도 계획을 했는데, 연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1,750두가 증가가 됐어요. 그 부족분에 대해서 1,225만 원 증액 계상한 거고요. 폐사된 소 처리비용도 지금 한우사육 두수가 계속 증가되면서 폐사되는 두수도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족분이 한 40두가 부족해가지고 이것도 추가로 1,0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아니, 그런데 1,000만 원 추가로 된다 그러면 기정액이 섰어야 되잖아요, 기정액 예산이 안 올라오고,
재승
안재승산림축산과장
목 분류할 때 보조사업은 분류가 틀리고요, 그리고 순수한 군비만 부담이 되니까 자체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분류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한해, 두해 하는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축사가 하고 있잖아요?
재승
안재승산림축산과장
예.
동현
장동현위원
이런 기반시설은 계속 하고 있는 건데 우리 통계해서 이거는 나와서,
재승
안재승산림축산과장
이거는 계속 해마다 우리 예산이 너무 부족하게 내시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전국적으로 계속 건의가 되는데 국가 내부적으로 저기해서 그런지 여유있게 배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알겠습니다.
재승
안재승산림축산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간단히 한 세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53쪽에 보면 조사료생산용 볏짚처리 지원이 전액 삭감이 됐어요?
재승
안재승산림축산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왜 그렇게 된 거죠?
재승
안재승산림축산과장
이게,
양규
박양규위원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세웠을 텐데,
재승
안재승산림축산과장
비닐 지원은 조사료 생산용 이게,
양규
박양규위원
조사료생산용 볏짚처리비 지원인데,
재승
안재승산림축산과장
예, 볏짚처리비 지원인데, 이게 농림부에서 전국적으로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내용에 들어가면 볏짚처리 하는데 하얀 막 비닐 처리하는 게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재승
안재승산림축산과장
그래서 처리비에 비닐 지원을 하는 내용이 목적에 안 맞는다, 그렇게 돼가지고 농림부에서 전국적으로 다 삭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그게 목적에 안 맞는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재승
안재승산림축산과장
조사료 생산취지에 안 맞는 걸로 농림부에서 판단을 해서,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그래도 생산취지에 안 맞기는, 그걸 하기 위해서는 그 비닐이 꼭 필요해서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게 옛날에 사일로,
재승
안재승산림축산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사일로를 해서 하던 것을 지금은 농민들이 그 비닐로 쉽게 해가지고서 각 분리해서 이렇게 딱 해놨다가 그때그때 발효시켜서 먹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거기에 안 맞는다고 그러면 어떤 게 목적에 맞는 거예요?
재승
안재승산림축산과장
보충적인 설명은 담당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답변 좀, 얘기해 주세요.
상훈
강상훈축산팀장
축산팀장 강상훈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전부터 볏짚을 곤포사일리지로 많이 했는데 현재는 농업분야에서 볏짚 환원사업도 하고 있고 볏짚을 토지에 다시 환원하자 그런 쪽으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짚을 조사료용으로 생산하는 거는 저희가 조사료생산 사업취지에 맞지 않다고 농림부에서 전국적으로 삭감을 했고요. 그리고 대신 논에 후기작으로 보리나 호밀 그리고 논 벼 대체작목으로 옥수수 심을 때 그쪽으로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옛날에 지난 5대 때에도 이것 가지고서 덕문이들에 그런 걸 하라 그랬을 때는 그게 또 농사짓는 시기하고 이게 안 맞아서 못한다고 서로들 농민들이 안 해서 못했잖아요.
상훈
강상훈축산팀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걸 못하니까 이걸 가지고서 지금 했는데 또 이걸 못한다 그러면 그걸로 한다고 해서 또 하겠어요? 정부에서도 그렇지, 그런 거는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잘 알 텐데, 현장에서 실제 농사를 짓고 하는 피부에 와서 닿는 사람들이 요구하는 걸 거기에다 맞춰줘야지, 위에서 지시한다고 해서, 청밀이나 이런 것을 심을 때 그때 그거는 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농민들하고 저기가 안 맞아서 못 한다 그래가지고 안 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쓰고서 거기다가 액비를 뿌려서 토양을 개량한다 그랬는데 그것도 안 된다 그래가지고 지금 궁여지책으로 볏짚을 쓰고 있는데 또 볏짚까지 안 한다 그러면 축산인들 그것 하지 말라는 소리와 똑같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외국에서 비싼 사료 사다가 먹여야 되는 거예요?
상훈
강상훈축산팀장
그래서 호밀이나 그 면적을 점점 농가들하고 그렇게 해서,
양규
박양규위원
그거는 어느 정도 됐을 때 얘기이고 이게 당장 먹여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상훈
강상훈축산팀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그걸 한다는 거는 지금 면적도 설정이 안 돼 있고 어떻게 한다는 계획도 없는데, 일단 그런 걸 끊어버리고서 한다는 거는 내가 봤을 때는 문제가 있는 거죠. 이런 것은 지원해 줄 수 있을 때까지는 지원을 해 주고서 그게 어느 정도 정착이 됐을 때는 이걸 또 그쪽으로 한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이쪽저쪽 아무 것도 안 돼 있는데 이런 예산을 먼저 끊어버리면 피해는 바로 농민들한테 가는 거거든요. 이것을 한 번 더 검토 좀 해보시고, 거기에 무허가 축사 적법화 촉진 지원에 5,0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재승
안재승산림축산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뭐 하는데 이렇게 5천만 원씩이나 증액이 돼요?
재승
안재승산림축산과장
지금 현재 당초는 700만원이 계상이 됐었는데 그 사업비가 계속 지속적으로 군비만 부담하기가 좀 어렵고 그래서 도에 건의가 돼가지고 이번에 마침 도비가 확보가 돼서 기존에 7개소에서 57개소로 증가가 됐습니다. 건의가 돼가지고 그래서 50개가 순 증이 된 건데 이거는,
양규
박양규위원
축사 적법화 촉진지원이라는 것은 사업이 어떤 거예요?
재승
안재승산림축산과장
이거는 저희 관내가 지금 현재 무허가 축사가 조사된 게 한 280개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내년 3월 24일까지 적법화 추진이 돼야 되는데, 물론 저소득층 농가가 일부 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건 설계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설계비를 지원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 한다는 게 그럼 그걸 양성화시키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재승
안재승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성하는데 좀 우리가 일부,
양규
박양규위원
무허가 저기는 원래가 없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재승
안재승산림축산과장
그러니까 이번에 유예기간을 준 겁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이런 예산은,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156쪽에 방역초소 설치 및 보완이라고 했는데 신규로 4,700만원이 계상이 됐어요?
재승
안재승산림축산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이건 어디에다가 설치를 하는 거예요, 다시?
재승
안재승산림축산과장
이거는 AI가 확정된 데가 2군데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이게 중앙부처에서 특별교부세가 저기돼가지고 도에 5억이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농가별로 나눠서 시군을 쪼개다 보니까 저희 군에 배정된 게 7,440만원 전체가. 그중에서 인건비가 일부 2,300만 원 정도 지출이 되고요, 급식비 등 그런 게 한 300만원 집행이 되고 농가 수매 도태비가 120만원, 우리가 방역초소가 지금 운영하는 게 3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겨울철 돼가지고 그 시설 초소 설치, 얼고 그런 안전사고 설치비용이 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방역초소를 보강하는 거예요?
재승
안재승산림축산과장
보강하는 사업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더 증가하는 게 아니고?
재승
안재승산림축산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나는 여기 설치라고 그래가지고 새롭게 어디 다른 데다 설치를 한 군데 더 하는 건지 알고,
재승
안재승산림축산과장
아닙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글쎄, 그래서 그걸 위치가 어디 있다는 건가 좀 확인해보려고 그랬어요.
재승
안재승산림축산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염정환위원
염정환 위원이에요.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한 사항을 한 가지 물어봐야 되겠네요. 조사료 생산 볏짚 처리비용이 왜 삭감이 됐는가 했더니 내가 볼 때 대개 축산농가가 짚을 묶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업자가 다 묶어서 한 둥치씩 축산농가한테 팔아먹기 때문에 이 예산을 내가 삭감한 것 같고, 그 대신 봄에 호밀이나 보리를 심을 때 조사료 생산하는 그 비용을 아마 축협에서 도와주는 것 같은데, 그렇죠?
재승
안재승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방향이 바뀐 겁니다.
염정환위원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조사료 생산 비용을 도와주는 것은 호밀이나 다른 풀 같은 것 심을 때 도와주고, 가을에 볏짚 처리비용은 내가 볼 때 업자들이 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농민들한테 지원해 줄 사람이 없을 거예요. 축산농가가 묶는 것이 아니고 업자가 묶어서 한 둥치에 얼마씩 죄 파는 것 같더라고요.
재승
안재승산림축산과장
예.
염정환위원
그러니 전체 베어 놓으면 업자들이 논을 다 사더라고요, 짚을. 그래서 아마 이게 삭감이 된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안 그래요? 아니, 담당자가 답변해봐요.
상훈
강상훈축산팀장
예, 약간 그런 면도 있습니다. 법인 같은 데서 그걸 사갖고서 관내 농가들한테 공급도 하지만 관외로도 조금 나가는 양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염정환위원
그래서 축산농가 개인적으로 도와줄 수 없는 형편이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잠깐만요. 내가 질의한 것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상훈
강상훈축산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이거는 지금 아마 동료위원이 잘못알고 계신데, 그건 개중에 몇몇 저기들이 있고 거의 축산농가들은 다 자기들이 그 장비 가지고 다니면서 묶어요.
상훈
강상훈축산팀장
예, 대다수는 축산농가가,
양규
박양규위원
그 일부 어떤 걸 보고서 그렇게 하는 거는 내가 봤을 때 그것 때문에 예산 절감은, 집행을 안 한다 그거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상훈
강상훈축산팀장
예.
김상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산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11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