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호 의원 5분자유발언

동료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순복 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면, 본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4,488억 4,100만원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대비 235억 4,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3,806억 7,700만원, 특별회계는 681억 6,4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총규모는 2017년도 예산안 대비 474억 6,500만원이 증액된 3,857억 1,800만원으로 편성 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3,280억 700만원, 특별회계는 577억 1,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위원회 심사결과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사업의 적정성이 미흡한 10건의 사업 7억 1,300만원의 예산을 감액하고, 전액 일반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여 수정가결 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총 12개 분야의 기금을 운용할 계획으로 2017년도 말 조성액은 107억 3,400만원이 되며 2018년도 말에는 213억 9,700만원이 조성될 계획으로 심사결과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 한 사항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순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에 앞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예비비증액 부분에 대해 인제군수께 동의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증액부분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2006년도 수해 때 구 원통교가 되겠죠. 지금 있는 갈골교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밑에 교량이 기존에 있는 원통교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 이해를 구해서 그 당시 각종 군도사업중에 사업비가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오래돼서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는데 약 40억 정도 그때 반영됐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승인을 받아서 각 사업장에 일부 편성해서 쓴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전거도로에 병행해서 쓴 그런 부분들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사업장에 분산돼서 쓴 건 좋은데 당초에 예산 목적은 다리로 내려왔던 건 사실이죠.

구 원통교에 받은 부분은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 당시는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다리를 못 놨던 것은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현재 상황에서 볼 때 지금 원통이 앞으로 더 커질 수 있는 곳이 갈골이에요. 또 갈골이 커지다 보니까 리가 분리 됐죠. 9리로 그런 과정에서 놓고 볼 때는 이제 구 원통교를 놓아야 될 시점이 되지 않았냐는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그리고 특히 우리 가지역에 의원님들이 네분 계시지만 원통지역주민들께서는 상대적 박탈감이라든가 소외감을 느끼는게 지역에 의원이 한분도 없어서 이런 말씀을 의회에서 한번도 주지 않았다. 그래서 마지막이라도 한번 7대 의회에 이런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지역에 주민들의 민원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북면 지역주민들은 갈골다리가 자기네건데 그 갈골다리를 놓지 않고 다른데다 썼기 때문에 이제는 내 것을 찾아와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심정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수조사를 통해서 다리를 놓을 수 있게끔 노력해 달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게 지금 현행 국도가 상향 승상이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마도 그 당시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지역 얘기만 해서 대단히 죄송한데 산림녹지과나, 문화관광과 과장님들 다 계시나요? 듣고 참고를 해 주세요. 원통지역주민들 말씀이 인제읍 지역주민들 대비를 해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하면 지금 인제읍 주민들이 산소길이라든가 등산로라든가 산책길 굉장히 제가 자료를 뽑아보니까 많은 킬로수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북면 원통리 지역주민들이 산책이라든가 등산할 수 있는 길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미비해요. 그래서 북면 원통리 지역주민들도 인제만큼은 많이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래도 자유롭게 운동도 할 수 있고 또 소양강둘레길 관광자원화도 되고 있지 않습니까? 관광객들 많이 오죠? 그래서 그것만큼은 안된다 하더라도 그것에 준하는 산소길이라든가 등산로라든가 산책로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갖고 계시니까 기 2018년도 예산은 다 통과가 된 거고 차후라도 사업계획을 세워서 지역주민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6월 30일날 나가면 그때 잊어 버리면 안돼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20일 금일까지 24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차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심사, 2018년 새해의 군정방향을 설정하는 본예산을 심의하는 등 매우 중요한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심혈을 기울여 회의에 임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이순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 한해 의회에 성원과 지지를 보내시고 아낌없는 조언과 질책을 해주신 군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제 2018년 무술년 황금개띠의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매년 해마다 교수들이 선정하는 사자성어로 2017년에는 파사현정”을 꼽았습니다. 이 말은 사악하고 그릇된 것을 깨뜨리고 바른 것을 드러낸다는 뜻으로 인제군정도 금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 되었듯이 잘못된 관행이 적지 않게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무술년에는 그 동안 잘못된 관행을 과감히 깨뜨리고 바로 잡아 한층 격이 높아지는 인제군정이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제 세계적인 축제인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이 50여일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강원도에서 열리는 세계적인 축제인 만큼 주인의식과 서비스정신으로 성공적인 올림픽이 될 수 있도록 한마음 한뜻 으로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18회 인제빙어축제가 다음달 27일부터 남면 빙어호 일대에서 열리며, 제11회 대한민국 산림문화박람회도 우리 인제군에서는 처음으로 개최될 예정입니다. 유비무환의 자세로 강원도와 인제를 찾으시는 분들이 안전하게 웃으며 돌아가실 수 있도록 열정과 헌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한반도가 냉동고 같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동파, 도로제설 등 재난사고 방지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것이며, 우리 이웃에 따뜻한 나눔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는 없는지 더욱 세심히 고개를 돌려봐야 할 것입니다.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겨울이 될 수 있도록 나눔의 온정을 많이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한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군정업무와 각종 사업들을 알차게 마무리하시기 바라며, 새해에도 활기찬 모습으로 군민과 함께 군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더욱 분발 하여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따뜻한 성탄절 연휴 잘 보내시고, 군민과 동료의원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