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안희열입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2018년 예산안 심사,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하는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수행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올 한해 열과 성을 다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도 집행부에 따뜻한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권오수 위원장님, 하중호 부위원장님, 최대석 위원님, 신종하 위원님, 최걸영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018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도시국의 2017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2회 추경 이후 발생한 특별교부세 교부내역을 반영하고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을 정리하여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사업비만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안전도시국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 예산 727억 6,000만원에서 16억 1,000만원이 증액된 743억 7,000만원으로 2.2%가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구 전체 세입의 약 8.1%로 특별교부세 21억원, 일반부담금 7억원,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2억 3,000만원 등 총 31억원이 증액되어 당초 예산 434억 8,000만원 대비 7.1%가 증가한 465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구 전체 세출의 약 12.9%로 안전분야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CCTV 회선 및 전기사용료 3억 4,000만원 감액, 도시재생 지원사업 등에 6,000만원 증액,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 등에 1억 8,000만원 증액, 건축인허가 건수 및 규모의 축소에 따른 신문 공고료․위원 수당 등 1억 1,000만원 감액, 하천조성 및 도로보수 정비 등 건설 분야에 24억원 증액, 숙천 및 지묘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미산정 등으로 5억원 감액 등 전체적으로 16억 1,000만원이 증액되어 당초 예산 727억 6,000만원 대비 2.2%가 증가한 743억 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분야별 세부사항은 부서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각 부서장들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오수 위원장님, 그리고 하중호 부위원장님과 최대석, 신종하, 최걸영 위원님. 이번 안전도시국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동구 지역주민의 편익증진과 지역경제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오랜 기간의 의정활동에 건강관리에 유념하시고 새해에도 뜻하신 바 모두 이루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도시건설위원회소관2017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과장님 재난대응 자체 수시 훈련에 500만원 삭감 안 됐습니까? 그지요?

예.

돈이 적고 많고 간에 대통령 선거 때문에 이거를 자체 훈련을 못 했다 하는 얘기를 하셨지요? 지금.

예.

그 이후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었을 긴데.

근데.

이거 어렵게 이거 돈이 많든 적든 간에 시 교부금을 어렵게 확보해 가지고 안 한다 하는 거는 우리 과장님 근무 태만 아닙니까?

그 이제 저희들이 통상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전국적으로 하는 훈련을 보통 5월달에 실시를 하고 그 다음에 하반기에 자체 훈련을 이렇게 했는데 금년도에는 아시다시피 대통령 선거가 갑자기 이렇게 생겼는데 상반기에는.

대통령 선거는 그래 뭐 전반기에 다 했는데 후반기에 얼마든지 할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훈련을 하반기에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재난대응훈련으로 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10월말, 11월초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하는 훈련은 이거 저희들이.

자, 이런 예산은 우리가 다른 데 적용할 수도 없는 거고 반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이 이거 그래 이런 거는 앞으로 우리가 어떠한 돈이 하더라도 좀 이래 우리 구청에서 자체가 뭐 시기적으로 안 맞더라도 좀 할 수 있도록 그래 하는 거 아닙니까? 예산 이래 확보해 놓고 난 뒤에.

그래 저희들이.

반환한다 하는 거는 그러면.

말은 자체 훈련이지만 시하고 같이 일정을 조율해 가지고.

시하고 같이, 8개 구․군 같이 해야 된다 말이지요?

예, 약간 특성 있는 이런 사업은 서로 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이번에는 할 수, 어쩔 수 없었던 거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 지금 18개 동 있습니다.

예.

2010년 이후에는 다 내진설계 됐고요. 그 이전의 건물들이 18개 이게 안 되어 있는데 금년에 5개동은 내진보강 성능평가를 했고요. 나머지 13개는 내년에 다 일괄합니다. 해 가지고 이상이 있으면 다 내진보강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방촌동, 효목1동, 안심2동, 안심4동 이렇게 5개 동인데 내년에 나머지 동도 다 합니다.

과장님 방독면 3,489개를 우리가 새로 구입한다 하는 얘기지요?

예, 예.

그래 되는 같으면 이거를 구입해 가지고 우리가 그러면 구청에 배치합니까? 그러면 동에 배부를 또 합니까?

지역대에 배부합니다.

그러면 기존 그게 있어요? 각 동에.

기존에도 지금 5,290개 정도가.

1개 동에 몇 개가 지금 비치돼가 있어요?

동 별로 약간 차이가 있을 겁니다.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동별 현황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별로 입구에 보관하시는, 하는 동도 있고 창구에 보관하는 동도 있고 각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민들이 동에 방독면이 보관돼가 있다 하는 자체도 모르고 창구에 있는 같으면 주민들이 방독면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모르잖아요?

통상.

그러면 통상 관례로 들어가는 입구에 비치를 한다든지 이래 가지고 아, 이래가 비상시에 그러면 우리 동에 방독면이 있다든지 이런 거는 그래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창고에 넣어놔 버리면 전혀 모르잖아요?

저희들 권장사항은 물론 동별로 각 동별로 공간 사정이 있겠지만 입구에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하도록.

자, 그러면 비상사태가 일어났다. 그러면 화학전이 됐을 때 그러면 방독면 우리 주민한테 배부는 어떻게 합니까?

각 통․대장, 통장들 통해서 이렇게 지역 대원들한테 이렇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 배부해도 동에 같으면 통장한테 배부했는 그 통에다 배부가 안 되잖아 그지요?

시기적으로 약간 문제가 있을 수 있지요.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국내여비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가 절반밖에 안 쓰고 반납을 하네 그지요?

예, 예.

왜 이렇지요?

저희들이 지금 정원이 22명으로 되어 있는데 항시 출장하는 직원은 7명이고요. 그 다음에 일이 있을 때 다니는 직원은 또 나머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총 정원에 대해서 예산을 당초에는 반영했다가 실제 현장 사정에 따라서 못 나가시는 직원들도 있고 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아예 예산을 적게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또 근데 예산이 없으면 못 쓸 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이거는 매년 이렇게 반복되는 거지만 저희들도 좀 출장을 최대한 권장하고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만 계속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아니 예산을 잡아놓고 기본업무에 대한 출장인데 기본업무에 대한 출장이 이렇게 반밖에 안 한다 하면 기본업무를 반틈 밖에 안 했다는 얘기로도 되잖아요.

근데 전에는 잠깐 갔다 나오, 갔다오고 이런 거 30분 이렇게 갔다오고 이런 것도 다 전에는 보통 오전 출장, 오후 출장 이렇게 달아놓고 이렇게 갔다오고 했는데 지금은 출장에 대한 복무관리에 대해서 좀 많이 엄격한 편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렇게 많이 갔다가 올 분, 올 사람, 용무가 있는 사람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잠깐 갔다오는 거는 못 달고 가는 수도 있고 이런 경우 있습니다. 못 달았는 거는 저희들이 출장비를 못 하고 저희들 또 저희 부서에 공용차량이 한 대가 있습니다. 공용차량을 이용할 경우에는 지급을 안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삭감을 해야 되는 거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우리 직원들한테 불이익이 이만큼 돌아갔다고 봐도 되는 거 아닙니까?

부서장으로서는 최대한 출장하고 시간외하고 이런 게 할 수 있는 대로 다 하라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이 좀 녹록치 않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출장 다는 거를 너무 강제해 가지고 막을 필요는 없는 거잖아 그지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거 우리가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에 있어 가지고 리프트 설치 이거 감액됐는데 이거 우리 요즘 공공건물 하는데 보니까 장애인 어떤 장애인이 드나들 때 설치하는 거 그거 안 하면 준공검사가 안 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거 우예 그래 삭감을 시킵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물은, 본 건물은 원래 장애인 시설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건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주민편익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 리프트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건물 여건이 안에 내부에다가 리프트 설치할 경우에 전동휠체어가 올라가도록 돼야 된답니다. 근데 그게 계단이 폭이 좁아서 그거를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그 공간이 안 나와서 다시 장애인시설을 협회하고 우리가 충만한, 충분한 설명을 거쳐서 부득이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본 건물은 그거를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건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효목동 우리 재생사업을 지정을 안 했습니까? 그지요?

예, 예.

보통 보면 효목시장을 상권화 활성화를 또 주목적이 되겠고, 또 주거환경이 주목적이 되겠고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범죄예방도 되고.

예, 맞습니다.

옛도심 기능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거 재생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우리 효목동을 우리가 지정을 했습니까? 우리 도시과에서.

도시재생사업에 하기 전에 도시학교 하는 게 있습니다. 도시학교. 이 도시학교는 시민들이 중심으로 해서 자기들이 신청을 해서 우리 동을 이렇게 발전시키겠다 그런 동의를 구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20개 동에서 효목동만.

아닙니다. 지금 하고 있는 안심3,4동이 제일 처음에 먼저 했고 지금 그래서 안심창조밸리가 발동했고 그 다음에 도동 지금 하는 게 두 번째 들어갔고예.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 불로봉무동이 지금 도시학교를.

근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안심3,4동은 혁신도시고 모든 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지요?

그렇습니다.

그래 여기 지적해 가지고 이래 하면 혁신도시 요즘 새롭게 들어서는 거하고 결부시켜 가지고 그러면 더 좋을 건데 어떻게 효목동이 그래 지정이 됐나요?

과거에 박근혜 정부 때는 도시활력화 사업이었습니다. 그게. 그래서 이제 관광․문화하고 도시하고 같이 하는 기능이었고, 현 문재인 정부는 도심지 안에 있는 노후 건물을 리모델링 차원에서 이렇게 구조변경을 해서 더 활발한 도시환경을 만들자 하는 그런 차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효목2동에 도시학교를 마쳤기 때문에 거기는 인구수라든가 주택 가호수 이런 것들이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는 효목2동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시과에서 효목동을 지정해 가지고 이거를 그때 용역을 안 주고 우리 도시과에서 다 기안해가 올렸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용역비가 지금 1억 올라왔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렇다고 도시과에서 그래 대단한 사람이 다 모였네.

그거는 아니고 저희들 도시 현재 도시학회하고 그 다음에 도시재생센터를 우리가 이번에 발족했지 않습니까?

아니 글쎄 그래 대구 8개 구․군 중에 우리 3개 구가 돼가 우리 동구가 지정이 안 됐습니까? 그지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보통 보면 신문에 나고 이래 보면 1년에 200억, 4년에 200억입니까?

4년에 200억.

그러면 시비가 100억.

아닙니다. 국비가.

아, 저 국비가 100억, 시비 50억, 구비 50억.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예산이 내려왔을 때 우리가 구비가 50억 매칭이 따라갈 수 있겠어요?

예, 그거는 사전에 다 기획조정실하고 사전에 조율을 봤습니다.

뭐 어떻든 간에 우리가 도시과장이 나름대로 열심히 해 가지고 우리 동구가 지정됐다 하는 거는 우리가 칭찬 안 할 수가 없어요.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 과장님 피해 고사목 방제 예방 나무주사 하는데 우리가 보수도 이게 포함이 됩니까? 고사 아닌데 보호를 하기 위해 가지고 주사를 이입하는 거를 지금 계획을 같이 넣어가 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순수하게 소나무재선충에만 되고 있습니다.

재선충에 들어갑니까?

예, 보호수하고 다른 데는 별도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왜 카냐하면 옻골에 회향나무 있잖아요? 버스종점에.

예, 예.

그거를 영양제를 한번 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내년도 당초 예산에 아마 들어있기 때문에.

그리고 평광동 들어가는 입구에 보호수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 나무는 좀 생태가 어때요?

전반적으로 아마 저희들이 예의주시 해가 관찰하고 있는데 지금 상태로써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의장님 하신 대로 중간중간에 저희들 나무 영양주사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확인업무 대행수수료가 주로 건축사들이 뭐 어떤 거를 확인하지요?

허가 때 현장 조사하는 그 비용하고 사용 검사 때 건축사가 저희들 대행해서 현장 조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희들 기술 인부임으로 해 갖고 31만원쯤 됩니다. 그래서 근데 저희들 이게 감액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 이게 2017년도 예산을 짤라 하면 8월달에 작업을 하기 때문에 15년 하반기하고 16년 상반기를 참고로 하다보니까 거의 15년에서 17년까지 거의 60% 허가 건수 줄었어요. 그래서 감액이 많이 됐습니다.

과장님 설계를 하려면 어차피 현장 조사를 해야지 설계가 되잖아 그지요? 그런데 확인업무 대행수수료를 법적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 예. 건축법에 현장조사를 예전에는 공무원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현장 조사비용 허가 내기 위해 갖고 현장 조사하는 비용은 건축사가 대행하면서 저희들한테 돈을 받아가 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준공 때도 저희들 대신해가 준공하도록 되어 있고.

그러면 신고 건에 대해서도.

신고 건을 저희들이 합니다. 규모가 적기 때문에.

신고 건은 수수료가 안 나가고.

예, 예.

허가건만 나가네.

허가건만 나갑니다. 예, 저희들 그게 대구광역시 건축조례에 의해 갖고 대행수수료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구시 조례입니까?

법에서 출발해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주한미군 공여구역 사업으로써 용계동 1031-4번지하고 용계동 545번지 1차 뭐 본예산, 2차 추경, 3차 추경 이래 자꾸 올라오는데 이제 이거 마지막입니까?

예, 마지막입니다.

또 예산을 다음 이월해 가지고 또 어떻게 예산을 세워야 됩니까?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추경 때 반영할 겁니다.

예, 예.

예?

맞습니다. 죽을 죄를.

6억 5,000입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우리 지금 현재 주민제안사업 하면서 이게 계속 자꾸 올라오지요?

예, 예.

이게 목이 언제부터 생겼습니까?

권영진 시장님이 취임하시고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부터 생겼을 겁니다.

재작년부터요?

예, 예.

그러이 이게 이제 우리 동에서 주민들이 제안하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게 구 주민제안사업이 있고요. 시 주민사업, 주민제안사업 있습니다.

그러이 이 제안사업 하면서 시 제안이나 구 제안이나 사업을 하면서 사업을 올리잖아요?

예, 예.

올릴 때 내용도 모르고 도로포장, 다리설치 이래 올려놓고 나중에 시에서 예산을 결정해 내려왔을 때 턱없이 부족하다 말입니다. 이런 거는 그러면 시 제안사업이 동에서 올라올 때 구하고 협조해 가지고 올리는 겁니까?

올릴 때는 협의를 안 하고요. 주민들이 시에다 바로 신청하는 거거든요.

그래 신청해 놓으면.

우리한테 협의가 옵니다.

아, 그러면.

협의가 옵니다.

자, 다리설치를 한다 제안사업으로 올라가면 예산이 어느 정도 들겠다 하는 거는.

우리가 정리하고.

구에 연락이 온다 이 말이지요?

예, 맞습니다. 정식으로 공문, 문서로 협의가 옵니다.

그러이 이게 이제 사실 주민제안사업, 구 주민제안사업 하면서 이게 혼돈이 오더라고요. 그러이 자기들이 대단한 같이 내가 시장 해 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이래 과시를 하고 이래 하는데 이런 거는 예산이 과정이든지 확실하게 해 가지고 어떤 매듭을 지어야 되는데 본 위원 동네 주민제안사업 2,000만원 예산 받아 가지고 나중에 돈을 2,000만원 더 추가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이런 거는 앞으로 구하고 협조가 돼야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안심 환승주차장 올해 완공되는 겁니까?

예?

환승주차장 올해 완공됩니까?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안심역 환승주차장 진입도로.

내년 말까지 가야 될 겁니다. 지금 아직 보상.

아니 올해 아니고 내년 말입니까?

예, 예.

2019년 말까지 가야 됩니까?

예, 18년 말요.

그러니까 내년 예산에.

예산은 다 확보 됐습니다.

아, 그래 2018년도에 완공됩니까?

예, 예

그리고 태영 데시앙 동편 도로 이거 몇m 도로예요?

10m 도로입니다.

지금 공사 시작했습니까? 이거.

다 했습니다.

다 했는 겁니까?

예, 예. 그래서 감액하는 겁니다.

거기로 내 다니는데 몰랐는데. 이게 지금 어디로 연결돼가 있습니까? 그러면.

뒤편 도로이기 때문에 잘 안 보입니다.

확인 한번. 예, 이상입니다.

잔액은 사고이월은 안 되고 지금 매입할 수 있는 부분에 매입해 가지고 그거를 사고이월로 처리하고 그 잔액은 전부 다 반납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집행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예, 예. 시비는 반납.

예, 예.

예, 그대로 남는 거지요. 예산은.

예.

예? 뭐예?

예, 그렇지요. 내년도에 반납하지요. 내년 연말 이때쯤 반납.

예, 예. 원래 반납 시기가 연말에 하고 그래. 내년도 예산 잡아 가지고 또 반납하고 그래 추경에 잡아, 3회 추경에 잡아 가지고 반납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