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남해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정례회 기간 동안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이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의사진행에 앞서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수호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 사항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해 위원장에 하복만 의원 간사에 김두일 의원이 선임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에 대한처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한 총2건의 안건 중 2018년도 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으며, 2018년도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어 오늘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o 5분 자유발언(박종길, 박미선 의원)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박종길 의원님, 박미선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종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득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영일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종길 의원입니다. 저에게 이렇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저는 우리군의 영·유아 및 청소년을 위한 정책 그리고 인구감소가 앞으로 우리군의 심각한 문제이기에 우리군의 미래를 걱정하는 군민의 한사람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9월에 언론에서 우리군이 전국에서 없어질 지자체 중 다섯번째라는 보도를 접한 많은 군민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군의 인구감소를 보면서 충분히 그리하겠구나하는 생각이 지금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전체 인구수는 2017년 11월말 기준으로 44,663명으로 45,000명선도 무너지고 매년 약 650명 정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먼저 영·유아 부분을 보면 2005년과 2016년의 출생자 수를 보면 331명에서 132명으로 200여명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러한 추세로 가면 10년 뒤에는 만0~5세의 남해군 인구수가 700명으로 예측되고 어린이집 이용수는 490명 정도로 추측됩니다. 그러면 인구감소로 몇 몇 어린이집은 자연 폐원될 것이고 또 면지역 어린이는 병설 유치원으로 흡수될 것이며 그중 약 80%는 읍으로 편중됨과 동시에 9개면에서는 20%정도가 남으면서 우리군의 전반적인 사회·경제 모든 부분이 위축되고 특히 면 지역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예측에 공감합니다. 이에 우리군의 출산장려 정책을 보면 첫째아이 30만원, 둘째아이 1백만원, 셋째아이 이상 3백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남10개군 중에서도 최하위입니다. 인근 하동군은 첫째아이 2백만원, 둘째아이 3백만원, 셋째아이 6백만원, 넷째아이 1천만원, 다섯째 2천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전남 해남군은 합계 출산율 5년연속 전국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출산 장려정책을 보면 첫째아이 3백만원, 둘째아이 3백50만원, 셋째아이 6백만원, 넷째아이 이상 7백20만원 지원하면서 해남군의 성공사례는 2008년부터 보건소 내 출산장려팀을 신설하고 지속적인 시책개발과 5년간 출산정책에 2백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범군민 저출산 인식개선 및 출산 친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임신서비스 지원사업, 출산서비스 지원사업,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친화사업, 분만 산부인과를 해남 종합병원내 설치 2017년 12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재검토와 함께 공무원 여러분들이 출산정책에 대해 많이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청소년 문제입니다. 우리군의 인구수는 44,663명입니다. 그 중 청소년은 10.7%에 해당하는 4,800여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청소년은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주역들입니다. 청소년 시기는 자신의 꿈을 키우면서 인생의 초석을 다지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있는 우리군의 청소년들이 보다 행복한 여건에서 활기차고 즐겁게 청소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여러 방면에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전국의 지자체는 인구유입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쏟아내고 있고 그 중 인구증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교육복지와 예술·문화 활동을 즐길수 있도록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지금 우리군은 즐길 문화공간도 없지만 저녁에 운동할 수 있는 공간마저도 제한되어 있어 청소년들은 갈 곳이 없습니다. 청소년이 잘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소질과 능력에 따라 자유롭게 뻗어 나갈 수 있는 환경과 활동의 장이 필요합니다. 타 지자체는 청소년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들을 마련하고 또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리군도 청소년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 청소년문화센터를 건립해서 우리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을 위해 지금부터라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청소년 문화센터건립을 위해 학부모 및 지역주민들과 군민들이 적극 찬성하고 모 지역신문에도 군민이 95%이상 찬성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남해군내 청소년 시설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청소년들이 쉬면서 여가활동과 상담할 수 있는 ‘청소년문화센터’ 건립은 청소년 뿐만 아니라 우리 군민 모두의 소원이므로 예산상 효율성을 따지기 전에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길 본 의원은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우리군 2017년과 2018년도 노인복지예산과 영·유아 아동 청소년 전체 복지예산을 보면 2017년 노인복지예산 411억이고, 2018년 465억으로 54억이 증가했습니다. 2017년 영·유아 아동 청소년 복지예산은 영·유아 59억, 아동 22억, 청소년 3억 총합계 84억이고 2018년 영·유아 25억, 아동 25억, 청소년 6억 총합계 56억으로 28억이 감소하였습니다. 2년간의 복지예산만 봐도 우리군의 영·유아 청소년 복지예산이 노력없이 정해진 기본예산이며 그마저도 삭감되고 있으며 영·유아 청소년 복지정책에 전혀 관심과 노력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영·유아 청소년을 위한 복지정책은 우리군 성장의 원동력이고 미래를 위해 반드시 투자해야할 정책인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남해군의 희망과 꿈을 이루어나갈 영·유아 청소년들을 위해 우리군 행정에서 모든 역량과 정책개발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올 한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무리 잘하시고 무술년 새해 건강하고 행복한 한해 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종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미선 의원님의 5분 자유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득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제2남해대교 명칭사수에 불철주야 노심초사 하시는 박영일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노고를 치하 드립니다. 박미선 의원입니다. 저에게 이렇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 남해군은 청정바다와 수많은 무인도서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유한 보물섬입니다. 우리군내에는 타 지역에서 자생하는 식물과 비슷한 것도 있으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지역에서만 볼 수 있는 희귀식물들도 있습니다. 습지식물로 대표되는 자주 땅귀개(멸종위기식물 Ⅱ급), 끈끈이주걱, 이삭귀개 등 식충식물(食蟲植物)과 칠보치마(멸종위기식물 Ⅱ급)와 같은 멸종위기 식물이 그것입니다. 이렇게 특별한 식물과 생물이 어우러져 해마다 다양한 분위기와 향기를 뽐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선조들이 땀 흘려 가꾸어 후손들에게 물려준 소중한 농민의 땅 보존을 위하여 두 가지를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다양한 식물이 뿌리를 내리는데 방해하는 식물에 관해서입니다. 그것은 바로 칡뿌리인 갈근입니다. TV 등 각종 매스컴에서 자주 소개된 것처럼 만능 약재이긴 하지만 다른 수목과 작물이 자라지 못하게 하여 농가에서는 골치 덩어리입니다. 매년 굵어져 나무로 분류되는 칡은 번식력과 생장력이 강하여 햇볕 드는 어느 곳이나 움을 틔어 각종 수목을 고사시킴으로서 산림에 막대한 피해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남해군의 산야가 온통 칡넝쿨로 뒤덮여 있으며 산림 연접지의 농지는 칡으로 인해 폐농의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이제는 원천적으로 칡뿌리 제거에 나서야 할 때라고 봅니다! 인력에 의한 제거작업은 시간이 많이 소요될 뿐아니라 어렵기 때문에 혹자는 ‘제초제를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하고, 혹자는 ‘최근 개발된 발근식 칡 채취기를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 외 다양한 방법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사람과 동·식물, 수자원 등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상황에 맞는 합당한 방법으로 칡뿌리 제거를 하여 산림과 농지를 살려야겠습니다. 매년 칡넝쿨 제거작업비로 6천만원이 소비되고 있습니다.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 칡뿌리 제거작업은 농한기에 농민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사유지부터 실시하여 뿌리를 케어 오면 무게를 달아 돈을 지급하는 방법도 함께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칡뿌리를 제거한 곳에는 홍단풍을 식재하는 방안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수매를 통해 모은 칡뿌리는 농업기술센터와 연계하여 건강보조식품으로 연구 개발하는 사업으로 병행해 주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농민에게 우량 농지가 보존될 수 있도록 군에서 함께 힘써 주시기를 건의합니다. 다음으로, 농민의 땅, 선진농업을 위하여 나머지 하나를 마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내에는 23,976㏊의 임야면적중 소나무 등 침엽수의 자생면적이 14,263㏊에 이르고 있습니다만, 소나무 재선충병 발생으로 인해 2012년부터 2017년 현재까지 47,188그루의 소나무를 제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재선충 발생이 다른 시군지역에 비해 피해가 경미하여 대체수종 식재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기후 온난화 등으로 인해 감염피해가 쉽게 줄어들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되는 바입니다. 우리지역 실정과 환경에 맞는 편백나무 등의 대체수종 식재 등을 통해 소중한 우리 산림을 보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남해군의 산천은 푸르름과 붉은 단풍으로 아름다움으로 수놓을 것입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선진 남해를 위하여 끊임없는 노력을 경주하여 주실 것을 굳게 믿으며 저의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박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박종길 의원님, 박미선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8년도 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반갑습니다. 하복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입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17일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12월 4일부터 18일까지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전반에 대하여 집행부와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었는지는 물론 지역 균형발전과 사회복지분야, 일자리 창출 및 군민 소득증대 등 군민의 행복과 남해군의 발전을 위해 재정이 실효성 있게 투입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효과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양성평등기금 등 다섯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년 동기 124억 9,030만 9천원의 14.5%인 18억 2,022만 1천원이 감소된 106억 7,008만 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수입은 전입금 3억 3,500만원, 보조금 1,706만원, 예치금 회수 100억 8,099만 8천원, 이자수입 1억 5,242만 7천원, 기타수입 8,460만 3천원이며, 지출은 기금증식을 위한 예치금 104억 7,111만 9천원 외에 실제 기금의 고유 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금 규모는 1억 9,896만 9천원으로, 기금의 1.86%입니다. 금융기관 대출이 불가능하여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중소기업에게는 신용보증기금을 활용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과감한 투자와 적극적인 기금 운용으로 중소기업 육성에 힘써줄 것을 당부하는 등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5개의 기금에 대하여 기금 성과 분석을 통하여 운용 효율성을 극대화할 것을 당부하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예산안 개요와 심사결과를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4,243억 2,050만 5천원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보다 12.05%인 456억 4,271만 1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3,398억 6,550만 3천원으로, 세입예산 중 지방세수입이 130억 9,980만원, 세외수입이 124억 4,879만 2천원, 지방교부세가 1,488억원, 조정교부금등이 123억 6천만원, 보조금 1,236억 8,531만 9천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가 294억 7,159만 2천원입니다. 세출예산의 재원배분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한 분야는 사회복지 분야가 23.48% 이고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23.37% 이며 상대적으로 배분이 적은 분야는 산업․중소기업 분야가 0.41% 이고 교육 분야는 1.11% 배분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844억 5,500만 2천원으로 회계별로는 상수도사업 139억 6,963만 7천원, 청사건립 439억 8,311만 7천원, 의료급여기금 6억 5,073만 2천원,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13억 7,776만 7천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6억 4,212만 8천원, 환경기초시설 234억 3,062만 1천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4억 100만원 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 위원이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결과 수정안으로 가결하면서 심사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 사항으로 2017년 제3회 추경에서 집행수요가 없어 전액 삭감한 예산을 다시 2018년 당초예산에 편성한 경우가 있으므로 사업수요 분석을 면밀히 하고 편성된 예산은 적극적으로 집행하여 가용재원을 사장시키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기 바라며,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되었던 민간인국외여비에 대해서는 선심성 예산 편성 및 집행이 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 집행하기 바랍니다. 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천시장 문화·관광형시장 기반마련사업과 농축산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천 특산물판매장 신축사업, 그리고 미래전략사업단에서 추진하는 보물섬 레일파크 조성사업과 농축산과에서 추진하는 승마랜드 조성사업은 사업위치가 연접해 있으므로 부서 간 협의를 긴밀히 하여 사업성과를 거양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소관 사항에 대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의 주민참여예산제의 일환으로 올해 처음 시도한 주민공청회는 주민참여도가 매우 낮아 형식에만 거친 수준이었으므로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제 정착을 위해 노력하기 바라며, 남해안 남중권발전협의회 공동 협력사업으로 해당 시·군에 거주하는 주민에게는 관광지 입장료를 감면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우리군 관광지에도 관련 내용을 안내하는 문구를 추가하여 관광객을 유입하고 군민에게도 적극 홍보하여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힘써 주기 바랍니다. 행정과에서는 한국고용정보원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심각한 인구 감소로 인하여 향후 30년 내 전국 228개 지자체 가운데 3분의 1 이상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으며, 그 중에서도 우리군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소멸 고위험지역으로 분류되었음에도 우리군의 인구증대시책은 다른 지자체와 비교하여 매우 미흡한 편이므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인구감소문제는 경제 성장 및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심각한 사회문제이므로 국가 뿐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에서는 고현농공단지 시설이 노후되고 기업체의 폐업 등으로 활성화 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이므로 입주기업체로부터 필요사항을 파악하고 기업유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읍 도심주변에 생활밀착형 소형 공단을 조성하여 소규모 제조업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에서는 문화체육센터 공연장을 리모델링하여 작은 영화관을 조성함에 따라 남해군내 공연장시설이 빈약해졌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문화체육센터 다목적홀을 리모델링하여 남해예술의전당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은 또 다른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위치 선정을 장기적인 안목으로 신중하게 결정하여 추진하기 바라며 지자체간 연계 통합 사업인 대한민국 테마마을 10선 사업에 있어서는 이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유명한 관광지보다는 관광지로 개발이 필요한 새로운 곳을 발굴·지원하여 지역균형발전에 힘써 주시고, 동창선 다누리 플랫폼 조성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게스트하우스 시설은 서상 게스트하우스의 운용실적이 매우 미비한 상황임을 감암하여 신중하게 검토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의 노량항 다기능 시설 개발사업은 인근에 충렬사가 있어 문화재보호구역 및 공원자연환경지구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되니 사전행정절차를 면밀히 검토하여 지족어촌 관광단지 조성사업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며, 재해예방 거점 어선 피항지 조성사업은 우리 군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서부지역인 염해지구 뿐만 아니라 동부지역 피항지도 절실한 실정이므로 미조항이나 물건항의 경우 약간의 보강으로 좋은 피항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 FDA지정해역 가정집 화장실 수거사업은 지정해역 주변 마을의 육상오염원이 바다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임에도 환경기초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마을 중 해안에 인접한 가정만 지원하는 것은 사업 실효성이 떨어지므로 환경기초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마을 전체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녹지과에서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이 10년마다 국립공원 구역 및 계획 변경을 실시하는 바 우리 군에서도 공원구역 변경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사전에 준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타당성 조사 용역비가 편성되지 않았으므로 차후 예산을 편성하여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산불이 발생하였을 때 임도 폭이 좁거나 훼손되어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곳이 있으니 산불 진화를 위한 임도의 유지보수예산 증액 및 신설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시건축과의 도시계획도로 아스콘 재포장사업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추진하는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과 위치가 일치할 경우 중복사업으로 예산낭비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두 부서 간 사업추진일정 등을 긴밀하게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바라며, 공익상 유해·주변환경 저해 빈집정비사업은 조례를 먼저 제정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군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필요한 예산으로 판단하여 의결하였으므로 신속하게 조례를 제정한 후 기준과 절차에 맞게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에서는 제2남해대교 명칭확정 과정 중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 남해대교 관리권에 대한 우리군의 명확한 태도가 필요하며, 제2남해대교가 개통되면 현 남해대교의 관리 주체를 우리 군으로 하여 문화관광 콘텐츠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초전마을 주차장 조성사업은 사유지에 조성하는 만큼 토지 소유자와 마을 간의 임대차계약 및 계약 조건 등을 명확하게 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바라며, 준영구 논두렁 설치사업은 상주면과 미조면을 포함하여 경지정리가 되지 않은 지역도 사업대상에 포함시키고, 콘크리트 소재의 준영구 논두렁 외 고무판 및 PE 소재의 준영구 논두렁도 지원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에서는 국도19호선과 연결되어 있는 덕신소하천 정비사업의 경우 국도19호선 확장공사와 병행하여 추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상황들로 인하여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으므로 최대한 공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사업단에서는 사업을 공모하고 국비를 확보한 모든 보조사업에 대해서 미래전략사업단에서 직접 추진하는 지금의 업무방식은 매우 비효율적이며, 확보한 국비사업 대부분을 업무과중으로 인하여 농어촌공사에 위탁하는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편성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전문적이고 완벽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국비를 확보한 보조사업을 각 사업부서에 예산 편성하여 추진하고, 미래전략사업단에서는 우리군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공모를 통한 국비 확보에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농축산과에서는 마을 농산물 집하장, 정부양곡 보관창고 등 마을공동시설에 대한 자부담 비율이 사업마다 상이하여 마을간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므로 수익이 창출되는 마을공동시설은 자부담을 부과하고 수익이 창출되지 않는 마을공동시설은 전액 지원하는 등 지원 기준을 명확히 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의 농어촌민박사업은 농어촌 관광 활성화 및 농어촌 주민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도시민의 투자용 펜션으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펜션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를 취하고, 제도개선을 위하여 중앙부처에 지속 건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어촌총각 행복한 가정이루기 지원 사업은 농어촌에 총각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가 저조한 것은 홍보 부족으로 판단되니 홍보 및 사업 확대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장평소류지 주변 꽃단지 조성사업은국도19호선의 확장으로 사업부지가 매우 협소해졌으므로 인접한 달구산 임야로 면적을 확대하고 꽃의 종류를 튤립, 유채에 국한하지 말고 특색 있는 화종으로 전환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에서는 2018년 공공비축미곡 매입품종으로 새일미벼와 해품벼가 선정되었는데 새일미벼의 경우 이미 농가에서 재배하고 있는 품목으로 종자 수급에 문제가 없지만 해품벼의 경우 우리 군에서 재배한 적이 없는 품종으로 종자수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농가의 신청을 받아서 종자 수급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시설시업소의 스포츠경관농업은 현재 투자 대비 수입이 너무 적어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므로 군에서 계속 직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지 등을 세밀히 분석하여 사업 지속 여부를 결정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회안으로 채택된 수정안의 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에서는 11차례에 걸친 신중한 심사 끝에 집행부가 제시한 사업 중, 일반회계 총 11건에, 9억 6,850만원을 삭감하여 이를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수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실 소관사항입니다. 청소년을 위한 공연차량 구입비 2억 9,000만원은 각 학교를 방문하여 청소년을 위한 공연을 하기 위한 차량을 구입하려는 것으로 수요자 입장에서 필요한 예산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청소년의 여가 선용 및 문화 활동을 위한 청소년문화센터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검토할 것을 요청하며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금음 공동묘지 인접마을 지원 사업비 3억원은 자연장지 조성 사업 대상지를 변경하면서 발생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금음마을에 태양광 설치사업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자연공원법」에 따라 공원구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는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두고 있으나 태양광 설치업무와 무관한 주민복지실에 예산을 편성한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공원구역에 거주하는 다른 마을 지역주민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나므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경제과 소관으로 남해사랑 상품권 발행의 상품권 디자인 개발 및 인쇄비는 발행매수를 초과한 인쇄매수를 산정하였으므로 초과 인쇄분 5만매에 대한 인쇄비 1,800만원 중 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의 문화예술행사 길거리공연 행사운영비는 전년보다 4,000만원이 증액된 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사업의 실효성 등을 고려하여 증액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예산액 7,000만원 중 3,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문화예술강좌 3,000만원은 경남도내 지자체 중 문화예술강좌를 직접 시행하는 곳이 없고,「문화예술진흥법」제12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문화강좌 설치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문화예술을 보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작은미술관의 냉난방기 설치공사비 500만원은 현재 냉난방기가 설치되어 있어 불필요한 예산으로 판단되므로 전액 삭감하였으며, 선화전시관 실시설계비 1억 4,000만원은 총공사비 25억 내지 30억원이 소요되는 선화전시관 공사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없이 실시설계비만 편성한 것으로 국·도비를 확보하고 예산규모에 맞춰서 실시설계를 하는 것이 적절하므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순신 순국공원 차폐수목 정비 사업비 3,000만원은 심은 지 1년밖에 되지 않은 수목을 제거하고 다른 수목을 심는다는 것은 예산낭비이며, 앞으로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것을 당부하며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농축산과 소관사항으로 동천 특산물판매장 신축사업은 2층 건물 신축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추가 사업비를 편성한 것으로 사업비가 과다 편성되었다는 지적에 따라 시설비와 감리비를 포함한 예산액 3억 4,000만원 중 1억 3,7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과의 친환경 제초용 우렁이 살포 시연회는 제초용 우렁이 살포가 이미 군 전역에 보편화 되어 있어 매년 시연회를 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본 수정안을 가결하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주요시책과 사업에 대해서는 군민이 즉시 체감할 수 있도록 연초부터 세부적인 집행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복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하복만 위원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반갑습니다. 김정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군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박득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준비 해주신 박영일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환경녹지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환경녹지과장 답변대 배석)

예, 환경녹지과장 김현근입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군정질문을 하는 동안에 구체적인 사안을 답해 내거나 유추해 낼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을 많이 토로 하셨습니다. 지금 어떤 생각이십니까? 많은 정리가 되셨나요

예, 의원님 질문에 충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질문 드릴려고 하는 것은 가축사육제한구역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질문 하려고 합니다. 가축사육제한구역조례에 대한 모법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이 법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의관리 및 이용에관한 법률 제정목적을 보면 1조에서는 가축분뇨를 자원화하거나 적정하게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함으로써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발전 및 국민건강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법의 목적에 분명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발전이라는 부분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향후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축사육제한구역에 대한 목적은 근거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관한 법률 제8조에 있습니다. 내용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이 그 목적입니다. 가축 사육제한구역의 대표적인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두 번째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조례의 목적은 지속발전 가능한 축산업에 있다 라고 분명 조금전에 답변 하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남해군에서 제정한 조례의 목적에는 그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 부분은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발전이 목적입니다. 그러나 그 법 조문을 들여다 보면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발전 앞에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발전 및 국민건강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조문 앞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가축분뇨를 자원화하거나 적정하게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함으로써 “으로써” 라는 단서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남해군 환경녹지과에서 무허가축사 양성화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해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답변은 맞습니다. 그런데 현실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군정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 하신 것처럼 환경권 등 공공의 복리증진을 위하는 목적도 같이 함께 가면서 지속발전 가능한 축산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 이 법의 목적입니다.

예. 예

그렇지만 과장님의 답변은 맞지만 남해군의 행정의 방향은 그렇게 가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남해군의 가축사육제한구역은 남해읍은 전체면적의 85% 약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삼동면 약 60% 미조면 약 80% 등 남해군 전체면적의 67%를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것은 조금전에 말씀하신 과장님의 답변과 상충하는 내용 아닙니까?

우리가 거리에 대한 지정의 문제는 환경부의 표준안이 있습니다. 거리제한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희 남해군의 경우에는 전체 전국의 거리제한을 두고 있는 자치단체와 환경부의 권고안을 참고해서 그러한 면적을 지정을 했습니다. 표준안의 권고안에 따라서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우리가 과하게 거리제한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쟁이 처럼 하시면 안되죠. 중앙부처의 지침이나 권고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권고안을 본 의원이 확인한 본 바에는 분명히 저 안에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지역의 실정에 맞추어 재량권 재량껏 제정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역의 실정이 조금전에 말씀하신 그 모든 지자체하고 남해군의 실정이 같나요?

우리가 섬지역이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봤을때는 구체적으로 설명 드린다면 현재 남해군은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주거밀집지역의 외곽에 위치한 가구의 대지경계선에서 가축사육 시설 예정부지 대지경계선에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로서 소 젖소 말 사슴 등은 200미터이내 돼지 개 닭 오리는 500미터 이내로 정하고 있습니다. 2011년 10월14일자 환경부의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 권고안에 의거 남해군은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소와 말은 100미터 젖소는 250미터 돼 개 닭 오리는 500미터를 축종별 거리제한구역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방자치단체에게 권고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환경부의 권고안은 연구용역 및 전문가의 자문회의를 거친 표준권고안입니다. 우리 군은 이 권고안에 준하여 2013년 5월8일 조례를 제정하고 현재까지 가축사육제한구역지정 거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축산식품부와 대한양돈협회로부터 이 권고안에 대하여 환경부에 문제 제기를 하고 다음과 같이 제한구역내 기존 시설의 증 개축을 요청한바 있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축사육제한구역내 기존 축사시설의 개축 및 증축이 불가하여 축사 현대화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제한구역내 기존 축사에 대한 증축 및 개축 허용이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한 환경부는 2012년 1월 25일자로 가축사육제한구역내 축사 증 개축 검토 권고안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시달한바 있습니다. 이유는 기존시설의 증축 및 개축제한은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는 지적에 대해 이를 일부 수용하고 기존시설의 20%이내에서의 증축을 자치단체장이 허용 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조건이 있습니다. 농축산식품부는 기존 사육두수의 일정비율 즉10% 이상을 늘리지 못하도록 하는 검토 의견을 내었습니다. 환경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 하였거나 허가 받은 시설로서 생활악취 및 수질개선에 현저한 효과가 있다고 지자체장이 판단할 경우에 20% 이내에서 증축을 허용 하라는 권고안을 제시 하였습니다. 이에따라 우리 군에서는 2013년 5월8일자로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기존축사시설의 20%의 증축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권고안이 2015년도 4월에 내려온 권고안도 있죠?

예.예

그 권고안의 내용하고 조금전에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이후에 질문과정에서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제1호에 보면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과장님 답변속에 우리 남해군은 주거밀집지역과 상수원 보호구역에 가축사육을 제한한다 라는 내용에 대해서 질문 하기 위해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남해군 가축사육제한구역내에 주거밀집지역과 상수원보호구역의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주거밀집지역은 거의 대상지역이 해당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가구수 다섯집에서 열집 사이를 이야기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최소단위가 다섯집입니다. 그러니까 다섯집으로 부터 거리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남해군은 거의 축사가 있는곳에 대해서 전 지역이 해당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권고안에서 제시한 기준 중에 남해군은 그 재량권을 가장 강력하게 발휘 했습니다. 5에서 10호라고 되어 있는데 5호 용역결과에도 가장 먼 거리 권고안 보다 두배 세배 되는 거리 그렇게 했다는거 맞죠

남해군의 경우에는 인근 시군에 비교를 했을 때 소의 경우

과장님 지금부터 답변은 인근 시군은 말씀하지 마세요. 분명히 그 권고안에는 지역특성과 현실에 맞추어서 재량권을 발휘해서 조례를 제정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남해군의 실정에 집중하여서 답변하시고 인근 시군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 하지 마십시오.

축산에 대해서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제가 환경녹지과장으로 지난 7월달에 부임해서 와서 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히 악취문제로 인해서 많이 제기되고 있고 우리나라 전체적인 통계를 봤을때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 했지 않습니까? 초반에 그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 법이 있는 것이고 이법에 따른 조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허가 축사 양성화사업을 하면서 축산분뇨처리에 대한 적법한 시설을 하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반복해서 말씀하지 마세요 문제의 주 쟁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향후 정부의 농축산 정책의 변화와 친환경축사 건립 악취방지시설의 설치운영이 되어서 악취저감시설이 발전되면 거리제한이나 증개축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는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보여 드리겠습니다.(가축사육제한구역 총괄도를 들어 보이며) 이것이 환경녹지과에서 저한테 준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총괄도입니다. 보십시오 어디서 가축사육이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남아 있는 구역은 다 사유지 산꼭대기 부분만 남아 있죠. 수원지를 제외하고 어디에 가축사육이 가능하겠습니까? 모법에서 지속발전 가능한 축산업을 위해서 가축분뇨 처리 이용에관한 법을 개정했다라고 말을 했는데 남해군에서 어디 축산업을 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까? 나머지 33%안에 축산업을 하고자 한다면 할 수 있습니까? 말씀해보세요 이것을 보시고 어디에 할수 있습니까?

물론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악취라든지

주민들의 환경권만을 생각하고 환경녹지과에서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도면을 그리고 지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집단적으로 할 수 있는 축산장려지구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정해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면 좋은데 그런지역도 찾아보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조금전에 과장님 답변에서 양계육사나 축산농에서 농축산부랑 같이 이의를 제기해서 20% 내에서 증축을 가능하게 해주신다고 했죠

현재는 예 20%이내

그렇게 해서 조례를 개정 하셨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러면 1회 증축을 하고 나면 더 이상 할수 없는 것인가요

현재의 법으로서는 그렇습니다. 기존시설에 대한 20% 증축인데 20%증축하고 또 내년에 20% 증축하고 이런 것은 현재로서는

그러면 남해군 축산업은 도태 되어야될 산업이네요

이제는 국가의 방침이 환경부에서 생각할때는 악취라든가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고 축산업에 대해서

과장님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법에서 말하는 제한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금지를 뜻합니까?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법이나 조례에서 말하고 있는 제한이라는 단어의 정의가 무엇이냐고요 금지를 뜻하는 것입니까?

제한이라는 것은 금지를 뜻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틀린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한은 과장님이 저한테 주신 답변서에 있는 것과 같은 의미에요. 가축사육제한구역내에 있는 축사들에 대한 증축 개축 신축 그 모든 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제한 한다는 뜻입니다. 관리를 위한 목적과 금지를 위한 목적이 같습니까?

우선 제한 한다는 것은 거리제한 그 안에서는 행위제한이라는 것과

거리제한을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이 법과 이 조례에서 의미하는 이 법도 가축사육제한구역에관한 조례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제한이라는 단어의 정의가 관리를 의미한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3차추경때 조례 상정 하셨다가 부결 되었죠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조례가 부결 된 것은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내용이 무엇이냐고 물어 본 것입니다.

메추리라는 것이 빠져 있어서 기본적인 내용은 닭 오리 메추리가 빠져서 메추리를 넣는 것이 기본적인 것이고 그다음에 20%이내에서 증축하는 행위를 이 조례 시행당시 시설면적이내에서 증축하는 경우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 해 보세요 조례 문구를 정확하게 말씀 하십시오. 개정 하기 위한 조례 문구

제3조에서 가축제한구역 지정 1항을 읽어보면 현행은 법제8조 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은 전부제한구역과 일부제한구역으로 구분한다. 가축사육제한구역은 별표와 같다 라는 이와같이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은

과장님 다시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를 3차추경에 올렸던 조례가 통과되었다면 가축사육제한구역내에 기존의 조례나 법이 제정되기 전에 이미 자유롭게 축산업을 영위하고 있던 축산농민들에게 겨우 20% 증축을 허가 해 주고 1회 외에는 증축이 불가 하도록 하는 조례 조항 아닙니까?

예, 그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전국적인 현상을 말 하는 것이 아니라 남해군의 판단을 물어 보는 것이라고 분명히 전제 했지 않습니까?

남해군은 20%로 판단하고서

그러면 남해군의 축산은 도태되어야 되겠네요. 축산농민은 지금 내가 밥을 반공기를 먹고 살고 있다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반공기만 먹고 살다가 포기하게 되면 도태하고 떠나라는 것 아닙니까?

무게 중심이 환경녹지과 입장에서 보면 남해군 가축사육제한구역에 대한 조례는 가축분뇨의 악취등으로 부터 군민의 환경권을 보존하자는 측면에서 무게중심이 가 있습니다. 축산업을 하는 부서의 입장에서는 축산업을 장려하고 재산권이라던가 경제권 활동을 할수 있도록 하는데 무게중심이 가 있고 저희들은 환경권 측면에서 환경부에서 하는 권고안을 중심으로 해서 고민을 하는데 의원님께서 재산권에 대한 비중을 높여서

재산권이 아니라 기본권입니다. 축산농민의 기본권이지 재산권에 해당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기본권안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기본권중에서도 내용을 보면

과장님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2015년 4월에 받은 권고안에 대해서 질문 할테니까 자료를 준비 하십시오.

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 권고안은 많은 민원이 제기 되었겠죠 축산농민들 한테서 그러다 보니까 용역을 주게 되었죠. 가축사육제한거리 재 설정에 관한 용역을 환경부와 농림부가 합동으로 2014년 말에 주어서 2015년 1월달에 용역 과업이 완수 되도록 용역을 주어서 받은 결과에 따른 권고안입니다. 맞지요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2015년 4월달에 이런 권고안을 받고도 이 총괄도가 조정이 되지 않았나요?

그것은 표준안을 봤을 때 대상지역을 선정하는 것은 앞에 다 선정 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 조례 권고안 이전에 거리 제한이라든가 미리 다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그 권고안 아래쪽에 보십시오. 지역내 토지이용 현황 및 환경 특성을 고려 하라는 부분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구역 및 수질환경 보존이 필요한 지역 수변지역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지역 가축분뇨실태 조사결과 가축사육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구역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세심하게 축산농민을 배려해서 재 검토해 보신적 있습니까?

거기에서 지정되어 있는 환경기준 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은 주민의 건강이 더 강조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하나 예를 들게요. 축산농인 축사가 20개 있는 지역이 주택 다섯가구가 지어졌습니다. 누구를 더 중요시 하게 생각 하겠습니까? 답변은 안하셔도 되고 그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용역결과에 따른 거리제한 권고안 내용입니다. 이 권고안에는 한우와 육우는 50미터 젖소는 400마리 미만 일때는 75미터 400마리 이상 일때는 110미터 한우도 400마리 이상 일때는 70미터 이런식으로 세분화하고 거리가 축소되었습니다. 이 권고안을 받은 이후 환경녹지과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적용 하려고 고민 해 보셨습니까?

이 거리를 보면 악취확산 예측에 대한 400마리 미만일때는 의원님 말씀대로 한우 육우의 경우 50미터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정확하게 250미터 정도 나왔고 지자체 조례에는 중간값인 200미터 정도 나왔습니다. 환경부의 권고안은 악취확산 예측결과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400마리 일때는 한우육우의 경우 50미터 400마리 이상 일때는 75미터로 했는데

과장님 질문의 요지는 구체적인 거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녹지과에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바라보는 시각과 기준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경부의 권고안을 존중 했습니다.

존중 했는데 아무것도 시정을 안해요. 그 다음 질문 할게요 이 용역결과에 따른 내용에 보면 악취발생을 현저히 줄일 수 있는 신규시설이나 기존 시설을 설치하였을 때 그리고 제대로 관리 하였을 때 악취가 저감되는 영향 등도 이 거리제한에 반영하여 완화 할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부분에 보면 예를들어 놓았습니다. 친환경축사나 악취방지시설을 설치 운용하면 기존의 악취가 80%까지 저감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 부분에 보면 해당지역의 지형적 특성을 고려하여 제한거리를 가감할 필요가 있다. 평지이거나 구릉지 임야 등에 지형적 조건을 고려해서 제한거리를 설정하라고 세분화해서 세심하게 축산농민의 입장을 반영한 권고안을 2015년 4월달에 환경녹지과에 분명히 보냈습니다. 왜 처음 권고안은 그대로 100% 받아들여서 그것보다 더 강화된 조례를 개정 하셨으면서 이 법의 취지에 맞게 지속 발전 가능한 축산업이 되도록 축산농민의 입장에서 그 부분을 받아들여서 거리제한을 완화하고 제한구역을 축소 하도록 하는 권고안은 왜 하나도 반영하지 않은 것입니까? 농림부와 환경부가 같이 합동 용역을 줬다는 것은 향후 충돌되는 국민의 기본권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함께 용역을 준 것입니다. 그런데 남해군은 하나는 반영하고 하나는 반영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남해군 축산농민은 다 도태되어서 죽으라는 거에요.

저는 그 말씀에는 동의를 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도 이러한 환경부의 권고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를 봤을 때 남해군에서는 강하게 거리제한을 두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히 실무에 종사하다 보면 정말 악취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다가옵니다. 의원님께서 축산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부서의 장으로서 느끼기에는 이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다가오고 저희들이 야간에 나가서 특히 돈사들이 문제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야간에 가서 냄새를 포집하는 그런 형태도 많습니다. 아침에 갈때도 있고 수시로 그분들이 요청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 물론 축산농가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축이라는 것이 인간이 식용으로 고기를 공급하는 주요 단백질원이기 때문에 그것을 약간의 냄새가 나는 것은 주민들도 참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조금전에 말한 법의 1조에서 말하는 국민의 건강이라는 것이 환경권을 지키는 것만을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축산농민이 생산한 단백질 공급원에 대해서도 말을 한 것입니다. 축산업이 도태되고 없어지면 국민에게 어떻게 안전하고 질 좋은 단백질을 공급합니까? 식물로만 공급하실 것입니까? 국민 건강이라는 부분을 과장님 기준에서만 판단 하셨기 때문에 그런 답변을 하시는 겁니다.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같은법 제9조에 보면 환경친화적 축산농장을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친화 축산농장을 지정하게 되면 축사 및 가축분뇨관리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과 같은법 제41조에 따른 보고나 검사를 면제 해 주고 그밖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농축산과에도 해당되지만 업무를 하게 되면 환경녹지과 업무입니다. 환경친화적 집단농장을 지정하려고 하면 그 기준을 판단하는 것은 환경녹지과에요 규제하는 것만 집중 하셨지 축산농민을 위한 배려는 하나도 안했다는 증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법이 있는 줄 아셨어요.

예, 그것은 환경친화 축산농장의 지정기준 및 신청절차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령으로 정해서 신청하게 되면 모든 기준을 심의하는 곳은 환경녹지과 입니다. 업무부서가 농축산과라고 해서 환경녹지과가 아무것도 안합니까? 아닙니다. 지정을 받고 안받고는 환경녹지과에서 도장을 찍어 주느냐 아니냐에 따른 것입니다.

환경친화 축산농장이 의원님께서 생각하실때는 우리 남해군에 어느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이 아셔야죠 왜냐하면 무허가축사 양성화 사업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현재 어떤 실태이고 어떤 대상이 있고 그것을 어떻게 사업을 해서 환경친화적으로 이 법의 목적에 완료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환경녹지과에서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것은 과장님이지 군 의원 제가 조사해야 할 일은 아니잖아요.

혹시 의원님이 이 분야에 대해서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물어 봤습니다마는 이 축산업이 환경분야의 입장은 아무래도 환경권을 중시하는 부분에 대해서 특히 악취문제에 대해서 그것으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는데 우선 순위를 두다 보니까 축산농가에 대해서 앞으로 더 조사를 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이 반영 될수 있도록 시설이 개선되고 악취저감 시설이나 친환경 축사가 되었을때는 증개축이라든지 거리제한을 좀더 허용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우리 자체적으로 못할때는 정부에 건의를 해서 이런 부분을 반영해 달라 그런 것을 해보고 주민이나 축산농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절충점을 찾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래서 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 법에서 제8조는 가축의 사육을 제한하는 조항이고 제9조는 제한함으로써 발생된 축산농민들 피해를 구제할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제1조의 목적에 맞게 남해군이나 각종 지방자치단체가 축산정책의 방향을 정해가라는 것입니다. 이 법은 그렇지 않습니까?

김정숙 의원님 발언시간이 종료 되었습니다.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환경녹지과장님은 시간이 없어서 더 이상 질문안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농축산과장 답변대 배석)

반갑습니다. 농축산과장 류기문 입니다.

과장닌 반갑습니다. 과장님 맡으시고 업무파악도 되기전에 군정질문을 드려서 조금 미안한감이 있지만 그래도 이 일이 중요한 문제라서 농축산과에 질문을 드립니다. 남해군의 많은 실과소 중에서 축산농민의 권익대변과 축산발전 진흥을 해야될 과는 어느과 입니까?

농축산과입니다.

농축산과에서 가축사육제한구역에 대해서 환경녹지과와 협의하거나 축산농민을 대변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앞으로 축산인 권익을 위해서 관련된 부서와 노력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이 뒤에 계셔서 못보셨을까봐 다시한번 보여드립니다(가축사육제한구역 총괄도를 들어 보이며) 이것이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총괄도입니다. 보셨죠

남해군의 지리적 여건상 축산업 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남해군의 축산농민의 현황과 가축사육제한구역내 사육현황 그리고 남해군 농축산업의 정책방향을 답변해 주십시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 가축사육현황은 한우 육우가 831농가에 13,469두 젖소 5농가 433두 돼지 4농가 7,070두 닭 409농가 66,496두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남해군 농축산 정책의 미래방향은 90%이상이 한우 이기 때문에 맞춤형정액 활용 우량송아지 생산보전

과장님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인한 축산업의 발전방향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축종별 정책을 말씀 드린 것은 아닙니다.

우리군 축산발전을 위하여 축산관련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하고 다양한 사업을 개발보급 시켜 나가도록 하겠으며 가축방역 및 가축질병 예방 악취저감시설 설치 고품질 조사료 생산확대 우량우 생산등 축산물 생산향상과 품질고급화 및 육성체계구축 사업 등으로 부가가치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 하겠으며 또한 축산인 및 축산관련 단체와 지속적인 대화를 통하여 문제점 해결 등 축산인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규모화 등을 위해서는 법적 범위내에서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적극 해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과 같이 환경녹지과에서 과도한 축산업을 규제 해서 남해 축산농이 도태되거나 축소 되어가는 상황이 나온다면 농축산과에서 무엇을 할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 드렸다 시피 축산인과 축산관련 단체와 검토를 해서 관련 부서와 법적 범위내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답변을 원했는데 그렇게 답변하신다면 군정질문 이후에 따로 농축산과와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도시건축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도시건축과장 답변대 배석)

도시건축과장 박형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질문에 대해서 서로 답변을 준비하는 과정중에서도 우리과가 왜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까?

검토를 해 보니까 어느정도 관련이 있습니다마는 특히 우리는 환경녹지과 축사관련하고 이런 부분들은 건축하고 상관성은 있기는 합니다마는 크게 건축법을 운용하는데 있어서는 영향을 받는 부분은 없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가축사육제한구역내에 축사가 밀집해 있는 지역에 주택건축허가를 신청하면 제한 할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까 환경녹지과에서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밀집가구라하면 5호이상을 가축사육제한조례에서 이미 정하고 있기 때문에 건축법에서는 크게 제한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조례에 따라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따라서 처리하고 계신다고 했죠. 그러면 조례를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건축허가를 계속 다섯집만 내주면 기존에 있던 수십가구의 축산농민은 그것으로 인해서 가축사육에 대한 제한과 기본권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맞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실무과장으로서 의원님이 하시는 말씀은

제가 말하는 것은 적법하냐 아니냐를 묻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확인 하기 위해서 질문 하는 것입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하고 충분하게 공감을 합니다. 가축사육제한구역이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 주거밀집지역 상수원보호구역등을 지정해서 집단거주지역이나 환경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한 지역에 축산으로 인한 환경오염 등을 최소화 하기 위한 자치단체차원의 조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좋은 사례로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공원법 녹지법 산림법 등 국민들로부터는 3대 악법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대부분 국민들은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도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운영 또한 이런 관점에서 이해를 해주시고 이런 것이 결국 궁극적인

과장님 조금전에 말씀 하신 것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제한은 토지이용에 대한 제한입니다. 맞죠. 가축사육제한구역은 축산농민의 모든 기본권에 대한 침해에요

접근이 관점에 따라 달리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군 입장에서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볼때에는 구역내에

제가 질문드린 요지는 기존의 수십년간 축산을 하고 있던 축사가 있어요. 적법하기 때문에 주택건축허가를 내 줍니다. 다섯가구만 넘으면 그 축산농민들 도태 된다는거에요 기본권을 침해 받는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허가부서가 아무 관심도 없다라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물은 것입니다.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총괄도를 들어보이면서) 보세요 과장님도 뒤에 있어서 못봤을 것인데 보세요. 자 어디로 갈까요 여기서 67%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33% 산꼭대기들만 남아 있는데 어디로 갈까요 갈수 있나요

축사 같은 경우에는 농지에서 충분하게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67%가 가축사육제한구역인데 어떻게 해요. 그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첫 질문의 연장선인데요 이대로 간다면 향후 5년뒤에 5가구 이상 주거밀집지역 이라는 기준으로 봤을 때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축산업은 발전 하겠습니까? 위축 도태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분야별로 담당실무가 있기 때문에 적극 검토는 안했습니다마는 건축법 분야로 볼때는 또 하나의 규제가 생길까봐서 그런쪽에 규제를 하고 있는 부분은 없고 저희들도 그 부분에 따른 것은 환경녹지과에서 운영하는 조례에 따라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상수도라든지 도로라든지 환경과 경관기준 등에 정한법에 유추해서 건축업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하고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법은 없습니다. 건축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타 부서에 실무협의를 돌려서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주관해서 추진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지금 질문은 현재 남해군의 현황을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질문들이었습니다. 지금 군 관리계획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부서의장으로서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그것을 생각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조금전에 이 제한을 함으로써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주를 시키거나 그것을 장려 할 수 있는 지역을 만들어 주어야 된다고 답변 하셨죠. 그리고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에관한 법률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의무를 지워놓지는 않았지만 이 목적과 같이 이주를 해야 되거나 하는 대상이 있을때는 남해군이 지방자치단체가 보상과 토지를 제공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축산농민의 기본권과 권익을 보호하면서 지역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고 환경권을 지켜줄 수 있는 방법으로서 도시건축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물론 의원님 지적하시는 것은 이해는 갑니다마는 군에서 할수 있는 것은 기본계획이라든지 관리계획을 자치단체나 중앙단위 기관에서 주관해서 수립이 될 때는 당연히 그렇게 합니다. 그렇지만 공익이냐 사익이냐를 볼 때 사익 부분이기 때문에 개인 영리 목적이기 때문에 현재 시설하고 있는 부분은 크게 규제는 안하지만 현 상태 유지로는 터치를 안하고 있습니다. 확대하는 부분은 1회에 한해서 기존 건폐율에서 20% 이내에서 증축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 그 외에는 사업이 확대 안되도록 현상 유지 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것이 남해군이 법을 어기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오늘 군정질문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앞에 질문하는 것을 듣지 않으셨나보네요 그런 소리를 하면. 질문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가축사육제한구역에관한 조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것은 축산농민의 기본권 침해를 남해군이 너무나 도외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축산농민 사업자 주변의 주민들의 환경권 등 공익도 중요합니다. 민원이 발생하니까 행정에서는 귀찮겠지요. 그렇지만 이를 너무 강조한 나머지 축산농민에게 예상치 못한 불의의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은 간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례를 개정한다고 하더라도 공익과 개인의 불이익을 비교 계량하여서 상위법에서 위임한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의 여지가 없어야 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세과를 이 자리에 모셔서 제가 질문드린 이유는 이 문제는 한 과가 어떻게 책임지고 해결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남해군수님이 이 모든 사항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시고 해결방안을 마련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세과를 불러서 질문을 했습니다. 농축산과는 축종에 대한 이해가 아니라 남해군 전체 축산업에 대한 미래 발전방향을 확고히 정하고 이 가축사육제한구역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합니다. 환경녹지과는 담당과인 농축산과의 정책적 선택에 따라 규제의 방향과 량을 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녹지과와 농축산과의 가늠이 추계되면 도시건축과는 제한하는 만큼 이주나 장려하는 지구를 정해야 된다라고 답변한 것처럼 축산을 장려하는 지구를 정해서 축산농민이 이주를 할수 있게 해주거나 폐업을 하게되면 남해군이 보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미리 마련해 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박영일 군수님 열심히 준비한다고 군정질문을 준비 했지만 전하고자하는 뜻이 100% 다 전달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군수님께서 높은 혜안으로 이 문제 해결점을 꼭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김정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의원님들에게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후 2시에 진주 서경방송에서 남해군수 녹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늦어도 12시20분에는 출발해야 한다고 합니다. 의원님들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두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