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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주유선 의원 5분자유발언

제206회 제2차 본회의2017-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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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홍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의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주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헌

김주헌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주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소병홍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벌써 올 한 해도 다 저물고 있습니다. 며칠 남지 않은 시간을 사랑하는 가족, 이웃들과 마무리 잘하시기 바라면서 밤늦게까지 예산안 심사에 애쓰신 의원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2018년도 본예산안을 편성하는데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복지비부담 증가와 청년, 노인, 여성 등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의 지속·확대 및 전국체전을 대비한 준비, 소스산업화센터 건립, 외국인투자지역 토지매입 등 민생안정 및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사항 등을 모두 반영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회는 선심성, 소모성 예산의 배제와 사업의 긴급성, 타당성과 계속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시민생활과 밀접한 민생안정사업, 미래전략사업과 고용창출 등 생산적 사업은 사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0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본위원회에 회부된 2018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관계국장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종합적인 의견으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조 913억 3,200만 원으로 편성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총예산은 2017년보다 10.2% 증액된 1조 805억 6,200만 원으로 예산안이 제출되었으나 107억 7,000만 원이 증액된 1조 913억 3,200만 원으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심사한 결과 세입예산은 400만 원을 삭감하여 수정 가결하였고, 세출예산은 신규사업의 억제와 사업의 시급성과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69억 3,936만 7,000원을 삭감하여 19억 6,626만 5,000원은 일반예비비에, 49억 6,910만 2,000원은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기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총예산은 102억 5,100만 원으로 세입 및 세출예산 모두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셋째,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총예산은 1,009억 2,600만 원으로 그 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330억 4,013만 원으로 세입 및 세출예산 모두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533억 4,673만 3,000원으로 세입 및 세출예산 모두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145억 3,997만 2,000원으로 세입 및 세출예산 모두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등 7개의 기금으로 기금운용계획안이 182억 5,910만 1,000원으로 제출되어 심사한 결과 세입, 세출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총예산은 1조 2,107억 5,995만 8,000원으로 예산안이 제출되어 심사한 결과 세입 및 세출예산 모두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총예산은 113억 9,030만 9,000원으로 제출되어 심사한 결과 세입 및 세출예산 모두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셋째,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총 376억 6,996만 6,000원으로 제출되어 세입 및 세출예산 모두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총 551억 8,343만 2,000원으로 제출되어 세입 및 세출예산 모두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총 419억 387만 원으로 제출되어 심사한 결과 세입은 시장이 제출한대로 원안 가결하였고, 세출은 5,000만 원 삭감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병홍의장

김주헌 부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한 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시정질문의 건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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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4분

의사일정 제10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은 다섯 분으로, 질문순서는 배부해드린 시정질문 순서와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시정질문 답변방법 및 질문시간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괄질문 답변방식은 의원님께서 질문시간 20분의 범위 내에서 일괄질문하신 후 이어서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0분의 범위 내에서 보충질문이 가능하오니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 방식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시면 시장님께서 집행부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면 됩니다. 답변시간을 포함해 4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일문일답 방식은 보충질문이 불가함을 안내해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김용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일문일답 방식입니다. 시장님께서도 집행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김용균의원

안녕하십니까? 중앙동, 평화동, 인화동, 마동이 지역구인 의회 기획행정위원장 김용균 의원입니다. 익산시의회 제206회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소병홍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건설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정헌율 시장님과 1,500여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고마움을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의 시정질문은 KTX 전북혁신도시역 신설 논란과 30만이 무너진 우리시 인구증가 문제에 대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익산역은 1912년 개통되어 100여년의 철도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1977년 11월 11일에는 이리역 폭발사고로 큰 아픔을 겪기도 했습니다. 2006년 8월 28일 정부는 호남고속철도 전북정차역으로 익산역을 많은 논란 끝에 확정하였으며, 호남고속철도 총 공사비는 8조 3,500억 원으로 그 중 익산역 신설비용은 2,745억 원의 예산이 소모되어 2015년 4월 KTX 익산역이 개통되었고, 하루 평균이용객은 2만여 명으로 철도교통의 요충지로 호남의 관문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장세는 수서발 SRT의 개통으로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전북혁신도시 KTX 신설주장이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입니다. 현재 일부지역 정치인들이 수도권에서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12개 공공기관과 5,000여명의 직원, 그리고 인근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KTX 혁신도시역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은 저속철 논란을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막대한 국고낭비를 초래하고 불필요하게 전북지역의 갈등을 조장하는 무책임하고 무지한 행태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KTX 혁신도시역 신설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이에 대처하기 위한 집행부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장님 답변과 같이 지금 KTX역사가 만들어질 때에 우리 정부에서, 그때는 건설교통부입니다. 교통부에서 많은 논란, 그리고 익산에 정차역이 서야겠다는 모든 것을 들여서 정차역이 설치가 됐는데 지금 전북권에서 우리의 지역갈등, 가까이에 있는 시군들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사실은 정치권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도 도지사님이나 우리 국회의원님들하고 같이 해서 전북에서 이러한 논란이 되지 않도록 방금 답변한 것과 같이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같은 불필요한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우리시가 익산역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인근 시군지역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익산역을 이용할 수 있는 환승체계 구축으로 익산역을 경유하는 시외버스 노선을 다양화하고 시외버스의 증편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자가용을 이용하는 환승객들을 위하여 무료주차장을 확대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광역전철망 이것 아주 좋은 익산의 장점으로 내세울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을 적극 정부와 상의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꼭 추진해서 이루어지면 우리 인근에 있는 시군들에게 좋은 교통망이 형성될 거라고 생각하고 환승체계 구축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서부역사에 있는 주차장이 약간 비좁습니다. 광역전철망은 좀 시간이 걸리니까 그런 점을 빨리 고려해서 자가용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 그리고 동편에 있는 환승체계, 시외버스 주차장도 버스를 증차해서 그런 논란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속하게 조치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적극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화면을 나타내며) 시간을 요하는 많은 분들은 그렇게 KTX열차를 타고 와서 바로 앞에서 환승책으로 가지만 또 코레일을 이용한 많은 관광객들이 있습니다. 관광객을 위해서는 익산역에 전라북도 관광안내소 및 홍보관을 설치하고 우리도의 주요 명소지 및 관광지 등을 홍보하는 홍보관을 설치해서 익산역이 명실공히 전라북도역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익산역에서 평화동 버스터미널까지는 약 1㎞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도보로도 10분 정도의 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환승객들이 터미널까지 걸을 수 있는 쉼터, 비가림시설, 편의시설을 도보에 설치하여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하여 관광객들이 걸으면서 익산도 보고 그 앞에 문화예술의거리도 있어 그 길로 해서 터미널도 갈 수 있는 길인데 그런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었으면 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방금 재생사업 말씀이 나왔는데 정말 우리 정헌율 시장님께 고맙게 생각합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이 5년간에 걸쳐서 250억의 예산을 확보한 것은 우리 관계공무원과 우리 시장님, 우리 직원들에게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여기서 드립니다.
그리고 터미널 안에는 지금 갤러리를 설치해가지고 관광객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잘 준비되고 있습니까?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익산시는 호남지방 3대도시로서 1995년 5월 전국 시군 통합에 따라 이리시와 익산군이 통합되면서 익산시가 되었습니다. (화면을 나타내며)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통합 당시 인구는 32만 8,152명, 점차 인구가 증가하여 1999년에는 33만 5,277명으로 정점을 찍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이후 꾸준히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여 2017년 지난달 11월에는 29만 9,948명으로 우리의 마지노선인 30만이 무너졌습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인구 30만을 사수하기 위해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관계대학과 군부대 등을 대상으로 꾸준히 주소이전을 독려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만이 붕괴되어 많은 시민들이 허탈해지고 걱정을 하는 시민들이 너무 많습니다. 물론 인구감소가 광주, 전주, 여수, 군산, 순천 등 대부분 지역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지만 특히 우리시의 인구감소율이 높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타개하여 30만 도시 위용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단기적 인구증가 시책뿐만 아니라 교육, 의료, 정주여건 좋은 일자리 등을 만들어 살기 좋은 도시를 우리가 형성해야 합니다. 찾아오는 도시, 떠나지 않는 도시로 조성해서 거시적인 안목으로 중장기적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우리 익산시의 자존심입니다. 월말까지 30만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시민여러분들께서도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구증대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가장 노력해야 할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업유치입니다. 기업이 우리시에 많은 자리를 잡아야 일자리가 늘어나고 늘어난 일자리만큼 인구가 늘어나는 것이 자명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시 일반산업단지 국가식품클러스터의 분양률은 아직 저조한 실정입니다. 기업유치를 위한 시장님의 특별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3산단이나 국가식품클러스터에 많은 기업유치를 바라겠습니다. 산업단지가 분양 활성화되어 산업단지 정주인구가 늘어날 것에 대비하여 우리도 이제 배후도시를 저희가 미리 만들어놔야 합니다. 삼기·낭산 일반산단에는 인근 바로 함열 주변에 배후도시를 만들어서 함열도 활성화시키고 그쪽에 근무하는 분은 함열을 위주로 해서 살 수 있는 정주단지를 만들고, 또 국가식품클러스터단지는 2~3만 명의 인구가 지금 1단계 끝나고 2단계가 되면 2~3만 명의 고용인력이 그쪽에 오게 된다는데 가족까지 하면 더 엄청난 인구가 불게 됩니다. 그래서 왕궁, 금마, 춘포지역에 배후단지를 걸어서나 자전거 하이킹으로 쉽게 갈 수 있는 곳, 그렇게 조성된다면 그쪽에 초등학교, 유치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같이 단지에 만들어서 정주여건을 잘 만들어놔야만 그쪽에 기업종사자들이 그쪽에 살러 들어오게 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만금이 이루어집니다. 전주, 군산, 바로 새만금, 우리 익산에 살면서 그쪽에 만약에 출퇴근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고향을 떠나지 않고 익산에서 머무를 수 있는 만경강 주변에 인화동, 목천동 주변에 대단지 택지개발을 통해서 배후도시를 만들어서 개발을 한다면 우리 인구가 많이 정주될 걸로 보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특히 가장 저희가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될 배후도시는 국가식품클러스터단지 주변입니다. 시군 익산을 떠난 근접 시군에서는 많은 아파트단지를 지어서 그쪽에 식품클러스터로 들어오는 종사자들을 자기 군에 입주시키려고 노력하는 그런 영향이 많이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그 점을 이해하셔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국가식품클러스터단지 주변에는 우리 정주여건이 갖춰진 아파트단지를 조성해주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의원이 질의한 내용은 익산역이 호남관문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여 불편한 잡음을 제거하고 인구 30만을 회복하여 우리시가 호남 3대도시로서의 위용을 되찾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시장님께서는 오늘 나눈 여러 의견들을 조속히 시정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병홍의장

김용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유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일괄질문 답변방식입니다.
유선

주유선의원

시민 여러분 추운 날씨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저는 익산의 주유소가 되어 시민들의 어려움을 따뜻하게 해결하고 싶은 동산동, 영등1동 지역구 출신 주유선 의원입니다. 익산시의회 제206회 제2차 정례회에서 저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소병홍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헌율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아낌없는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익산시 문화관광 활성화 정책방안에 대한 의견제시와 남부권 도서관 건립추진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익산시는 지난 5월 14일 서동축제에서 익산관광도시 원년을 선포하고 관광도시 도약을 위한 관광인프라 확충, 관광콘텐츠 및 상품개발과 관광브랜드의 홍보마케팅, 체류형관광 활성화와 연계관광상품 개발 등 5개 전략분야를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미륵사지와 보석테마관광지 편의시설 조성사업, 익산역 토털트래블센터 운영을 비롯하여 서동축제를 대표 관광축제로 육성하고, 관광인 아카데미를 육성하는 등 20개 중장기 핵심전략과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시장님께서는 ‘시청 전 부서가 관광관련부서라는 각오로 시민과 소통하고 협력해 관광업무를 추진하겠다’며 익산시가 진정한 관광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살펴본 바에 의하면 우리 익산시의 정책방향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보입니다. 그 반증으로 2018년 예산안을 보면 일반회계가 전년도 기준 1,000억 원 이상 증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 및 관광분야는 652억 원으로 오히려 전년도 예산액 708억의 7.9%인 56억 원이 감액편성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예산 중 관광분야의 예산은 71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86억 원의 17.4%인 15억 원이 오히려 감액편성되었으며, 이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대비 0.7%밖에 되지 않습니다. 본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시장님께서는 올해를 관광도시 원년으로 선포하셨으며 그간 중점적으로 추진한 관광정책이 조금씩 빛을 발하여 관광도시 도약의 첫발을 성공적으로 내딛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관광분야의 예산투자는 오히려 줄고 있는데, 시장님께서는 우리 익산시 관광사업이 활성화되었다고 판단되어 예산을 감액편성한 것인지, 아니면 관광활성화사업을 포기하고 있으신지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농업도시 건설 및 북부권 활성화를 위해 미래농정국 신설과 명예농업시장을 위촉하여 농민을 위한 사업발굴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우리 익산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장 주력해야 할 문화관광콘텐츠 개발과 예산은 매우 미약한 실정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익산은 이천년 역사의 백제왕도로서의 품격을 갖춘 자긍심 있는 도시이며, 더욱이 2015년 자랑스러운 쾌거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미륵사지와 왕궁리 유적이 등재되었고 여기에 더하여 보석테마관광지, 한반도 모양을 갖춘 금마저수지와 웅포관광지 등 많은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토록 훌륭한 관광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연계한 콘텐츠 개발은 매우 미약하며 더욱이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미래지향적인 마인드는 너무나 취약하여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으나 이는 우리시의 조직구성의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익산시에 많은 관광자원을 문화관광과의 1과 4계의 조직만으로써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활성화하기에는 너무나 역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농촌관광 분야는 미래농정국에서 별도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익산시 전체의 경제부흥을 위해 주력하여야 하며 가장 큰 비전을 가지고 추진해야 할 문화관광부서는 너무나 빈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아이디어 공모를 추진하는 등 관광전문조직과 관광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인근 지자체인 김제, 무주, 남원 등은 축제나 관광업무만을 전담으로 하는 조직이 갖춰져 있는데 우리 익산시는 향후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최근 논산의 경우 군사도시 이미지에 맞게 총사업비 1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군 문화체험 및 레저활동 공간으로 논산훈련소 인근에 조성한 병영체험장인 선샤인랜드를 개장하였습니다. 이곳의 주요시설은 서바이벌 체험장과 시가지 전투체험장, VR체험관, 스크린사격장, 실내사격장, 다목적경기장 등으로 서든어택 스튜디오는 1950년대 한국의 시가지 풍경으로 꾸며놨으며 극장, 이발소, 음식점, 양장점 등 옛 상점과 거리 등을 실감나게 재현하여 논산시민은 물론 연간 130만 명의 관광객 및 논산훈련소 면회객 등에게 즐길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근에 드라마, 영화촬영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선샤인 스튜디오를 조성할 계획이라고도 합니다. 이는 논산훈련소가 있는 논산만의 독특한 관광상품을 개발해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사례가 아닌가 본의원은 생각하며 참으로 부럽기까지 합니다. 우리 익산시의 경우에는 130억 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조성한 서동농촌테마공원을 인근에 있는 서동공원, 금마저수지, 미륵사지 등과 연계한 관광벨트를 조성하여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 개발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을 보면 정체성을 잃고 있으며, 도대체 어떠한 테마를 가지고 관광객을 유치할 것인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비근한 예를 들면 본의원이 소속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인 미래농정국에서 서동농촌테마공원 내에 어린이교통안전시설을 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하여 의결하여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는 본래사업의 취지와 목적에도 부합되지 않거니와 관광인프라 구축과는 상충되기에 보다 더 발전적인 사업아이템을 요구하며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전주 한옥마을의 경우 전국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드는 이유는 한옥이라는 테마와 인근에 경기전, 풍남문 등 각종 유적지와 국제영화제, 소리문화축제를 포함한 다양한 문화콘텐츠 등이 결합하여 시너지효과를 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익산시도 백제고도 문화유산의 정체성을 살린 미륵사지나 왕궁리유적, 서동공원, 서동농촌테마공원, 금마저수지 등을 관광벨트화 하여 익산시만의 특색있는 관광지를 조성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동농촌테마공원 담당부서도 관광사업 활성화 차원에서 미래농정국 소관 농촌활력과가 아니라 문화산업국 소관 문화관광과로 사업부서를 이관시켜 좀 더 전문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광활성화 발전을 위해 주력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 사항으로 우리 익산은 4대 종교의 성지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전국에 2개 있는 ‘ㄱ’자형 예배당으로 한국기독교 전파과정의 이해와 교회건축연구에 있어 매우 중요한 1929년에 건립된 두동교회가 있습니다. 천주교는 천주교신자들에게 근대역사와 천주교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유적지인 숲정이 순교성지가 있으며 우리나라 최초 신부인 김대건 신부를 기념하기 위해 세워진 나바위성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교는 유네스코에 등재된 1400년 전의 찬란한 백제문화가 살아 숨쉬는 동양 최대의 석탑 미륵사지가 있고 이 밖에도 숭림사, 석불사, 관음사, 심곡사 등 4개의 보물급 사찰이 있습니다. 원불교는 우리 익산에 원불교 중앙총부가 있으며 총부 내 성지에는 창시자인 소태산 대종사의 유품과 기념품이 있는 등 우리 익산시에는 명실공히 4대 종교의 성지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익산의 훌륭한 자산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4대 성지를 종교문화체험을 통한 관광자원으로 연계하여 관광상품화 시킬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본의원은 문화관광산업의 육성은 종합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우선으로 지원하는가부터 지원예산 규모까지 구체적인 방법이 마련되어야 하며, 관광객들이 익산시 하면 떠올릴 수 있는 특색 있는 도시로 발전해야만 성공할 수 있고 보다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타 자치단체와 차별화된 이천년 역사고도 익산, 그리고 4대 종교의 성지가 공존하고 있는 익산을 브랜드화하여 장기적으로 익산시를 관광디자인한다면 우리 익산은 어떤 자치단체에서도 모방할 수 없는 수준 높고 품격 있는 문화관광도시로 부상할 것이라고 본의원은 확신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 익산시가 대한민국 1등 관광도시로 자리를 매김한다면 지역경제도 활성화되고 궁극적으로는 인구증가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쓰레기야적장, 음식물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 국가산단 폐수처리장 등 주민혐오시설이 집중된 동산동 일원 남부지역의 정주여건 개선 및 지역간 균형발전과 문화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 본의원이 지난 익산시 제205회 임시회 중 5분발언을 했던 남부지역의 도서관 건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 예산에 남부권 도서관 건립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을 반영해 주신 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남부권에 건립되는 도서관의 활용도를 더욱 높이고 여성들의 사회참여와 육아문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2청사 뒤에 위치한 여성회관은 연간 60여개의 교육프로그램과 1,300여명의 수강생이 이용하는 시설로 협소한 장소와 건물의 노후화로 인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일일이용객이 평균 140여명인데 반해 주차면수는 고작 8대에 불과해 주차문제 등으로 인해 여성들에 대한 문화적 교육 및 여가확대에 어려움이 있어 여성회관 신축문제가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남부지역 도서관 건립 시 여성회관 이전도 같이 검토하여 추진한다면 날로 증가하는 여성들의 사회적 참여욕구와 기대를 함양시키고 다양한 취미활동과 봉사활동 등 여성회관의 활성화를 통한 여성의 사회참여기회가 확대될 수 있고 또한 여성들의 육아문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질의한 내용들이 행정에 반영되어 우리 익산시가 호남 3대도시를 뛰어넘어 대한민국의 문화관광을 선도하고 여성들이 살기 좋은 도시 익산으로 우뚝 도약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본의원의 발언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소병홍의장

주유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영

김충영의원

시장 발언을 앞에서 해야죠.

소병홍의장

죄송합니다. 제가 좀 미숙해가지고, 시장님 이쪽 발언대에 나오셔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유선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유선

주유선의원

예, 있습니다.

소병홍의장

주유선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주유선의원

시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은 우리 시장님이 문화관광에 대한 마인드는 정말 많이 조금 미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답변을 들으니 우려가 아닌 기대감이 듭니다. 시장님이 답변하신 내용들이 꼭 실천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익산시가 전북에서는 최초로 5개 공원에 민간투자유치를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 2020년도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일제히 해제하는 국가방침에 우리 익산시가 선제적 대응을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투자자들이 적자를 우려하여 선뜻 나서지 않는 게 현실인데 이를 이끌어내신 것에 대하여 격려를 보냅니다. 시장님, 이제는 우리 익산시의 문화관광사업도 전향적인 사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익산시의 예산과 담당공무원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5개 공원에 대하여 민간투자를 이끌어냈듯이 문화관광 분야도 시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는 민간투자유치를 포함한 다각적인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아울러 여성들, 특히 여성회관을 이용하는 많은 수강생들의 오랜 숙원을 본의원이 질의한대로 해결하여 주실 것을, 그러한 의지를 갖고 계시니 앞으로 기대하며 응원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소병홍의장

주유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유선 의원님, 시장님 답변 원하십니까?
유선

주유선의원

아닙니다.

소병홍의장

주유선 의원님이 시장님의 답변을 원치 않기 때문에 주유선 의원님의 시정질문은 이것으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연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일괄질문 답변방식입니다.
연식

김연식의원

존경하는 익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삼기, 낭산, 망성, 여산, 금마, 왕궁, 춘포지역구 산업건설위원장 김연식 입니다. 오늘 익산시 제206회 제2차 정례회에서 본의원은 지금까지 익산시의 비전을 어디에 두고 시민과 화합하며 내일을 설계할 것인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시장님의 정책방향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또한 오늘 시정질문을 통한 여러 현안문제에 대해 시민들의 꿈과 희망을 논의하는 장으로서 그 꿈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먼저 삼기면 일원에 추진되고 있는 폐기물관리형매립시설에 대해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그동안 익산시민들은 낭산 폐석산 불법폐기물 매립, 함라 장점마을 암 발생, 시내중심지 악취 등 끊임없는 환경문제에 시달려 있습니다. 또한 삼기, 낭산 등 폐석산 불법폐기물매립장 인근 주민들은 질병과 악취 그리고 토양오염으로부터 수십 년 동안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건강상, 재산상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익산시는 이런 지역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주지는 못할망정 또다시 주민들이 반대하는 전국폐기물매립시설을 삼기에 입주시키려고 하고 있어 주민들은 그야말로 망연자실하고 분노와 반발은 지극히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본의원이 삼기산에 추진되는 전국폐기물매립시설에 대하여 자료를 파악한 바에 의하면 2010년 당시 (주)엔시아이는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가 불허 통보되자 전라북도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청구가 기각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불복한 (주)엔시아이측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1심 재판에서 (주)엔시아이측이 승소하였고, 시에서는 항소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항소를 포기하였는데 본의원은 시에서 대응이 미흡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께서는 항소를 포기한 이유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관련업체의 행정처분 자료를 검토한 결과 과징금, 고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은 총 7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부분은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시기가 적발시점부터 행정처분을 하기까지 소요된 기간이 7~8개월 이상인 것이 2건, 1년 이상이 1건, 2년 이상이 1건이 있었습니다. 한두 건도 아니고 위반사항을 적발하고도 행정처분까지 시일이 이렇게 오래 걸린 것은 참으로 이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결론적으로 시가 업체에 특혜를 주고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듣고 싶습니다. 삼기산 폐기물관리형매립시설에 대해 익산시는 2011년에 허가가 이미 나서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물론 이 사업은 시장님 임기 전에 이루어진 사업이지만 행정은 연속성이 있으므로 시장님께서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할 것이며, 주민과의 의사소통 부재와 일관성이 없는 익산시 정책추진에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금의 삼기산 폐기물관리형매립시설 신설은 결국 신뢰받지 못한 정책, 주민 동의 없는 일방추진이 부른 익산시 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만 증폭시킨 결과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해당시설에 대해 지난 9월 5,000여명이 넘는 주민들의 반대서명까지 받아 제출하였고, 이처럼 민원이 표출되고 갈등이 폭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11월 8일 삼기면사무소에서 추진된 폐기물매립장 추진설명회 개최는 지역주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이것이 주민을 위한 행정이고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건설을 위한 행정입니까. 폐기물 매립시설 허가에 관한 과정과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매립시설 건설추진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은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고, 환경오염 등으로 피해를 받아온 지역주민들이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 지역을 청정한 친환경단지로 건설하여 주실 것을 시장님께 제안하고자 하는데 시장님께서는 본의원의 제안을 수용하시어 시정에 반영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삼기산 폐채석장에는 2016년 산지일시 사용허가를 받아 수만 톤의 하수슬러지 고화처리물이 야적되어 있습니다. 이곳의 산지일시 사용허가는 올 3월 13일까지 임시야적 허가기간이 만료되었고, 익산시가 연장 불허가를 함에 따라 해당업체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까지 낸 상황입니다. 삼기산 폐채석장에 반입된 하수처리원인 고화처리물은 악취를 풍기는 중금속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어 주민건강은 물론 주변지역의 토양오염과 악취, 각종질병 유발 등 낭산 폐선삭 침출수 유출과 함라 장점마을 집단 암 발생 같은 심각한 환경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삼기산 폐석산 복구부지에 하수슬러지 고화물 임시야적 허가경위와 산지일시 사용허가가 만료된 이후에도 야적된 폐기물에 대한 조치결과 및 앞으로의 처리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륵사지와 왕궁리 유적은 2015년 7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면서 경주, 부여, 공주와 함께 우리나라 4대 고도로 확실하게 자리잡았습니다. 이에 지역주민들은 스스로 지역에 대한 자긍심 고취와 백제왕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도시로서의 도시브랜드이미지 상승으로 관광객들이 증가하여 이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는데 오히려 익산시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미륵사지로부터 직선거리로 2.7㎞에 불과한 지역에 폐기물 매립시설을 추진하며 지역주민들의 기대에 역행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미륵사지주변 개발과 금마고도개발에 역행되는 폐기물관리형매립시설 추진에 대해 이러한 여건을 감안하여 내외 전문가들의 심도있는 재검토를 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제3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대해 묻겠습니다. 익산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는 분양촉진과 입주기업의 물류비용 절감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와 수도권과의 접근성 개선 등을 위해 익산제3일반산업단지에서 연무IC까지 총 연장 11.9㎞, 폭 20m 규모로 총사업비 1,629억 원을 투입해 2017년 준공을 목표로 지난 2012년 착공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당초 계획대로라면 올해 준공되었을 사업에 현재까지 투입된 예산을 보면 총사업비 1,629억 원 중 국비 809억 원, 도비 27억 원은 지난 2015년까지 모두 투입되었으나 시비는 793억 원 중 2013년까지 67억 원을 투입 후 우리시 재정여건이 어려워 국비를 확보한다는 명목 하에 2년간 전혀 투자를 하지 않고 공사를 일시 중단하였고, 국비확보가 어려워지자 작년부터 시비 50억 원, 올해 150억 원을 투자하여 2020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시공사와 시공사의 공사비 증액요구로 인한 분쟁에 휘말려 올해 편성된 150억 원은 한 푼도 집행조차 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시에서는 시공사와의 계약해지 등 법적대응까지 염두에 두고 있으며 검찰에 수사의뢰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당초 2017년 준공예정이었던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는 시비 미확보로 인해 현재까지 공정률이 59%밖에 되지 않아 2020년으로 준공시기를 연장하고 예산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시공사와의 문제로 인해 2020년에도 준공을 못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해 본 바, 익산제3일반산업단지의 분양률은 아직도 48%밖에 되지 않습니다. 시장님, 본의원은 익산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의 조속한 개설만이 일반산업단지의 분양률 제고, 인구 및 부채문제 등 우리시의 현안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익산일반산업단지 개설공사를 당초보다는 늦었지만 2020년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하려면 특단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께서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우리시의 인구 30만이 붕괴되었다는 언론보도를 접했습니다. 시장님께서 취임 후 인구증대를 위해 인구정책을 총괄할 전담조직 신설 등 많은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지만 본의원의 생각은 그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익산시는 KTX 호남고속철도 개통, 세계적인 식품산업의 중심지로 이끌 익산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미륵사지와 왕궁리 유적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등 성장잠재력과 무한한 가능성이 열려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인구 30만 붕괴라는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익산시의 많은 정책들이 잘못되지는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께서는 지금이라도 우리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 시민과 함께 하나가 되어 희망과 신뢰를 바탕으로 슬기롭게 극복해나간다면 대한민국 익산시대로 도약해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본의원은 굳게 믿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가 위기 속에서 익산의 또 다른 발전의 기회를 모색해보는 장이 되기를 기대하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병홍의장

김연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식 의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연식

김연식의원

예,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소병홍의장

김연식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의원

먼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정헌율 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태평양 1단계 현재매립지에 대한 조사에 대한 예산을 세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3,000만 원의 예산이 세워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낭산 해동환경 전수조사를 할 때에 예산을 3억 원을 세워서 전수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삼기산 태평양조사에도 낭산과 동일한 예산을 세워서 동일한 기준으로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의장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고요. 김연식 의원님 충분한 답변이 됐습니까?
연식

김연식의원

예.

소병홍의장

이것으로 김연식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다섯 분 의원님 중 세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고 두 분 의원님의 질문이 남아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식 후에 시정질문을 계속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하시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06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송호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일문일답 방식입니다. 시장님께서도 집행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의원

안녕하십니까? 송호진 의원입니다. 익산시민 여러분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소병홍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시정운영에 수고 많으신 정헌율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2018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인사문제 그리고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예산분야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경비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직면한 사회적 수요를 해소할 공공프로그램을 공급함에 있어 민간의 효율적 경영기법을 원용하고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는 예산을 말합니다. 금번 예산을 살펴보면 민간경상보조와 민간행사보조 증가추세가 급격할 뿐만 아니라 선심성, 낭비성 보조사업의 편중과 획일적 배정으로 재정에 압박요인이 되고 있으며, 비생산적인 세출구조를 유발하여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원인이라 생각합니다. 우리시 2018년도 예산을 살펴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등 민간이전비용이 2,133억 원으로 우리시 전체예산의 21.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년도 예산액 1,926억 원보다 10.75%가 급증한 금액인데 이렇듯 민간이전비용을 예산에 많이 반영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장님, 이번 예산편성 하는데 여러 압력단체나 이런 데에서 많은 요청이 있었죠? 많이 시달리셨죠?
본의원을 비롯해서 많은 의원들이 이번 예산심의 과정이나 예산편성 후에 많은 시민들이나 이해당사자들로부터 엄청난 시달림을 받았습니다. 선심성, 행사성 예산이 급증하고 선거를 앞두고 압력단체의 과도한 압력으로 인해서 많은 의원들이 시달렸습니다. 본의원도 예산심의가 끝난 축조심의가 끝난, 아닙니다. 제안설명이 끝나고 엊그저께 축조심의 끝나고 나서 밤 10시 넘어서 들어갔는데 11시쯤 돼가지고, 아주 술에 취한 그런 목소리를 해가지고 거친 항의와 압력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또 여러 의원들께서 지금 보셨겠지만 SNS를 통해서 전체 예결위원들을 매도하고 특정 몇몇 의원들은 거기에 인신성 공격을 하고 이런 실정입니다. 이런 일이 도대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리고 시장님께 제가 말씀드립니다. 편성해서 안 될 예산, 뻔히 편성해도 깎이는 예산을 그런 줄 알면서도 올리고 결국은 의회가 그 부담을 다 떠안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거 인정하십니까?
시장님 관점하고 시민들이나 의원들 관점은 다른 것 같습니다. 시의원들은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시민의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인데 대부분의 시의원들이 보면 의견일치를 볼 이런 사업들이 다 깎이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집행부에서만 이걸 올리는데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하루이틀일도 아니고, 특히 요즘 보면 교부금 산식이 바뀌어서 1년에 한 1,0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별반 달라진 게 없습니다. 이렇게 예산형편이 좋을 때 익산시 발전을 위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민간이전비용의 정산이 조례에 따라 당연히 잘 이루어지리라 생각되는데 정산 이외 사업성과 성과 및 정책효과 등에 대한 사후평가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내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면 북부청사 리모델링 연구용역 2억 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 연구용역 1억 6,000만 원 등 10억 원이 넘는 연구용역비가 편성돼 있습니다.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평가를 위한 연구용역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대부분의 용역이 세부적인 산출기초와 이에 대한 결재 없이 편성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행 보면 대개 과장 전결로 해가지고 용역예산을 편성해서 올리거든요. 그러면 뭐 설계용역비나 이런 것들도 보면 건축비의 몇 %로 정해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용역비가 1억 원, 2억 원이면 실제 사업비는 수십억 원씩 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런 사업이 말하자면 담당과장 선에서 다 결정, 전결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정책결정 과정이나 정책의 투명성이나 건전성을 위해서도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좀 특별히 점검하셔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내년에는 우리시에서 2018년 전국체전, 전국장애인체전이 개최됩니다. 전국체전 개최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살펴보면 생산유발액 946억 원, 부가가치유발액 381억 원, 고용유발인원 1,323명의 경제적 효과가 예상되며 그 외에도 개폐회식이 전국적으로 생방송되어 백제왕도 익산을 효과적으로 홍보하여 도시브랜드가치를 제고하고 종합운동장 리모델링을 통한 체육시설인프라 확충, 시민공동체의식 강화 등 정성적 파급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전국체전 준비에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전국체전담당관을 한시적으로 설치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전국체전을 총괄하기 위해 전담기구를 설치했으면 체전에 소요하는 예산을 전국체전담당관에 일괄적으로 편성, 집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각 부서별로 나눠 편성했다면 기존 체육진흥과에서 체전업무를 담당해도 될 텐데 굳이 전담조직까지 신설한 것이 혹시 위인설관식 자리만들기라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또한 전담조직을 만들었다면 이에 맞는 업무를 수행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체전관련 예산의 편성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일정부분 불가피성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세무과나 징수과 플래카드 따는데 뭐 전문성이 있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편의상 각 과에다 업무를 분담해주는 것은 맞지만 예산까지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 이런 것은 좀 바른 태도는 아니다 이것을 지적하는 거니까요.
다음은 시청사 건립기금에 관해 묻겠습니다. 준공된 지 47년이 경과한 익산시 청사는 심각한 노후화로 안전성 문제는 물론 공무원들의 사무공간이 협소해 업무효율을 저해하고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03년 정밀진단에서 D급 판정을 받아 매년 막대한 예산이 개보수비용으로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에 공모신청을 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들을 만나 익산시 신청사 건립배경을 설명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금운용계획을 살펴보면 2016년도 468만 원, 2017년 495만 원, 2018년 내년도 청사건립기금 이자수입 예상인 475만 6,000원만 계상 했을 뿐 최근 3년간 단 1원도 신규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익산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전입금, 청사 매각대금,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5%를 기금으로 적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까닭이 무엇이며, 향후 신청사 건립에 소요될 예산은 얼마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윤영숙위원

25억 원이죠.

송호진위원

3억 원은요. 2013년에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2015년도에 처음으로 3억 원을 적립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2016년, 2017년, 2018년은 계속 3억 원에 대한 이자만 적립됐을 뿐 단돈 1원도 적립한 게 없습니다.

송호진의원

예, 맞습니다.
청사건립기금 적립가지고 되는 건 아닙니다마는 산술적으로 제가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이제 순세계잉여금을 400~500억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200억씩만 잡고 5%면 10억 원입니다. 그러면 금년에 순세계잉여금 200억의 5%면 10억 원, 청사매각대금이 8억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18억은 적립을 해놔야 이게 최소한의 도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익산시 기금운용 성과분석보고서에 의하면 청사건립비를 1,300억 원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1년에 순세계잉여금을 200억 원으로 계상을 한다면 5%면 10억 원입니다. 그러면 10억 원씩 적립을 하면 130년 걸립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이자만 적립해서 금년처럼 475만 6,000원 씩만 적립을 한다고 하면 2만 7,333년이 소요됩니다. 계산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말하자면 최소한의 의지가 있다면 조례에 규정된 만큼의 기금은 적립하는 게 공무원의 도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뭐 지금처럼 이렇게 1,000억 원씩 그 교부금이 더 나올 때 1년에 한 500억 원씩만 하면 3년이면 끝납니다.
작년 5월 1,000억 원씩 나왔으니까 앞으로 한 5년간 한다고 하면 3년 정도 더 나오는데 3년간 500억 원씩만 하면 청사 짓고도 남습니다. 이렇게 좀 편하게 한번 고민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2016년 기금운용 성과분석보고서에 의하면 청사건립기금의 존치필요성을 ‘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신청사 건립예산을 투입할 의지가 전혀 없다고 생각이 되고, 또 지금까지 3년 동안 이렇게 적립을 안 한 거 보면 신청사에 대해서는 전혀 의지가 없으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떠십니까?
다음은 인사운영과 관련돼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은 법령과 조례규칙에 맞는 업무를 추진해야 하며 법령을 위반했다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해소가 되었지만 지난 인사에서 특정 직렬인 사서직을 예술의전당관장에 배치하였던 경우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지도직은 농촌진흥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지도사업 이외에 근무가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미래농정국에 배치한 바가 있었습니다.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차례 잘못된 인사를 지적했음에도 이러한 관행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 향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 사서직의 앞날을 위해서 이렇게 다른 직별로 배치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찬성합니다마는 법령에 규정된 대로 도서관장은 사서직 해야 맞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좀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가 시장의 고유권한이고 그 필요에 따라 인사조치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근 수시인사가 잦을 뿐만 아니라 어찌된 영문인지 민선 7기에는 다수 부서장들이 6개월마다 교체되어 업무의 연속성을 저해하고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의원들의 질의에 동문서답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이처럼 6개월 단위로 자주 교체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그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예, 그 불가피한 사항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마는 그게 불가피성이 너무 자주 있기 때문에,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에도 보면 여러 가지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다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최소한 소속공무원을 해당 직에 임용한 날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해야 다른 직에 전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나 감사, 법무, 공시지가업무, 공장설립 민원업무나 재난안전, 방제 및 민방위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2년이 경과돼야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본의원이 파악을 해보니까 부서장들 16명이 6개월 전보 부서장 현황으로 이렇게 파악을 제가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2년 동안에 4회 이상 한 사람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명, 3회가 7명 그렇습니다. 2회는 아예 제외하고.
예, 그래서 2년 동안에 이렇게 4회 한 겁니다. 최소한도 6개월 이내에 이렇게 4번, 또 2년 이내에 3번 이런 식으로 전보된 사람이 3회가 7명, 4회가 5명 이렇습니다. 2번은 아예 얘기 않겠습니다, 최근에 뭐 6개월 이내에 한 사람. 이런 것이 말하자면, 이제 이 조항에 보면 ‘그 밖에 기관장이 보직관리를 위하여 전보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인데 이게 보면, 이게 12항인데 11항에 들어있습니다. 그 앞에 3개 항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세하게 해가지고 얼마든지 필요한 경우에는 1개월, 2개월만에라도 전보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이게 너무 남용되고 특별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업무의 연속성이나 전문성을 저해하고 행정의 질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앞으로 자제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년 상반기 인사부터는 전보제한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부공무원이기 때문에 인사에서 불이익을 받는다는 불만이 있습니다. 특히 사무관 등 상위직 승진인사에 불이익을 받는다는 말을 본의원이 종종 듣고 있습니다. 전에도 인사고과 서열 1위임에도 불구하고 부부공무원이라는 이유로 반복적으로 승진에서 누락되자 아예 명예퇴직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처럼 부부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승진에 배제되어도 되는지 여기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무엇이며, 능력 있는 공무원은 누구나 승진, 발탁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동의할 수가 없는 것이, 어떤 정서나 공무원들의 사고가 규정이나 법을 앞설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 익산시청도 보면 부부공무원이 한 110여 쌍 됩니다. 그러면 전체공무원의 15%에 해당됩니다. 결코 작은 수가 아니고, 이 부부공무원들은 전부 다 공개경쟁 채용을 거쳐서 들어온 공무원들입니다.
대통령처럼 1+1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부부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특혜를 받아도 안 되지만 결코 불이익을 받으면 안 됩니다. 만약에 불이익을 받는다면 이건 신 연좌제입니다. 좀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본예산 중 기획예산과에 시간선택제 5급으로 임용하기 위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은 지난 2017년도 제2회 추경 시 계장의 직위에 채용하는 것은 상위법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삭감되었던 적이 있는데 향후 시간선택제 5급을 어떠한 방식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주시기 바라며, 능력에 맞는 직위에 보임하는 방안을 찾을 의향이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1월 임시회에라도 미비된 규정을 보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분양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취임 당시 일성으로 산업단지 분양이 활발히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적 있습니다. 그러나 취임하신지 2년 가까이 지나도록 일반산업단지 분양률이 49%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처럼 산업단지 분양이 미진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며, 분양을 촉진하기 위해 어떤 대책을 준비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3산단만 보면.
예, 아직 40%대입니다.
4산단까지 하면 50%가 넘는데요. 3산단만 하면 시장님 취임 때나 지금이나 40%대입니다.
예.
얘기 나온 김에 연무IC에 대해서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오전에 동료의원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희는 생략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된 것은 관계공무원들의 관리책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무원들의 책임도 있다면 책임도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엄히 책임문제를 따지시기 바랍니다.
한국폴리텍대학 익산캠퍼스 신축과 관련해서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이 그동안 의회에서 4번이나 부결되었습니다. 2016년 상호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만으로 최초 부결 이후 내용상 아무런 변화 없이 똑같은 내용이 지속적으로 제출되고 있습니다. 동 캠퍼스가 과거엔 제1공단과 인접한 도심 외곽지역에 위치하고 있었으나, 지금은 동부권 개발로 인해 도심 교통난을 가중시키고 더 나아가 익산시 성장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 부지에 재건축하는 것보다는 북부권 공동화현상 해소와 우리시 균형발전을 위해서 북부권으로 이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3산단도 있고 하니까 그쪽으로 도시균형발전이나 지역발전을 위해서도 우리가 전향적으로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보다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서 집행부, 의회 그리고 이해당사자인 폴리텍대학 간에 협의체를 구성해서 한번 논의를 해보실 의향 없으십니까?
한번 접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익산시는 찬란한 백제문화의 향기가 살아 숨 쉬는 마한백제의 고도이며 백년의 철도역사와 함께 해온 교통물류의 중심지로서 고대부터 근대를 거쳐 현대에 이르기까지 호남의 중심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우리시의 위용을 더욱 드높이고 공고히 하고자 정헌율 시장님과 공무원여러분께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음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시정운영의 양대 축인 예산과 인사가 흔들린다면 이러한 노력들은 공염불에 불과할 것입니다. 물론 본의원의 지적과 제안으로 이 모든 것이 일순간에 개선될 것이라 기대하지 않습니다만 오늘을 계기로 그동안 잘못되어 왔던 관행들이 하나하나 바로 잡혀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디 시장님께서는 오늘 나눈 여러 의견들을 조속히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병홍의장

송호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형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일문일답 방식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에…….
형택

임형택의원

익산시민 여러분, 소병홍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등2동, 삼성동, 부송동을 지역구로 하는 임형택 의원입니다. 시정운영에 수고가 많으신 정헌율 시장님과 공무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익산이라는 아름다운 지역공동체를 함께 만들어 가시는 30만 시민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익산시의회는 지난 11월 28일부터 20여 일 동안 2018년 익산시 예산 1조 913억 원에 대한 심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익산시장에게 시정현안 및 주요정책에 대해 질의하고 답변을 직접 듣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시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시정의 발전방향에 대해 토론하는 시정질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오늘 제게 주어진 40분 동안 환경정책에 대해서 시장께 묻고 답을 듣고자 합니다. 또한 시간이 조금 더 허락한다면 예산운영문제, 문화관광정책, 도시재생정책에 대해서도 묻고 답을 듣고자 합니다. 쾌적한 환경은 인간이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가장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5조1항에서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존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익산의 환경문제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함라 장점마을은 최대의 집단 암 발병으로 12명의 주민들이 사망한 사건으로 큰 충격을 주었고, 낭산면 폐석산에는 중금속 불법매립으로 복구에만 1,000억 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심각한 환경재앙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악취문제 등 각종 환경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익산시 환경정책에는 많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런 상황을 염두한다면 익산시가 살기 좋은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그 어떤 정책보다도 환경정책을 중심 현안으로 설정하고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예산투자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익산시가 해결해야 할 환경문제와 관련해서 오늘 3가지 문제를 묻고자 합니다. (자료화면을 나타내며) 첫 번째는 익산시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대하여, 두 번째는 익산시 청소행정과 관련하여, 세 번째는 익산시 하수행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미세먼지 저감대책과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에 표에서 보시듯이 2015년 전국에 16개 광역권 지자체에 미세먼지 농도 값을 측정해본 결과 전라북도가 최고 연평균 35㎍/m³의수치가 나왔습니다. 익산은 40㎍/m³으로 전북에서도 최고여서 즉 익산이 전국에서 최고로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2013년에 세계보건기구에서 WHO, 그러니까 세계보건기구에서 발암물질로 pm2.5 초미세먼지를 규정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들의 가장 큰 사망원인을 보면 표에서 보시듯이 암입니다.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암 중에서도 폐암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실제 대기질은 우리 국민들의 건강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따라서 우리시도 미세먼지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저는 좀 의아했는데요. 대기오염측정망이 우리시에는 3곳 있습니다, 남중동, 모현동, 팔봉동, 그런데 이 대기오염측정망의 기계가 뭔가 좀 수치가 우리시의 기계가 높게 나오는 것 같다라고 하는 입장을 익산시가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계의 수치를 다시 한 번 보정작업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등가성평가를 하는데 상당히 많은 일을 진행하고 계신데 시장께 여쭙겠습니다. 대기오염측정망, 미세먼지측정기의 등가성평가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요. 그 한 결과, 그리고 그 결과에 따른 좀 파악된, 실제 등가성평가를 해보시니까 기계가 잘못된 것인지, 전국에 모두 설치된 이 기계가 왜 익산만 잘못됐다라고 하는 입장을 마치 이렇게 시민들에게 내놓는 것처럼 보여지는 면이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예.
예.
우리시가 그런 논리를 개발하는 것은 우리시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에 대해서는 시장님의 생각과 저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하면 환경부에서 20년 가깝게 해온 정책 자체를 좀 부정하시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조금 저는 과다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환경부에서 20년 동안 이 대기오염 측정망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계속 나름대로는 등가성평가를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
저는 그 말씀하신 것을 우리시로서는 그렇게 주장하실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의문이 듭니다, 사실. 상당한 논리비약이다, 이건. 그러니까 환경부가 1997년부터 설치해서 20년 동안 운영하고 있고 그 20년 동안 쌓인 수치를 가지고 발표를 한 것이고요. 말씀하신대로 다만 그게 모든 도시에 설치가 되어있지 않은 한계는 있지만 설치된 곳 중에서는 익산이 가장 높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1위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익산이 높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이 정책이 시작돼야 되는데 우리시가 마치 우리시에 전국에 모두 똑같이 2종류의 기계가 설치되어 있는 것 중에 뭔가 우리시의 기계가 상당히 좀 높게 나오는 경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 문제를.
상당히 좀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을 오히려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예.
그건 저는 좀 하여튼 개인적으로 의견이 다릅니다. 말씀하신대로 화력발전소가 있는 도시들에 설치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도시들은 우리보다 더 높을 것이다, 물론 그런 말씀도 일면 이해할 수 있지만 이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는 중국의 영향이 있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또 서해안도시들이 기류에 밀려와서 우리 전라북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아직 그 원인에 대해서는 100%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일단 다만 있는 측정소들에서 나온 수치를 가지고 우리는 일을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물론 환경부에서 그런 수치를 발표하는데 있어서 마치 익산이 전국 최고로 높은 도시여서 시민들에게 대단히 많은 걱정을 주는 점을 우리시가 방어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마치 환경부의 기계에 이 대기오염 측정망의 시스템 자체가 일정정도의 오류가 있다는 식의 이야기는 저는 대단히 행정불신을 오히려 초래하는 일이 아닌가.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를, 이 이야기를 오래 논쟁을 할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님과 저는 생각이 좀 다른 것 같고요. 군산과 우리는 기계가 다릅니다, 지금 측정되는 기계가. 그런데 군산은 해안가 쪽에 있어서 우리보다 수치가 낮습니다. 그런데 전주시는 우리와 똑같은 기계를 쓰는데 우리보다 수치가 낮습니다. 전주시는 우리보다 차량 수, 산업기반시설, 인구, 모든 것이 다 배 이상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일반적인 논리로 보면 전주가 수치가 더 높아야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논리일 수도 있지만 전주가 우리보다 수치가 더 낮습니다. 그런데 물론 같은 기계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그리고 또 보정작업을 거쳤지만 2017년에 1년 동안에 통계를 보니까 여전히 전주가 52, 군산이 45, 익산이 57로 여전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시장님이 어떤 보고를 받으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고 있는 환경부의 통계라든가 똑같이 에어코리아 시스템을 보고 있는데 아까 시장님께서는 우리시가 대단히 낮아지고 있고, 물론 이전보다는 좀 낮아졌을지 모르겠지만요. 여전히 전라북도에서 가장 높은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전국 1위라고 하는 아까 그런 오명을 안겨주는 환경부의 정책에 대해서 뭔가 그 시스템의 측정된 수치들을 가지고 익산이 전국 최고 1위이기 때문에 상당히 도시이미지가 시민들로부터 걱정을 주는 그런 것들을 해소하고자 노력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우리시가 높다라고 하는 그 현실자체를 상당히 우리시가 부정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저는 받아서 이런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환경부에 대한 인식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더 논쟁을 하기에는 시간이 길지 않아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료화면을 나타내며) 연장선상에 있는 이야기인데, 다음 이 카페화면을 보시면 이게 미대촉이라는 카페입니다. ‘미세먼지 대책을 촉구합니다’라는 카페인데, 전국에 6만 7,000명 정도의 주부들이 가입돼 있는 카페입니다. 이 카페에 가입돼 있는 주부들은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이 기계처럼 초미세먼지라든가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를 다 측정할 수 있는 한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되는 기계를 거의 전국에 6만 7,000명의 주부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익산시민들도 많은 주부들이 이 기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초미세먼지 수치를 보면 7로 나오는데요. 제가 뭐, 저도 계속 같이 수치를 보고 있는데 우리시에 지금 옥상에 설치돼 있는 초미세먼지를 측정하는 대기오염측정망과 거의 일치합니다, 이 기계의 수치가. 요즘 이 카페에서 어떤 의견들이 나오고 있냐면, 우리시가 등가성평가를 되게 오래하고 등가성평가를 하고 나면 예전에는 이 기계의 수치와, 그러니까 이 기계를 한 명이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6만 7,000명이 나름대로 각각 도시에서 계속 올리면서 공유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크면 5~10정도의 차이가 났는데 요즘은 우리 측정망의 수치와 주부들이 공유하는 이 시스템의 수치가 20까지도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등가성평가 이후에. 그래서 이거 뭔가 등가성평가를 통해서 제대로 좀 기계를 오히려 낮게 나오게 하는, 어떤 좀 너무 과한 보정작업을 한 건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식의 의문을 제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건 행정이 스스로 뭔가 국가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시스템 자체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아까 그런 행정이 스스로 그 시스템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식의 어떤 약간 행정 스스로 불신을 초래하는, 오히려 주부들이 오죽하면 이걸 다 사가지고 이걸가지고 주부들이 따로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마치 익산시가 기계 탓을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모습이 일부 사람들에 의해서 지적되고 있기 때문에 좀 향후에 보정작업을 하는데 있어서, 물론 충분히 아까 말씀하신 1년에 두 차례씩 하신다고 했는데요. 좀 더 신중하게 잘 신경을 쓰고 향후에라도 좀 기계 탓을 하는 익산시의 모습처럼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예.
예.
예.
아니, 주부들이 그런 카페에서 그런 의문을 제기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저는 물론 우리 행정이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일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보기에 익산시의 그런 행정을 다소 그런 의문을 갖게끔 만드는 요인을 우리시가 스스로 자초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예.
예, 그건 이해합니다.
예.
시장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니까 한 가지만 더 좀 짚고 넘어가자면, 저는 미세먼지 정책에 다소 미흡함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기계가 광산란법에 의해서 실제 학자들 사이에서는 공인된 방법이 아니고 수치에 폭락이, 오르고 낮음이 큽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또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2017년 5,000만 원을 들여서 광산란법 측정기계, 소형측정기계를 또 5개소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있는 3개의 측정기를 잘 운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막 임시대책으로 광산란법의 그 측정기계, 학자들 사이에서는 공인되지도 않은 그런 기계를 또 5,000만 원 들여서 5군데에 설치하시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저는 좀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우리시의 행정이 좀 보이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하는데 좀 아쉬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해서는 중요한데요. 우리시가 단 한 번도 이것과 관련해서 전문가라든가 관련된 사람들의 간담회라든가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이 없이 좀 빠르게 너무 대책을 내놓으시느라고 행정이 일방적으로 쭉 대책을 쏟아내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까 등가성평가를 가장 원인으로 또 내놓으니까 언론들에서는 ‘익산시가 기계가 문제라더라.’ 이렇게 보도를 하시고 하다보니까 좀 혼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표를 한 가지만 더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료화면을 나타내며) 이게 2004년에 우리시가 전북 녹색환경 지원센터에 의뢰를 해서 2,000만 원짜리 연구사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때 연구자가 익산상공회의소 옥상에다가 설치를 한 겁니다. 주황색이 연구자가 설치해서 1년 동안 측정한 거고요. 그리고 바로 아래 네모가 우리 지금 익산시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 측정기입니다.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표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측정기가 어느 정도 잘 운영되고 있는지를 그 당시 보기 위해서 측정도 했고 그때 또 성분도 검사를 다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처럼 20년 동안 일정정도 안정되게 환경부에서도 관리를 해왔다는 걸 저는 다시 한 번 좀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향후에라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염두를 하시고 보정작업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잘 해나가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미세먼지 특성과 관리대책 수립 연구에 관한 겁니다. 우리시가 미세먼지가 좀 그렇게 문제가 나오면서 우리시가 각별히 신경을 써서 3,000만 원에 매년 전북 녹색환경지원센터에 맡기는 연구사업을 미세먼지를 하고자 했고 마침 전라북도도 7,000만 원짜리 연구사업을 미세먼지를 하겠다고 올해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1억 원짜리 미세먼지 연구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그런데 1억 원짜리를 하기로 했다가 우리시가 좀 초미세먼지, 미세먼지에 대한 걱정이 시민들이 많다, 이런 것에 따라서 시장님이 그래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시고 예산을 7,000만 원 더 편성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1억 원짜리 연구과제가 우리가 7,000만 원을 더 줘서 원래 연구자는 남중동, 우리 시청에 있는 것만 기계를 측정하고 분석하겠다 했는데 우리 ‘팔봉동, 모현동도 해달라’해서 우리가 7,000만 원을 더 증액을 해서 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8월 23일 날 이 부분에 관심이 있어서 중간보고회 가봤고, 또 12월 7일 날 엊그제 최종보고회 갔다 왔습니다. 이 교수님이, 전북대 교수님이 연구를 하고 계신데, 제가 8월 23일 날 갔을 때의 이 분이 연구를 하겠다는 내용이 이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남중동 측정소, 우리 시청에 있는 측정소를 측정소 옆에 기계를 따로 설치해서 성분검사라든가 이런 걸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를 중심으로 하고 모현동이나 팔봉동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덜 분석을 하겠다라고 처음에 과제계획을 세우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도 그렇고 담당 공무원분들도 참여하셔가지고 ‘우리의 대다수의 인구는 모현동과 팔봉동 가까운 쪽에 살기 때문에 이왕이면 남중동과 팔봉동, 모현동도 같은 시료 수를 뭔가 실측을 해서 좀 의미 있는 결과를 분석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 연구자가 어떻게 이야기 하셨냐면 ‘자기가 많은 전문가들하고 상의해봤는데 우리 익산 정도의 면적이면 남중동 한 군데만 하면 되는데 왜 뭣도 모르는 소리를 하시냐. 한 군데만 하면 익산시의 평균값은 얼마든지 의미있게 구해진다.’ 그래서 제가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용역을 우리가 굳이, 원래 올해 1년 아니면 다 결과가 나올 연구과제를 갖다가 오히려 7,000만 원을 우리가 더 주면서 연구자가 안 해도 된다는 연구를 ‘팔봉동, 모현동까지 좀 해주세요. 그리고 내년까지 2년으로 연장해서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요구한 꼴이 됐더라는 걸 느꼈습니다.
엊그저께 그리고 최종적으로 최종보고회 갔을 때 보니까 우리가 이 연구과제를 하는 이유는 미세먼지가 높잖아요. 측정망이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게 3개나 있습니다. 그럼 이 3개를 통해서 농도는 다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구과제를 하는 이유는 이게 어떤 성분을 이루고 있는지, 그래서 이게 외부에서 오는 요인인지, 우리 내부에서 배출원인이 일정부분 있는 것인지, 이런 걸 좀 분석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그렇다고 하면 전주하고 비교하고 있으니까, 전주하고 익산을 똑같은 날에 책정을 해야 되고요. 또 PM2.5와 PM1.0을 똑같은 날, 똑같은 시간에 측정을 해서 비교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그날 최종보고를 듣는 느낌에는 똑같은 날 측정하는 것이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제대로 되고 있나, 그리고 이분이 성분검사를 제대로 하고 계신가, 라고 하는 게 의문이 들었거든요. 저는 우리행정이 원래 1억짜리를 우리가 7,000만 원까지 더 줘서 1억 7,000만 원짜리 연구용역을 하고 있는데 이 연구과제에 대해서 과업지시에 따른 연구, 어떤 점검을 잘하고 계신가 하는 의문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 시장님이 좀 점검해보셨죠?
예, 저도 뭐 건의를 많이 하고 했는데요. 상당히 연구자의 연구영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연구자의 연구영역을 우리가 침범하기가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일반 연구용역하고는 다르게 그냥 과제, 연구과제를 준 거라서 하여튼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방법은 우리 그래도 담당부서에서 계속 교수님과 소통하고 우리시의 어떤 그런 요구사항들, 상황들을 계속 조율하고 하는 것이 필요한데 거의 연구자의 이야기를 그냥 전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예, 알겠습니다. 그런 점검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미세먼지와 관련해서는 말씀 계속 드린 것처럼 원인규명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최종보고까지 보면 전 대단히 부족하다고 느꼈는데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굳이 나머지 7,000만 원짜리 연구과제를 그 연구진에게 맡길 필요가 있을까, 이건 계약해지를 해야 되는 게 아닐까라고 하는, 사실 그런 생각까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만약에 계속해서 진행하시게 된다면 아까 말씀대로 충분히 연구과제가 의미있게 나와서 시민들에게 어떤 연구과제를 해보니까 우리시에 이러이러한 원인인 것 같고 그래서 배출원이 일부 우리시에 원인도 있고, 외부의 원인이 몇 %인지, 이런 것들을 좀 나름대로 의미있게 분석을 해서 대안을 향후에 만들어갈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점검을 꼭 부탁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꼭 전라북도나 대기학회라든가 전문가들과 함께 어떤 형식의 정책을 펼쳐나가는 게 우리시에 효과적이겠는가도 좀 의견을 들어서 환경부에 요구할 건 요구도 하고 그렇게 좀 시민들에게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좀 알려나가고 이렇게 신뢰를 높여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익산시 청소행정과 쓰레기봉투 사용대책에 대해서 좀 여쭙고자 하는 건데요. 세 가지를 좀 여쭙고자 했는데 시간이 길지 않아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익산시에 신재생자원센터, 우리가 시민들이 다 알고 있는 쓰레기 소각장이 있습니다. 뭐 하루에 200톤 정도 소각할 수 있는 규모인데요. 그런데 신재생자원센터, 전국에 모든 쓰레기소각장은 폐기물관리법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반경 300m 안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쓰레기 소각장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를 감시하도록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익산시에도 반경 300m 안에 살고 있는 7가구가 주민지역협의체를 형성하고 있고 우리가 그분들에게 각종 운영비나 감시원 인건비, 협의체지원사업 등으로 1년에 2억 5,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서 그분들이 쓰레기소각장에 들어오는 쓰레기도 감시도 하시고 쓰레기소각장이 규정대로 잘 운영되는지를 감시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민지원협의체와 그래서 대다수의 도시들은 익산시와 주민지원협의체가 협약서를 씁니다. 그래서 기금은 어떤 조건으로 조성할 것이고 또 협의체 운영비는 어떤 조건으로 지급할 것이고 뭐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고 이런 협약서를 쓰는데 우리시는 2009년부터 쓰레기소각장을 운영하는데 협약서를 쓰지 않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매번 여러 가지 분란이 생기고 있습니다, 시와 어떤 문제를 해석하는데 있어서요. 그래서 저는 7가구밖에 안 되고 그분들이 어찌 보면 능력도 좀 미비하시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좀 미비하더라도 우리 30만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쓰레기소각장을 감시하라고 우리가 법적으로 보장된 협의체에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교육을 시키고 협약서도 쓰고 해서 저는 규정대로 잘 운영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십니까?
예, 그건 한번 말씀하신 대로 시장님께서 한번 향후에 좀 점검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전국에 상황을 보니까요. 한 3분의 2정도가 협약서를 쓰고 운영하고 있고요. 3분의 1정도가 쓰지 않고 있는 걸로 저도 파악은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어떤 다소 아쉬움이 있냐면요. 매일 주민들이 실제 매일 배출하고 있는 한 90톤 가까운 쓰레기를 소각함과 동시에 과거로부터 우리가 부송동하고 금강동에 쌓아놨던 쓰레기를 소각하고 있잖아요. 대개 모든 도시들은 소각하는 양 대비 기금을 조성합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쌓여있던 쓰레기를 소각하는 건 기금에 전혀 넣지 않고 매일 나오는 쓰레기양만 쓰레기봉투 판매값으로 환산해가지고 기금을 조성을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타 도시에 비해서 상당히 우리시가 어찌 보면 뭐 시의 입장에서 보면 좋지만 이 기금을 잘 조성해서 쓰레기 소각장이 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협의체가 운영되도록 하는데 있어서는 좀 다소 부족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소각하는데 있어서 기금을 조성하는 방식조차도 우리시는 합의된 내용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소각장 협의체가 7가구밖에 안 되다 보니까 다소 좀 그냥 좌지우지하면서 운영을 해온 측면이 있는 걸로 저는 좀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소 미비하더라도 규정대로 법대로 잘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좀 갖춰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익산시 하수행정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요. 이것도 두 가지 좀 여쭙고자 했는데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하수찌꺼기 감량화 시설공사를 우리가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국비확보를 하셔서 210억 원 정도를 들여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해서 지금 여러 가지 소화조공사부터 해서 탈수시설을 개선한다든가, 몇 가지들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 내용 중에서 최종적으로 지금 감량화시설 공사를 하고 나면 현재 매일 107톤씩의 하수슬러지를 우리시가 처리하고 있는데 하수찌꺼기 처리비가 톤당 8만 9,000원쯤 됩니다. 그래서 연 35억 원 정도를 우리가 하수슬러지 나온 것을 또 외부업체에 맡겨 처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감량화시설 하면 이게 66톤으로 줄어서 한 22억 원만 들어가고 13억 원씩 매년 절감될 걸로 시가 계획을 발표를 내놓으셨어요. 그런데 이 감량화시설 공사를 하는데 좀 아쉬운 게 하나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료화면을 나타내며) 제가 경기도 의정부나 남양주, 고양, 용인 뭐 경남 양산 등 한 10여개 도시에서 지금 도입해서 하고 있는 이 기술이 전기탈수기라는 시설인데, 얼마 전에는 저와 5명 의원이 직접 의정부의 하수처리장을 가서 가동되고 있는 현황을 보고 오기도 했습니다. 잠깐 영상으로 그 기계가 어떤 기계인지 잠깐만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동영상 송출) 우리 지금 하수처리장의 하수슬러지는 물기가 많아서 진흙처럼 나오고 그게 최종적으로 위탁업체 처리를 하는데,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 전기탈수기를 설치하면 물기가 있었던 하수슬러지가 과자처럼 바삭바삭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현재 우리시가 처리하는 것보다 무게가 반절로 줄게 됩니다. 반절로 줄게 되면 톤당 처리비가 50% 절감되는 거죠. 뭐 이런 시설입니다. 저는 그때 이 시설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감량화시설 계획에다, 의정부도 이걸 국가지원을 받아서 감량화 설비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의정부하고 우리하고 규모가 거의 비슷한데요. 한 40억 원 정도 들면 기계를 3대를 설치해서 그렇게 따지면 우리시가 지금 현재 연간 107톤을 처리하는데 지금 연간 35억 원을 쓰고 있잖아요, 처리비로. 그러면 이 기계를 빨리 도입을 하면, 이 기계는 지금도 도입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도입을 하면 35억 원이 17억 5,000만 원씩이 절약이 됩니다, 처리비가. 그러면 아까 3대 설치하는데 우리시가 처리하려면 40억 원에서 45억 원 들잖아요. 3년만 운영하면 투자대비 효율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시설을 이전에 있던 하수담당 분들에게도, 하수 이 업무를 담당하시는 공무원분들에게도 이런 사례를 좀 알려드리고 조사해보시라고 요청도 하고 했는데 최종 감량화 사업계획에는 넣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예산을 대폭적으로 아낄 수도 있고 악취도 없어지는 문제가 있고 상당히 효과가 있는 기계라고 저는 봤는데, 좀 이런 부분을 더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예. 저는 제가 보기에, 그리고 다른 분들이 보기에 상당히 효과가 있다라고 봤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담당부서에서 조금 더 면밀히 한번 검토해 보셔가지고 충분히 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잘 반영이 될 수 있다면 반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아까 익산시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앞서도 말씀이 있었는데요. KTX 혁신역 신설논란도 있고요. 그래서 도시재생 250억 원 공모사업이 확정이 되었고 그래서 시민들이 많이 기뻐하시잖아요.
우리시에 국회의원을 비롯한 모든 정치권, 모든 시민들이 노력해서 이룬 간만에 참 깊은, 큰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도시재생을 해 가시는데 있어서 거기가 어차피 익산역 앞에 실제 도시재생 공모이름도 ‘역사가 문화로’ 그 역사가의 ‘역’은 또 익산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재생계획을 방향성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저는 열차도시를 선포한다거나 아니면 철도박물관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활동을 다시 한다거나 해서 뭔가 역사가 문화로의 이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성을 열차를 중심으로 해서 익산역의 이미지를 더욱더 확고하게 굳히는 호남의 관문역, 전북에 관문역으로 좀 굳혀나가는 그런 도시재생의 방향을 좀 더 집중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에 대해서 그런 검토를 해보시면 좋겠다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예.
예,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는 익산역이 살아야 익산이 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250억 원의 재원이 오는 과정에 주민협의체, 그러니까 주민들의 의견들을 충분히 잘 소통하시고 많이 받아들여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도시재생이 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익산역이 그리고 익산역 인근이 뭔가 좀 다른 타 도시에서 오는 사람들에게도 상당히 인지도가 강화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춰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열차도시라든가 뭔가 좀 도시재생의 사업을 첫 시작하는 선포를 할 때 조금 더 효과적으로 전략적으로 선포를 하시면 좋겠다하는 말씀 드리고요.
예, 그리고 시간이 많지는 않아서요. 그냥 답변을 듣지는 않고 간단히 제안 하나만 드리고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아까 문화관광 관련해서 말씀이 있었는데요. 그 문화관광이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관광과에서도 하고요. 우리 역사문화재과에서도 하고 또 농촌관광을 합니다. 다 따로 나눠져 있습니다, 부서들이. 그런데 우리가 1억 5,000만 원을 줘서 한국 문화관광연구원에서 용역을 1년 전에 했던 결과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제시한 게 문화관광발전협의회 구성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이 주도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행정이 계획 다 짜가지고 문화관광을 하시지 말고 다양한 전문가들이 협의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서 농촌관광, 역사문화재과에서는 역사관광, 일반 문화관광 다 같이 어우러져서 뭔가 협의할 수 있는 그런 기구를 만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해당 상임위에서 문화관광과에 수없이 계속 이 질의를 드리고 요청을 하는데 한다고 한다고 하시고 지금 1년이 넘어서요.
예, 하루빨리 구성을 하셔서 활용하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의원은 오늘 익산시의 최대현안인 환경문제 세 가지 주제와 익산시 도시재생 그리고 문화관광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본의원이 질문한 주제와 관련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고 발전적인 대책을 마련하는데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소병홍의장

임형택 의원님 그리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산회

출처 전북 익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