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전영권 의원 발언
정해
서정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경제복지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 심사에 앞서 장병문 경제복지국장의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병문
장병문경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국장 장병문입니다. 평소 구정 현안에 대한 현안과 지혜로 열과 성을 다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도 집행부에 대한 따뜻한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서정해 경제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고 경제복지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경제복지국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세입은 기정예산 3,042억원에서 10억원이 증가된 3,052억원, 세출은 기정예산 3,642억원에서 93억원이 감소된 3,549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각 과장께서 상세히 설명드릴 것입니다만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은 제2회 추경 이후 발생한 국시비 보조금 변동사항 반영과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을 정리하고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사업비만 적정하게 편성하였으니 원활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사다난했던 2017년 한 해 동안 구정발전과 집행부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위원님들의 협조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다가오는 2018년 무술년은 늘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경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태경 보건소장의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태경
강태경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강태경입니다. 변함없는 열정으로 우리 지역발전과 민생안정을 위해 헌신하시는 서정해 경제복지위원장님과 박종희 부위원장님, 전영권 위원님, 박소영 위원님, 노남옥 위원님 보건업무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은 기정예산 113억 6,700여 만원에서 12억 8,800여 만원이 증액된 126억 5,5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 183억 1,100여만원에서 12억 8,300여만원이 증액된 195억 9,400여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과장이 추후 설명드릴 것입니다만 구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위한 필수경비를 반영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해와 다가오는 새해에도 위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2017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10시06분
정해
서정해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12월 11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2차 본회의에서 총괄적 설명을 보고 받았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으로부터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경제복지국 직제순에 의해 창조경제과부터 시작하겠으며 타 과장은 출석요구가 있을 때까지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영권
전영권위원
과장님 요새 목공예 전시장에 상무를 누가 합니까? 안용환 그때 과장 나가고 누가 합니까? 요새는?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그때 나오고 박주수씨.
영권
전영권위원
박주수씨 좀 있었고.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그도 잠깐 하다 몸이 아파 또 나오고 그 이제 다른 여직원이.
영권
전영권위원
다른 여직원이.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우리 공무원 하던 사람 아니고.
영권
전영권위원
공무원 하던 사람 아닙니까?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예, 아닙니다. 맨 그 차상위계층.
영권
전영권위원
아.
남옥
노남옥위원
그쪽으로 신경을 너무 많이 쓰시데요?
정해
서정해위원장
창조경제과장은 자리에 준비해 주시고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과장 외 답변 시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연단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과 소관 추경안 설명) 박종희 위원님.
종희
박종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퇴비살포기 지원에 거의 약 600만원 가까이 되는데 그지요?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예, 예.
종희
박종희위원
이러면 이게 퇴비살포기가 몇 대쯤 지원이 되었습니까?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4대를.
종희
박종희위원
이게 4대 가격입니까?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예, 예.
종희
박종희위원
그러면 자부담 포함, 자부담 별도고 구청에서 지원하는 게 약 600만원 네 곳.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예, 예. 그렇지요. 예, 예. 그렇습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그러면 이것도 미리 이래 신청을 받았었습니까?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우리.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왜냐하면 농민들의 어떤 그런 수요가 발생이 됐는데 자부담 부분을 예를 들면 농민들한테 전체적으로 전적으로 다 부담하는 게 아니고 농협중앙회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농협중앙회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돈이 조금 섞여야 되거든요. 그래가 농산물 저온창고 설치사업이 있는 시비와 구비를 조금 퇴비살포기로 조정을 해서 그래가 지원하는 건데 저희들이 이거 농협을 통해서 수요조사가 된 그런 신청을 받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또 우리 공산농협에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아, 이거는 공산농협에서.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예, 예.
종희
박종희위원
정부지원을 받아서 그러면 공산쪽에 네 곳 다 하셨습니까?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주로 미나리 농가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예, 앞으로 이런 사업이 있으면 좀 홍보를 하셔 갖고 한 군데 이렇게 몰리지 않고 여러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과장님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이런 거는 또 농협에서 이 사업에 맞는 중앙회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 또 맞는 사항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농협하고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하기로 하고 창조경제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과장 외 답변 시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연단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안 설명) 노남옥 위원님.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웰레폰 사업 6개월에서 몇 개월?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3개월로.
남옥
노남옥위원
3개월로 단축 사업입니까?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단축 사업. 그러면 이게 49%를 감액 불용처리 했잖아요?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근데 왜 그러면 2018년 본예산은 증가 편성을 하셨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하는 거는 2018년 거는 1년 치 전체이고 지금 이게 추경에 하는 거는 올해 사업을 6개월 하려고 그러다가 그게 조금 늦어져 가지고 3개월로 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1,765만 5,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내년도에는 1년 치를 다 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내년에 1년 치고요?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이게 안부 시스템이잖아요?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럼 이게 언제부터 시작했는 사업입니까? 저희들.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지금 이게 전국에서 최초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시비로 해서 전액 이루어지는데 원래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었는데 그게 좀 여의치 않아 가지고 조금 늦어지는 바람에 3개월을 못 하고 10, 11, 12만 하도록끔 그렇게 예산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르신이 복지관으로 전화를 드리면 한 통화에 500원씩 해가 한 달에 1만 5,000원씩 어르신한테 드리고 본인이 있다 하는 게 알려지니까.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지요.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그 다음에 복지관은 전화를 받고 또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통신 비용하고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런 운영비는 또 우리가 보조받는 그런 비용이기 때문에 알뜰하게 써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고.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이게 이런 비용은 과장님 보고하실 때 참 모자라다라는 그런 어떤 이유가 나와야 정답일 거 같아요.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그렇지예.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서 이게 2013년도에는 좀 더 많이 편성하셨는데 계산상으로 그러면 3개월하고 12개월하고 맞아 들어가요?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맞을 겁니다. 아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대상자에 좀 줄고 차이는 있겠지만 아마 맞을 겁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정해
서정해위원장
과장님이 복지정책과 온지가 얼마 됐나요?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연말로 1년 6개월 됩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1년 6개월. 그러면 이제 복지정책 쪽에서는 구청에서는 지금 현재 1등이다. 그지요? 제일 많이 아시네. 해 보니까 1년 6개월 해 보니까 뭐 좀 부족한 거나 또 아쉬운 그런 거 혹시나 느낀 그런 거 없나요? 1년 6개월 해 보니까.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저는 제 파트에서는 별도로 저희들 사실 우리 예산이 750억이나 이렇게 되는데 그중에 저희들 장애인 예산이 50%를 넘습니다. 430억 정도 되는데.
정해
서정해위원장
장애인 예산이 얼마? 430.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430억에서 450억 됩니다. 전체 730억 중에. 그래서 장애인에 대한 예산은 조금 이렇게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가는데 제 분야는 아니지만 아이들의 출생 있지요? 출생율도 감소되고 해서 그런 쪽에 아이들의 출생하고 교육하는 쪽에, 그 다음에 노년인구가 많이 늘어나니까 거기에 노년 우리 어르신들에 대한 어떤 대책 이런 거는 우리 저희들이 내년도에 용역을 줘서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합니다마는 그런 쪽에 아이 출생하는 쪽하고 그 다음에 어르신들의 이게 수가 계속 늘어나니까 그런 데 대한 복지, 그 다음에 우리 예산이 구 예산이 많이 열악하니까 어떻게 됐든 기부문화, 나눔과 기부문화에 대한 이런 쪽에 저희들이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할 때 반영을 하고, 지난 번 우리 전영권 위원님이 또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들이 보훈회관하고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관 이런 쪽에도 하여튼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업무를 연찬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복지정책과장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지만 계실 때까지 하여튼 말 그대로 장애라든지 그런 분들 많이 해 주시고 이번에 또 우리 복지행정우수상 이런 것도 받았지요?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정해
서정해위원장
그거 설명 좀.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들 보건복지부에서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복지. 읍면동 복지 허브화를 원래 내년까지 다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올해 다 마무리를 지었고 직원들도 다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 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하고 정말 왕성한 활동을 통해가 우리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도록 좀 노력을 하고 맞춤형 복지로 해서 저희들이 우수상 해서 2,000만원 받았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보장계획 이게 4년마다 계획을 세워 가지고 연차별로 보건복지부에서 평가를 합니다. 2016년도 계획 대 실적이 잘 되어 가지고 보건복지부에 가서 저희들이 이거 PPT로 보고하고 거기에서 또 우수상 받아 가지고 2,000만원해서 4,000만원 받았습니다. 하여튼 여러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지원해 주시고 고견을 내주셔서 아마 그런 결과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그래서 과장님 본 위원장이 아까도 과장님 생각도 한번 들어보고 했는 이유도 그런 상 받고 까지는 나름대로 그냥은 상은 안 주잖아 그지요?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정해
서정해위원장
그러니까 하여튼 복지정책과 과장님 비롯한 계장님들 올 한 해 수고하셨습니다.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하기로 하고 복지정책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과장 외 답변 시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연단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과 소관 추경안 설명) 과장님 노인회관 언제 완공되는교?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지금 거의 80% 이상이 되고 내년 2월 정도에 완전히 오픈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우리 노인회 회장님 임기는 우예됩니까? 임기, 임기.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박재규, 임기 내년 3월인데 내년 3월에 그게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그게 그러면.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다시 총회에서.
정해
서정해위원장
그러면 그게 연임까지입니까? 아니면 세 번, 네 번.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원래 재임까지. 지금 현재 법에는 재임까지인데 대구시 박병용 회장님이 재임을, 재임까지 하면 8년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3선까지 할 수 있도록 자꾸 지금 운동을 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저희들 사실 우려하고 있습니다. 4년에서 8년 정도면 사실 그런데 3선까지는 너무 길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전영권 위원님.
영권
전영권위원
덧붙여서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팔공복지관에 있는 노인대학을 그쪽으로 옮긴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맞습니까?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현재 팔공노인대학 학장님이 계속 우리가 돈을 예산지원을 노인회 지회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자꾸 기존 팔공노인복지관에서 장소로 팔공노인대학을 그대로 운영을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우리가 23억이나 들여서 노인회 신축을 하고 강당이 그렇게 크게 있으면 반드시 노인회 지회에서 거기에 맞는 새로운 대학을 운영을 해야 노인회 신축의 의미가 있다. 그래서 노인회 지회 회장님하고 학장님한테 저희들 현장에 한번 가보자. 현장에 가보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라고 그 23억 예산 들여서 단순히 사무실만 있다면 노인회 지회 신축의 의미가 있느냐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 또 수탁하시는 기관에도 어차피 수탁을 받으면 자기들 나름대로 수탁에 대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수탁자의 생각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가능하면, 가능하면 아니고 반드시 지금 수탁기관은 팔공노인대학을 그대로 운영을 하고, 노인회 지회에서는 새로 거기에 맞게 우리가 얼마든지 지원하고 접수하고 하는 거는 지원을 하겠다. 노인회 지회에 맞는 대학을 운영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래 지금 이제 몇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제도 오고 몇 분 왔는데 지금 우리가 현재하고 있는 같으면 지하철도 가깝고 상당히 좋은데 지금 구청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구청 이야기가 맞네요. 왜냐하면 그만한 좋은 공간을 활용도를 만들어 놓고 어차피 또 거기 가서 할 거는 하고 여기는 또 여기 하면 프로그램을 한두 개 더 넣을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예, 여기는 여기 대로 안 하는 게 아니고.
영권
전영권위원
그렇지요.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다 혜택을 받습니다. 그대로 다니면 되고.
영권
전영권위원
노인대학만 그쪽에 옮긴다는 겁니까?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예, 거기에 새로 노인대학을 설립을 해야 되지요.
영권
전영권위원
지금 관청의 이야기하고 여기 이야기하고 이야기 들어보면, 또 할머니, 할머니, 지금 이야기 들어보니까 좋은 공간을 가지고 옮기겠다는 이런 복안 아닙니까?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예, 예. 맞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박소영 위원님.
소영
박소영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보니까 지난번에 강동어르신행복센터 계획 말씀하실 때 들어보니까 거기도 노인대학을 개설할 예정이라고 말씀하시던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거기.
소영
박소영위원
기존에 팔공노인복지회관에 있던게 대한노인회로, 회관으로 가고.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아닙니다. 기존 팔공노인대학 운영은 복지관에서 그대로 운영을 하고 강동에는 수탁 받은 진명재단에서 반장의 마인드에 따라 거기는 거기에 맞는 노인대학을 설립을 해야 됩니다. 지원은.
소영
박소영위원
설립할 계획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때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렇게 하고.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단 지원은 지금 우리가 지원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소영
박소영위원
예.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대구시에서는 노인회 지회 한 곳만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감수를 하고 자기들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강동은 강동에 따라.
소영
박소영위원
강동은 강동에 하고 기존에 팔공노인복지회관은 복지회관대로 하고 예산지원은 대한노인회에 하겠다 그 말씀이신 거예요?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면 만약에 강동어르신행복센터에서 개설이 되면 설립이 되면 그러면 노인대학이 세 군데가 되는 거예요?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그렇지요.
소영
박소영위원
우리 동구에?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예, 그래서 주민들한테는 손해 가는 일이 없습니다. 단 수탁 받는 기관에서 예산지원이 안 돼서 수탁기관에서 좀 힘들뿐이지 주민들한테는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지지 주민들이 손해 보는 거는 없습니다. 그게 또 청장님의 방침이고.
소영
박소영위원
예, 그러게요. 어떻게 보면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게 바람직한 거 같기도 하네요.
영권
전영권위원
지금 그러면 세 군데 한다는 겁니까? 따로 모집을 한다는 겁니까? 거기에.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예, 강동은 강동에 맞게 노인대학을 설립을 하고.
영권
전영권위원
아, 그러면 팔공은 그대로 하고.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팔공 그대로 하고.
영권
전영권위원
그쪽에 또 다시.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예, 노인지회는 노인회 지회대로 거기에 맞게 그 장소에 맞게. 예를 들면 방촌동, 해안동 그쪽 주민들도 좀 가까운데 혜택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영
박소영위원
강동에서는 중간에 하고.
영권
전영권위원
아, 노인대학 거기서 세 군데 하겠다 이거지요?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알겠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이거 무연고 사망자 처리 신문공고 이거 책자에 보면 3단 7cm 6명, 6명 하는 거 이거는 무슨 내용이에요?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지금 죄송한데 쪽이.
정해
서정해위원장
219쪽인데.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예, 219쪽에 무연고 사망자 신문 공고비 말씀이지요?
정해
서정해위원장
예, 예.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이게 신문에 낼 때도 그냥 임의로 내는 게 아니고 그냥 딱 정해져 있습디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7cm?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예, 3단 7cm. 3단에다가 7cm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예측을 하기를 6명 정도 예측을 했었습니다. 예측을 해서 지금 6명이 신문공고를 냈습니다. 이거는. 그거는 여기 무연고자는 수급자나 그 다음에 일반인이나 다 관계없이 무연고자일 경우에 실제로 이렇게 신문에 내고 그렇게 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이거는 딱 정해져 있다 그러면 3단에 7cm.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3단에 7cm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위에 상위법에? 아니면.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홍보전산과에 이런 공고를 낼 때 기준이 있습디다. 공고를 낼 때.
정해
서정해위원장
근데 그래 과장님 6명을 했는 이유가 혹시 있나요?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그거는 예상을 해서 그 정도 될 것이다 이래 생각.
정해
서정해위원장
동구 우리 지금 동구에 나이 드신 분 많은데.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무연고자이니까요.
정해
서정해위원장
그래 무연고인데 무연고도 그래 지금 정확한 그거는 없잖아, 없지요? 무연고 숫자가 지금 파악이 안 되잖아. 이거는.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예, 파악.
정해
서정해위원장
파악하는 자체가 없잖아 그지요? 되나? 무연고가 파악이 되나요?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아니요. 그거는 수시로 발생할 사항인데 그런.
정해
서정해위원장
우리가 무연고 하는 거는 과장님 무연고 하는 거는 무슨 내용이에요? 무연고.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아무리 연락을 해도 연락이 닿지 않는 사람을 무연고자라고 합니다. 그러이 기초수급자도 무연고가 될 수가 있지요. 예를 들어서 사망자가 발생을 하면 자기가 장사를 해야 되는데 연락할 때가 없는 사람입니다. 주소가 되어 있어야.
정해
서정해위원장
이게 가족이 있어도 단절됐다든지 가족이 예를 들어가 나는 안 하겠다 하면 우리 구청에서 하는 거지요?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하기로 하고 생활복지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복지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과장 외 답변 시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연단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 소관 추경안 설명) 노남옥 위원님.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셨는데요. 여기에 결식아동급식비 지원에서요. 중식지원이 2,440명입니다. 그지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이거는 학기 중에 학교 다닐 때 방학 때는 해당이 안 되는 그런 지원사업에 해당되는 사업입니까?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주요 내용은 저소득층 계층에 급식 필요한 방학중에 중식 지원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방학중에 입니까?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이게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여기에 2,440만원 아닙니까? 근데 우리 본예산, 2018 본예산에 올라온 대상 아동은 1,000명밖에 안 돼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추경예산 보셨습니까? 본예산, 추경하고 비교해 봐야.
남옥
노남옥위원
본예산은, 이제 추경은 제가 이거를 보고 지금 3차 추경을 봤어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2,440명인데 우리 이제 393쪽 본예산 예산서 예산안에 보면.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2,900명, 중식은 1,000명.
남옥
노남옥위원
여기 방학중 중식 이거하고 밑에 학기 중 중식 합쳐도 지금 이 금액까지 안 돼요. 어떻게 계산이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이게 1회, 2회 추경에 나왔으면 이게 추경 그래 돼서 그런데 그게 없어요. 그지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그래요. 본예산에는 방학중에 중식이 2,900명 잡혀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지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근데 여기는 2,400명이면서도.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아동 수가 감소함에 따라서 조금 그런 면이 있는데 우리 사실.
남옥
노남옥위원
아니 아동 수 감소함으로 인해 가지고 예산 금액이 2,400이고 2,900 계산이 다르다라는 거지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아, 그래요?
남옥
노남옥위원
예, 계산이 엄청 차이가 나요. 그러면 아동 중식지원 방학중 중식하고 또 그 밑에 중식하고 토, 일 다 합쳐도.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4,000원.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이 예산보다 적은 게 본예산에 올라왔어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아, 예. 그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이거 예산은 시비와 구비 매칭사업인데요.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지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아동급식이 해마다 사실 많아예. 시에서 좀 많이 내려오고 아동 수에 비해서 항상 우리가 결산할 때 되면 많이 시에도 감해 달라 하고 해서 감을 합니다. 근데 지금 작년에, 올해 2018년 예산에는 우리가 아동 방학중 중식 2,900명 우리가 예산을 해서 시비를 받아놨는 상태고예.
남옥
노남옥위원
거기에 그게.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맞지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과장님 말씀도 이해는 하는데 저희들이 급식비 1인.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4,000원 잡고예.
남옥
노남옥위원
4,000원 잡고 계산을 하면 그러니까 그 계산법이 한번 해 보시면 틀릴 거예요. 틀리고 그냥 계산법이 대상이 줄어들면 그러니까 2014년하고 2000 아, 2017년하고 2018년 계산해서.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거를 1차, 2차, 3차까지 추경을 해서 그거를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하고 비교해서. 왜냐하면 이게 1차, 2차 추경이 있고 예산이 내려와도.
남옥
노남옥위원
추경에, 추경에 없었는데.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그거는 설명드릴게요. 그거는 한 가지 정확한 것은 2018년도 2,900명으로 잡혀있지 않습니까?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그러이 그거를 예산이 내려오면 78일분으로 잡고 4,000원 곱해서 9억 정도를 잡아놨는 상태고예. 2018년 본예산에는. 우리 결산 추경에서는 예산이 내려옴에 따라서 중식 지원하는 숫자가 나와있거든요. 그러이 2,440명으로 해서 곱해서 예산이 지금 결산 추경해서 마이너스 감 1억 8,100만원 감하는 상태거든요. 그거는 실무팀에서 디테일하게 보고 따로 해 드리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이게 1차, 2차는 안 올라왔거든요. 우리가 그지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없어요?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올라온 금액이 없어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이거는 틀리, 돈 관계는 예산 해 보면.
남옥
노남옥위원
예, 잘 하시겠지만.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깊이 들어가 보면 정확해야지 되거든요.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정확하게 잘 하시겠지만 이게 조금 본 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조금 이게 전체를 다 계산했는 금액보다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이 금액이 많다는 말씀.
남옥
노남옥위원
우리가 2017년도 금액이 훨 많거든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아, 그래예?
남옥
노남옥위원
대상 아동 수는 2018년 예산서가 더 많고요. 근데 전체 계산해 봤을 때 그래요. 2017년은 전체 아동 수가 적으면서 더 액은 많아요. 이런 비율이 좀 잘못됐지 않았나 이런 계산이 나오고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아, 그래요. 예, 그러면 301-01에 대해서는 그거는 상세하게 서면으로 우리가 자료를 보고예. 숫자하고 그게 틀릴 수가 없는데 어떻게 됐는지 분석을 해 드리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틀릴 수는 없겠지만 이게 서류상으로 보면 그렇게 (중복발언으로 인한 청취불가). 그지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아,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런 거를 한번 나중에.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짚어드리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좀 부탁드릴게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예.
정해
서정해위원장
아니 과장님.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정해
서정해위원장
그러면 이게 아동 하는 거는 그러면 몇 살까지예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아동이 우리가 18세까지.
정해
서정해위원장
예?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아동이 18세.
정해
서정해위원장
그러면 고등학생까지 밥을.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예. 밥을 중식 주는 겁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그러면 지금 2,440명 하는 이거 그러면 방학 때만 하는 거예요? 아까 과장님 그래 설명을 하셨는데.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예.
정해
서정해위원장
방학 때만 했는데 이게 방학 때 2,440명 같으면 이게 뭐가 안 맞는데.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우리 이진희 계장님 앉으셔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하시든지.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지금 우리가 숫자 곱하기 해서 위원님 노남옥 위원님 안 맞다 소리인데요. 이 관계는 돈이 올해는 2,900명에 14억 아닙니까? 그지예? 9억 아닙니까? 2018년도 본예산에는. 그리고 결산 추경에는 우리가 13억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13억 되어 있어서 이거 2,400명이면 숫자적으로 곱하기 맞지 않다 이런 말씀이지요? 위원님 말씀은 그 말씀인데 이거 숫자관계에 대해서는 좀 제가 또 한번 다시 자료를 서면으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목이 301-0 목 자체가 아동 중식지원도 있고 또 토요일, 공휴일 중식도 있고 조식도 있는 한 목입니다. 근데 결산 추경에서는 우리가 중식 지원을 해서 2,440명 해 놨는데 숫자적으로 안 맞는 거 보니까 그거를 한번 더 분석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위원장님. 예, 과장님 숫자적으로가 저희들이 보면 이게 달리 볼 수 있는 게 여기에 표기에 중식지원으로 명기돼가 있어요. 그지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목을 보면 중식지원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지요? 본예산도 보면 아동 조식지원도 있어요. 있기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 목에서 통틀어 했다 하면 이 목 자체가 잘못됐는 거고 그렇지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게 보면 우리 8개 구․군 중에서 우리 행감 때도 반납된 반환액이 세 번째로 구․군 중에서 제일 많아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높지요.
남옥
노남옥위원
이런 거를 감안했을 때 유심히 한번 보고 계산을 했는 부분입니다.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계속 설명해 주세요. (계속 설명) 과장님 여기 우수지역 아동센터 지원은 우수 지역아동센터 하는 거는 그러면 기준을, 기준이 있나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올해 거기 DCU 지역아동센터 외에 25개에 대해서 행정처분 시설 제외한 나머지 지역센터아동에서 우리가 국비, 시비, 구비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올해 처음으로 생겼습니다. 17년도에.
정해
서정해위원장
이거 그러면 말썽은 안 생깁니까? 말썽 뭐 나는 왜 우수 아니고. 행정처분이야 20개, 25개에서 행정처분 그러면 다 안 받으면 다 지급하는 겁니까? 아니면.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예. 그 예산이 그래 다 배정돼 내려 왔습니다. 특별한 패널티를 받았는 데는 지원하지 않고.
정해
서정해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게 행정처분 25개중에 행정처분 받은 거는 몇 군데예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지금 현재 올해는 14개 정도가, 더 많은데요. 14개 정도가 우리가 지금 지역아동센터 지원 예정입니다. 연말까지.
정해
서정해위원장
그러면 이거, 그래 이게 5,000만원을 그러면.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조금 남을 것 같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이거를 갖고 14개.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다 주는 게 아니고 1개소에 229만 9,000원 정도 해서 지원합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하기로 하고 가족복지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동구목공예전시장에대한공유재산사용료면제동의안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 목공예전시장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창조경제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창조경제과장 이순동입니다. 저희 창조경제과에 항상 많은 지도 편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경제복지위원회 서정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대구광역시 동구 목공예전시장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대구광역시 동구 팔공로 30길 7-2에 위치한 대구광역시 동구 목공예전시장은 쇠퇴해져 가는 전통산업의 갈림길에서 재정 및 수익성 악화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국가지정 혹은 대구광역시가 지정하는 무형문화재가 포함된 단체법인이 목공예전시장을 운영할 경우 그 공유재산 사용료를 면제하여 무형문화재의 가치를 증대시키고, 지역 특산물인 목공예 산업의 계승․발전을 도모하여 더불어 열악한 목공예 산업의 지원으로 지역 전통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모색코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 동의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동구 목공예전시장의 연간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적용을 받아 1,000분의 10의 요율로 산정되고 있으나 대구광역시 동구 목공예전시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구광역시 동구 목공예전시장의 경우 먼저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가능 조례가 개정되고 무형문화재가 소속된 법인이 운영하며,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는 경우에 공유재산 사용료가 면제됨으로써 대경 팔공공예사업협동조합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구광역시 동구 목공예전시장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료의 면제 동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동구 목공예전시장 현안 및 대경팔공공예사업 협동조합 현황은 붙임 첨부물과 같습니다. 이상 대구광역시 동구 목공예전시장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료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창조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타 구는 어때요?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이제 이런 목공예가 타 구에 보다도 지금 전국에 있는 데가 남원이라든가 보은, 통영 이런 데 있습니다. 이런 데 대해서도 지금 다 감면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다 해 주고 있어요?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예, 예.
정해
서정해위원장
여기 지금 그분 성함이 뭡니까?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지금 소목장 엄태조 씨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엄태조 씨?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우리 동구에 그분 한 분밖에 없지요? 또 다른 분 있나요?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목공예 소목장은 엄태조 씨이고 다른 명장이 있습니다. 맹 또 전통 창호 같은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 몇 분 계신 거로.
정해
서정해위원장
아, 우리 동구에도 명장 그런 분들이 몇 분 있다 그지요?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예, 예.
정해
서정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목공예전시장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 목공예전시장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