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국장 김은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등 의안 심사사항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박희율 위원장님께서 광주광역시 남구 조례 인용 법령 등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이강하미술관 민간위탁 동의안, 남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남구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 광주광역시 남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광주광역시 남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기부문화 활성화 지원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작은도서관 재위탁 동의안 이상 12건을 원안가결 하였음을 2017년 12월 1일 보고하셨습니다. 사회건설위원회 배진하 위원장님께서 광주광역시 남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기본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재계약 동의안 이상 3건을 원안가결 하였음을 2017년 12월 1일 보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기주 위원장님께서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가결하였음을, 2018년도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하였음을 2017년 12월 19일 보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기획총무위원회·사회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각 위원장님께서 2017년 12월 19일 보고하셨습니다. 관련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남구 조례 인용법령 등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구청장 제출) 3. 이강하미술관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4. 남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5. 남구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6. 광주광역시 남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광주광역시 남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8. 광주광역시 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10. 광주광역시 남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희율 의원 외 4명 발의) 11. 광주광역시 남구 기부문화 활성화 지원 조례안(하주아 의원 외 5명 발의) 12. 광주광역시 남구 작은도서관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기획총무위원장 박 희 율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남구 조례 인용법령 등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남구 조례 인용법령 등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조직법 및 상위법령의 개정 등 변동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상위 법령과 자치법규의 불일치를 해소하여 자치법규의 법 적합성 및 행정행위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인권보장과 증진에 관한 정책 및 사업 추진을 위한 한국인권도시협의회를 구성하고 협의회 운영 규약에 대해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강하미술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광주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민간위탁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의결한 이강하미술관 민간위탁 결정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 심사 결과, 타당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광주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민간위탁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의결한 남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결정에 대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광주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민간위탁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의결한 남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재계약을 통한 재지정 결정에 대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개발중인 광주효천1 도시개발 사업지구 내의 송하동 171필지를 임암동으로 경계조정 하는 것으로써, 주민편의와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사회재난이 다양화 및 대형화하고 있으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의 재난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수습 등의 지원 근거가 없었으나, 최근 상위법의 개정으로 이를 근거로 한 조례를 제정하여 재난피해지역의 신속한 피해수습지원으로 주민 생활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새롭게 정비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의 핵심내용과 체계를 새롭게 정부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효천생활체육관의 건립을 통한 공공체육시설 인프라 확충으로 시설이용 및 체육활동을 장려함으로써 생활체육 활성화와 주민 건강증진 및 여가선용에 이바지하고, 우리구 16개동 중 가장 노후되고 주차장, 장애인 이용시설 등 편의시설이 부족한 대촌동 주민센터의 신축을 통하여 쾌적한 청사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구민들의 이용불편 해소와 편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거나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과 안정적 자주재원 확보를 위하여 성실ㆍ모범납세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기부문화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부물품을 기탁한 기부자의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부자의 뜻을 기리고 건전한 기부문화의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작은도서관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광주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의거 작은도서관 민간위탁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작은 도서관 2개소를 기존 위탁기관에 재위탁 하기로 한 심의ㆍ결정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재된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건설위원장 배진하 의원 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남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기본 조례안』 등 3건의 안건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광주광역시 남구 아동의 놀 권리보장에 관한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통해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광주광역시 남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이용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경고음 발생기 등을 설치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간이화장실 설치 및 관리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조례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일부개정 조례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남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남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기존 위탁기관에게 재계약 결정에 대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재된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기주 의원입니다.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지난 12월 15일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도 있는 질의와 집행부 답변을 들은 후 충분한 토의와 면밀한 심사를 한 결과,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수정의결’ 하였고,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먼저,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2018년도 우리구 세입ㆍ세출예산안은 3248억 4885만 2000원으로, 일반회계가 3195억 7767만 4000원, 특별회계가 52억 7117만 8000원이며, 전년대비 395억 4823만 6000원 증액 편성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심사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총 14억 1041만 4000원을 삭감하여 수정안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삭감내역으로는 기획실 소관 집중관리예산 1000만 원, 도시재생담당관 소관 도시재생 청년서포터즈 운영 200만 원, 도시재생 뉴딜사업추진 1900만 원, 문화관광과 소관 사직단오제행사 500만 원, 남구문화원 운영지원 2000만 원, 총무과 소관 직장어린이집설치 및 운영 500만 원, 평화의소녀상 관리 비용 300만 원, 회계과 소관 시설물관리 재료비 500만 원, 남구 종합문화예술회관 위탁시설 보수비용 1500만 원, 복지기획과 소관 나라사랑함양사업 105만 원, 보훈가족 한마음대회 500만 원,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경로당시설보수 주민참여예산 3000만 원 삭감,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진월동 장난감도서관 운영 관련 4904만 2000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중 1000만 원을 양림동 장난감도서관 장난감 구입비로 증액하였고 건축과 소관 공동주택편익시설 설치 개보수 주민참여예산 1000만 원, 환경생태과 소관 생활폐기물위탁처리비 7320만 원, 보건행정과 소관 임시 예방접종 백신구입 500만 원, 양림동 소관 양림역사마을 행사 8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 1억 3729만 1000원 등을 증액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삭감 및 증액내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통합관리기금 등 총 7종에 39억 6359만 4000원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하주아 있습니다.) 예, 하주아 의원님.

예, 물론, 예결위라는 게 그렇습니다. 상임위에서 온 대로 원안가결을 시키면 좋겠습니다만 또 나름대로 예결위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예결위원회 위원님들의 생각과 뜻이 있어서요. 어떠한 한 분에 의해서 그것이 증액이 된 것이 아니라 위원님들의 전체 의견을 모아서 의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결위원회의 생각과 뜻이 어떤 것입니까?

예결위의 뜻은, 전년 대비 예산에서 운영비에 한 4000만 원 삭감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4000만 원은 과하지 않느냐 해서 2000만 원 정도는 우리가 더 살려줌으로써 일은 시키고 보자 그러한 취지였습니다.

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예결위원회와 같이 심도 있게 질의하고 집행부 답변도 들었습니다. 충분한 토의와 면밀한 심사로 인해서 예결위원회로 회부를 했는데 방금 예결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쾌한 명분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산심사 하실 때 혹시 예산에 필요한 중요한 자료인 내년도 문화원 예산집행 계획이라든가 지방보조금 교부조건도 검토해 보셨는지 매우 궁금한 부분입니다.

예, 해봤습니다.

아, 그러셨습니까? 우리 상임위에서 예산심사 시 필요한 자료를 저희도 받아본 결과, 전년과 동일하게 집행을 해도 무리 없음을 검토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는 2017년도에 자체프로그램 운영 수입내역이 5700만 원으로 오히려 문화원에서 현재 구청장에게 보조사업 집행잔액과 통장 예치기간 동안에 이자 발생액까지 있어서 그것을 반납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또한 내년도 사업보조금 교부신청서를 받아보면 전년 대비해서 관심이 가는 그런 추가 사업도 없는데, 사업비만 더 증액을 해서 신청을 한 것으로 저희는 전달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이런 실정들을 충분히 검토했는데,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저희 상임위에서 3일 동안 관계공무원들과 함께 심사한 내용을 예결위원회에서 몇 시간 검토하고 수정해서 의결하는 것은 저는 우리 상임위에 대한 의사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두에 예결위를 개의하면서 저희들도 상임위만큼은 절대적으로 존중을 하자는 취지에서 시작을 했었고, 물론 불요불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정리를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혼자만의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전체의 위원님들의 뜻이 반영이 돼서 그렇게 됐다는 것을 사려 깊게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우리 상임위원들도 함께 예결위에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수의 위원들에게 밀려서 정말 방망이 두드리며 통과시켰던 위원장마저도 입을 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러한 상황인데, 이러면 무슨 상임위가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러려면 차라리 상임위 없애버리고 본회의장에서 모든 결정을 다 하십시오. 바르게 그리고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처리를 해야지 어떻게 이런 식으로 의회 의결 예산이 결정되는 것입니까?

그렇다고 해서, 자기 기준에 안 맞다고 해서 상임위나 여러 의원님들을 업신여긴다고나 할까요…… 그러한 식으로 매도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부분은 아니지만, 어떻게 의결하고 나서 주민들에게 잘 했다고 고개 들고 저희가 다닐 수 있겠냐 이 말씀입니다.

아니, 그래서 상임위가 있는 것이고 예결위가 있는 것 아닙니까. (

의석에서 ― 의장!)

이런 식으로 저는 의회가 운영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