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남옥 의원 발언

창조경제과장은 자리에 준비해 주시고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과장 외 답변 시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연단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과 소관 추경안 설명) 박종희 위원님.

3개월로.

예.

예, 예.

예,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하는 거는 2018년 거는 1년 치 전체이고 지금 이게 추경에 하는 거는 올해 사업을 6개월 하려고 그러다가 그게 조금 늦어져 가지고 3개월로 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1,765만 5,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내년도에는 1년 치를 다 합니다.

예, 예.

예, 예.

지금 이게 전국에서 최초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시비로 해서 전액 이루어지는데 원래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었는데 그게 좀 여의치 않아 가지고 조금 늦어지는 바람에 3개월을 못 하고 10, 11, 12만 하도록끔 그렇게 예산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르신이 복지관으로 전화를 드리면 한 통화에 500원씩 해가 한 달에 1만 5,000원씩 어르신한테 드리고 본인이 있다 하는 게 알려지니까.

그 다음에 복지관은 전화를 받고 또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통신 비용하고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그렇지예. 예, 맞습니다.

예, 맞을 겁니다. 아마.

예, 대상자에 좀 줄고 차이는 있겠지만 아마 맞을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예.

과장님이 복지정책과 온지가 얼마 됐나요?

연말로 1년 6개월 됩니다.

1년 6개월. 그러면 이제 복지정책 쪽에서는 구청에서는 지금 현재 1등이다. 그지요? 제일 많이 아시네. 해 보니까 1년 6개월 해 보니까 뭐 좀 부족한 거나 또 아쉬운 그런 거 혹시나 느낀 그런 거 없나요? 1년 6개월 해 보니까.

저는 제 파트에서는 별도로 저희들 사실 우리 예산이 750억이나 이렇게 되는데 그중에 저희들 장애인 예산이 50%를 넘습니다. 430억 정도 되는데.

장애인 예산이 얼마? 430.

430억에서 450억 됩니다. 전체 730억 중에. 그래서 장애인에 대한 예산은 조금 이렇게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가는데 제 분야는 아니지만 아이들의 출생 있지요? 출생율도 감소되고 해서 그런 쪽에 아이들의 출생하고 교육하는 쪽에, 그 다음에 노년인구가 많이 늘어나니까 거기에 노년 우리 어르신들에 대한 어떤 대책 이런 거는 우리 저희들이 내년도에 용역을 줘서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합니다마는 그런 쪽에 아이 출생하는 쪽하고 그 다음에 어르신들의 이게 수가 계속 늘어나니까 그런 데 대한 복지, 그 다음에 우리 예산이 구 예산이 많이 열악하니까 어떻게 됐든 기부문화, 나눔과 기부문화에 대한 이런 쪽에 저희들이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할 때 반영을 하고, 지난 번 우리 전영권 위원님이 또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들이 보훈회관하고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관 이런 쪽에도 하여튼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업무를 연찬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복지정책과장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지만 계실 때까지 하여튼 말 그대로 장애라든지 그런 분들 많이 해 주시고 이번에 또 우리 복지행정우수상 이런 것도 받았지요?

예.

그거 설명 좀.

예, 저희들 보건복지부에서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복지. 읍면동 복지 허브화를 원래 내년까지 다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올해 다 마무리를 지었고 직원들도 다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 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하고 정말 왕성한 활동을 통해가 우리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도록 좀 노력을 하고 맞춤형 복지로 해서 저희들이 우수상 해서 2,000만원 받았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보장계획 이게 4년마다 계획을 세워 가지고 연차별로 보건복지부에서 평가를 합니다. 2016년도 계획 대 실적이 잘 되어 가지고 보건복지부에 가서 저희들이 이거 PPT로 보고하고 거기에서 또 우수상 받아 가지고 2,000만원해서 4,000만원 받았습니다. 하여튼 여러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지원해 주시고 고견을 내주셔서 아마 그런 결과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본 위원장이 아까도 과장님 생각도 한번 들어보고 했는 이유도 그런 상 받고 까지는 나름대로 그냥은 상은 안 주잖아 그지요?

예.

그러니까 하여튼 복지정책과 과장님 비롯한 계장님들 올 한 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하기로 하고 복지정책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거의 80% 이상이 되고 내년 2월 정도에 완전히 오픈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우리 노인회 회장님 임기는 우예됩니까? 임기, 임기.

박재규, 임기 내년 3월인데 내년 3월에 그게 있습니다.

그게 그러면.

다시 총회에서.

그러면 그게 연임까지입니까? 아니면 세 번, 네 번.

원래 재임까지. 지금 현재 법에는 재임까지인데 대구시 박병용 회장님이 재임을, 재임까지 하면 8년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3선까지 할 수 있도록 자꾸 지금 운동을 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저희들 사실 우려하고 있습니다. 4년에서 8년 정도면 사실 그런데 3선까지는 너무 길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영권 위원님.

예, 예. 맞습니다.

주요 내용은 저소득층 계층에 급식 필요한 방학중에 중식 지원입니다.

예, 예.

예.

예? 추경예산 보셨습니까? 본예산, 추경하고 비교해 봐야.

예, 예.

2,900명, 중식은 1,000명.

그래요. 본예산에는 방학중에 중식이 2,900명 잡혀 있습니다.

예, 예.

아동 수가 감소함에 따라서 조금 그런 면이 있는데 우리 사실.

아, 그래요?

4,000원.

아, 예. 그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이거 예산은 시비와 구비 매칭사업인데요.

아동급식이 해마다 사실 많아예. 시에서 좀 많이 내려오고 아동 수에 비해서 항상 우리가 결산할 때 되면 많이 시에도 감해 달라 하고 해서 감을 합니다. 근데 지금 작년에, 올해 2018년 예산에는 우리가 아동 방학중 중식 2,900명 우리가 예산을 해서 시비를 받아놨는 상태고예.

맞지예?

4,000원 잡고예.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거를 1차, 2차, 3차까지 추경을 해서 그거를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하고 비교해서. 왜냐하면 이게 1차, 2차 추경이 있고 예산이 내려와도.

그거는 설명드릴게요. 그거는 한 가지 정확한 것은 2018년도 2,900명으로 잡혀있지 않습니까?

그러이 그거를 예산이 내려오면 78일분으로 잡고 4,000원 곱해서 9억 정도를 잡아놨는 상태고예. 2018년 본예산에는. 우리 결산 추경에서는 예산이 내려옴에 따라서 중식 지원하는 숫자가 나와있거든요. 그러이 2,440명으로 해서 곱해서 예산이 지금 결산 추경해서 마이너스 감 1억 8,100만원 감하는 상태거든요. 그거는 실무팀에서 디테일하게 보고 따로 해 드리겠습니다.

없어요?

이거는 틀리, 돈 관계는 예산 해 보면.

깊이 들어가 보면 정확해야지 되거든요.

예, 이 금액이 많다는 말씀.

아, 그래예?

아, 그래요. 예, 그러면 301-01에 대해서는 그거는 상세하게 서면으로 우리가 자료를 보고예. 숫자하고 그게 틀릴 수가 없는데 어떻게 됐는지 분석을 해 드리겠습니다.

아,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짚어드리겠습니다.

예, 예.

아니 과장님.

예.

그러면 이게 아동 하는 거는 그러면 몇 살까지예요?

아동이 우리가 18세까지.

예?

아동이 18세.

그러면 고등학생까지 밥을.

예, 예. 밥을 중식 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2,440명 하는 이거 그러면 방학 때만 하는 거예요? 아까 과장님 그래 설명을 하셨는데.

예, 예.

방학 때만 했는데 이게 방학 때 2,440명 같으면 이게 뭐가 안 맞는데.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우리 이진희 계장님 앉으셔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하시든지.

지금 우리가 숫자 곱하기 해서 위원님 노남옥 위원님 안 맞다 소리인데요. 이 관계는 돈이 올해는 2,900명에 14억 아닙니까? 그지예? 9억 아닙니까? 2018년도 본예산에는. 그리고 결산 추경에는 우리가 13억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13억 되어 있어서 이거 2,400명이면 숫자적으로 곱하기 맞지 않다 이런 말씀이지요? 위원님 말씀은 그 말씀인데 이거 숫자관계에 대해서는 좀 제가 또 한번 다시 자료를 서면으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목이 301-0 목 자체가 아동 중식지원도 있고 또 토요일, 공휴일 중식도 있고 조식도 있는 한 목입니다. 근데 결산 추경에서는 우리가 중식 지원을 해서 2,440명 해 놨는데 숫자적으로 안 맞는 거 보니까 그거를 한번 더 분석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높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캤잖아요. 이거 2,440명이 그래. (과장 전문위원과 대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올해 거기 DCU 지역아동센터 외에 25개에 대해서 행정처분 시설 제외한 나머지 지역센터아동에서 우리가 국비, 시비, 구비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올해 처음으로 생겼습니다. 17년도에.

이거 그러면 말썽은 안 생깁니까? 말썽 뭐 나는 왜 우수 아니고. 행정처분이야 20개, 25개에서 행정처분 그러면 다 안 받으면 다 지급하는 겁니까? 아니면.

예, 예. 그 예산이 그래 다 배정돼 내려 왔습니다. 특별한 패널티를 받았는 데는 지원하지 않고.

그러면 지금 이게 행정처분 25개중에 행정처분 받은 거는 몇 군데예요?

예, 지금 현재 올해는 14개 정도가, 더 많은데요. 14개 정도가 우리가 지금 지역아동센터 지원 예정입니다. 연말까지.

그러면 이거, 그래 이게 5,000만원을 그러면.

조금 남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갖고 14개.

다 주는 게 아니고 1개소에 229만 9,000원 정도 해서 지원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하기로 하고 가족복지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동구목공예전시장에대한공유재산사용료면제동의안

안녕하십니까? 창조경제과장 이순동입니다. 저희 창조경제과에 항상 많은 지도 편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경제복지위원회 서정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대구광역시 동구 목공예전시장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대구광역시 동구 팔공로 30길 7-2에 위치한 대구광역시 동구 목공예전시장은 쇠퇴해져 가는 전통산업의 갈림길에서 재정 및 수익성 악화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국가지정 혹은 대구광역시가 지정하는 무형문화재가 포함된 단체법인이 목공예전시장을 운영할 경우 그 공유재산 사용료를 면제하여 무형문화재의 가치를 증대시키고, 지역 특산물인 목공예 산업의 계승․발전을 도모하여 더불어 열악한 목공예 산업의 지원으로 지역 전통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모색코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 동의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동구 목공예전시장의 연간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적용을 받아 1,000분의 10의 요율로 산정되고 있으나 대구광역시 동구 목공예전시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구광역시 동구 목공예전시장의 경우 먼저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가능 조례가 개정되고 무형문화재가 소속된 법인이 운영하며,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는 경우에 공유재산 사용료가 면제됨으로써 대경 팔공공예사업협동조합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구광역시 동구 목공예전시장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료의 면제 동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동구 목공예전시장 현안 및 대경팔공공예사업 협동조합 현황은 붙임 첨부물과 같습니다. 이상 대구광역시 동구 목공예전시장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료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조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타 구는 어때요?

이제 이런 목공예가 타 구에 보다도 지금 전국에 있는 데가 남원이라든가 보은, 통영 이런 데 있습니다. 이런 데 대해서도 지금 다 감면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 해 주고 있어요?

예, 예.

여기 지금 그분 성함이 뭡니까?

지금 소목장 엄태조 씨입니다.

엄태조 씨?

예, 예. 그렇습니다.

우리 동구에 그분 한 분밖에 없지요? 또 다른 분 있나요?

목공예 소목장은 엄태조 씨이고 다른 명장이 있습니다. 맹 또 전통 창호 같은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 몇 분 계신 거로.

아, 우리 동구에도 명장 그런 분들이 몇 분 있다 그지요?

예,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목공예전시장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 목공예전시장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