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0회 영덕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박기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는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을 줄 압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이의를 묻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것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영덕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금부터 영덕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7명 전원이 공동발의하였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군에서 출산을 축하하고 가정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며,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출산장려금 제도 가운데, 초등학교 입학시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은 2016년 12월 20일, 현행 40만 원에서 10만 원을 인상하여 50만 원을 지급하도록 개정조례안이 가결되어 시행되어 왔으나, 이 개정조례의 부칙 단서에서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부터 적용하도록 함에 따라, 개정조례의 혜택은 빨라도 2023년 초등학교 입학생부터 볼 수 있어, 2017년에서 2023년까지 7년간 입학생은 구 조례의 적용을 받아 혜택을 보지 못하는 등 시행에 어려움이 있어 이 개정조례의 부칙 단서를 삭제하여 차기년도 입학생부터 곧 바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에 대하여 이의를 묻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덕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영덕군 재난구호 등에 관한 조례안

지금부터 영덕군 재난구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을 비롯한 의원 7명 전원이 공동발의하였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7년 11월 15일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 등 예기치 못한 재난으로부터 신속한 이재민 구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인근 자치단체의 재난 발생시 지원체제 구축을 통한 효율적인 이재민 구호를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본 조례안의 형식은 본칙 10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는 재해발생 피해자의 구호에 대한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제4조에서는 군수는 재해로 발생한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물품 및 금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군수는 다른 자치단체에서 발생한 재난의 이재민을 구호하기 위하여 물품 및 금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영덕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원을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에 대하여 이의를 묻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영덕군 재난구호 등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영덕군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일괄정비 조례안

영덕군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일괄정비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7월 26일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인용 자치법규 자율정비 계획에 따라 영덕군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중앙부처의 명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난 7월 26일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른 영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외 3건과 예를들면, 행정자치부가 행정안전부로, 중소기업청이 중소벤처기업부, 미래창조과학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개편 이전 명칭이 변경되고 기간이 경과한 영덕군 어항관리조례 외 1건에 대한 변경입니다. 건설교통부 및 국토해양부가 국토교통부로 농림부 및 농림수산식품부가 농림축산식품부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조례 개정을 위하여 2017년 11월 3일에서 11월 23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라, 원활한 업무 추진과 주민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제정한 영덕군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일괄정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 하시는 없으므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영덕군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일괄정비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7년도 영덕복지재단 설립 출연금 승인안 6. 영덕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먼저, 2017년도 영덕복지재단 설립 출연금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출연금은 영덕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제도적 한계로 발생하는 복지사각지대의 문제해결을 위한 영덕복지재단 설립을 위하여 조성되었으며, 영덕복지재단 출연금은 총 1건에 4,257만3천 원으로 이 출연금은 기부심사위원회를 거쳐 기탁된 기부금으로 조성하였으며, 2017년 제2회 추경에 승인된 2억2,500만 원과 함께 2억6,757만3천 원이 영덕복지재단 설립에 따른 기본재산으로 교부됩니다. 2017년도 12월에 영덕복지재단 설립 허가신청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번 출연금 승인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영덕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과제 및 행자부 자치법규 일제정비 계획에 의거 상위법령과 불일치하는 조례를 정비하여 공정한 영덕군 영유아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 위원회의 구성에 한 쪽의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게 구성토록 추가하고, 안 제5조제2항 위원장을 부군수로 지정한 사항을 위원장 호선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6조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심의사항을 상위법령과 일치하도록 조정하였으며, 안 제8조 위원의 해촉사유를 상위법령과 동일하게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9조제3항에 상위법의 위반소지가 있는 간사 위촉 조문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11조제3항 회피할 수 있다를 회피하여야 한다로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제2항에 다문화가족에 대한 명확한 법조항을 명기하였습니다. 안 제17조제2항, 제3항에 위탁계약, 기존 위탁기간 3년의 규정을 5년으로 하고, 원장의 잔여임기가 5년 미만의 경우 3년이상 5년 이내의 범위내에서 위탁기간을 설정하여 상위법 규정에 맞게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9조제1항, 제2항에 운영위탁 해지사유를 상위법에 의거 전면 수정하고 위임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한 조항은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20조에 법률의 위임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지 않도록 삭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6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괄로 하고 토론과 표결은 각 항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영덕복지재단 설립 출연금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영덕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영덕복지재단 설립 출연금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면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 하시는 없으므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영덕복지재단 설립 출연금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덕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이 있으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 하시는 없으므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영덕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영덕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지금부터 영덕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는, 2011년 고용노동부에서 지자체로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이 이관되고, 2011년 11월 13일 우리군은 영덕군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이에 사회적기업에 한정되어 있는 지원 근거를 사회적경제 조직인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확대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하면서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 2011년 제정된 영덕군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일자리창출과 사회서비스를 확충하면서 사회통합과 군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한다는 목적과 용어, 기본원칙을 안 제1조에서 제3조에 명시하였고, 행정과 재정적 지원방안을 강구한다는 군수의 책무와 공익의 이익을 위해 성실히 노력한다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책무는 안 제4조에서 제5조에 기술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 대책 마련을 위한 육성계획 수립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도록 안 제6조에 명시하고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있어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한 9명으로 구성된 육성 위원회 설치와 운영은 안 제7조에서 제12조에 기술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립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등 지원사항은 안 제13조에서 제17조에 명시하였고, 마지막으로 사회적 경제조직이 지역사회에 바르게 성장하고 역량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집행결과 제출 의무와 지도감독 사항은 안 제20조에서 제23조에 기술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10월 24일부터 11월 13일까지 20일간 예고하였고, 예고기간 동안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안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경제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 하시는 없으므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영덕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영덕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덕군 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일부개정 제안이유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유료화장실에 대해서 법제처의 불합리한 지방규제 개선권고사항으로 유료화장실 설치 관리기준에 관하여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다르게 정한 조례 규정을 삭제하여 법령상 근거없는 규제를 폐지하고 주민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일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영덕군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7조 준수사항중 제1호, 제4호를 삭제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호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용품을 비치 제공하여야 한다, 제4호 기타 화장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는 2017년 10월 24일부터 11월 13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예고기간 동안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 하시는 없으므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영덕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영덕군 도시림 및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안

영덕군 도시림 및 가로수 조성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2016년 12월 개정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림 조성 관리를 위한 전문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가로수 조성 관리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시림과 가로수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군민의 보건 및 정서함양에 기여코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시림의 조성관리지역과 심의위원회 기능 및 구성, 가로수의 조성 관리를 위한 계획과 가로수 식재, 이식 제거시 심의위원회를 거쳐 사전 승인 절차 이행, 가로수 무단훼손시 부담금 징수 등에 관한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영덕군 도시림 및 가로수 조성 관리 조례안 설명을 마치며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자원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 하시는 없으므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영덕군 도시림 및 가로수 조성 관리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영덕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11. 영덕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먼저 영덕군 재난취약계층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와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난취약계층의 기초소방시설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재난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의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목적과 정의에 관련한 내용으로 재난취약계층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가족, 독거노인 등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비용지원 및 지원대상, 지원범위에 관련한 사항으로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단독 경보형 감지기, 소화기 등 소방시설 설치와 전기 및 가스 안전점검 및 정비 등 지원범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지원신청 및 예산확보에 관련한 사항으로 안전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영덕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영덕군 군계획 조례에 반영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규제사항을 최대한 완화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2조의 2는 도시지역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본인 소유의 토지 일부를 공공용으로 제공할 경우, 건축행위시 건폐율, 용적율 및 높이제한을 일부 완화하여 주는 개정법령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17조제2호 나목은 도시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고 공작물을 설치하는 수평투영면적 기준이 법령에서 개정되어 당초 75㎡이하에서 금회 150㎡이하로 하는 완화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9조제1호는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에서 개발행위 규모를, 생산관리지역에서는 당초 2만㎡이하에서 3만㎡이하로, 보전관리지역에서는 당초 1만㎡이하에서 3만㎡이하로, 법령에서 정한 최대 면적으로 개정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20조 제1항 제1호는 임야에서의 개발행위허가 제한시 임목축적의 기준을 당초 105% 이하에서 금회 150% 이하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산지관리법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27조의2 제5호부터 제7호까지는 부지면적 1,500㎡이하에서 유치원, 아동관련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설치시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30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는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납부방법을 명확히 하였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행위를 하거나 허가내용과 다르게 개발행위 시, 원상회복에 대한 행정지도 절차를 명문화 하였으며, 행정대집행 시 소요되는 경비를 이행보증금으로 사용토록 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30조의 2는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건축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증개축 시 납부하도록 한 기반시설부담금을 산정할 때, 용도 지역별로 용지환산계수를 차등 부여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0조 제3항 및 제6항은 군계획위원회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으로 서면심의 사항을 명문화하고 동일 안건의 반복 심의 횟수는 3회로 제한하며 안건 당사자가 위원회에 참석하여 제안설명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별표14, 별표17은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서 야영장 시설이 허용되는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제11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괄로 하고 토론과 표결은 각 항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영덕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강석 의원님,

비용은 얼마쯤 듭니까?

내년도에는 7천만 원, 총 3억5,300만 원 들어갑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영덕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 10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 하시는 없으므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영덕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 하시는 없으므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영덕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