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최영곤 의원 발언

제231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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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해운대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8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무엇보다 살림규모를 최대한 줄여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야 할 것이며, 꼭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명확한 자료 제시와 논리적인 설명으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3차 본회의 시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2018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 ·2018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018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 ·2018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018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2018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018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 ·2018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018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2018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018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 ·2018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018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18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16건 끝에 실음) ---------------------------------------------------------------------------------------------------------------------------------------------------- 그러면 부서별 예산안 심사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검토 및 삭감요구사항을 중심으로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행정지원과, 교육협력과, 민원여권과, 인문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검토 및 삭감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이창헌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윤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상임위원회 검토 및 삭감요구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삭감 및 검토요구예산(기획조정실)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윤정

심윤정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삭감 및 검토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승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윤정위원장님과 유점자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및 동 소관 2018년 세입·세출예산안 상임위원회 삭감 및 검토요구사항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삭감 및 검토요구예산(행정지원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윤정

심윤정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검토 및 삭감요구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임외현입니다. 한 달 이상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윤정위원장님과 유점자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요구사항과 삭감요구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삭감 및 검토요구예산(재무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윤정

심윤정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협력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검토 및 삭감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교육협력과장 정희만입니다. 제231회 정례회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윤정위원장님과 유점자간사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육협력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삭감 및 검토요구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삭감 및 검토요구예산(교육협력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윤정

심윤정위원장

교육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검토 및 삭감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고길석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정례회에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윤정위원장님과 유점자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민원여권과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삭감요구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삭감요구예산(민원여권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윤정

심윤정위원장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문학도서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삭감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반갑습니다.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윤정위원장님과 유점자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부터 인문학도서관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 및 삭감요구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삭감 및 검토요구예산(인문학도서관)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윤정

심윤정위원장

인문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행정지원과, 재무과, 교육협력과, 민원여권과, 인문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를 하실 때는 무슨 과인지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수위원 질의하십시오.

삼수

김삼수위원

기획조정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선 인구와 관련해서, 해운대구에 인구가 감소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감소하는 이유가 여러 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아무래도 국가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것에 같이 영향을 미치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우리 구만 특별한 사유로 감소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저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데요. 2008, 2009년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주택비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혼부부들이 해운대구에 전입을 할 수 있는 진입장벽이 인근 구에 비해서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정관이라든지 명지라든지 사상이라든지 이런 데에는 오히려 인구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거기에 관련해서 우리 구청에서 시라든지 국가라든지 이런 기관, LH이겠죠. 이런 데와 협조해서 임대주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진한 적이 있습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반여, 반송 쪽에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꾸준히 용역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특별히 해결책이라고 하는 것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범정부적으로 인구가 감소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인구를 유입하는 그런 것보다는 가장 심각하게 대두되는 게 저출산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그거는 국가적인 문제이고, 일단 이거는 예산 외적으로 보는 거고요. 구 홈페이지에 인구정책과 관련해서 홍보 메뉴를 구축하는데, 여기에 보면 행정지원과에는 해운대구 홈페이지 전면 개편이 들어가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홈페이지 안에서 이 파트만 만들기 위해서 돈이 들어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380만 원을 들여서...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전면 개편이 되면 전면 개편을 할 때 같이...

삼수

김삼수위원

그 전면 개편하는 게 이 비용을 포함해서...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죠. 포함이 안 되겠습니까?

삼수

김삼수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같은 사업이네요? 통으로 전부 다 합하면 2억 5,380만 원이 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그렇죠. 예산 심의를 하시는 중에 전면 개편의 예산이 반영된다, 안 된다를 확정하지 못하니까 저희들이 나름대로 사업을 내었고, 만약에 전면 개편이 되면 그거를 할 때 이런 내용들을 같이 삽입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그러면 전면 개편이 예산에 반영된다고 하면 이 380만 원을 안 해도 됩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왜냐하면 하도 한 가지 사업을 가지고 여기저기에 예산을 붙여서 하는 사업들이 많았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데 구청장님이 짚와이어는 계속하시려고 하시네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짚와이어는 위원님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마는 잠깐 답보 상태로 있다가 다릿돌전망대가 다시 조성이 되면서 송정지역의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우리한테 와 닿는 게 있어야 된다고 전보다 더 강력히 저희들한테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애초에 이 용역을 안 했어야 되는 건데, 그때 당시에 2,000만 원입니까? 기획조정실에서 용역을... 참 막아보려고 했었지만 안 됐던, 그 용역을 안 했으면 지금까지 이런 일도 없었을 거라는 생각에서 참 안타까운 심정을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예.

삼수

김삼수위원

자유민주주의 수호 관련 사업 추진이 있지 않습니까?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예.

삼수

김삼수위원

이 단체가 원래 출발이 어떻게 된 단체인지 아십니까?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반공연맹으로...

삼수

김삼수위원

그렇죠? 원래는 공산주의를, 어쨌든 그때 당시에는 이념적인 대립에 의해서 만들었는데 최근에는 제가 볼 때 자유민주주의 수호가 아니라 자유한국당 수호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과는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각종 집회라든지 이런 행사들이 일어날 때마다 보수단체의 대표로 나오는 단체가 자유총연맹입니다. 그런데 이런 단체에 있어서 물론 국가적으로 법적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과연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것이고요. 제가 여쭤보는 것은 만약에 이 단체에 예산이 지원된다고 하면 이 사람들한테 각서를 다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으로 중립을 유지할 것, 정치적인 성향을 띤 집회에 참여하지 않을 것, 저는 이 정도는 각서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본 사항은 우리 구만의 사항이 아니고요. 16개 구·군이 다 같은 사항입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다른 구는 저희가 어떻게 하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 구만이라도...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16개 구·군 전체가 그런 성격을 가지고 활동하는 단체이고요. 저는 방금 말씀하신 것은 개인의 의견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구 단위 단체에서 자유한국당의 이야기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특정 정당을 이야기한 것은 저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대부분 그런 집회에 주로 많이 거론되는 단체가, 물론 공식적인 단체이기 때문에 이름이 거론되는 것은 있겠습니다마는 주로 많이 나오더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요. 그다음에 재무과장님, 대부분 청사와 관련된 예산들인데 안전진단을 했을 때 B등급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삼수

김삼수위원

청사 전체는 B등급인데, 외벽은 위험하다는 말씀이시죠?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타일이 일부 떨어져서...

삼수

김삼수위원

그러면 타일을 다 걷어내면 안 됩니까? 차라리 다 걷어내고 깔끔하게 미장을 해서 페인트를 칠하든지 어떤 그림을 그리든지, 이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러면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삼수

김삼수위원

(자료를 가리키며) 이거를 이렇게 붙여놓아 버리면, 결국에는 타일이 떨어지면 여기에 들어가게끔 그런 식인 것 같은데...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그런 구조인데 디자인하고 저희들도 신경을 많이 쓰는 게, 만약에 건물 외벽에 그런 설치를 했을 때 건물 전체의 이미지를 더럽히지 않겠느냐, 그런 점을 감안해서 설치하려고...

삼수

김삼수위원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이미지는 이미 누더기가 되는 상황이 발생될 것 같은데, 용역은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납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어떤 용역 말씀하십니까?

삼수

김삼수위원

청사와 관련해서 추경에서 통과된 용역 있지 않습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청사 이전 말씀이죠?

삼수

김삼수위원

예.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거는 11월 29에 됐고, 타당성조사 용역을 올리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부분 보수 정도로만 될 것 같은데, 자꾸 여기에다가 뭐를 갖다 붙이는 게 사실 결코 보기 좋은 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하여튼 미관을 신경 써가지고 설치하려고 합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이거를 붙이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데...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아마 문제가 발생하기보다는 일단 그런 안전판을 설치하는데 거기에다가 네온(neon)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넣어가지고, 거기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디자인 심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여기에 딱 맞게, 지금 이 층에다가 이거를 설치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자료를 가리키며) 여기 개선 그림에...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그러면 제일 옥상 층에서 떨어지면 딱 여기에다가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갈 가능성이 많은데... 학교 다닐 때 과학을 배워보셨잖아요? 정확하게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지면 오히려 밑에 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것도 고려를 해서 해야 됩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폭이 많이 튀어나와야 되는데...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현재로는 폭을 1m 정도를 보고 있기는 있는데...

삼수

김삼수위원

그러면 1m 정도가 튀어나오면...

웃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러니까 1m가 사선 형태로 돼 가지고...

삼수

김삼수위원

그렇겠죠. 바람이 많이 부는데... 글쎄요. 상상이 잘 안 가는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상상을 현실로 돌리겠습니다.

장내 웃음

삼수

김삼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협력과장님, 체육회 있지 않습니까?

웃음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동체육회 말씀입니까?

삼수

김삼수위원

그러니까 체육회 지원사업이죠? 임대료 500만 원... 이게 지금 사무실이 문화복합센터에 있지 않습니까? 문화복합센터가 우리 구청의 시설이고 구청에서 직영하지 않습니까?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

삼수

김삼수위원

그러면 임대료를, 500만 원을 받는 주체가... 우리 구청으로 지불하는 거죠?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그렇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건강증진센터도 똑같은 내용인데, 차라리 임대료를 안 받아버리면 되잖아요. 그 돈이 그 돈인데...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이게 법이...

삼수

김삼수위원

임대료 감면 조례 같은 게 적용 안 됩니까?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사실 좀 만들어야 됩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그렇죠?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게 현재 감면 근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삼수

김삼수위원

구체육회장이 구청장인데, 구청장이 회장으로 있는 단체에 임대료를 받는 것도... 그것도 구에 있는 시설이잖아요? 외부에 있는 시설 같은 같으면 임대료를 지원해 주면 되는데... 제가 왜 이거를 보느냐 하면 각종 부서마다 위원회들이 있잖아요? 위원회에 위원들이 참석하면 나갈 때 주차비를 지불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

삼수

김삼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교육협력과에 위원회를 해서 위원들 10명이 왔어요. 주차비를 교육협력과에서 지불하죠? 그러면 교통행정과 주차비를 다시 교육협력과로 줍니다. 맞습니까?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다시 주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없습니까?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

삼수

김삼수위원

그런데 주민도시보건위원회의 모 과들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주차비가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하거든요. 결국에는 그 돈이 그 돈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차라리 관련 조례를 하나 개정하든지 해서 안 받는 게 맞지 싶은데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위원회에서는 주차비를 안 받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안 받는다는 말이 그거예요. 서류상에는 들어가고 나가고 합니다. 제가 확인을 한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예 안 받는 것이, 주고 도로 받는 거나 이거는 그 돈이 그 돈인 것 같은데... 결국은 또 세입으로 잡고, 세출로 잡을 거 아닙니까?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돈인데... 왜 그게 필요한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15페이지에 체육행사 등 개최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

삼수

김삼수위원

다른 동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속해있는 동만 이야기를 하면 참 마지 못해서 한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다른 구에는 이렇게 동별로 잘하고 있습니까?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일부 구는 잘되는 데도 있고, 그 동에 아예 맡겨놓으면 실정에 맞게 잘합니다. 우리가 2016년 11월에 발족됐기 때문에, 한 번 쫙 돌았습니다. 금년도부터는 동장님에서 민간인으로 회장을 바꾸면서, 어제 원탁토론회에서도 동체육회에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넣어 달라, 그래서 그쪽으로 포인트도 맞추고, 다양하게 동의 실정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맡길까 싶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통합체육회가 왜 생겼는지 아십니까?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그 배경을 설명하려면 좀 기니까...

삼수

김삼수위원

그렇죠?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

삼수

김삼수위원

그런 과정에 의해서 했고, 부산의 다른 구에서는 시행하지 않는 데도 많이 있고요. 그런데 해운대에서 선도적으로 하자고 해서 했는데, 결과적으로 체육회를 만들어놓고 보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인거죠. 체육회도 마찬가지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 단체도 마찬가지고, 결국에는 그 단체 안에서 돌고 도는데, 가끔 가다가 한두 분 정도가 달라지는데... 체육회, 과연 이게 하는 것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구에서 주관해서 하는 체육회도 참석해 봤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오신 분들은 그분이 그분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제 원탁토론회에서 말하는 청소년을 위해서 해 달라는 것은 청소년들이 학교가 끝나고 나면 요즘 초등학교들이 옛날에는 다 개방을 했었는데, 교장선생님들이 바뀌고 하다 보니까 사실 요즘에는 학생들의 안전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개방을 안 하는 쪽으로 많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쉴 공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동체육회에서 이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넣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 되고, 이거는 하드웨어적으로 시설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를 들어서 체육회하고 주민센터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삼수

김삼수위원

그러니까 뭔가 시설이 있어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같이 연계하면 좋은 프로그램이 나올 것 같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이거는 장기적으로 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일단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창우위원

실장님! 실장님에게 예산 편성에 대해서... 이게 어차피 다음에 일자리산업국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편성이 왜 이렇게 됐나, 지금 답변을 못 하시면 나중에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의 문화일자리 사업에 예산을 2억 원을 편성했는데, 문화일자리 사업하고 공동일자리작업장 예산이 왜 같은 목으로 편성이 그렇게 돼 있는지, 제가 이틀 동안 생각을 해도 저는 이해를 못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왜 편성을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지, 지금 답변을 할 수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고, 답변이 좀 곤란하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일단 어떻게 됐는가를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별도의 자료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정욱

김정욱위원

하실 분이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정욱

김정욱위원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훌륭한 질의를 많이 해 주셔서 저는 먼저 주신 자료 6페이지, 해운대 짚와이어 조성 사업에 대한 것입니다. 재무분석 용역에 2,200만 원을 올리셨다가 삭감이 되었는데, 저는 삭감된 이유를 크게 이렇게 보거든요. 저도 기획관광행정위원회에 있을 때 실장님께 2번 정도 이야기한 것 같은데, 해운대구의 관광 정책에 대해서 관광헌장이라든지, 그랜드 비전이 있느냐 했을 때 없다고 말씀하셔서 그러면 그랜드 비전이나 헌장을 만들 의도가 없느냐고 하니까 만드실 생각이 있다고는 하셨는데, 아직까지 만들어지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런 전체적인 큰 틀이 없으니까 무원칙적인 관광개발 사업이 나오고, 또 무리한 운영이 우려되고, 또 환경파괴도 우려되고, 그다음에 다른 지자체에서 이미 시행한 것을 주민들이 원한다는 이유로 또다시 올리니까 독창성도 없고, 그래서 매력도 없어지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게 그러한 이유로 관광객들이 모집되기 힘들 것이다 하는 우려가 섞인 삭감요구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하기 전에 해운대구 관광헌장 같은 것을 내년에라도 만들... 이런 용역부터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그때 제가 설명드리기를 저희들도 당시에 해운대 관광개발 5개년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서 책자도 제가 위원님께 드린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김삼수위원님이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사업 자체가 그때 당시에 어떤 논란을 가지고 진행이 됐는지 저는 잘은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타당성 용역이 지금 위원님이 했든, 안 했든 일단 수행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첫 단추는 끼웠다고 봅니다. 첫 단추를 끼웠다는 것은 결국 지역주민들에게 나름대로 이런 사업을 우리가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암묵적으로라도 알렸다는 사항이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단지 지역주민들이 원해서 한다, 이 부분은 조금 잘못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저희들한테 의견을 구하면 저희들은 나름대로 노력을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결론이 어떻게 나든, 답을 줘야 되는 게 저희들의 의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송정 지역주민들이 원한다는 표현을 쓰셨기 때문에 제가 인용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관광이라는 것은 단순히 예를 들어서 우동항이 허전하다고 해서 거기에다가 번지점프대를 설치할 수 없듯이 관광 정책이라면 전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그 전체적인 계획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러면 실장님은 저한테 주신 5개년 관광 정책 책자에 부합된 관광 설치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네요? 개인적 판단은...?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개인적 판단은 차치하고라도 일단 첫 단추가 끼워졌고, 그 첫 단추에 대한 지역주민들 나름대로의 열망이랄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뿌리치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알겠습니다. 이번 기회로 그런 전체적인 계획과 또 지역주민들의 열망을 무시하지 못하는 것이기는 합니다마는 해운대구의 전반적인 관광 정책을 한번 추려서 반추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7페이지, 주민참여예산 운영에 관한 건데, 이것은 우리 해운대가 부산에서 가장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 중이라고 써놓으셨는데, 제일 선도적이라면 어떤 의미인가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일단은...

정욱

김정욱위원

제일 참여도가 많고...?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가장 먼저 시행을 했고, 그리고 타 자치단체에서 저희 해운대구를 우수 구로 해서 벤치마킹을 오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실제 주민이 참여해서 예산 삭감이든, 반영이든... 뭐라고 해야 될까요? 반영률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해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그런 사업들은 상당히 많은데, 일단 저도 정확한 데이터가 없지만 참여예산에서 올라왔던 예산들이 90% 정도는 반영이 되고 있고, 또 추진이 되고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심윤정위원장 유점자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정욱

김정욱위원

알겠습니다. 해운대구 홈페이지가 기획조정실 건가요? 행정지원과 건가요?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행정지원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4페이지, 해운대구 홈페이지 전면 개편인데 총 2억 5,000만 원의 개편 비용을 올리셨는데,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IT업계의 원칙 중에서 연으로 따졌을 때 설치비 대 유지관리비가 1:1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설치비가 2억 5,000만 원이 들었으면 유지관리비도 해마다 2억 5,000만 원씩 들어간다는 원칙이 있는데, 우리 해운대구 홈페이지가 2억 5,000만 원을 들여서 설치되면 해마다 유지관리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15%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2억 5,000만 원의 15%입니까? 그러면 원활하고 풍성하게 관리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러면 15%의 비용은 다 인건비인가요?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기술비죠, 사람하고...

정욱

김정욱위원

누가 관리를 합니까? 홈페이지는 직원이 관리합니까?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홈페이지는 기술 분야가 있고, 관리 측면이 있는데, 관리 측면은 직원이 하고, 기술 분야는 아까 말씀드린 시설장비 유지보수비로 기술자가 상주를 해서 하는 겁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15%로 책정했다면 제가 볼 때는 되게 부실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모든 전산프로그램은 유지관리비가 10~15%대로 알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월 말씀하시는 겁니까? 연 말씀하시는 겁니까?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매년...

정욱

김정욱위원

과장님, 다시 한 번 책정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페이지, 청사 외벽 노후간판 교체인데요. 이게 삭감요구로 올라와 있네요? 이게 삭감되면 어쩔 수 없는데, 만약에 예산 심의에서 통과가 된다면 당부 말씀을 하나 드리겠는데, 떨어졌다고 해서 그냥 아무 디자인으로 글자를 만들어서 붙이지 마시고, 도시디자인과에도 도시디자인사업 추진비 등등 해서 여러 가지 글자꼴이라든지, 해운대 BI(Brand Identity) 관련된 게 있으니까 독자적으로 하지 마시고, 연계해서 꼭 해 달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우리 구에 공공청사 사인 시스템에 대한 가이드라인(guideline)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심의를 받아서...

정욱

김정욱위원

그런데 그게 아마 변동될 것 같으니까...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영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부서에서 요구한 예산을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께서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여서 검토사항이라든지, 삭감내역을 제출해서 저도 보니까 상당한 고민 끝에 내린 안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또 과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업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하여튼 오늘 서로 간에 좋은 안들이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도 최선을 다할 것이고, 또 과장님들도 꼭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같은 경우에 아까 짚라인을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송정 죽도공원 설명회를 했을 때 구청장님도 오시고, 지역주민들이 많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지역구가 송정이다 보니까 어떤 내용인지 들으려고 갔습니다마는 구청장님께서 굳이 발언을 하라고 하셔서 ‘사실 저는 구청장님하고 생각이 좀 다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근거에는 짚라인 시설 자체가 필요하고, 안 필요하고를 떠나서 우선순위가 먼저 무엇이냐 하는 문제들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 전에 해양레저 사업이 한 10년간 표류하다가 작년에 오픈(open)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 오픈을 했지만 해양레저 사업의 한쪽은 아직까지 그야말로 폐허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전임 구청장 때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마는 현 구청장님도 그 사업을 나름대로 수선하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지적했듯이 앞의 진입로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보면 해양레저 사업을 하기 위한 시설이 아니지 않습니까? 최소한 해양 방파제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임시방편[臨時方便]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 진짜 큰 책임을 따져야 될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러한 사업이 그곳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설득력이 있느냐, 사업만 계속 벌여놓고 마무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업들이 지금도 남아 있는데, 또 여기에 이런 사업을 한다, 그 외에 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거기에 죽도공원이 조성되면 그런 문제도 있지만 그다음에 블루라인 파크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결국은 다 교통문제와 관련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짚라인이 설치되고, 또 죽도공원이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블루라인 파크사업이 만약에 승인 허가가 나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올 경우에 교통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관광 사업들을 펼칠 것이 아니고, 본질적인 문제부터 접근해서 그 문제부터 하나씩하나씩 풀고 나서 주민들에게 그런 부분을 설득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짚라인도 필요하지만 그보다도 이 지역의 문제가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지적해 주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블루라인 파크사업에 대해서 제가 계속적으로 지적을 하고, 조건을 갖추도록 나름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짚라인 사업을 하려면 블루라인 파크사업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교통문제가 중첩되면 엄청난 교통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선택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굳이 그렇게 하라면 현재 송정의 교통상황이 그런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짚라인 사업이 좀 더 주민들에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마 송정 주민들에게 욕을 들어먹을 겁니다. 그래도 제가 의원을 그만두고 다시 주민으로 돌아갑니다마는 이러한 사업들이 제대로 된 사업으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나름대로의 의무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고려해서 주민들에게 짚라인 사업이 필요할 수도 있다, 송정의 발전을 위해서 충분히... 지금 송정 주민의 염원이 간절합니다마는 그러나 또 다른 측면에서 찬성하지 않는 사람도 저는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서 주민들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재무과와 관련해서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제가 답을 별도로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영곤

최영곤위원

예, 답변은 안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재무과와 관련해서 제가 지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해 볼 때 구청 이전이 거의 기정사실화돼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다고 봅니다. 지금 찬성과 반대가 있습니다마는 이미 여론조사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전을 원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이번에 타당성 용역조사를 하게 됩니다마는 그렇다면 2~3년 내에 구청이 이전될 건데, 이렇게 구청과 관련된 예산이 지금 전체적으로 한 7~8억 원 됩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5억 8,000만 원 정도 되겠네요.

영곤

최영곤위원

그런 예산을 또 이렇게 편성해야 되느냐 하는 아주 기초적인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깊이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런데 청사 이전 문제에 대해서 여기에서 거론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하여튼 청사를 이전하든, 안 하든 그 기간 자체는 앞으로 한 5~6년 정도 걸리지 싶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2층 노후 수전설비 사항이라서 일단 지하 변전에 대한 예산은 지금 확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우리 몸으로 따지면 혈관을 청소할 수 있는 비용은 마련이 돼 있는데, 혈관에 보낼 수 있는 심장수술비가 마련이 안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점자위원장대리 심윤정위원장과 사회교대)

영곤

최영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도 꼭 필요한 사업은 맞는 것 같습니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어쨌든 한번...

영곤

최영곤위원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예산 낭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2~3년만 더 참으면 충분히 필요 없는 사업이 될 수 있거든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아니요, 아니요. 그런데 만에 하나라도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아마 복구비용이 이것보다 더 많이 들어갈 겁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저희들이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교육협력과에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씨름장 같은 경우는 거기가 적합한 지역이 맞습니까?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또 다른 지역은 한번 알아보지 않았습니까? 송정 저쪽에 보면 공터가 많이 있는데...?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씨름장이 한 5~6년 동안 묵은 민원이라서 지금 씨름협회나 체육인동호회 쪽에서 굉장히 폭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계자들과 씨름협회하고 3달 동안 물색해서 토지 소유자들도 만나고, 시청이나 기관에 방문까지 해서 다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복체육센터가 다 조성이 됐기 때문에 남은 부지에 하면 되겠다 싶어서 검토를 해 보니까 모든 기관에서나 모든 부분에서 다 적합하다... 또 씨름협회에서 전문가들까지 와서 그 장소가 적합하다, 그래서 서로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정말 다른 타 시·도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리고 15페이지를 보면 동별 체육대회에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체육을 하는 사람으로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체육행사를 개최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체육행사가 일부의 그렇고 그런 사람들만 참석하는 행사일 경우에는 사실 그게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데, 지금 보니까 참여 인원들이 각 동별로 많은 차이가 납니다.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맞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이게 초기라서 그렇습니까? 이게 몇 회째입니까?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금년에 처음입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첫 행사이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한 번 했습니까?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아니요, 동 체육대회는 올해 처음입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면 이 참석 인원이 지금 예상 인원입니까?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2017년도 겁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아~ 올해 처음 했습니까?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 동체육회가 2016년 11월부터 12월까지 조성이 돼서 처음에는 동장을 회장으로 했는데,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영곤

최영곤위원

이게 체육대회 같으면 어떤 종목을 합니까?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동 실정에 맞게 다양하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젯밤에도 재송, 반여지역에서 100여 명이 모인 원탁토론회 자리에서 동 체육회가 어른들 위주로 많이 편성돼 있다,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방과 후에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많이 다양하게 해 달라고 하는데, 이게 돈 100만 원을 지원해 주면서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너무 많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런데 이게 처음이니까 좀 그런데 내년에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영곤

최영곤위원

올해 행사의 결과가 만족할 만합니까?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아니요, 저희들도 만족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

영곤

최영곤위원

하여튼 체육행사 비용이 만약에 반영이 되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좀 더 많은 청소년들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참석해서 본래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감사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창우위원

저희가 한 번씩 다 거론했던 이야기를 다시 또 거론하게 되어서 한편으로 좀 그렇습니다마는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인문학도서관장님, 모빌 랙(Mobile Rack) 설치에 대해서 협약서를 잘 살펴보셨나요?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서창우위원

협약서 내용에는 우리가 꼭 해 주게끔 되어 있나요?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아닙니다. 협약서에는 도서구입비하고, 운영비, 그다음에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부분은 협약서에는 되어 있지 않지만 제가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장서 수가 자꾸 늘어나니까 기존에 있는 모빌 랙도 부족한 상태이고, 그림으로 보시다시피... (그림을 보여주며) 제가 잠시 보여드리면 지금 보존서고 내에 책을 이렇게 묶어서 보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협약서에는 저희들이 지원을 하지 않는다고 돼 있지만 도서관은 책이 자산이라서 도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저희들이 일단 해 주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서창우위원

그러면 협약서에도 없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 구에 요청했을 때 계속 앞으로 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 한 번 해 주면 계속 해 줘야 된다는 내용의 이야기거든요?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모빌 랙(Mobile Rack)은 이 공간에 들어갈 수 있는 모빌 랙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번만 해 주시면 다음에는 추가로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꼭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인문학도서관에서 저에게 제출한 자료에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도서 보관의 공간이 부족하여 모빌 랙의 추가 설치가 또 필요하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요청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왜냐, 저희가 매년 새로운 신규 서적을 사기 위해서 지금 2018년도에도 2억 5,000만 원을 배정했잖아요?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래서 2억 5,000만 원으로 책을 사면 평균 1만 5,000원만 잡아도 거의 1만 7,500권 정도 됩니다. 그러면 매년 책은 쌓이고, 모빌 랙도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할 때마다 우리가 계속 줘야 된다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업무 협약에 전혀 없는 것은 끊어줘야 다음부터 교육청에서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입니다.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저희들이 재적할 수 있는 기간이 장서 점검을 해서 한 100분의 7 정도는 재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늘어나지만 전체적으로 도서관의 문제가 서고가 부족해서 부산시 도서관 쪽에서도 전체 서고를 마련하는 방안을 지금 모색 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다 보면 조금 오래된 책들은 이관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만 해 주시면 제가 있는 동안에는 더 이상 추가 설치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관장님, 관과 관의 업무는 중요한 게 협약 아닙니까? 협약에 없는 내용을 그렇게 요구한다고 해서 편성을 요구하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곤란한 문제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서창우위원

기획조정실장님, 짚와이어 이것은 거의 4년간 끌었던 내용이죠? 민간자본 투입 방식에서 재정 투입 방식으로 올해는 전환해서 올리셨는데, 제가 기획조정실의 예산을 심사할 때도 똑같이 이야기했듯이 어떻게 보면 이것은 의회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문제다... 왜냐하면 저희가 내내 반대했고, 또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들이 기획관광행정위원회에 있을 때 반대했던 내용을 저희 임기 말에 다시 올리고, 저희가 승인을 해 준다면 지난 3년 동안에 했던 것이 정말 자존심이 무너지는 문제다, 이렇게도 보이고요. 특히 중요한 것은 광어골에서 지금 죽도공원까지는 수직적 편차가 사실 없는 지역 아닙니까? 그렇게 없는 지역의 그 짧은 구간에 짚와이어가 준공됐다고 쳤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스릴을 느끼러 찾아올 수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깊게 생각해 봐야 되겠다는 느낌을 저는 계속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길이가 짧다는 부분은 위원님이 잘 몰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짚와이어는 1분 30초~2분 정도를 넘어가 버리면 사람들이 공포감을 더 느끼고, 좀 지루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가장 정확하게 지적하는 부분이 1분 30초~2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조성하려고 하는 길이가 800m인데, 그게 가장 적절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지금 전국에 짚와이어가 설치가 돼 있는 곳의 거리는 다 조사돼 있나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거리가 대충 유사합니다.

서창우위원

대충 유사하다고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고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조사는 돼 있는데, 대부분이 800m, 900m, 1km 미만으로 돼 있습니다. 그게 달리 1km 미만으로 돼 있는 게 아니고, 전문가들이 주장하기에 사람이 심리적으로 스릴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1분 30초~2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넘어서면 공포감이 온다고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서창우위원

수직적 편차가 없는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수직적 편차가 없는 것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는 달맞이언덕에서 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 자체가 용역이 진행되고 있다는 소문이 나니까 지가가 상승해서 저희들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렵다고 용역사에서 판단을 해서 옆으로 평면적으로 했는데, 그렇게 평면적으로 하면... 물론 타워를 설치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타워 자체가 잘 조성이 되면 송정의 새로운 명물거리 내지는 랜드마크(landmark)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창우위원

실장님, 달맞이언덕에서 시작할 때는 그 거리가 얼마나 되었나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그때는 한 1.5km 정도 됐다고 제가 기억합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실장님이 답변하는 내용하고, 이 내용이 사실은 맞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애당초에 접근할 때 처음부터 접근 방법이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아니죠.

서창우위원

지금 800~900m 정도가 가장 이상적인 길이고, 1분 30초~2분 정도가 가장 스릴을 느낄 수 있고, 만족을 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1.5km 정도의 구간은 그 2배가 되는 거 아닙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문가들의 힘을 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처음에는 달맞이언덕에 있는 헬기착륙장, 거기가 부지도 넓으니까 거기에 해서 송도 죽도 쪽으로 내리면 좋겠다고 하는 이야기가 오랜 시간을 두고 지역주민들 간에 조금씩 간간이 있어서 지역주민들이 처음에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을 판단하기가 어려우니까 용역이 필요해서 용역을 하니까 지가 상승문제, 그다음에 길이 문제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어서 용역사에서 마지막으로 제안한 부분이 지금 현재 그 위치를 제안한 겁니다.

서창우위원

실장님! 지금 광어골 이야기를 위원회에서도 했는데, 실장님도 공유수면의 주차장 확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더 생각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이 선행되지 않고, 이 사업을 시행한다는 것은 시기적인 문제라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보이고요. 그러면 광어골의 지주 높이가 얼마나 되죠?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는 90m 정도 됩니다.

서창우위원

90m 정도 같으면 바다에도 지주를 세워야 됩니까? 안 세워도 됩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공유수면에요?

서창우위원

예. 세워야 되죠?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서창우위원

그러면 세워야 될 때 문제점은 없나요? 그것도 예측할 수가 있는 건데...?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아까 전에 최영곤위원님이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100% 찬성하는 그런 사업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일부는 환경을 저해한다, 그런 이야기도 있지만 상당수의 송정지역 주민들은 90m 정도의 타워가 생겼을 때 외관을 잘 디자인해서 하면 송정의 새로운 랜드마크(landmark)적인 타워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런데 지상에 90m의 타워를 설치하고, 공유수면에 지주가 몇 개...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그것은 그 말씀이 아니고, 공유수면에... 그러니까 지상 타워라는 게 공유수면입니다. 공유수면에 하고 죽도까지는 그냥... 지금 위원님은 바다 중간의 지주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창우위원

그렇죠, 그렇죠.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그 거리가 넘어서면 타워도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1.5km 말씀도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상식적으로 봐도 중력에 의해서 낙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타워 높이가 제가 봤을 때 대략 한 130~140m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와이어가 한 번에 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다 한가운데에 별도의 구조물이 서야 되는 그런 부분이 또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지금은 바다 가운데에 별도의 지주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 이 말씀이죠? 그렇죠?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점자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기획조정실장님, 저희 상임위에서 질의를 못 한 게 있는데, 풀(POOL)예산이 생각보다 계속 많더라고요. 부서마다 예비비하고 다 편성이 돼 있는데, 여기 보니까 1억 3,400만 원인가 돼 있더라고요. 86쪽에 보면 여기는 없는데, 1억 3,466만 4,000원이 다른 부서에는 없고 기획조정실에만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어떻게 쓰입니까? 여기에 내역이 나와 있지만 이게 기획조정실 같은 예산 부서에만 특별히 있는 것인지... 지금 다른 부서에는 없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다 편성이 돼 있는데, 또 이렇게 1억 3,400만 원을 편성한 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는 안 했지만 고민을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지금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국외여행이라든지, 그다음에 사무관리를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5월에 추경을 했고, 9월에 추경을 했는데, 보통 추경 주기가 5~6개월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면 부서에서 현안 사업으로 추진해야 될 그런 사업들이 조금 돌발 상황처럼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관리비를 가지고... 그런데 사무관리비를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부서에서 큰 사업을 하는 데에 하기는 사실 힘들고, 한 100만 원 이하 단위, 그 정도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비 같은 경우는 감사담당관실이나 이런 쪽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각 국별로 여비가 들어가 있지만 그 여비가 연말이 되면 국에 따라서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모자라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공통 관리를 하고 있다가 지원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큰 조직이고, 또 직원들이 1,000명에 가깝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예상하지 못한 100만 원 이하의 소규모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편성해 놓은 게 풀(POOL)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니까 타 부서에는 없는데,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라서... 그런데 부서마다 매년 반복되는 사업들이나 예산들이 있을 건데, 그러면 그때마다 그 예산만 조금씩, 조금씩 올려주면 되는데, 예산 부서에서 이렇게 많이 올려놔서 제가 궁금해서... 타 구도 이렇습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그것은 전체 전국이 공히 그렇고요. 그런데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상되는 사업이나 정기적인 그런 사업들은 예산 편성을 부서에서 다 합니다. 그런데 예기치 않은 사업들이 그래도 매번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사전에 예상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예비비 성격으로 갖고 있는 거고, 만약에 그런 예기치 않은 사정이 생기지 않으면 이 사업비는 저희들이 다시 그대로 반납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예기치 않은 사업이 어떤 게 있었습니까? 제일 많이 나온 예산이...?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여기 보면 공무국외 여행비가 같이 들어가 있는데, 부산시 또는 각 부처에서 우수 사례, 그런 식으로 해서 부서 단위로 해외여행을 갑니다. 그런데 그것은 정기적으로 정해 놓고 가는 부분이 아니고, 그때 현안 사업을 수행할 때 지자체하고 같이 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여비를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정기적이지 않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래도 소관 부서에 예산이 모자라서 좀 올려주면 그 부서의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가급적이면 자율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좀 편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들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과장님, 앞전에 제가 자유민주주의수호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했는데, 그때 답변이 조금 애매해서 인터넷을 이리저리 검색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언을 하겠습니다. 이게 ‘보수단체 연대기구 자유민주주의수호시민연대 출범, 연합뉴스 2017년 1월 24일 자수연(자유민주주의수호시민연대).’ 여기에 들어가 있는 분이 새누리당 김진태, 전희경 의원,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 기타 등등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요. 제가 그때 과장님한테 ‘자유민주주의수호가 도대체 어떤 단체입니까?’ 하고 여쭤보니까 그때 과장님께서 ‘자유민주주의수호’라는 말씀만 계속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공식적으로 부산시에 비영리단체가 한 730개 정도 있던데, 혹시 해운대구에는 이런 비영리단체가 몇 개나 됩니까? 이런 단체와 유사한 단체인데, 등록돼 있는 단체만...?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점자

유점자위원

모릅니까?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예, 저는 모르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침에 잠깐 봤는데, 앞전에 자유민주주의수호 때문에 남재준 이분도 국정원에 있으면서 댓글 수사로 인해서 조사를 받았는데, 사실은 제가 왜 이게 의아스러웠냐 하면... 이것은 어제 기사인데, ‘김기춘 그분’, 이래 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발언을 하려고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잠깐만요! 아직 이야기 안 끝났습니다. 제가 하고 나서 하세요.

유정

손유정위원

지금 정치적인 얘기를 가지고...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정치적인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아니, 말이 끝나고 나서 하세요. 기회를 줄게요. 잠깐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보조금 집행인데... 예산이에요. 예산이 들어갑니다. 의사진행발언은 공식적으로 하세요. 아니, 위원장님이세요? 그래서 이 내용들이 뭐냐 하면, 이분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 하면 당을 떠나서 민주주의 수호 때문에 이 일을 다 했답니다. 그리고 왜 그랬냐 하면 우리 해운대구 외에... 저는 더불어민주당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런 게 있으면 저는 지적할 겁니다. 왜? 사실 앞전에 과장님께서 제 질의에 정확하게 답변을 못 하셨어요. 그런데 예산이 수반되고, 보조금이 나가는 단체가 한두 군데도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봤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수반돼서 국고 손실도 엄청납니다. 그래서 보면 국정농단을 할 때 했었고, 편 가르기 비슷하게 여러 가지 일이 많아요. 그래서 그럴 것 같으면 모든 단체에 다 줘야 되고...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왜 이게 중복인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유정위원님께서는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발언 기회를 얻어서 제가 끝나고 나면 하세요. 그러면 먼저 질의를 하시든지요. 2018년도 예산서 521쪽에 보면 보훈단체 관리 및 지원에 14억 7,900만 원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쭉쭉 나옵니다. 비슷한 건데, 이것은 공식적으로 나라를 위해서 일하신 분들입니다. 여기 보면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해서 광복회, 아시다시피 여기도 똑같은 데입니다. 여기에 170만 원, 전몰군경유족회에 500만 원, 이렇게 다 500만 원... 6·25, 월남전 다 해서 400만 원, 사실은 한 단체에 돈이 600만 원도 채 안 넘어요. 많습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을 위한 돈입니다. 왜냐하면 주려면 같이 주자는 거죠. 그리고 사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보조금에 대해서 많이 찾아봤어요. 그런데 이 단체에만 주는지, 아니면 부산시에서... 지금 시비가 1,100만 원, 구비는 2,8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저는 처음에 이게 똑같이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3,900만 원 중에서 시비가 겨우 1,100만 원입니다. 거꾸로 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민주주의수호가 어떤 단체입니까?”, 이랬을 때 답변을 못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날 삭감을 하려고 하다가 올렸는데, 저희 해운대구에 민간단체가 여기뿐만이 아니고, 많단 말이죠. 그래서 보조금이나 예산이 나가는 데 별로 그게 없는가, 왜냐하면 아까 사업이나 이런 것을 전문가한테 맡기기 위해서 용역을 한다고 했는데, 그런 용역 때문에 사업을 하는 게 많아요. 그리고 나머지도...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보조금 이런 것도 제가 찾아보니까 잘못 사용돼서 부정신고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심의하면서 심의를 꼼꼼하게 제대로 챙기지 않아서 예산이 수반되면 이게 올해만 되는 게 아니고, 내년에 또 됩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되는 거라서 제가 솔직히 여쭤본 거예요. 그때 제가 질의를 했을 때 과장님이 이게 어떤 돈인지, 정확하게 답변을 못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고, 이것은 정치적인 것이 아닙니다. 대신에 저는 제 돈이라고 생각하고, 예산 심의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고, 이제 다른 부서에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발언할 때 좀 그렇더라도 이따가 발언하세요. 재무과장님, 변전소가 있는데, 이것을 꼭 해야 된다고 하던데, 지하에 들어가는 변전소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고민을 했었어요. 그때 어떤 위원님께서 하려면 지하에 들어가는 변전소하고 같이 해야 의미가 있지, 하나는 삭감을 하고, 하나만 하면 사업을 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맞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사실은 그때 저희 상임위 같은 경우에는 논의가 좀 됐었는데, 우리 해운대구뿐만이 아니라 다른 구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노후화된 건물이 있을 건데, 어떻습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타 구는 새로 짓는 구청이 많은데, 지금 설명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1993년도, 그다음에 1996년도에 증설을 쭉 했는데, 십몇 년 동안은 수전할 수 있는 용량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한 3~4년 정도 돼서... 이 변압기가 겨울철보다는 여름철에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 보니까 저희 용량 자체가 토털(total) 800인데, 이 800에 전체 다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과부하가 걸리면 한 480~490 정도가 돼도 변압기가 터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름철에...

점자

유점자위원

아~ 여름철에...?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그런데 만약에 터진다 하면 이 복구비용이 지금 여기에 있는 5억 8,000만 원이 문제가 아니고, 저희들이 임시로 쓸 수 있는 설비가 한 12시간 정도밖에 비상발전이... 그런데 변압기가 터지면 비상발전기도 가동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복구하는 데 거의 한 달 정도 걸린다 하면 마비가 되고, 그 비용도 어마어마한 거죠.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진단을 한번 했습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래서 같이... 아까 최영곤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몸으로 치면 혈관을 청소할 수 있는 비용은 지금 마련이 돼 있는데, 혈관에 보낼 수 있는 피를 만드는 심장수술비를 삭감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래서 사람에 비유하면...?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래서 같이 하든지, 안 그러면 같이 까든지, 그렇게 돼야 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 그러면 아직 공식적으로 진단을 한 적은 없네요? 예를 들자면...?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진단이 아니고...

점자

유점자위원

왜냐하면...?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일단은 한전에서 지적을 받은 사항이거든요.

점자

유점자위원

언제 받았습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2014년, 2015년 정도가 되겠네요.

점자

유점자위원

이것은 조금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이것은 안 되면 안 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안 되면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이 마이크 자체도 꺼집니다.

장내 웃음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지어서 이사를 가면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존경하는 위원님들!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시간이 조금 지체가 되더라도... 잠시만요. 행정관리국은 끝내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유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유정

손유정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금방 자유총연맹 때문에 보수단체다, 이러면서 자료를 많이 갖고 오셔서 정치적이다, 정치적이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자유민주주의 수호 관련 사업을 추진하지만 사실 이분들은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당을 위해서 한다든가, 보수단체를 위해서 한다든가... 저는 그런 거 하나도 안 봤습니다. 그리고 일단 여기에 관계되는 분들은 보수이기 때문에 들어가거나 진보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정치 색깔이 있는 것처럼 좀 유감스럽게 들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사단체입니다. 그렇게 알고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아니, 잠시만요. 존경하는 유점자간사님! 그런 부분은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충분히 하고...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알겠는데요. 제가 언급한 것은 제 개인적인 게 아니고, 인터넷에 있는 언론 기사를 보고 이야기한 거지, 제가 그랬다고 하면 큰일 나지요. 제가 어떤 근거로 그런 소리를 해요? 이상입니다. 그만 얘기할게요.

윤정

심윤정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서창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창우위원

사실 자유총연맹에 국한돼서 이 문제가 발생됐는데, 과연 저희가 인건비를 지원해 줘야 되는지 하는 문제는 시에서 조례가 이미 제정이 됐어요, 그렇죠? 제가 아침에 확인해 보니까 16개 구·군에서 시비도 전액 삭감 없이 통과가 됐는데, 그러면 운영비 1,580만 원을 과연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되는가 하는 문제는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사실은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이 1,580만 원을 지원해 줬을 경우에는 앞으로 유사 단체에서 ‘우리도 지원을 좀 더 해 달라.’고 했을 때 구의 재정적 부담이 늘어날 수가 있다, 과거에 자유총연맹이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사실 탈의장도 운영을 했습니다. 탈의장도 운영하고, 그 수익을 해운대구로부터 받았는데, 지금은 이유야 어찌 됐든 간에 탈의장은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과연 운영비까지 지원해 줘야 되는 근거를 어디에서 찾아야 되는지, 이 문제는 저희가 깊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원 근거는 법률적으로 지원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단체에 지원을 할 때 법률이 최고 우선이고, 그다음에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 아니고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윤정

심윤정위원장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 과장님, 그 부분은 저희가 상임위에서 충분히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자유총연맹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다른 단체들보다 많이 위축돼 있어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자원봉사단체입니다. 그래서 청소를 하라고 하면 청소도 하는데, 말만 자유총연맹, 이렇게 돼 있어서 그렇지... 그래서 제가 담당 과장으로서 우리 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사업비를 엄청 많이 줘서 비교를 해 놨지 않습니까?

윤정

심윤정위원장

아니, 그래서...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그럴 것 같으면...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 부분은... 과장님,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지난번에 저희가 설명을 다 들었고, 그 판단은...

서창우위원

아니, 과장님! 그게...

윤정

심윤정위원장

잠시만요. 서창우위원님!

서창우위원

아니요.

윤정

심윤정위원장

아니, 서창우위원님!

서창우위원

자유총연맹이 봉사단체라는 이런 표현은 저는 지극히 맞지 않다고 봅니다. 자유총연맹이 어떻게 봉사단체입니까? 지역을 위해 봉사는 일부 할 수 있습니다마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제일 앞장서서 탄핵을 반대한 단체가 재향군인회, 자유총연맹, 이런 단체 아닙니까? 그러니까 봉사단체라는 말은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잠시만요! 서창우위원님, 질의하실 때에는 기회를 득하시고, 질의와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행정지원과, 재무과, 교육협력과, 민원여권과, 인문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김정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욱

김정욱위원

간단하게... 공통적으로 짚와이어에 대해서 계속 여러 위원님들에게서 말씀이 나오시는데, 하나만 언급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아까 제가 질의를 할 때 그랜드 비전이나 해운대 관광헌장을 만들 의향이 없냐고 제가 말씀을 드렸다고 환기해 드렸는데, 관광 5개년 계획서를 저한테 주셨다고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거기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으로서 되게 중요한 점을 놓치고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그것 때문에 자꾸 짚와이어나 여러 가지 산발적인 계획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하나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말한 그랜드 비전이나 관광헌장은 말만 멋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5개년 계획서하고 헌장이나 비전은 되게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달 초에 부산광역시에서 화제가 된 게 하나 있었죠. 도시계획 헌장을 채택했다고 해서 뉴스에 많이 나오고, 또 여러 가지 개념 있는 시의 도시계획에 있어서 많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부산광역시가 도시계획 헌장을 채택한 것은 의미가 있다는 보도가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시에도 중장기 도시계획이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다 알고 있지만 이런 헌장은 다른 개념입니다. 뭐냐 하면 모든 부서와 우리 시민들이 함께 볼 수 있고, 일관되고 명확한 그림이나 지도 같은 개념이 헌장이나 비전의 개념입니다. 우리 해운대구가 더베이101부터 송정, 청사포 등 일몰제로 인해서 많은 환경 파괴나 관광시설을 개발한다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의미에서 우려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관광비전이나 해운대구 관광헌장이 만약에 있다면 그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여러 분쟁이나 갈등을 조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획조정실장님한테 제가 작년부터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린 건데, 5개년 계획서처럼 용역을 줘서 하는 그런 계획서하고는 차원이 많이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르고 계시지 않겠지만 착각을 하셨거나 착오가 있었다면 정정하기 바라고, 앞으로라도 그런 것을 채택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 행정지원과, 재무과, 교육협력과, 민원여권과, 인문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행정지원과, 재무과, 교육협력과, 민원여권과, 인문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행정지원과장, 재무과장, 교육협력과장, 민원여권과장, 인문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예」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관광문화과, 일자리창출과, 교통행정과, 늘푸른과,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입니다. 관광문화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검토 및 삭감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반갑습니다. 관광문화과장 김상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심윤정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유점자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저희 관광문화과 2018년 세입·세출예산 중 검토 및 삭감 요구된 예산안은 검토 4건, 삭감 8건으로 총 12건이며, 먼저 검토 요구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삭감 및 검토요구예산(관광문화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윤정

심윤정위원장

관광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검토 및 삭감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권창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윤정위원장님, 유점자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8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검토요구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요구예산(일자리창출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윤정

심윤정위원장

일자리창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검토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정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윤정위원장님과 유점자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 검토요구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요구예산(교통행정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윤정

심윤정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늘푸른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검토 및 삭감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어차피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해서 답을 들으면 되니까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반갑습니다. 늘푸른과장 김성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윤정위원장님과 유점자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늘푸른과 2018년도 세출예산안 중 검토 및 삭감요구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삭감 및 검토요구예산(늘푸른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윤정

심윤정위원장

늘푸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검토 및 삭감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반갑습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윤정위원장님과 유점자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삭감 및 검토요구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삭감 및 검토요구예산(관광시설관리사업소)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윤정

심윤정위원장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광문화과, 일자리창출과, 교통행정과, 늘푸른과,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과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점자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관광문화과장님!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해운대문화원의 인건비가 사업설명서 3페이지를 보니까 예산액이 1억 4,1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사무국장의 연봉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해 놓으니까 헷갈려서... 지금 인건비, 4대 보험 외에 상여금을 다 합쳐서 사무국장의 급여가 얼마입니까?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사무국장이 한...

점자

유점자위원

그냥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사무국장의 급여가 300만 원이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급여가 300만 원이라고요?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그다음에 상여금하고 4대 보험은 급여에 준해서 별도로 아마...

점자

유점자위원

예, 돼 있는데 제가 계산기를 두드리다 보니까 헷갈려서... 사무국장의 연봉이 3,500만 원이면 3,500만 원, 그다음에 직원이 얼마, 그리고 사무국장은 우리가 보면 급여를 선정하는데, 센터마다 다 다르겠지마는 몇 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해 주면... 그런데 이것은 찾아보기가 좀 헷갈려서...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사무국장은 그 당시에 저희들이 급여를 책정할 때요.

점자

유점자위원

몇 호봉입니까?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5급 1호봉에 저희들이 준해서...

점자

유점자위원

5급 1호봉...?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5급 1호봉에 준해서 사무국장의 급여를 정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다 합쳐 가지고 연봉이 얼마입니까? 이것저것 하지 말고 4대 보험, 퇴직금을 다 합쳐서 얼마입니까?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풀어서 하니까 헷갈려서 환산이 안 돼요. 5급 1호봉이니까 어떻게...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연봉제는 아니었기 때문에...

점자

유점자위원

아~ 그것은 알겠는데요.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그 당시에 급여 기준을 저희들이 정할 때 월 300만 원 수준으로 정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4대 보험이 얼마고 하는 것을... 사무국장의 급여만 기준을 정해서 총 연봉이 얼마가 되는지는 저희들이 자료를 정리해서...

점자

유점자위원

그럼 이 급여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내년 예산안이 올라왔는데, 여기 보면 사무국장 한 명의 급여가 얼마, 그러니까 사무국장1... 여기 보면 직원이 3명이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밑에 있는 이것저것 운영비에다가 휴가비, 그다음에 복리후생비, 각종 여비 등을 더하니까 어느 호봉에 기준을 뒀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5급 1호봉이면 우리 공무원으로 치면 어떤 직위입니까?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5급 1호봉에서 그 당시...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잠깐만요. 비교를 한다면 우리 공무원으로 치면 그 호봉이면 어느 정도의 급여에 해당하는 것입니까?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지금 5급 1호봉 공무원의 급여가 얼마인지 제가 잘 알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점자

유점자위원

이것을 한번 알아봐줘야...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그 당시에 측정할 때는 5급 1호봉 기준에 맞게끔 정했었거든요.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이것이 민간위탁인데, 지금 현재 센터가 몇 군데가 된단 말이에요. 기술교육원 등이 있는데, 그러면 호봉수가 일괄적으로 다 똑같습니까?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기술교육원하고 다른 데는 일단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일단 급여를 주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그 당시에 문화원에 사무국장 1명과 직원 3명을 구성할 때 내부방침에 의해서 타 구에서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상향을 해 준다고 기준을 정했는데, 그렇게 기준 금액을 정한 것이 월 급여가 한 300만 원 정도... 연봉 같으면 한 3,600만 원, 거기서 수당 같은 성격은 저희들이 별도로 조금 왔다 갔다 하고...

점자

유점자위원

그 지침을 어디서 받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저희 내부적으로 정한 것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어느 내부적으로요?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우리 구청 내부적으로...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사실 왜 이런 말을 하느냐면 제가 지금 타 구도 비교해 보면서 몇 번을 질의하는데 센터장도 그렇고, 사무국장도 그렇고 상근과 비상근을 비교해 보면 비상근도 있고 이런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것이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5급 1호봉이면 상당히 적은 금액이 아니고, 또 이렇게 풀어서 쓰니까 ‘도대체 이 사람의 연봉이 얼마지?’,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사실은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어서 불균형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이분이 5급 1호봉 같으면 좀 센 연봉인데 3,600만 원 여기다가 퇴직금 플러스(plus) 기타 업무추진비 등등 하면 4,000만 원이 넘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이 얼마나 경력자인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에 준해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직원이 있는데, 이 직원은 월급이 다 똑같습니까?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직원은 팀장급이 1명이 있고, 그다음에 팀원급이 2명이 있는데, 팀원급은 같고...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죄송한데, 뒤에 직원분이 계시니까 이것을 풀어쓰지 말고, 이 돈이 산출된 근거가... 지금 인건비가 나왔는데, 사무국장 5급 1호봉이 얼마, 그다음에 토털(total) 해서 퇴직금을 포함해서 한꺼번에 적어주세요.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다음에 직원 세 사람도 퇴직금을 포함해서 얼마, 그다음에 여기에 지금 직원이 있을 것인데 연봉계약서 기준으로 해서 해 주시면 제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 자료를 좀 준비해 주시고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삼수위원 질의하십시오.

삼수

김삼수위원

관광문화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삼수

김삼수위원

거리공연 활성화 예산이 왜 깎였습니까? 왜 깎였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제가 설명을 충분히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것이 특정 지역에 몰려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랬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시다시피 거리공연을 할 때는 특정 지역에만 하기보다는 일단 여기에서 해서 좀 더 활성화가 되면 해운대 전체에... 특히 문화의 취약계층이 많이 몰려 있는 반송이라든지, 이런 쪽에 조금 활성화가 될 수 있게끔 하는 취지가 있었는데, 특정 지역에만 다 몰아놓고 하니까... 물론 저도 마찬가지고, 지역구 위원님도 있는데, 그런 문제도 있고 하니까 사실은 이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민들은... 기억이 나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앞서 이런 내용으로 5분발언도 한 적이 있는데, “우리도 해운대 사람인데, 저기만 해운대가?”, 이런 발언들을 하시는 주민들도 많이 생기는데, 물론 제가 기획관광행정위원회에 있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이유도 좀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예산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뿐만 아니라 지금 예산이 또 하나 더 있죠? 점심 때 여기 앞에서 문화공연을 하는 게 있죠?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열린정원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삼수

김삼수위원

그것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죠? 그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저희가 주장하는 게 계속 여기만 할 것이 아니라 앞전에 다른 저희... 물론 저희 지역을 얘기하면 대상이 됐었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문화공연을 저희 지역에서 하기로 광고를 다 해 놓았었는데, 결국에는 예산 지원이 안 돼서 못 했던 그런 아픔도 있는데, 이런 문화 소외 계층들한테 나누고자 하는 것이 해운대구의 방향이라고 생각하니까 구남로에만 할 것이 아니라, 또 열린광장에만 할 것이 아니라... 예산의 결과는 제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런 쪽으로 폭넓게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잠깐 하겠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예.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일단 위원님의 말씀이 맞는 부분을 말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 거리공연 활성화 예산은 구남로가 문화광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되는 예산이다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문화의 날 행사, 문화의 달 행사, 찾아가는 음악회, 그리고 대천공원에서 하는 행사, 이런 것들처럼 저희들이 권역별로 찾아가는 행사를 일단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마다 문화공연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천공원, 장산, 영화제 행사들도 그 지역에... 반송, 반여, 재송지역에 찾아가는 행사들은 또 다른 예산에서 충분히 저희들이 일단... 부족한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골고루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다만 이것은 구남로를 명품 문화광장으로 만들기 위한 예산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그러니까 이 구남로 자체가 부서마다 명칭이 다르잖아요. 애초에는 명품거리 조성이었다가 건설과에서 사업 시행을 할 때는 보행자 중심의 거리로 됐다가 지금 관광문화과장님이 다시 또 명품광장이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이게 도로인데, 맞죠?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맞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법상으로는 도로 아닙니까?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맞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 얘기거든요, 그 얘기죠. 구남로 사업부터 해서 계속 연속돼서 나오는 그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삼수

김삼수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예.

삼수

김삼수위원

얼마 안 남으셨는데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볼 때는 1억 원으로 돈이 모자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도는 시작하는 연도이니까 기초적인 것부터 한번 시도를 해 보고 그것이 미진하다고 하면 추경이든지, 본예산에...

삼수

김삼수위원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냐 하면 저 역시도 교통이 아주 심각해지는 지역의 입구에 살고 있기도 하고, 최영곤위원님이 여러 번 말씀하시는 블루라인파크도 마찬가지고, 엘시티도 마찬가지고... 지금 곧 있으면 만덕~센텀 간 대심도로도 내년에 착공을 한다고 얘기하고, 곧 있으면 산성터널이 개통되면 부산 기준으로 서부 쪽, 김해라든지, 양산, 이쪽에서 해운대로 들어오는 진입이 아주 빨라집니다.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예.

삼수

김삼수위원

그렇게 되면 해운대로는 많이 들어와지는데, 해운대에 들어와서 소화가 안 돼요. 그래서 해운대에 오기 위한 차량들은 도로를 따로 만들어 주고, 거쳐서 가는 길을 따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국가적으로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삼수

김삼수위원

결과적으로 해운대는 내년 여름에는 더 많은 교통 정체가 될 것 같다는 생각에 저는 상당히 걱정이 많이 앞서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것을 정말... 앞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애초에 거꾸로 된 거 아닙니까? 부산시에서 교통 용역을 해서 이상이 없으니까 이런 시설물을 설치하겠다고 해야 되는데, 거꾸로 해서 이렇게 설치해 놓고, 우리가 용역을 해서 이렇게 되니까 이쪽에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사실 거꾸로 됐다고 보는데, 어떻게 되든지 간에 만약에 이 예산이 통과가 된다고 하면 그것은 나중에 알겠지만 제가 볼 때 이것은 예산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예.

삼수

김삼수위원

오히려 더 반영을 하셔 가지고...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더 큰 객관적인 업체에서 전폭적인 의견을 받아보시고요.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서울의 굴지의 용역기관에다가 다시 한 번 견적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님!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삼수

김삼수위원

번지점프대를 해야 됩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해야 되겠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다른 거 하면 안 됩니까? 번지점프 말고...?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이 번지점프인데, 기획관광행정위원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해운대해수욕장, 미포, 청사포, 송정까지 해양관광벨트를 만들게 되면 기본 단계가 해운대의 번지점프대라고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번지점프대보다 더 좋은 해양관광시설이 있다면 그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볼 생각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생각한 것이 영호남지역에서 최초로... 지금 해안에 번지점프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희소성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번지점프대를 구상하게 됐던 겁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제가 앞서 기획관광행정위원회에 있을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대한민국에 없는 것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조사는 좀 많이 하셨다, 그렇죠? 지방에 있는 걸로, 해안에 있는 걸로... 좋습니다. 제가 볼 때는 번지점프를 하기 위해서 답을 정해 놓고 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그냥...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 것보다요.

삼수

김삼수위원

의구심이 좀 들고요.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잠시만 말씀을 좀 드리면...

삼수

김삼수위원

예.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육지의 관광콘텐츠를 강화하는 것은 내륙지역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충분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해양레저라든지, 해양관광시대가 도래한다, 그래서 저도 하면서 조사를 해 봤는데, 일본에서는 ‘지자체별로 지역 스스로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개선해서 국내외에 세련된 마케팅을 하고 있으며, 이를 지방창생이라 한다.’고 말할 정도로 지역 내에서 가진 자본 중에 최대한으로 콘텐츠를 개발해서 관광객을 유입시키는 것이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는 바탕이 된다, 그중의 한 개가 해양관광시설 콘텐츠가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저도 말씀하시는 것은 다 공감을 하거든요. 그런데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여기에도 나와 있다시피 다릿돌전망대를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부산에 몇 개째입니까? 우리가 지금 세 번째 아닙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삼수

김삼수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는 게 좋은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부산에서 해운대에만 있으면 ‘아~ 이렇다.’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지금 우리가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 하다못해 안 되니까 “이것은 높이가 제일 높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또 송도는 “우리가 길이가 제일 깁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용호동은 “우리가 제일 처음에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특색이 없는 것이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같은 것인데... 물론 지역이 다르니까 다른 것도 있겠지만 번지점프도 마찬가지고,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늘푸른과장님도 마찬가지인데, 사실은 늘푸른과에서 하는 사업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물놀이장 이거요. 물론 공원 내에 조성한다고 하니까 늘푸른과에서 아마 맡으신 것 같은데, 부산시 내에 올 여름에 설치된 물놀이장이 몇 개 있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지금 수영구에 하나 되어 있고, 타 구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송상현 광장 그다음에 어린이대공원 그리고 시민공원에 있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이게 연제구에도 있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연제구에는 물놀이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간이 수영장처럼 되어 있거든요. 온천천 거기에는 아주 오래된 것이 하나 있고, 화명동에도 여름에만 설치를 해서 하고 있고, 부산항에서도 여름에 그런 사업들을 했거든요. 그리고 우리 해운대해수욕장에서도 일부 구간에 아이들만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전용 풀장을 운영하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것으로도 충분히 대체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그런데 저는 또 생각을 달리 하는 것이 뭐냐 하면 해운대구에 공원이 조성되고 나서 시설이 노후화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으로 인해서 리모델링을 저희들이 11개소를 했는데, 그 11개소에 투입된 예산이 적게는 3억 원, 많게는 5억 원 이상이었어요. 그런데 물놀이터가 한 개소당 보통 8~10억 원이 드는데, 만약에 공원 리모델링을 할 때 이 물놀이터를 넣으면 거기에 예산을 조금 더 추가해서 하면 되니까 우리 구가 더 선진화될 수 있고, 그리고 구민들한테도 혜택이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사업지는 아직 안 정해져 있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지금 좀 민감한 부분이라서... 그게 하나 들어서게 되면...

삼수

김삼수위원

그렇죠. 지금까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그 주변의 토지 가격도 오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섣불리 여기서 발표를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이게 공원 내 물놀이터 조성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는 특별히 없다고 보이지만 우리 인근에 보면 반송에도 공원이 있고, 반여3동에도 초록공원이 있고, 여기 좌동에도 대천공원이 있고... 물론 수영강도 공원이라 하면 공원이 될 수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지역적으로 민감한 사항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처음에 이 사업을 봤을 때도 ‘특정 지역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했었고... 물론 담당자분께서 설명하실 때는 아니라고 하니까 일단 그 내용은 제가 믿겠습니다마는 ‘과연 이게 앞서 다른 관광문화과장님과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지을 수는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왜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느냐면 저는 물놀이터에 갈 만한 자녀들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올 여름에 이 물놀이터에 다 가봤습니다. 부산지역에 있는 모든 물놀이장에 다 가봤는데, 가장 큰 문제점이 주차장입니다. 주차장이거든요. 그러면 해운대에 이렇게 물놀이를 하러 오기 위한 사람들을 수용할 만한 주차장이 있는 공원이 어디에 있겠느냐는 말이죠. 한 군데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특정 지역을 염두에 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 것이거든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저희들이 근린공원하고 어린이공원을 다 짓다 보면 46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리모델링하는 데가 35개소인데, 저희들이 안 그래도 그런 부분 때문에 주차장과 탈의실, 화장실을 할 수 있는 공원을 상위권에다가 놓아보면 반송 쪽에도 있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그렇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반여 쪽에도 있고, 재송동 쪽에도 있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예.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해운대 신시가지에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섣불리 발표를 못 하는 것이고, 용역을 통해서 가장 소외된 지역에 먼저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제가 감히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확보된다고 하면...

삼수

김삼수위원

만약에 된다고 하면 꼭 제 지역은 아니더라도 진짜 이런 시설에서 소외되고, 해수욕장에서 거리가 먼 지역이었으면... 저도 특정 지역을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여튼 좀 균형 있게 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정회 14시 3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곤

최영곤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저는 오늘 예산결산위원으로서 우리 과장님들의 예산과 관련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해운대 교통해결 방안을 위한 컨설팅 사업이 가장 멋진 사업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런데 어떻게 설명을 하셨길래 재검토 사항에 올라왔는지...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왜냐하면 교통영향평가를 받겠다는 것은 앞으로 있을 사업, 그리고 지금까지 있었던 사업에 대해서 교통과 관련된 문제점의 본 모습을 드러내줄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 되거든요. 용기 있는 결정이라고 봅니다. 사실 교통영향평가를 안 하려고 하거든요. 사실 LCT도 교통영향평가를 안 해서 이렇게 된 것이고, BRT(Bus rapid transit) 같은 경우도 교통영향평가를 안 했을 겁니다. 그다음에 블루라인파크 사업도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안 된다고 지금 시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영향평가를 기관에서는 안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구가 스스로 교통영향평가를 하겠다는 것은 저는 큰 결단이라고 보는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 과장님의 설명이 부족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BRT 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계속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해운대에 일어나고 있는 교통과 관련된 사업들이 엄청 많습니다. 아까도 우리 김삼수위원님께서 지적했습니다만 대심도가 내년에 착공된다고 신문에 나왔고, 그다음에 오늘 사업으로도 번지점프라든지, 짚라인 사업이 올라와있습니다.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이미 사업이 반려되었던 뉴스테이 사업이라든지, 청사포 공원조성 특례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블루라인파크 사업, 운촌 마리나 사업 그다음에 미포~송정 간 연안정비 사업 이런 사업들이 이 근처에 집중적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시다시피 주변에 건축 사업들이 또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지금 늦은 감이 있다, 제가 지난번에 구정질문도 했습니다만 당장 지금 실시해라, 제가 9월에 했습니다. 내년 11월에 이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조정하기 나름입니다. 우리가 사업을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저는 과감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결과가 의미가 있으려고 하면 가능하면 빨리 나와야 됩니다.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특히나 블루라인파크 사업이라든지, 오늘 하게 될 송정죽도문화 사업이라든지, 짚라인 사업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그런 사업들이 있기 전에 총괄적으로 곳곳에 교통정체 유발요인이 있는 지점들, LCT가 되겠지요? 그 부분, 그다음에 청사포 다릿돌전망대와 관련된 교통영향평가, 송정 같은 경우 방금 블루라인파크 사업이라든지, 짚라인 사업, 송정죽도문화 사업이 앞으로 이루어질 경우에 여러 가지 변수들을 다 포함해서 책정해야 제대로 된 교통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그냥 예산을 가지고 얼렁뚱땅 보여주기식으로 하면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사업이 허가가 나기 전에 이 사업의 결과가 나와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하여튼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이 다 다르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기본적으로 교통 현황 분석도 해야 되고, 앞으로 벌어질 개발 사업을 감안해서 교통정책을 어떻게 세우게 될 것인지, 미래 정책 방안까지 전부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래서 최대한... 예산이 필요하면 이런 예산은 어느 예산보다 우선적으로...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것을 해서 저희들이 서울의 국토부에 가서 적절한 예산인지 검증을 받아서 혹시 모자라면 1회 추경 때라도 다시 전면 요구를 하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길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늘푸른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아까도 제가 쉬는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무단경작지 복구 조림 수목구입’ 이 사업은 제가 블루라인파크 사업이 확정되기 전에 하면 안 된다, 이후에 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본예산에는 빼고, 추경에... 저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현재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린레일웨이 구간에, 무단경작지에 수목을 심겠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은 제가 볼 때 뭔가 블루라인파크 사업을 위한 정비 작업처럼 느껴진다, 그래서 이 사업이 확정되기 전에 이런 예산을 올리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확정되고 난 이후에 얼마든지 사업은 합당하다고 봅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저희들이 내년도 블루라인파크 개장을 대비해서 사전에 미포부터 송정까지 가다 보면 철도 주변에 경작지가 많습니다. 거기도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하지 않으면 사람들의 접근성이 좋아졌기 때문에 계속 늘어날 수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그래서 지금 정비가 필요한 곳이고요. 저희들이 지금 구비 1,200만 원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면 반송 쪽에도 경작지가 많아요. 반여 쪽에도 많고...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송정에서 미포 구간을 하겠다는 것이지, 이것을 꼭 확보해서... 위원님 말마따나 위원님이 지역구인 그쪽은 나중에 해달라고 하는데, 다른 지역에다가 하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지역구를 떠나서 이것은 제가 보는 시각이... 왜냐하면 우리가 무단으로 사용하는 곳이 한두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엄청나게 배드민턴장이라든지 곳곳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족구장도 있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무단경작지 정비는 거기부터 해야 되거든요.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거기에서 채소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분들은 사실상 텃밭을 활용하는 차원에서 공간을 활용하고 있다고 볼 때 그나마 봐줄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런 부분을 무단경작지로 해서... 원칙적으로는 맞습니다. 무단경작지이니까 그 부분을 수목을 심어서 관리하겠다는 것은 좋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무단경작지가 한두 곳이 아닌데, 굳이 그렇게 하겠다는 것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블루라인파크 사업을 위해서 사전에 이곳을 정비하는 느낌이 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확정되고 난 이후에 해도 늦지 않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블루라인파크 사업 쪽에는 저희들이 경작지 복구를 안 하고요. 다른 지역에 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위원님.

영곤

최영곤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경작지는 꼭 확보가 필요합니다. 나이가 드신 분들이 무단경작을 하거든요. 하게 되면 산림 내에서 쓰레기도 소각할 수 있고요. 산불 발생의 위험도 있고, 점점 면적이 확산됩니다. 그래서 정비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물놀이터조성 사업과 관련해서도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잘 운영하면 상당히 아이들에게 좋은 놀이 공간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관리에 따르는 여러 가지 비용들이 만만치 않다, 지어놓고 나중에는 유명무실[有名無實]하게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예감이 저는 탁 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천천히, 지금 긴급한 사항이 아니다, 그렇게 보이거든요. 두고두고 시간적 여유를 갖고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사업과 관련해서 느낀 소감은...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관리비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게 국가적으로, 시책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나 공공이나 사회복무요원들 그분들을 활용해서 최대한 인건비, 관리비를 줄이려고 차차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해보지도 않고, 바로 접는다는 것 자체가 저희들은 안타깝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운대구가 한국의 해운대가 아니고, 세계의 해운대이기 때문에 선제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런 취지는 저도 100% 공감합니다. 그 이후에 이 사업이 과연 관리가 제대로 될 것인지, 그런 부분들에 우려가 드는 겁니다. 그다음에 ‘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 사업시행 용역’에 6,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장산으로 들어가는 입구, 초입 부분을 공원화하는 사업입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대천공원 앞에... 거기에 지금 현재 무허가...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석산농원...

영곤

최영곤위원

석산농원이 무단으로 장사를 하고 있고, 정비가 필요한 곳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사업에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 텐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저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만 그게 전체적으로 정비하는 데 30억 원 가까이 듭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지금 저희들이 부산시 투융자 심사를 받았는데, 전체 사업비가 46억 원으로 받았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46억 원...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용역비가 1억 원 정도이고요. 그다음에 토지보상비가 30억 원, 공원조성비가 15억 원 해서 46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GB(greenbelt) 지역 내에 개발제한구역이 문화공모사업으로 국비 10억 원, 시비 2억 5,000만 원, 구비 2억 5,000만 원 해서 저희들이 확정을 올해 받았습니다. 내년에 바로 예산이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가내시가 되면 집행이 내년 초에 바로 됩니다. 이 사업비는 조성비이고요.

영곤

최영곤위원

알겠습니다. 이 공원 사업을 했을 때 어떤 장점이 있겠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대천공원하고 그다음에 산림욕장하고 연결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꽉 막힌 데를 뚫어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주변에 무단으로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다 정비해서 구민들에게 돌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우리 구비는 얼마나 투입합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현재 구비는 6,500만 원 투입되어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말고, 아까 46억 원 중에서...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전체적으로 매칭 2억 5,000만 원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확보할 용역비 예산 6,000만 원하고 그다음에 기 집행한 6,500만 원하고... 1억 2,500만 원에 2억 5,000만 원 하면 4억 1,000만 원이 되겠네요.

영곤

최영곤위원

4억 1,000만 원만 있으면 공원 사업이 가능하겠네요? 나머지는 시비, 국비로 만들 수 있다, 이 말이지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위원장에게)제가 계속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하십시오.

영곤

최영곤위원

지금 현재 번지점프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해양관광 시대에 맞춰서 우리 해운대에도 어떤 기본적인 볼거리, 체험거리를 만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니까 그 위치가 적합한지에 대해서 어떤 근거로 그곳을...?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거기를 선정하게 된 게,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세 가지 측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해운대에도 송도와 같이 해상케이블카 정도는 못 만들어도 해양관광 콘텐츠를 한 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실 것 같고요. 또 한 개는 돌제하고 잠제 그다음에 LCT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지역은 현재 돌제하고 잠제 부분에 배도 못 다니고, 어업권도 없고요. 또 해수욕을 하기도 어렵고 해서 저희들 자체적으로는 사각지대가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한 개는 그 지역을 활용해서 지금 현재 선제적으로 만들지 않으면, LCT가 준공되면 아무것도 못 한다,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가 되어서 장소를 그렇게 정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번지점프대를 설치하면 얼마나 이용할 것이라고 추정합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1차적으로 민간사업으로 수진을 해 볼 때 연간 6만 명 정도는 온다고 신청했던 민간사업자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알겠습니다. 6만 명이 적지 않은 숫자인데, 주로 주말에 많이 올 것이 아닙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그다음에 해수욕 철에 많이 올 것인데, 여기에 블루라인파크 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곁들여지면... 여기가 교통 혼잡 지대이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고려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녹지대 제초작업 용역비로 4,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청사포 달맞이언덕...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그 앞에 보면 전망이 우리 해운대...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위원님 녹지대 제초작업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수영강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니까 그쪽에도 정비를 해야 된다고 많은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되어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동해남부선하고 청사포 공원 쪽에는 되어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동해남부선하고 청사포...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은 그 지역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달맞이언덕에서 과선교 쪽으로 가는... 아, 과선교가 아니라 해송교...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해송교에서 송정을 넘어가는...

영곤

최영곤위원

그 앞에 바다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앞에 보면 숲이 너무 우거져서 사람들이 앞을 볼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거든요. 정리가 되어야 하는데...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고요. 늘푸른과에서 관리합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관광시설관리사업소 관할인데...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해수욕장을 넘어가는 지역은 늘푸른과에서...

영곤

최영곤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도 관심을 갖고, 추경 예산에 반영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저는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욱

김정욱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삭감, 검토 설명 자료에 있는 사업만 질의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다른 것도...

윤정

심윤정위원장

아닙니다. 다른 부분도 궁금한 게 있으면... 예결위에서 하는 역할이 다시 체크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궁금한 게 있으시면 질의하시면 됩니다. 무방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검토요구사항에 있는 것부터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님!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4페이지에 문화의 달 행사 지원인데, 내년 10월에 해운대문화복합센터 앞에서 3,700만 원이 아닌 2,000만 원 정도로 행사를 하시겠다는데, 어떤 콘셉트(concept)에 어떤 공연을 하실... 목적까지는 그렇겠지만 어떤 콘셉트로 왜 하시는 것이지요?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들한테 10월은 ‘문화의 달’,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은 ‘문화가 있는 날’ 행사를 하라고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공히 다 같이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정욱

김정욱위원

그것은 뒤에 있는 것 같은데요. 문화가 있는 날은 1,000만 원이고...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똑같은 겁니다. 문화의 달 행사는 2,000만 원이고요. 문화가 있는 날 행사는 1,000만 원으로 그것이 같이... 문화원이 생기기 전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도 매년 우리 관광문화과에서 직접 사업을 하던 것을 문화원이 생기기 때문에 이 사업은 ‘문화원 너희들이 하는 것이 더 잘할 것 같으니까 문화원에서 하십시오.’라고 예산을 넘겨주는 사업이 되거든요. 문화가 있는 날 행사는 소외 계층에게 찾아가서 문화공연 행사를 해주는 것이고요. 문화의 달 행사 이것도 문화가 소외된 지역, 그런 곳에 필요한 공연, 문화행사를 저희들이 기획해서 여유 공간이 있는 지역에서 저희들이 문화행사를 하는 것인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구에서 직접 하는 사업을 문화원에다가 넘겨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문화의 달과 문화가 있는 날 둘 다 문화원에서...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예, 그 차이점을 알았습니다. 6페이지, 구남로 문화거리조성에 위원님들께서 삭감 의견을 내셨는데, 4,800만 원이나 되네요?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다 삭감되면 아예 못 하는 건가요?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문화거리조성 사업은 저희들이 음악분수...

정욱

김정욱위원

관리운영비이네요?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음악분수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거든요.

정욱

김정욱위원

위원님들이 왜 다 삭감하셨을까요?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기본적으로 제가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 과에서 생각하는 것은 음악분수가 조성되고 나면 안전이라든지 정비하는 요원으로 기간제근로자 2명 정도는 상시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음악분수를 가동할 때나 또는 가동한 이후에 청소라든지 또 음악분수의 운영에 대한 부분도 기간제근로자 2명이 채용되어서 관리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전기, 수도 그런 공공요금 또 저희들이 영조물배상책임, 음악분수대에서 어떤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배상책임 보험, 그리고 음악분수가 가동이 될 때 안전요원들이 안전용품을 가지고... 펜스를 친다든지 또는 무선 장비를 가지고 음악분수가 가동되기 전에 안전하게 한다든지 하는 그런 시설 장비 유지비,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 편성은 반드시 있어야 내년에 운영이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제가 짐작하건대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오히려 이것보다 돈이 더 많이 들 것 같은 우려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예상치 못한 비용이 더 많이 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저희 과에서는 1년간 운영하는 데 8,870만 원 정도만 있으면 더 이상 예산이 들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업체와 판단해 본 결과 이 정도 금액이면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고장 수리, A/S비로 대규모의 돈이 많이 들 수 있는데, 그런 것은 없네요?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하자보증기간이 4년이기 때문에 보증기간 내에 그런 대규모로 고장되는 부분은 업체 측에서 다 수리해 줘야 될 부분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알겠습니다. 인바운드 여행사 해외 마케팅과 관련해서 쭉 많이 나와 있는데, 예산서를 제가 봐도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위원 분들이 ‘이럴만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명세서 244페이지에 관광마케팅 강화와 외국관광객 유치 예산 항목에 사업들이 쭉 되어 있는데, 이게 다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1억 4,200만 원인데, 제가 보기에도 좀 진부하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2,300만 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과연 효과적일까요? 큰 차이가 없이 증액이 되어서 1억 4,000만 원 정도의 돈이 나가는데요. 제가 볼 때는 큰 효과를 못 볼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산서 244페이지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 마케팅 예산이 1억 4,24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01사무관리비 중에서, 저희들이 국제관광교육전이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해서 각각 1,700만원씩 2회에 3,400만 원은 작년에도 편성된 금액입니다. 올해도 상반기, 하반기는 외국 도시에 나가서 해운대관광 홍보를 TPO와 연계해서 할 사업들이고요.

정욱

김정욱위원

과장님, 사업은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올해도 했고, 내년에도 그대로 편성된 것이 아닙니까?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맞습니다. 똑같은 사항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게 큰 효과가 있겠느냐... 어떤 평가를 하십니까? 효과가 어느 정도 있었다고...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해외 도시에 나가서 관광 홍보활동을 한...

정욱

김정욱위원

예, 해운대를 알리거나 관광 유치...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부산관광공사하고 아시아태평양도시관광진흥기구 TPO와 같이 홍콩이나 대만, 중국, 일본, 베트남 이 동남아 지역에 서로 관광 교류를 합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시, 관광공사, 우리 구가 같이 연대해서 홍보 활동을 나가고 있거든요.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매년 해오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변동 없이 내년에도 똑같이 예산 편성을 우리 상임위에서...

정욱

김정욱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대외적인 대관, 신뢰성의 제고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효과가 있었느냐는 이 말씀입니다. 이것은 대관적인 문제라는 이 말씀...?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꾸준히 관광 해외 마케팅 활동들을 해온 게 해외 관광객들이 우리 해운대를 찾아오는 데 일조를 했다고 봅니다만 계량화해서 제시하라고 하면 계량화된 자료가 없어서...

정욱

김정욱위원

새로운 사업을 해볼 수도 있는 것이고, 적어도 2~3회가 되어서 평가를 했을 때 어떤 피드백이... 한류라고 하는 사업 평가가 나왔을 때 부정적이냐, 긍정적이냐를 재고해보지 않습니까? 똑같은 사업을 증액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게 안 나왔다고 하면 한번...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그 부분은 부산관광공사하고 같이 활동하기 때문에 관광공사하고 저희들이 연계해서 이 사업의 효과, 이런 부분을...

정욱

김정욱위원

부산관광공사하고 우리하고는 어떤 협업이라든지, 협력을 하고 있습니까?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해외 마케팅 업무 같은 경우 우리 구가 독자적으로 마케팅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해외의 많은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곳이 부산관광공사이기 때문에... 국내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도 그렇고, 해외도 그렇고 부산관광공사하고 연계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를 우리가 충분히 활용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산관광공사하고 업무 협약을 맺어서 다양한 관광 교류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제 생각에는 실무자께서 더 많은 고민과 연구를 하시겠지만, 직원 분들이 많이 고생하시는 것은 아는데, 1억 4,200만 원 정도면 좋은 웹드라마를 지원해서 알리는 게 효과가 훨씬 더 클 수 있거든요. 웹드라마를 지원하라는 것은 아닌데, 좀 시대에 맞는 또 기술 발전에 맞는 마케팅 방법을 국내외적으로 해보는 게 글로벌 해운대 마케팅에 어울리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이 정도쯤에는 해보게 됩니다.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리고 246페이지에 모래축제에 관한 예산이 쭉 나오는데요.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민간이전 부분에 보면 2억 1,000만 원이 더 증액되어서 3억 6,000만 원인데, 이 민간업체를 선정하는 수탁사업자선정심사위원회가 개최되었지요?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아닙니다. 아직까지 개최가 안 되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작년에는 개최된 바가 없습니까?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개최를 해서 수탁대행사를 정하는데, 아직까지 내년도에 할 업체는...

정욱

김정욱위원

그러니까 올해...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 말에 정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몇 업체가 왔습니까?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그때 4개 업체인가 신청을 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이번에는 CJ헬로비전에서...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맞습니다. 거기에서 선정이 되어서 CJ가 하고 같이...

정욱

김정욱위원

채점결과표 같은 것은 다 위원회에 제출하셨나요?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외부 심사위원들이 오셔서 평가를 합니다. 저희들이 들어가지는 않고요. 외부 심사위원들 중에서 위원장도 정하고, 그 당시 점수를 책정해놓은 것은 자료가 다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위원장님, 선정위원회의 심사결과표 같은 것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받아보시면 되지요.

정욱

김정욱위원

위원장님께 신청을 드리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올해 개최한 수탁대행사 선정 심의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올해 모래축제를 자평하자면 어떻습니까? 간략하게 말씀하면... 독창성면이나 시기라든지 모객 수준이라든지 이 세 개만 이야기해 주시면...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작년에 조금 잡음이 있었던 데 비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일단 모래축제를 주관하는 문화관광협의회에서 협찬금을 받는다든지 전체적인 행사를 자기들이 많이 참여하고 주도적으로 해서 저희들은 서포트(support)해왔던 것들이 작년하고 달라진 부분이고요. 행사 측면에서도 비용이 과다하게 들었던 3D라든지 그런 것보다는 모래를 2D로 제작하면서 대형화했다, 그리고 모래축제와 관련된 주민과 함께 하는, 참여하는, 즐기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들어갔었다는 부분에서 평가 결과 긍정적으로 차지했고요. 그다음에 질적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내년에는 좀 개선되어야 되겠다는 부분들, 긍정적인 부분들도 참조하게끔 많이 받았거든요. 내년에는 조금 더 세련되고 또 수준 높은 그런 쪽으로 계획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과장님, 같은 위원회인 존경하는 김삼수위원님하고 제가 지속적으로 제시한 바가 모래축제 개최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올해 며칠간 전시를 했지요?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4일간 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4일간 하고 자품을 다 허물었나요?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4일간 하고 20일인가 더 놔뒀다가 허물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5월 말, 6월 초에 보통 하지 않습니까?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그렇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12월, 1월, 2월 이렇게... 12월 정도에 해서 한 석 달 정도 작품을 전시하자는 의견이 나온 바가 있지요? 저도 말한 바가 있고... 그런 것은 2018년이나 2019년에 시정이나 폭넓게 한번 생각해볼 여력은 없나요?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겨울에도 모래조각을 만들어서...

정욱

김정욱위원

시기를 5월 말, 6월 초에 하는 것이 아니라...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겨울에...?

정욱

김정욱위원

예, 예를 들어 12월 1일에 라꼬 빛 축제와 같이 하는 것이지요.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모래축제 자체를 아예 뒤로 늦추자는 말씀이신가요?

정욱

김정욱위원

예, 왜냐하면 우리가 사계절 관광을 항상 추천하는데, 별로 없지 않습니까? 겨울철에 모이게 할 수 있는 수단도 없고... 빛 축제가 있는데 솔직히 올해도 역시 실망스러운 수준이고요. 같이 연동해서 하면 전시 기간도 석 달 이상 할 수 있고, 북극곰수영대회도 있지만 겨울철에 독특한 축제는 할 수 없으니까... 그런 이야기가 항상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올해도 5월 말, 6월 초에 하는 겁니까?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일단 올해도 5월경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모래축제의 시기가 가을이나 가을 그 이후로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래축제를 용역한 업체에다가 그 부분만 저희들이 자문을 받아보고 그 자문의 결과를 가지고 다양한 분야에,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봐야지만 시기의 문제가 판단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봐지거든요. 일단 첫 단계로써 올해 같은 경우에 우리 모래축제를 평가한 기관에다가 가을철로 모래축제가 시기를 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자문을 받아보고 그것을 토대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보도록 그 정도 선에서 저희들이 준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렇게 한번 해보시는 게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이것이 너무 아깝지 않느냐, 2~3주 하고 무너뜨리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다, 겨울에 하면 얼마나 좋겠느냐, 오랫동안 보고, 관광객도 유치할 수 있고...’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온천축제, 라꼬 빛 축제와 연계해서 하면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을 한번 연구해보시지요.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명세서 250페이지, 버스킹페스티벌인데요. 물론 검토요구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저도 갔었는데, 올해 한 3일 했었나요? 전국에서 예선을 거쳐서 올라온 팀으로 해서 본선에서 경연을 했었지요? 구남로에서...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올해는 이틀 했는데요. 첫날에는 낮에 무대가 비워져있어서 청소년수련관에서 청소년문화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하고 관련 단체에다가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날에는 비워져있는 무대에다가 청소년문화제 행사를 같이 병행했던 점이 저 스스로도 보람이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버스킹페스티벌이 올해 1회를 했는데, 24팀이 전국에서 참여를 했습니다. 구남로가 만들어지고 나서 6월부터 버스킹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지금도 신청을 받으면 요일에 관계없이 버스킹을 하고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와서 버스킹을 하는데, 우리 구에서 그 버스킹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연 1회 정도는 이틀에 걸쳐서 이런 버스킹페스티벌을 한번 해주면, 버스커들은 ‘여기에 와서 우리가 버스킹을 하면 페스티벌이 개최된다, 그 페스티벌에서 내가 경연을 한번 해봐야지.’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느냐, 그래서 자발적으로 찾아오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버스커들이 찾기 좋은 공간으로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버스킹페스티벌은 해야 되겠다...

정욱

김정욱위원

홍대처럼 버스커들의 메카(mecca) 이런 것을 목표로 하시는 겁니까?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전국의 버스커들이 알아서 모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싶다, 그 말씀입니까?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어땠습니까? 많이 모였습니까?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최종적으로 64팀이 신청을 했습니다. 64팀 중에서 저희들이 제출받은 동영상을 가지고 1차 검증을 해서 24팀만 선발을 했거든요.

정욱

김정욱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251페이지에 보면 소년소녀합창단 운영이 있고요. 그다음 페이지에는 청소년오케스트라 운영, 여성합창단 운영이 있는데, 청소년오케스트라도 600만 원, 여성합창단도 300여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가장 열심히 하고 있는 소년소녀합창단 운영은 작년하고 똑같네요?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소년소녀합창단 같은 경우에는 지휘자나 반주자, 트레이너가 그 이전부터... 예산서에 보시면 한 달에 7회 정도 운영하는 것으로 예산 편성이 되어있었습니다. 반면 청소년오케스트라 같은 경우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 5회만 지원해줬거든요. 그래서 소년소녀합창단하고 같이 월 7회로 맞춰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약간 늘었지만 전체적으로는 한 달에 연습하는 횟수를 통일시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타 단체가 조금씩 늘어난 부분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252페이지, 청소년오케스트라 운영에 객원 출연료 부분이 12명인데요. 이게 너무 많은 것이 아닙니까? 원래 호흡이 달려서 성인 연주자들이 뒤에 있는 것은 아는데, 너무 비율이 높은 것이 아닙니까?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청소년오케스트라가 구남로에서만 2회 공연을 했고, 자기들도 정기연주회를 하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년들이 다 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루기 어려운 악기는 객원 분들이 오셔서 도와주는 부분은 타 오케스트라에서도 다 적용하는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래요? 그것은 면밀히 체크를 하십시오. 담당자가 있으면...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관광문화과에 마지막 질문입니다. 255페이지에 찾아가는 영화관 운영이 있는데요. 영사기 임차 설치비가 400만 원씩인데, 이것은 해마다 하는 사업인가요?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영사기를 중고로 깨끗한 것을 사면 얼마입니까? 혹시 알아보셨습니까?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영화의 전당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화의 전당에 있는 것을 저희들이 싸게...

정욱

김정욱위원

회당 400만 원이?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영화의 전당에서도 설치비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거든요. 또 영화 같은 경우도 전화의 전당에서 무료로 CD를 주기도 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발전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임차를 해서 합니다만 영화의 전당하고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비를 저희들이 몇 회를 하기 위해서 다 구입하고 보관하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느냐...

정욱

김정욱위원

해마다 2,000만 원이면 한번 생각해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마다 계속하실 사업이라면... 질문은 이 정도로 하고, 다른 위원님께 기회를 넘기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서창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창우위원

조금 전에 우리 김정욱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관광문화과에 청소년오케스트라, 여성합창단의 예산이 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잡아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2017년 올해 1회 추경에 이미 그 예산은 반영되었습니다, 그렇지요? 반영되었는데, 본예산 대비로 하다 보니까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적으로는 늘어난 것이 아니고, 2017년 대비 2018년 예산은 동일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답변하시는 과장님들은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하셔서 답변해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2017년에 비해 2018년이 굉장히 늘어난 것으로 비춰진단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이 늘어난 것은 하나도 없어요. 1회 추경에 반영된 것을 예산서에 본예산 대비로 하다 보니까 반영이 안 되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까?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렇게 수정해주고요. 앞 타임에 우리 최영곤위원님도 질의를 하였습니다. 늘푸른과장님!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서창우위원

대천산림문화공원 확대 용역비 6,000만 원, 과장님께서 지난번에 발언한 내용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부산시에서 도시공원위원회의 진행이 늦어지면서 그 바람에 늦어졌던 사항입니다. 그 예산 30억 원에 대해서는 부산시에서 사실 난감을 표했습니다. 시장님도 약속을 하셨고요. 제가 뒤에 알아본 결과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내년에 교부금으로 주겠다고 했지만 그것도 내려와 봐야 아는 사실입니다.’ 교부금이 30억 원입니다. 이렇게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하셨어요, 그렇지요? 이 이야기는 즉, 2018년 본예산에 부산시에서도 대천공원 확대 지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30억 원의 예산을 위원회에서 편성하지 못했어요. 상임위원회에서도 이 문제가 굉장히 대두가 되어서 시끄럽게 진행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 1회 추경 때 교부금으로 주겠다는 그 약속도 현재 여건은 시장님께서 우리 해운대구에 30억 원의 교부금을 줄 수 없는 사실이 이제 많이 알려져서 다 압니다. 그런데 이 3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이 사업을 진행하여 용역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편다는 것은 예산 확보를 하지 못하면 이 6,000만 원의 용역 건은 그대로 날아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사실 이 문제는 민간공원 특례사업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야 합니다. 2020년에 공원일몰제가 시행됨으로 인해서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2017년 올해 10월에 대천공원 공원 확대로 지금 연락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전국적으로 공원일몰제와 관련해서 진행되고 있는 이 사업하고는 정반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정반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에 부산시의원들도 ‘거꾸로 가는 정책에 시장이 과연 30억 원을 줄 수 있는가.’하는 문제에 대해서 난감을 표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지금 현재로서는 실행하기가 어렵게 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천공원 확대를 하기 위해서는 이유가 어찌됐든 간에 부산시의 30억 원의 예산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 30억 원의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가시적 효과가 나타나야 이 용역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무리하게 먼저 용역을 시행한 후에... 공교롭게 내년 2018년 6월에 지방선거에서 지금 서병수 현 시장님이 계속적으로 재선을 한다는 보장도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대천공원 확대 이 사업은 사실 좀 힘들 수 있다, 그래서 무리하게 하지 마시고, 이 30억 원의 예산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하되, 그것을 확보한 다음에 용역을 해도 시간적으로 조금 늦어질 뿐이지 급하게 서두를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과장님도 그때 그 생각에 동의하셨거든요. 지금도 그렇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동의하지 않습니다. 전에 서창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속기록을 보고 부분만 말씀하시면 제가 예산을 못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부분만 저한테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동의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서창우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부분만 한 것이 아닙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답변을 더 해도 되겠습니까?

서창우위원

답변하십시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기획조정실에서 지난주에 내년도 교부금 신청을 하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류를 만들어서 예산실에 드렸고요. 기획조정실에 제가 “확보할 수 있습니까?”라고 물으니까 실장님께서 직접 “예, 내년에 확보할 수 있습니다.”라고 확답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부금은 100% 내려옵니다. 30억 원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교부금은 내려오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뭐냐 하면 국비를 10억 원을 받아놓고 우리가 구비를 2억 5,000만 원을 포함하게 되어 있는데요. 국비는 2018년도 예산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때까지 절차를 진행했는데, 추가적인 용역, 실시인가, 실시설계, 타당성영향평가를 같이 병행하지 않으면 국비를... 실시인가 신청을 하지 않으면 토지 보상을 할 수 없거든요. 협의보상이 되면 6개월 안에 보상이 가능하지만, 만약에 협의보상이 안 되면 최소 13개월을 끌게 되어 있습니다. 중토위(중앙토지수용위원회)까지 올라가게 되면 마지막에 저희들이 인가를, 혹시나 돈을 받아서 추경 때 예산을 편성한다고 하면 6개월이라는 기간을 놓쳐버리면 국비를 반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반드시 이번 본예산이 6,000만 원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창우위원

과장님이 하신 말씀 자체를 부정하면요. 회의가 진행이 안 됩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속기록을 끝까지 보시고...

서창우위원

제가 다시 다 읽어드리겠습니다. 현재 갖고 있는 이 속기록은 아직 정리가 안 된 것은 맞아요. 정리는 안 된 것이 맞지만 제가 다시 한 번 풀어서 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구남로도 사실은 앞전에 배덕광 구청장님이 계실 때 600억 원이 넘게 들었어요.’ 그런데 속기하시는 분이 기간제근로자가 오셨기 때문에 정확하게 정리가 잘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뒤에 청장님이 바뀌어서, 또 어떤 학술 교수님이 구남로 앞에 이것이 잘못됐다고 문제점을 제기해서 다시 용역을 또 했어요. 그때 당시에도 용역이 중단되었습니다. 건설과에... 저희한테 박태래 과장님이 몇 번 보고했을 때 틀림없이 한다고 해서 구비가 70만 원 가까이 들어가요.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면피라고밖에 생각이 안 되고, 다시 질의할 것인데 과장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그랬어요. 안철수 과장님이 오늘 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앞전에 행감 때도 질의를 했었고, 재차 이야기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잠시만, 답변이 길어질 것 같고...’ ‘용역비는 2010년도에 1억 원을 받았습니다.’ 말이 좀 앞뒤가 안 맞습니다. 이게 녹음된 것하고 그 당시 속기를 칠 때하고 속기사가 아직까지 제대로 정리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늘푸른과장)‘1억 원을 받고 집행한 금액 6,500만 원은 집행... 용역이 중지되었을 때 나왔던 자료이고요. 용역이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다음에 유점자위원이 이야기한 부분입니다. ‘과장님이 오고 나서 제가 받은 자료예요.’ (늘푸른과장)‘제가 오고 나서 받았겠죠, 그때 답변하지 말라고 저한테 말씀하셨잖아요?’ ‘안철수 과장님한테 사기당한 기분이에요. 과장님 틀림없이 온다고... 제가 과장님한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용역을 했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사실 이것저것을 해줍니다.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들이 예산 심의를 하면서 일을 못 하게 막는 것 같아서 그렇지만... 여기에 석산농원이나 개인이 살고 계시는 분은 제대로 잠을 못 주무세요.’ 이제 조영진위원장님이 이야기합니다. ‘유점자위원이 질의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간단하게 설명해주시오.’ 김성영 과장님이 답변합니다. ‘진행되는 용역에 1억 원을 받았지만 못 쓰는 부분은 (타절)됐고요. 왜냐하면 그 부분 공원결정이라든지, 공원 수립이 안 됐기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우리 사유가 아니고요. 부산시에서 도시공원위원회의 진행이 늦어지면서 그 바람에 늦어진 사항이고요. 그 예산 30억 원에 대해서는 부산시에서 사실 난감을 표했습니다.’ 정확하게 과장님이 하신 표현입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본예산 때 말씀입니까?

서창우위원

그래요. 본예산입니다. ‘시장님도 약속을 하셨고요. 제가 뒤에 알아본 결과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내년에 교부금을 주겠다고 했지만 그것도 내려와 봐야 아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과장님이 정확하게 표현했습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거기 뒤를 더 읽어보셔야 됩니다. 뒤에는 안 읽으시고...

서창우위원

뒤에는 없어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그러니까요. 뒤에를 읽어보셔야지요. 거기까지만 자르니까 뒤에가 없지 않습니까?

서창우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하고요.

윤정

심윤정위원장

잠시만요. 정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정회는 해야 하는데... 정회 전에 중요한 것은 우리 상임위에서 할 때 과장님의 답변이 이랬다, 저랬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포인트는 이것인 것 같습니다. 교부금이 내려오느냐, 안 내려오느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기획조정실장님께서 확보가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지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확답을 제가 어제 들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게 바로 포인트입니다. 지금 그 자리에서 어떠한 발언을 했고, 안 했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그 포인트가 중요한 것이지요. (사무직원에게)기획조정실장님을 정회시간에 오시라고 해서 기획조정실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정회 15시 41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앞전 시간에 늘푸른과장님께 서창우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다가 중단됐는데, 이어서 하십시오.

서창우위원

예. 다시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 김성영 과장님은 그거를 부인하셨고, 그 뒤에 실장님의 이야기는 그 뒤에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앞 부분에 이 30억 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제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를 이미 읽었기 때문에 절차상 맞지가 않는 겁니다. 이 확정되지 않은 속기록을 위원회에서 다시 읽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제가 다시 거론은 안 하는데요.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인했던 그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이 속기록의 결과를 보면...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부인을 하지 않습니다. 그 뒤로 쭉 읽어보시면 제가 계속 답변을 했지 않습니까?

서창우위원

그러면 제가 끝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이 약속을 하셨고요. 제가 뒤에 알아본 결과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내년에 교부금으로 주겠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것도 내려와 봐야 되는 것이 사실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다른 것은 못 쓰더라도 이것이 우선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조성비는 지금 개발제한구역 문화공모사업비로 확정이 되어서 10억 원은 지금 가내시가 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사업비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 운영에 따라서 지금 진행되는 용역은 저는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석산농원에 그분은, 물론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참 안타깝지만 이분이 2010년부터 무단으로 영업을 한다든지, 무단형질변경을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오랫동안 했습니다. 올해도 건축과에서 이행강제금을 또 부과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정말 답답한 것이, 자기가 잘못했으면 그것을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이분이 인정을 안 하고 계속적으로 무단형질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또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행강제금을 또 부과시켰어요. 그리고 납부는 3년 치밖에 안 했습니다. 딱 3번 냈어요. 그래서 지금 납부미납금액이 2,6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자기가 진정으로 지목이 전입이면 전입목적답게 토지를 활용하면 되는데 이분은 거기에서 영업을 하고 있어요. 문제는 그 목적에 맞게끔 세금을 내고 그 토지의 목적대로 활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는 그렇게 해놓고 외부에다가는 부산시 해운대구에서 잘못하고 있다고 집행부를 자꾸 탓하고 있거든요. 위원님, 그것은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딱 여기까지입니다. 여기에 어느 구절에 30억 원을 과장님께서 받을 수 있다는 확신에 찬 이야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저는 30억 원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게 아니고 진행돼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제가 그 사업을 부정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30억 원에 대해서는 저한테 결정권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거는 시의원들한테 결정권이 있는 겁니다. 그게 본예산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 시장님이 교부금에 대해서 약속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6,000만 원만 받아서 용역을 진행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30억 원은 제 권한 밖의 사항입니다.

서창우위원

아니, 과장님. 과장님이 처음에는 이렇게 했어요. ‘시장님께서도 약속을 하셨고요.’ 이 부분은 긍정입니다. 마무리멘트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주신다고 했지만 그것도 내려와 봐야 사실입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앞에는 30억 원에 대해 약속한 것에 대해서는 긍정이지만, 이 30억 원에 대해서 내려와 봐야 사실이라는 이 말은 사실은 부정에 가까운 단어 아닙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위원님,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거까지만 이야기하시는데 그 뒤에도 읽어보시면 제가 용역이 진행된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딱 잘라서...

서창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을 자꾸 그렇게 하면 사람 정말 좀... 그런데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말씀하세요.

서창우위원

지금 6,000만 원을 우리가 확보해줘서 이 용역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가 키(key) 아닙니까? 그렇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 키의 전제조건은 용역이 그대로 진행됐을 때 대천공원 확대에 따른 사업비가 먼저 확보가 돼 있어야 이 용역이 가능한 것인지 사업비가 확보가 안 됐는데 용역을 해서, 혹시 용역비만 날리면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불안감을 갖고 있으니까 지적을 하고 검토로 올린 거 아닙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위원님, 그러면 제가 앞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하겠습니다.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끝나고 난 뒤에 자료를 요구했었고... 우리 실장님과 제가, 확답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서창우위원

그런 내용 없습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없지만 오늘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서창우위원

그거는 지금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과장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날 이야기한 게 아니고...

윤정

심윤정위원장

자, 죄송합니다.

서창우위원

가만히 있어 봐요. 위원장님, 좀...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요. 그날 위원회에서 활동을 하면서 그 부분을 이야기를 했다면 제가 인정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위원회 활동을 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안 했단 말입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그런데 쭉 읽어보시면 제가 용역이 반드시 진행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쭉 설명을 드렸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제 권한 밖의 30억 원의 예산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고 국비를 받았기 때문에 용역은 진행돼야 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서창우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용역비를 주고 난 다음에 지금 민간공원 특례사업부터 시작해가지고 현재 전국적인 절차에 의해서 반대로 가는 정책은 맞습니다. 그런데 혹시 서병수시장님이 30억 원을 교부금으로 주기가 난처해져서 이 용역의 결과물이 헛된 용역이 될 경우에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그런 부분을 일선 과장한테 책임을 다 전가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공무원으로서 제 할 도리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이야기하는 게 이 30억 원을 확보하고 난 다음에 용역을 진행해도 늦지가 않다, 이게 삭감으로 올라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국비는 10억 원을 받아놨습니다. 그 사업비가 2018년도 예산입니다. 그 사업비가 2019년 12월 말까지 집행돼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용역비 6,000만 원이 확보가 안 되면, 이 6,000만 원의 예산은 이때까지 GB 관련 심사용역, 공원결정용역, 공원조성계획용역, 3개를 했거든요. 앞으로 남은 용역이 뭐냐 하면 실시계획인가, 사전재해영향평가, 실시설계입니다. 이 3가지를 해야지 토지보상을 할 수 있어요. 토지보상 절차가 협의 보상이 되려면 6개월 이내에 보상이 가능하지만 만약에 토지 소유자들이 보상금액에 이의를 제기하면 최소 13개월이 걸립니다. 그렇게 되면 그 인가가 용역별로 확보를 못 하면, 6개월 뒤에 확보를 하게 되면, 용역이 6개월이 걸려요. 그러면 본격적 보상은 2019년 1월부터 하게 됩니다. 그러면 13개월을 따져버리면 국비 10억 원은 날아가게 돼 있어요.

서창우위원

과장님, 그러면 토지보상 자체가, 이 협의보상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빨리 확보해서 6개월을 당겨서 사업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절차상 국비 10억 원을 안 날린다는 이야기죠. 저는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창우위원

이유야 어찌됐든 간에 저도 오늘 아침에 이 특별위원회를 들어오기 전에 저도 제 나름대로 30억 원에 대해서 확보가 내년에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엄청 고민을 하고, 제가 확인할 곳은 여러 군데 확인하고 들어왔어요. 결국에는 30억 원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최종적으로 듣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이창헌 실장님께서 30억 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약속을 했다고 하는데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확답을 받았습니다.

서창우위원

실장님, 30억 원에 대해서 부산시의 누구로부터 주겠다는 확답을 받았는지, 30억 원을 내려주지 않을 때는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산편성과정을 이렇게 속기로 남기는 것은 적정치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쟁점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니까 대충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부산시 본예산에 30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요구를 해놓고 있는 그 중간에 뭐 여러 가지가 있었고, 그다음에 본예산이 거의 사정이 마무리되는 단계에서 이 30억 원이 최종 시장님의 결심으로 남겨놓는 그 리스트로 빠졌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리스트를 본예산에 넣어달라고 예산담당관실에 다시 요청을 했고요. 예산담당관이 그 리스트를 들고 시장님한테 최종 결재를 받으면서, 그때 결재를 받으면서는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그 리스트를 가지고 어떤 시급성, 순위를 좀 정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를 들면 1차 추경에 넣겠다, 안 그러면 다른 것을 빼고 시급하니까 넣겠다, 이런 식으로 마지막 사정에서 정리를 하는데 그 정리과정에서 교부금으로 30억 원을 정리했습니다. 그거를 예산담당관 과장한테 직접 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하면 저는 확정이 됐다고 말씀을 드려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그렇게 안 되면 책임을 질 수 있겠느냐?’ 이런 식으로 돼 버리면 상당히 어렵죠. 예산의 과정까지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런 과정으로 해서 확정이 된 걸로 인식을 하는데, 물론 과장님도 잠깐답변을 드렸지만 오늘 이 예산심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22일에 방망이를 두드리기 전에 어떤 예산도 확정됐다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죠. 그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거기까지의 과정을 소상히 설명드렸습니다.

서창우위원

이야기를 잘 들었고요. 이 예산이 사실 2018년 본예산에, 시에서도 본예산에 편성한다는 이야기를 저도 분명히 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그 위원회에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이죠? 복지환경위원회 소관에서 이 30억 원이 사실 문제가, 예산 심사를 하기 전부터 문제가 되니까 30억 원이 빠진 겁니다. 이게 우리 해운대 출신인 시의 공원과장, 서기관께서 1회 추경으로 주려고 하는데... 1회 추경도 사실 입장이 그렇다는 식으로 저도 이야기를 들었어요. 종합적으로 앞뒤 문맥을 살펴봤을 때는 이게 솔직히 이야기를 해서 내년 추경이 사실 상반기 안에 있어지면 참으로 다행인데, 상반기 안에 추경을 한다는 보장도 사실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년 6월 13일이 지방선거인데요. 지방선거를 앞두고 추경을 하기도 사실 쉽지가 않을 것 같다는 이야기도 듣고 있거든요. 저도 거꾸로 우리 해운대구는 추경을 빨리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마는 시의 입장에서는 1회 추경이, 과연 상반기에 가능할까에 대해서 퀘스천마크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지금 부산시의 전체적인 살림을 책임지는 분이 교체가 된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는 참으로 난감한 일이 빚어질 수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이 6,000만 원이 적다면 적고, 크다면 큰돈입니다. 우리가 먼저 용역을 먼저 수행하고 난 다음에 용역의 결과물로 가지 않고 용역비를 사장시킨 경우가 사실 한두 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의 혈세인 이 6,000만 원이 좀 체계적으로 집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이 30억 원을 확보하고 난 다음에 이거를 진행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지금 위원님께서 1차 추경을 말씀하시는데, 1차 추경하고는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교부금은 풀로 통합관리를 합니다. 통합관리를 600억 원 정도를 하는데, 그거를 구·군에 적정하게 시급성이 있는 곳에 시장의 권한으로 배부를 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2018년 본예산에 편성이 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1차 추경의 시기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창우위원

아니요. 부산시에서 30억 원이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됐지 않습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본예산에 됐습니다. 교부금은 그런 식으로 세목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통합관리를 합니다. 부산시 전체 구·군에 교부금을 내릴 것을 500~600억 원 정도를 통합관리를 했다가 구·군에서 시급성이 생긴다든지 현안사업이 있을 때 시장님께서 내려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2018년 본예산에 편성이 됐습니다.

서창우위원

600억 원 전체가 포함돼 있다?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그렇죠. 그거는 매년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2017년도 올해 시장으로부터 교부금을 얼마나 받았습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한 50억 원 남짓 정도를 받았습니다.

서창우위원

지금 부산시의회, 전체 47명입니까? 그 의원들이 해운대구에 너무 교부금을 많이 몰아줬다, 이런 소리도 많이 들었죠?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듣지를 못했습니다.

서창우위원

저는 그런 이야기를 사실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30억 원이 더욱이 시장교부금으로 내려주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도 같이 듣고 있단 말입니다.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그게 구·군별로 배부하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현안사업이 있는 구에, 예를 들면 1년에 50억 원 정도가 내려가면 그거를 연초에 거의 다 한 구에 내려주고, 그 뒤에는 안 쓴다든지 그런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서창우위원

일단 늘푸른과에는 여기까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서창우위원님,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은 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잠깐만요. 그것과 관련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상임위에 있을 때 구남로와 관련해서 비슷한 사례라서 서창우위원님이 그러시는 것 같고, 그러면 정식적으로 공문이 왔습니까? 제가 그게 궁금해요. 왜냐하면 앞전에 과장님이 이렇게 사업을 벌여놓고 부산시로 가는 바람에 새로 오신 늘푸른과장님이 덤터기를 쓰는데, 그 공문이 왔냐고요. 실장님, ‘대천산림문화공원예산’ 이렇게 해서 공문이 왔습니까? 제가 보니까 구두로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거를 1년 전에 제가 이야기를 듣고 작년에 예산을 통과시켜줬어요. 그런데 1년 동안 아무것도 없었고 아까 실장님이 오신다고 하길래... 이렇게 구두로 예정이나 이런 것은 확정이 아니고, 공문이 안 왔기 때문에 그거는 과정이지 확정이 아닙니다. 혹시 시장님이 해운대구에 30억 원을 준다는 공문이 왔습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제가 아까 답변을 드릴 때 이게 속기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답변을 드리는 게 적절한가 안 한가를 잠깐 말씀을 드렸고, 그렇지만 이게 지금 쟁점으로 대두가 돼 있기 때문에 예산과정을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 예산의 과정을 제대로 이해를 하시면 공문, 그런 말씀을 하시기가 참 어렵죠. 그러니까 지금 유점자위원님은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린 데 대해서 제대로 이해가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사실 저는 속은 기분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국비가 서울에서 10억 원이 왔다고 하는데, 이 10억 원을 돌려주기가 아깝다, 이런 절차 때문에 사업이 안 될 경우, 용역이 통과 안 돼서 기타 등등 늦었다... 그러면 10억 원 같은 경우라면 우리 구비가 4억 원 가까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우리 구비를 안 쓰면 돌려주는 것은 6억 원이에요. 이게 사업이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구비가 전혀 안 들어가면 모르겠어요. 이 10억 원이 들어왔고 거기에서 추가로 우리 구비가 투입되는 게 4억 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4억 원을 안 쓰면 6억 원만 돌려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게 틀림없이 올해 내려올 줄 알았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물론 국비가 좀 아깝지만 어쨌거나 지방이든 중앙이든 간에 국민의 세금이라는 거죠. 그 세금이 중앙에서 오는 것은 별로 안 아깝고, 우리 구비는 아깝고, 이런 차이는 아닌 것 같아요. 정치인들이 맨날 이 자리에 있을 것도 아니고, 아까 예산과정, 그거는 다 들었습니다. 부산시의회에 저도 아는 의원님이 계세요. 물어보니까 아직 확실하지 않다고 해서 그러면 이것도 제2의 구남로처럼 시장님이 바뀌어서 돈이 안 올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그 과정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사업만 벌여놓고 돈이 안 오면 ‘죄송합니다.’ 하면 끝입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은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퇴실) 계속해서 서창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창우위원

일자리창출과장님, 제가 사실은 이틀 동안에 정리가 안 돼서 고민을 많이 했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에 대해서 제가 기획실의 예산계에서도 가서 확인도 하고 왔는데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2억 3,000만 원 편성한 거 있죠?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게 문화일자리사업하고 또 어르신공동작업장의 매니저하고 이게 같이 공동편성이 됐더라고요. 그렇게 가는 것이 올바른 예산편성입니까? 팀이 별도로 구분이 돼 있는데, 왜 주무팀 쪽으로 예산을 다 편성해서 8명의 매니저 인건비가 거기에서 지급이 돼야 됩니까?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물론 예산목은 팀별로 구분되는 게 원칙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안 되는 경우가 있기는 있습니다. 극히 드물지만... 이 건은 당초에 해운대형 지역일자리로 해서 문화일자리로 하고, 또 거기에 예산이 남는 부분이 있고 공동작업장에 매니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2억 원의 예산으로 그쪽으로 편성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상반기에 공동작업장이 8개소에서 12개소로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공동체일자리 예산을 2억 원에서 더 증액을 하느냐, 아니면 별도로 편성을 하느냐, 그중에서 지역공동체일자리는 2억 원으로 고정하고, 8명은 그대로 매니저 임금으로 나가는 걸로 하고, 나머지 4명은 별도로 추가했습니다. 내년에 사실상 16개소가 최종적으로 다 되면 궁극적으로는 위원님의 말씀을 참고로 해서 2019년도 예산에는 다시 통합을 해서 지역공동체일자리를 증액해서 한꺼번에 모으든지, 아니면 여기에게 독립을 해서 노인팀 전담예산으로 옮기든지,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서창우위원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이원화됐단 말입니다. 노인일자리팀에 매니저 인건비가 계상돼 있고, 주무팀에도 계상돼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2억 3,000만 원에 대해서 검토로 올렸는데, 저희가 부분삭감을 할 경우에 어느 예산을 삭감합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내년 상반기에 매니저 12명을 필요로 하고, 그 12명의 예산중에서 지역공동체일자리에 8명, 노인팀에 추가로 4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12명의 매니저 인건비를 맞춰서 했기 때문에 삭감을 하면 곤란합니다.

서창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계산을 하면 이게 계산이 안 맞아요. 거기에다가 문화일자리사업에 예산이 2017년도 편성됐죠?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예.

서창우위원

편성됐을 때 기준원칙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기준원칙이 어떻습니까?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해운대형 공공근로 해가지고 3억 원이 돼 있고, 지역공동체도 2억 원이 돼 있는데...

서창우위원

아니요. 그 말이 아니고 문화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단원들에게 평균으로 지급해야 될 일정 금액이 얼마입니까?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일반인부는 50만 원이고...

서창우위원

지금을 이야기하지 마시고 처음에 2016년 말에 예산편성을 할 때 얼마로 편성됐나요? 1인당 얼마 정도로 계상돼서 책정이 됐나요? 결국은 이거 아닙니까? 제가 보니까 5명과 6명은 월 102만 8,000원씩 지급했고, 나머지 17명은 50만 원씩을 줬단 말입니다. 이게 무슨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예. 50만 원을 지급한 것은 일반인부로서 했고 100만 원은 지급한 것은 기술인부로 했습니다.

서창우위원

과장님, 애당초에 청장님께서 이거를 시작했을 때 다니면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요. 50만 원 정도씩 이분들에게 지급을 해서 기초적인 생활은 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시작된 겁니다. 월 50만 원이 어떻게 100만 원으로 오르고, 이렇게 합니까?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이 부분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말씀이 있었고, 그 뒤에 저도 내년에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고민을 했는데, 올해처럼 일반인부, 기술인부를 구분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 여기에서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확실히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동일하게 일반인부임으로 지급하는 것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서창우위원

과장님, 제가 이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언급을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산심사를 하고 난 다음에 이 내용이 어떻게 알려졌는지는 몰라도 페이스북에, 그대로 SNS를 통해서 글을 쫙 올렸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아, 그거는 저도 페이스북을 봤습니다. 봤는데 주 내용은 보니까... 글쎄요. 지역공동체일자리, 그 내용보다는 아마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교육협력과의 보드게임 운영과정 그 부분이 중점으로 내용이 있었던 것 같은데, 내용은 충분히 보고, 알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아니요. 그렇게 된 게 아니고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제가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굳이 정치와 예술을 옭아매고 혐오를 조장하며, 권력으로 공포를 만들고 또다시 공포를 권력으로 환전하는 일들이 벌어진다. 현직의 성과를 폄하하기 위해 순수한 청년들의 노력에 침을 뱉기도 한다.’ 물론 이 내용은 개인이 자기의 주관적 생각을 올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SNS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의회에 속해있는 의원들을 폄하하는 내용이 주 내용입니다. ‘함께 해운대구의 위상을 높이던 청년들을 내쫓고.’ 우리가 내쫓으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주민이 확장 요청한 프로그램을 축소케 하는 것이 그분들의 정치일지라도 우리는 주어지는 여건 속에서 흔들림 없이 최선을 다하기로 한다. 예산이 줄고 TO가 줄어 누군가가 이탈되면 **프로덕션에서 급여를 지급할 예정이고, 놀이지도사 수료자는 놀이센터에서 직접 고용한다.’ 이런 내용이 쭉 있어요. 오늘도 이런 비슷한 글을 올렸던데요. 2017년도에 이분들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사실 받아갔을 거 아닙니까? 전문지도자는 정확하게 102만 8,000원을 받아갔어요. 102만 8,000원이 어떻게 산출돼 있는지 그 근거를 제시해 주시를 바라고요. 또한 102만 8,000원을 받아가는 이 사람들하고 전체 단원들, 개그학과 단원 5명, 실용음악 4명, 마술 4명, 댄스 4명, 이분들이 협약서에 의해서 하루에 4시간 정도의 연습을 하는지, 이것도 정확히 실태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매일 4시간씩 고정적으로 연습하고 땀을 흘리면서 재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까?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반송문화놀이센터에서...

서창우위원

그러면 여기에도 어떤 기록물이 있을 거 아닙니까?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예. 출근부가 있고 그리고 아까 노인 그거는 지역공동체일자리지침에 의해서 단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단가기준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당연히 임금도 차이가 나는 겁니다.

서창우위원

청장님이 처음에 시작했을 때의 약속하고는 다르다는 말입니다.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그 부분은 저도 뒤에 알았습니다마는 하여튼 내년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일하게 보통인부임으로 하는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2016년도 말에 예산편성을 할 때는 2억 3,000만 원을 똑같이 공히 편성했습니다. 그렇지만 개그, 실용음악, 마술, 댄스, 이 항목을 늘린 것은 사실 올해부터 아닙니까?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처음에는 개그대학밖에 없었잖아요?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 그 2억 원이 과연 어디에 집행이 됐는지 이것도 같이 풀어서 제출해 주십시오.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그러니까 문화일자리 22명, 임금이 약 1억 원, 공동작업장 매니저 8명의 임금이 9,600만 원, 그래서 전체 1억 9,700만 원, 약 2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문화일자리에서 2억 원이 다 나가는 것이 아니고, 문화일자리 22명에 대해서는 약 1억 원이 나갔고, 공동작업장 매니저 8명의 인건비가 9,600만 원이고,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2016년도 말에 공동작업장이 7군데가 있었죠?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런데 반송에 인원이 많아서 매니저를 그때 2명을 고용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8명입니까?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반송1동 일자리센터, 거기에는 매니저가 2명입니다.

서창우위원

7군데인데 8명이 된 것은 반송1동이 2명이기 때문에 8명이다...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예.

서창우위원

자,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가 이거를 노인일자리팀에서 관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무팀에서 예산 자체를 관장하고 있단 말입니다.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그거는 당초에 노인일자리팀 전체 예산에 포함이 돼야 되는데, 앞에 일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해운대형 지역공동체일자리 예산으로 2억 원이 편성됐고, 거기에 따른 사업을 발굴해야 되는데 문화일자리와 공동작업장매니저사업, 그것을 2개 사업으로 선택을 한 것입니다.

서창우위원

이게 나쁘게 표현하면 머리가 나쁜 사람은 이해가 안 됩니다.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그 부분은 아시다시피 계속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하여튼 노임 부분, 그리고 2019년도 예산에는 어느 한쪽이든지 통합해서 관리하도록, 그 부분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것은 반드시 통합돼야 되고요. 노인일자리팀에 마을공동작업장 매니저 임금은 반드시 한쪽으로 몰아줘야 됩니다. 여기에 편성하고, 저기에 편성하고,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이 예산이 검토로 올라왔기 때문에 부분 삭감이 될 경우에 어느 부분을 손 댈 것이냐고 조금 전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그 부분은 저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12명의 인건비를 맞춰서 했기 때문에 삭감이 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만약에 삭감이 되면 그 결손만큼 다시 추경에 부득이 반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매니저 12명에 대해서 딱 맞춰서 편성했기 때문에 꼭 반영이 돼야 됩니다.

서창우위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맞춰서 돼 있지만 검토로 올린 것은 이게 주무팀에서 하다 보니까 혹시 부분적으로 삭감이 됐다고 하면... 문화일자리사업의 예산은 그대로 두고 매니저 쪽으로 가는 예산을 날릴 수가 있다,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그리고 물론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체적으로 일자리창출과의 예산이고, 팀별의 구분이 없이 예산집행은 그 성격에 따라서 과장의 결재 하에 최종집행이 되기 때문에 꼭 팀 간의 구분, 그런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되면 편리하고 원칙이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그거는 내부적으로 조정해서 집행이 되면 되니까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서창우위원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점자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관광문화과장님, 아까 제가 질의한 것을 받았는데요. 국장 연봉이 4,000만 원이 넘네요?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국장은 3,900만 원...

점자

유점자위원

무슨 일을 하는데 이렇게 돈을 많이 줍니까? 그 밑에 팀장은 연봉이 3,028만 원 정도, 그다음에 팀원은 2,700여만 원으로 돼 있거든요. 상당한 보수인데, 왜 그런가 하면 이분들이 얼마나 전문성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직 문화원이 삽도 안 들었고, 문화복합센터에 어쩌다 보니까 들어가 있는데요. 조금 전에 일자리창출과에서 이야기했듯이 문화일자리 전문가가 8개월에 연봉이 800만 원입니다. 월 100만 원이고, 물론 성격은 다르겠지만... 그다음에 공동작업장 매니저가 10개월에 1,200만 원입니다. 월 120만 원. 이게 기간제근로자고, 비정규직이고, 저는 이 사무국장이나 팀장이나 팀원에 대한 월급 기준이 상당히 높아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그것도 우리 조례를 만들어서 사실 우리가 부칙에 문화원주소를 삭제 안 했으면 구비를 작년에 1억 7,000여만 원하고, 올해 2억 1,000만 원을 편성할 수가 없어요. 상당히 비통한 기분이 들고, 그렇다고 이게 올라왔다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다 통과해 줄 리는 없고요. 이 4명에 대한 인건비가 1억 2,4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모든 문화원이나 센터의 국장들에게 이렇게 5급 1호봉에 준하는 4,000여만 원의 돈을 지급합니까? 어떻게 이렇게 많이 주는지, 저는 도무지 납득이 안 가는데요. 무슨 전문적인 사무국장의 일을 하길래 우리 구비를 들여서 이렇게 주는지, 그 내역은 없어요. 그리고 그 국장이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까?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지금 국장이 이전에 어떤 일을 하셨느냐고요?

점자

유점자위원

예.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가 센터가 다문화가족센터도 있고 3~4개인가 많이 있던데, 그러면 다 같이 5급 1호봉에 준하는, 4,000만 원에 가까운 연봉을 받습니까? 저는 이게 조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게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민간위탁에다가 우리가 총괄적으로 부서별로 해보면 공통사항이 공통사항이 이만큼 높게 급여가 책정된 곳이 없다고 통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민간에서 국장의 급여가 이만큼 책정됐으니까 이만큼 달라고 하면 다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일단 아시다시피 부산시의 모든 구에 문화원이 있는데...

점자

유점자위원

타 구를 비교하지 말고요. 잠깐만요. 저도 조사를 해봤고, 저번에 사실 2017년 1월 6일에 일반직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그거를 봤습니다. 사실은 지금 기간제근로자나 무기계약근로자,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1년 동안 운영도 안 해보고, 사실 정말 우리가 조례에 이거를 삭제 안 해줬으면 돈이 안 나가요. 사실 나갈 필요도 없어요.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그러면 위원님께서도 우리 구에는 해운대문화원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안 되죠. 그리고 저는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급여를 많이 책정할 줄 몰랐어요. 이게 얼마나 전문성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지금 해운대문화원 사무국장님은 문화 관련 업무에 20년 이상 종사한 분이십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문화원이 후발주자입니다. 중구하고 우리 해운대구만 없고 다른 구에는 다 문화원이 있고 금정구 같은 경우에는 문화원이 있는데다가 문화재단까지 있는 실정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모든 걸 타 구의 예를 들 수는 없어요.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저희들이 후발주자이다 보니까 능력 있는 분을 문화원에 모셔야지, 타 문화원에서 이미 차고 나가는 부분에 대해 저희들이 그 문화원 수준의 레벨로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능력 있는 분을 모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타 구에서 주는 기준보다는 조금 상향됐습니다. 조금 상향된 부분은 일단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만큼 좋은 분을 모시기 위해서 인건비 부분을 약간 높게 책정해 준 부분은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공개채용을 해서 들어오신 사무국장이 부산시에 있는 문화예술단체에 종사한 경력이 20년 이상 된 분이기 때문에 해운대문화원을 빠른 시간 내에 반석위에 올려놓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성과가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원이 생긴 지가 2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내년 1년을 지켜보시면 빠른 시간 내에 해운대문화원이 정착되고, 해운대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도 독려해 주시고, 또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질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문화적인 전문가... 그 수준을 어떻게 판단합니까? 그분의 경력이 10년이 됐고, 30년이 됐다고 해서 완전 전문가입니까? 그거를 어떻게 증명하죠? 저는 사실 왜 그런가 하면 예를 들어서 몇 개월의 단위로 성과를 내고, 무엇인가 실적이 있을 경우에 이분이 정말 능력가라는 것을... 우리가 사실 스펙 쌓기를 많이 합니다. 상도 많이 받고, 상을 많이 받은 사람이 일을 잘한다고 생각 안 하고, 능력자라고도 생각 안 합니다. 그렇다고 전문성이 있다고도 생각 안 해요. 정말 아쉬워요. 이 돈이 정말 많은 돈이에요. 3,000만 원 가까이가 되는데 이 전문가라는 게 6개월 정도의 성과나, 프로그램을 해보고 나서 이렇게 하든지... 이 문화원 자체가 신규법인이란 말이에요. 9월 말, 10월에 딱 됐단 말이에요. 아무런 실적도 없고 이분에 대한 그 어떤 평가도 없어요.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그런데 위원님!

점자

유점자위원

잠깐만 제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해보이소.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이분들을 채용하기 위해서는 이분들에게 지급할 수 있는 급여의 수준을 공고문에다가 공고를 해놔야지 이분들을 신청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을 보고 올려줄 수 있는 것은, 한 번 채용이 되고 나면 호봉 인상 말고는 급여를 변경해 줄 수 있는 요인이 없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아직 제 이야기가 안 끝났는데요. 어떤 사람이 5급 1호봉에 해당하는 연봉이 결정됐는데, 아까 문화적인 수준, 20년 근무부터 해서 쭉 나옵니다. 네 사람에 대한 인건비가 1억 2,470만 원, 1억 3,000만 원 가까이가 됩니다. 그리고 사실 공공건물에 무상으로 법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데,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대한민국에 조례를 만들어서 어떤 구에 건물이 뭐가 다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타 도시에 하라는 법은 없어요. 재정에 맞게끔 운영하라는 말이지... 조례가 제정되고, 문화원이 있고, 자봉이 있고, 학교가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예를 들자면 진주에다가 BRT(Bus rapid transit)를 할 수 없는 거예요. 모든 정책 사업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직까지 아무것도 없어요. 법을 만든 지가 9월 말 아니면 10월 초란 말이에요. 이 예산을 올린 게, 8월 말이 되면 이 예산이 다 됩니다. 문화원 개원을 한 지도 얼마 안 돼요. 이미 사실 예산서에 예산은 편성돼 있어요. 얼마나 전문가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3개월이나 6개월 동안의 실적도 없이 이렇게, 사무국장 1명에 3,965만 원, 팀장 3,020만 원, 직원 두 사람 해가지고 5,400만 원인데 이 사람은 연봉 2,390만 원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예산이 수반돼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그때 ‘인건비가 이렇게 많나?’ 생각을 했는데, 아까 어디입니까, 일자리하고 비교할 수는 없지만 여기에도 보면 전문가들이 많아요. 10개월을 하는 이분이 1,200만 원입니다. 매니저가... 비교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얼마나 이분이 훌륭하고 문화적으로 뛰어난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분의 이름도 모르고 어떤 일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거를 과장님이 판단했는지는 모르겠고, 물론 문화원에서 판단을 했겠죠. 그러면 자기네들이 이런 훌륭한 분이 있으면 인건비도 매칭을 하라는 거죠. 4,000만 원이 돼 있으면 자기네들이 2,000만 원을 부담하고, 보니까 이사들이 사회적으로 쟁쟁하신 분들이 많던데... 인건비도 매칭해서 6개월 단위로, 이렇게 해서 해보니까 ‘이분들이 정말 전문성이 있습니다.’ 했을 경우에 그러면 저희에 해운대구 문화발전을 위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설득력이 있는데... 지금 이사 구성원들이 한 20명 정도가 됩니다. 과장님이 문화적으로 훌륭한 분이라고 해서, 이런 것은 사실 답변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 아무런 실적이 없어요. 진짜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면 어떤 단체는 국장의 연봉이 이만큼이고, 어떤 센터의 매니저는 연봉은 10개월이지만 1,200만 원, 결국 월 120만 원입니다. 이분은 300만 원이 넘어요. 이거는 사실 준공무원한테 해당하는 거고... 아까 일자리복지라고 했으니까... 좋습니다. 이것도 일자리복지예요. 얼마나 문화의 전문가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과장님의 말씀 일부는 수용하지만 일부로 인건비를 많이 책정한 것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없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 사실 문화원이 우리 구 살림살이를 한다고 하지만 법인설립이 된 지가 2개월도 채 안 되고, 2개월도 되기 전에 예산편성을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지 저보고 “다른 구에는 있는데, 우리 해운대구에는 문화원을 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말하면... 제가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실적을 보고, 이분이 우리 직원들도 보고 그 문화원 센터장을 보니까 그분이 없으면 안 되겠다는 그런 게 나와야지, 아무런 그런 것도 없는 상태에서 과장님이... 다른 구보다 해운대구가 인건비가 제일 많습니다. 제일 많이 줘요.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고...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이 인건비는 올해 11월에 개원되기 전에 1회 추경 때 저희들이 이 정도의 수준으로 예산편성을 했었습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도 올해 편성된 기준 금액과 달리 더 늘어난 부분은 없고요. 1회 추경 때 해운대문화원이 운영될 것으로 미리 예정됐기 때문에 미리 예산편성을 할 때 금액도 이 기준대로 의회에 설명을 드려서 편성을 해줬었고, 그 기준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도 똑같은 조건으로 편성돼 있기 때문에 지금 채용된 분에 대해서 인건비가 지금...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요. 예산편성이라는 게 한 번 해 주고 나면 계속 늘어나는 것을 떠나서, 올해 4월 1차 추경 때는 대선이 있었고, 저희가 그때 당시에 분수대 외에 구비가 많이 들어가서 사실 그 심의 자체를 안 하려고 했었어요. 왜? 12월에 본예산심의를 해놓고 4월 1차 추경 때 정신없는 선거 틈을 타서 구비를 가득 넣어서, 지금 아시다시피 분수대도 개 사업도 못 하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사실 저희들이 안 하려고 했었어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 하는 것은, 해 주면 해 줘놓고 또 지금은 안 해주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 주는 게 사실 문제의 원인이 되는 거죠. 이거는 더 이상 과장님한테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이야기해봐야 똑같은 말만 되풀이할 거니까, 이거는 저희가 계수조정을 하면서 조정하겠습니다. 조금 더 해도 됩니까?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간단하게.

점자

유점자위원

관광문화과장님, 아까 저희가 청사포 다릿돌전망대에 인건비 외에 4,400만 원 때문에 말이 많았는데요. 도시디자인과에도 보니까 4,000만 원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669쪽에 도시디자인과에 청사포관광안내소 조성 4,000만 원 해가지고 돼 있던데요. 제 말은 같은 사업인지 여쭤보는 겁니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청사포 다릿돌전망대는 저희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내년에 도시디자인과에 만약에 예산편성이 됐다고 하면 그쪽에는 안 주셔야 됩니다. 여기에는 주셔야 되고요.

점자

유점자위원

지금 이중으로... 예산편성 제목이 다릿돌전망대입니다. 지금 가보세요. 용역 2,000만 원을 해가지고 눈덩이처럼 불어난 거예요. 이거는 사실 소장님 잘못이 아닌데...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 위원님. 청사포 다릿돌전망대가,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지금... 뭐 질의도 안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이왕 이 시설이 만들어져 있으면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만약에 어떤 사고가 난다고 하면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그래서 집이 있더라도 공가가 되면 폐가하고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처럼 이왕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관리는 하도록 해 주시고요. 그 대신에 3월에 관광안내소가 만들어지면, 거기에는 예산편성을 전혀 안 했습니다. 이거하고 같이 하도록 예산편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저것 같이 합쳐서 기간제근로자들 일자리창출도 된다고 생각하시고요. 관리를 제대로 하도록 편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나머지 조금 조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도 괜찮은 거죠? 이거 전액이 다 통과될 거라는 생각은 안 하시죠?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저희들도, 기획조정실의 예산계도 그렇겠지만, 내년 예산도 풍족하지 않은데 저희들이 올려달라고 한다고 해서 예산계에서 올려주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정도는 최소한 돼야 된다고 기획조정실하고 저희들하고 판단을 해서 올린 겁니다. 사실 6명이 돼 있고, 이런데 이게 예산편성지침에 날짜조정 때문에 이렇게 6명으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근무는 4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4명으로 하면서 토·일요일에 근무를 하면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쉬어야 되니까 실질적으로 근무는 3명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획조정실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그냥 줬겠습니까? 저희들은 사실, 당초에 제가 판단컨대 12~13명 정도 필요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고작 4명 정도를 준 겁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더 이상 말씀 안 하셔도 되고 이거는 저희가 계수조정 할 때 하면 되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이거는 관리 측면이 있으니까 이거는 좀 편성해 주셨으면... 이왕에 하는 건데...

점자

유점자위원

더 이상 설명 안 들을게요. 계속 똑같은 말이 되풀이될 거니까 놔두고요.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칠게요.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기술교육원 관련해서 질의도 하고 했는데, 앞전에 이두영팀장님한테 관리운영비에 2억 원이 돼 있어서 그때 당시에 수탁돼 있어서 이 말을 찾아보니까 당시에 메모를 해놨네요. 부산디자인센터가 자본금이 3억 3,000만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구비가 많이 들어가면 1억 5,000만 원 관리비로 들어간다고 메모가 돼 있고, 네 군데 정도를 수탁해서... 부산디자인센터가 자금력이 되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보니까 실질적으로 기술교육원에 들어가 있는 단체들이 있는데, 최초에 기술교육원을 할 때 했던 거하고 안에 프로그램이나 그런 게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처음에 저희가 주민도시보건위원회에 있을 때 저희한테 보고한 내용하고, 그때 용역보고하고, 지금 사업하고 다른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다를 수 있는가... 과장님이 뒤에 오셨지만...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그 부분은 1~2년 전하고 지금하고는 전체적으로 테두리가 바뀌지 않는 한 일부는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초에 대표적인 게 반여동 지역이 학교가 밀집된 지역이기 때문에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이 늘었었고요. 그다음에 중장년층 프로그램도 좀 강화를 했었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는 8개 과정을 하고 있고, 내년에 12개 과정으로 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은 최대한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변경도 하고 그러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큰 틀을 유지하면서 그때그때 필요한 부분을 보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여기에 보니까 인건비가 총 8,800만 원 돼 있고 경비 두 분, 미화원 두 분으로 돼 있는데, 이분은 급여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경비하시는 분하고 미화원하고... 이 세 분밖에 없습니까?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경비원 한 사람의 연봉은 얼마로 책정돼 있습니까?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이분들도 기간제근로자에 준하더라도 연간으로 전체 수당을 다 합하면 3,000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점자

유점자위원

기술교육원 위탁을 준 데에다가 예산을 쏴주면 디자인센터에서 다시 월급을 주고 합니까?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예, 맞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자기네들도 용역 할 수 있겠네요?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그 부분을요?

점자

유점자위원

예.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그거는 그럴 수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저는 이왕이면 진짜 필요하신 분들이 할 수 있으면, 이런 것은 구에서 좀 관리했으면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이 부분은 아까 그 사무국장에게 5급 1호봉 정도로 4,000만 원 넘게 책정돼 있던데, 이분들을 정할 때는 어느 기준으로 합니까?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이분들은 일반 기간제근로자에 준해서 하고 있고...

점자

유점자위원

다른 기간제근로자에 비해서 훨씬 많네요? 기간제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지금 우리 구에서 10개월에서 8개월로 변경시켜서 하려고 하는데...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그거는 디자인센터에...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디자인센터에다가 위탁한 겁니까?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그러니까 전체를 위탁했는데 그중에서 내년도 예산 21억 5,000만 원 중에서 9.3%인 2억 원을 부담하고, 2억 원의 내역이 크게 중장년층교육, 인건비, 공공요금, 교육홍보비의 성격인데 이 부분은 일단 일반적인 사항이고, 세부적으로는 우리가 10% 이내에 부담을 하고 전체적으로는 디자인센터에서 전반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거면 다른 데보다는 세네요?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어느 부분이...

점자

유점자위원

급여가... 한 사람당 3,000만 원이 된다고 하니까, 경비하시는 분들...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그러니까 3명이 연간 8,800만 원이니까... 3,000만 원에는 좀 못 미치죠.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니까 지금 일주일에 몇 번 일하고,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160만 원을 받더라고요. 저는 이런 것도,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지만 좀 일괄적으로... 그러니까 서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관계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럴 것 같으면 인건비도 디스카운트(discount)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다시 의논을 하겠습니다. 그거는 있습니까? 최초에 할 때 2층에 기술교육원 교육실이 있었고, 4층에 보면 사회적기업 지원센터가 있었고, 옥상에 기술교육원 야외실습장이 있었거든요. 최초에 건립할 때, 사업개요를 할 때 그렇게 돼 있는데, 현재 4층에 사회적기업 지원센터하고 옥상에 기술교육원 야외실습장이 있습니까?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사회적기업 지원센터는 설립을 안 했었고...

점자

유점자위원

4층에는 뭐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비워놨습니까?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아닙니다. 지금 다른 시설로 쓰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무슨 시설로 쓰고 있습니까?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현재 1인 창조기업, 그 성격인데 디자인센터에서 중앙에 공모한 그 업체가 20개가 있고, 옥상에는 사실상 그 시설은 없습니다. 옥상에는 소형정원으로 돼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조금만 언급할게요. 자료를 주시고, 제가 1분만 딱 하고 마칠게요. 1층에는 일자리허브센터 취업·창업지원센터, 창업카페가 돼 있고요. 2층에는 기술교육원, 그다음에 교육실로 돼 있고, 3층에는 기술교육원 기능실습장 전산교육실이 돼 있고요. 4층에 사회적기업 지원센터, 옥상에 아까 하단으로 돼 있다고 했죠? 기술교육원 야외실습장. 그러면서 저희한테 지어야 되는 목적을 뭐라고 했느냐 하면 교육대상이 베이비 부머(baby boomer)세대, 경력단절여성 등 재취업을 중심으로 한다고 했고요. 교육내용도 재취업 및 창업기능훈련, 이렇게 돼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이 취업의 취지하고 지금의 취지하고 영 다른 거예요. 이 내용들이 보니까 디자인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처음 취지하고 안 맞다는 거죠. 이거는 과장님의 잘못이 아니고...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현실적으로도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베이비 부머 세대 관련 교육, 경력단절여성 프로그램... 그런 게 전반적으로 다 포함됐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포함돼 있는데요. 센터 자체를, 이 장소에다가 한다고 명시돼 있어요. 그거는 과장님과 상관없이 그동안 계속 용역이나, 변경된 거니까 자료를 주시고... 하게 되면 취지에 맞게끔 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우리 구비가 들어가니까, 정말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요. 제가 길게 질의는 했지만 여기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한 거 있죠? 현재 운영되고 있는 지하 1층부터 옥상까지...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층별 시설...

점자

유점자위원

예. 시설, 여기 관련 단체하고... 그러면 이 건물 자체를 디자인센터에다가 민간위탁을 싹 다 한 거죠?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한 100억 원 들인 거... 기술교육원에 99억 원 들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관광문화과, 일자리창출과...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욱

김정욱위원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아, 있습니까? 김정욱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욱

김정욱위원

위원장님, 왜 그렇게 급하십니까? 많지는 않은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는 것을 보고 생각이 났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만약에 조금 길면 정회를 했다가 할까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정욱

김정욱위원

예, 그렇게 하죠.

윤정

심윤정위원장

왜냐하면... 정회를 했다가 하면 다음 또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짧게 하실 거 같으면 조금 힘들더라도 하시고 마무리를 짓죠.

점자

유점자위원

정회하십시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아니,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정욱

김정욱위원

다른 질의하실 분이 없으시면 제가 하고 마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아니, 정회합시다. 저도 몇 가지 물어볼 게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정회합시다. 정회 요청이 들어왔으니까...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1분 정회 16시 5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김정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욱

김정욱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간단하게 먼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하십시오.

정욱

김정욱위원

수고가 많으신데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해야 되니까 1인당 질의시간을 15분에서 길게는 20분 안으로 좀 잘라주셨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다른 질문을 준비하는 위원님들의 리듬도 깨질 수 있고...

윤정

심윤정위원장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또 답변을 준비하는 과장님들도 피로감에 정확한 답변을 놓칠 수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받아들이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일자리창출과장님을 불러주시고요. 그럼 알겠습니다. 늘푸른과장님께 하나만 여쭤볼게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대천근린공원 숲속도서관 조성사업이 제가 볼 때는 창의적인 사업인 것 같은데, 일부러 삼림욕을 하러 많이 가고, 또 많은 도시 사람들이 삼림욕을 하면서 독서도 많이 하니까 요즘 레저생활을 감안했을 때 되게 좋은 아이디어 같거든요. 친환경 주민공간에서 인문학도 장려할 수 있고, 건강과 감성을 적절히 조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어떤 공간을 마련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관리비나... 지금 검토사항이지만 만약에 되었을 때 관리비나 관리인원 같은 것은 추가로 많이 들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숲속도서관은 좀 짧게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이것을 앞에 말씀드리고 할게요. 제가 부산시 해운대구청에 7월 8일 자로 발령이 났는데, 7월 말에 청장님 주재로 정책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제안했던 그런 사업인데, 누가 제안을 했던 것이 아니고, 제가 단독 제안을 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제안사업이 채택되어서 예산이 올라왔던 사항인데, 저희들이 6,000만 원을 올렸는데 여기서 4,000만 원은 보류된 사업이고, 2,000만 원은 도서 구입비입니다. 그래서 관리운영은 대천 산림문화공원에 삼림욕장이 있는데, 그 욕장에 사회복무요원들이 있어서 그 친구들이 도서라든지, 그것을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할 것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소관 상임위에서 장소가 부적합하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기존 대천공원의 매점을 활용한다고 했는데 어떤 면에서 이것이 부적합하다고 의견을 들었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밑에 보면 수영도서관이 엄청나게 크게 있고, 바로 위에 금련산 청소년수련원에도 숲속도서관이 되고 있고요. 금련산 청소년수련원에 있는 숲속도서관도 제가 2010년도에 근무할 때 설치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효과를 봤기 때문에 ‘아~ 여기도 되겠구나.’ 해서 저희가 제안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위치의 부적절은 크게 아닌 것 같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좋은 아이디어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좌동, 우동 주민들이 많이 가실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해운대해수욕장 가운데에 있는 것은 해변도서관인가요? 그것도 많이 활용하는 것을 보니까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페이지의 검토요구사항에 보면 해운대 창조비즈니스센터 운영에 관한 예산액 1억 2,000만 원이 검토요구사항으로 되어 있는데요. 중간에 중소기업부 지정 4년 연속 최우수 센터로 지정이 되었는데, 명목이 뭡니까? 무슨 명목으로 무슨 센터가 지정됐다는 것입니까?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전반적인 운영평가 결과 그렇게 됐고...

정욱

김정욱위원

운영평가...?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그래서 매년 시에서 1억 3,000만 원의 예산이 내려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구도 일종의 매칭성격으로 매년 8,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아까 설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실제 운영비는 8,000만 원으로 같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예.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그런데 3,000만 원이 증액된 것은 그 밑에 있는 방수공사와 기자재 구입 및 교체 예산입니다. 여기가 개소한 지 만 6년이 되었기 때문에 이 기자재 같은 경우에도 처음으로 교체하는...

정욱

김정욱위원

과장님, 그러면 부산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산정보산업진흥원도 센텀에 있고, 그다음에 정부에서 지금 과기부로 넘어갔는지 모르겠는데 창조경제혁신센터라는 것도 있는데, 센텀에 또 공교롭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두 부분이 100% 같다고 할 수는 없지만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이나 정부의 창조경제혁신센터도 1인 창조기업이나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 이런 것을 장려하면서 많은 스타트업 혹은 1인 기업들을 많이... 특히 청년일자리, 이런 것을 목적으로 해서 설립되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해운대 창조비즈니스센터는 무엇이 다릅니까? 그리고 또 성과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설령 성격이 비슷하더라도 주관을 시에서 하느냐, 국가에서 하느냐, 아니면 우리 구에서 하느냐인데, 이것은 순수하게 우리 구청에서 개설해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약 30개 업체가 입주해 있는데, 일정 기간 동안 실적을 내서 독립을 하면 또 새로운 분이 입주를 해서 지금은 약 한 120명 정도가 배출이 됐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6년 정도 됐다는데, 성과가 나올 때도 안 됐습니까?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그러니까...

정욱

김정욱위원

3년 정도 단위로 이렇게 스타트업을 하면...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개인 1인 기업, 그야말로 1인 창조기업 그분들이 거기에서 실적을 내가지고 독립을 하고 이런 것이 한 120명 정도 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120명...? 그러니까 매출이 나오는 그런 창조기업이 120개나 됩니까?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예, 개인 사업으로 독립한 것이 그렇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런 자료들을 다 갖고 계시겠네요?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예.

적욱

김적욱위원

좀 지속적으로 매출이 나오는...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독립되고 나서는 완전히 우리 바운드리(boundary)를 벗어났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매출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는 어떻게... 그냥 소문으로만 평가하시는 것입니까?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일단은 본인이 거기에서...

정욱

김정욱위원

자생력이 생겼을 때 나간다...?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연구해서 내가 이제 독립해도 되겠다는 시점에 독립을 하는 것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우리 직원이 거기에 파견을 나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매니저, 행정직원 이렇게 따로 뽑는 것입니까?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거기도 마찬가지로 계약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일자리창출과에서 감독 같은 것을 잘하고 있습니까? 1억 2,000만 원...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예. 수시로 나가고 있고, 지금 운영은 아주 모범적이고 정상적으로 잘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4페이지에 대해서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 2억 원에 관한 내용인데요. 과장님이 이 과에 언제 부임하셨죠?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4월 26일 자로 왔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올해 4월에... 반송에 있는 영산대학교 앞에 있는 데가 놀이문화센터 맞죠?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예, 맞습니다. 한 달에 몇 번 정도 가보십니까? 한 달에 한 번은 가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담당 팀은 무슨 팀인가요?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지역공동체 일자리 예산은 일자리창출팀에 되어 있고, 반송문화놀이센터 관리는 공동체일자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아까 서창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큰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서 자주 안 가시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2억 원이 들어가면 자주 가보시고, 체크를 해 보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저는 반송에 있는 위원님들의 행사 초대나 아니면 영산대학교 행사 때 한 번씩 가보는데, 특별한 행사가 개원한다든지, 아니면 마무리하는 졸업식이 있을 때 가보는데, 제가 느끼는 바로는 의외로 전문가 선생님들이 적은 돈을 받으면서도 되게 열심히 가르치시더라고요. 보충강의도 많이 해 주고... 그러니까 원래 다섯 번 해야 될 것을 여섯 번, 일곱 번 해 주는 것도 봤고, 유명인들이 있는 것도 봤고요. 그래서 고맙다는 생각이 제 개인적으로는 들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돈 때문에 가르쳐주는 느낌이 아니고, 사명감이라든지, 봉사 의식으로 가르친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그런 것은 과장님이 가서 격려를 해 주시고, 고맙다는 말을 좀 전하십시오.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돈으로 많이 못 드리니까 그런 거라도 하는 게 좋지 않나 싶고요. 제가 과장님한테 왜 묻느냐면 정부3.0 경진대회에서도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쓰여 있고, 매니페스토(manifesto) 뉴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도 우수상을 받았다고 쓰여 있는데, 제가 어저께 알았는데, 왜 이런 것을 잘 알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것이 검토요구사항에 올라간 것은 과장님이 설명을 잘못한 불찰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가성비 대비 되게 잘하고 있는데, 다른 기관에서 모범사례로 인정을 받은 이런 것이 왜 검토사항에 올라왔나, 그래서 의아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이것은 우리 구청 대표 실적으로서 부산시뿐만 아니라 전국에 이미 충분히 다 홍보가 됐었고, 또 문화일자리팀이 부산의 다른 구... 전국적으로도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로 출장을 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도 많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서 생각하는 것이 좀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알겠습니다. 만일 좋은 일이 있으면 홍보해서 알리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역적으로 가보니까 여기가 반송, 반여 쪽 어린이나 노인 그다음에 주부들이 많이 참여를 하시던데, 그런 것도 소외지역에 어느 정도 일자리도 만들고 또 많은 교육의 기회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님!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여러 가지 사항들이 삭감이나 검토요구사항으로 많이 올라왔는데, 평소에 의욕적으로 사업을 만드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이게 뭐죠? 번지점프대 타당성 분석 용역이라든지, 죽도문화광장 용역, 또 다릿돌전망대 운영사업 같은 것을 관광문화과장님한테도 같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리고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도 세 가지 안건이 검토로 올라와 있고, 관광문화과에도 구남로 거리공연 같은 것, 그다음에 도시디자인과에도 비슷한 게 올라와 있고, 앞서 오전에 기획실에서도 짚라인 타당성 조사에 대한 사업안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장님한테는 말씀드렸는데, 지금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님과 관광문화과장님한테도 같이 말씀드리고 싶네요. 앞서 관광 그랜드비전 혹은 관광헌장을 꼭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이 두 과의 과장님들도 기획실과 함께 이런 것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일관성과 통합성이 있는 계획이 나와서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우리가 다 알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검토로 올라올 가능성도 많이 작아지고, 시간도 많이 허비하지 않고, 그다음에 개별적으로 나누어진 예산 낭비도 줄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오전과 더불어서 또 오후에 한 번 더 우리 해운대 관광비전 혹은 해운대 관광헌장을 빨리 좀 만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 없이는 계속 이런 개별적 사안으로 올라와서 개별적인 평가는 되게 무의미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힘을 합치셔서 큰 그랜드비전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점자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관광문화과장님!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음악분수대 같은 구남로 관련 예산이 삭감되면 음악분수대를 못 만듭니까?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아닙니다. 만드는 예산은 지금 다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 3월까지 진행이 되면 다 되는 것이고요. 지금 여기 올라가 있는 것은 다 마련이 되고 나서 관리운영에 대한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관리하는 인건비가 기간제근로자가 한 2명 정도, 공공요금, 영조물 배상책임, 그다음에 관리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시설장비, 그런 비용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니까 다릿돌 외에 지장물 때문에 또 돈을 들여서 관리를 해야 되는 문제점도 있고, 제가 앞전에 청장님이 있을 때 보니까 그 청장님께서는 지장물 관리나 조형물 때문에 들어가는 예산들이나 민간위탁을 줘 가지고 들어가는 예산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많이 따졌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청장님이 들어오고 나서는 민간위탁을 주고 나서 관리유지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 돈이 1년에 20억 원이 넘습니다. 그러면 그게 4년만 해도 돈이 얼마입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왕 지장물을 설치할 때 한 번 더 검토해 보라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가 예산을 통과해 줬지만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좀 더 과장님께서도 심도 있게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창우위원

김상희 과장님!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서창우위원

열린정원 공연을 수요일마다 지금 하고 있죠? 그렇죠?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요즘에 실효성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데, 계속 진행되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열린정원에 족욕탕이 생기고 앞에서 공연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마련됐기 때문에 공연시설이 마련된 그 공간을 활용해서 공연이 필요하다, 다만 지금처럼 돈을 주고 모셔와 가지고 하는 공연자는 작년에 비해서는 올해에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되는 것을 보면 방송장비 임차비 일부, 진행자, 그다음에 재능기부자가 반드시 한 명이 들어옵니다. 재능기부자한테는 10만 원의 실비를 주고, 그다음에 전문 공연가는 인디밴드라든지, 부산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한 번 공연을 오면 한 30만 원 정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장비, 진행자, 자원봉사자, 그다음에 재능기부자들한테 실비, 실비보상금 한 30만 원, 이렇게 해서 쓰는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재능기부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조금 더 늘려보자, 그러면 예산을 조금 줄이더라도 공연은... 재능기부자 이분들은 자기가 공연을 하고 싶은 기회를 또 얻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공연은 지속해 나가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2017년 예산을 좀 줄여줬어요. 그렇죠? 줄여줬었는데, 매일 가서 그 시간에 출력을 높여서 아주 시끄럽게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렇죠?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서창우위원

사실 그분들이 정리가 안 되면 그 공연은 하나마나입니다. 저는 지난번에 공연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가서 이야기를 하다가 언쟁도 한번 하고 했는데요. 그게 정리가 안 되면 그 출력이 더 높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에요. 그게 정리가 안 되는데, 지금 현재 언제까지 계속 진행을 할지도 모르는 것이고 해서 예산을 줘가며 거기서 공연을 하는 것은 사실 다 묻힌다, 이렇게밖에 저는 안 보이거든요.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공연이 있는 시간대에는 조금 시간을 비어줬다가 공연이 끝나고 나면 또 방송장비를 이용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문화공연 행사는 저분들이 하는 것과는 별개로 지금 1주, 2주, 3주 수요일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일을 조정하더라도 저희들이 열린정원에서 재능기부자가 함께 하는 그런 공연은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서창우위원

저도 필요한 것을 느껴요. 그렇지만 시끄럽게 하시는 분들이 정리가 안 되는데...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저번에 한 번 중재를 하신 것도 알고는 있는데요.

서창우위원

하여튼 그렇습니다. 늘푸른과장님!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서창우위원

숲속도서관을 일단 금련산하고 비교를 하셨는데, 금련산하고 우리 장산하고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좀 나죠? 그렇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

서창우위원

지금 현재 주중의 경우를 예로 들어봅시다. 주중에는 어떤 분들이 주로 계시는가 하면 어르신들만 계십니다. 그렇죠? 어르신들만 계시고 하는데, 거기에 이런 숲속도서관을 만들어서 보고 싶은 책을 어느 한적한 숲속 벤치에 앉아서 시간을 보낸다, 책을 읽으면서 명상도 한다 하면 그림은 꿈 같아요. 그런데 과연 현실적으로 지역 특성상 그것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저는 퀘스천마크(questionmark)입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제가 그...

서창우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거기다가... 면적이 거기가 몇 평이나 됩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47㎡입니다.

서창우위원

47㎡이면 한 13~14평 된다, 그렇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서창우위원

13~14평 되고 서고를 만들어서 장서를 거기에 비치한다면 어느 정도의 장서를 비치할 수 있나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저는 1,000권 이상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1,000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서창우위원

1,000권은 장르마다 다 다르게 해야 1,000권이 되겠죠. 그렇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해운대도서관하고 중복되게는 저희들이 하지 않고, 자연에 맞는 그런 도서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어르신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가보시면 유치원생도 많이 오고 어르신들도 다 오시는데, 그분들이 꼭 장기나 바둑만 두는 게 아니고, 거기에 책이 있다 보면 독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좌동 신시가지 주민들의 수준을 저는 믿는데, 그분들은 상당히 높은 수준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거기에 책이 있다고 그러면 분명히 보게 되어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과장님, 거기의 책보다는 100m 밑에 내려가면 몇십 배 더 많은 책을 비치하고 있는데, 거기서 책을 대여해 가지고 올라가셔서 공원에서 읽고 내려와서 반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방법 아니겠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책은 항상 가까이 있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어떤 특정 시설에 있는 것보다는 야외에 있으면 더 보기 편하고, 또 접근성이 좋다 보면...

서창우위원

저는 계절적 요인도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결과적으로 이 숲속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고, 실제 이용하면서 이용자들이 독서를 할 수 있는 것은 짧을 수밖에 없습니다. 즉 일출 전에는 될 수가 없을 것이고, 아침 이른 시간에는 안 될 것이고, 또 일몰 후에도 안 될 것이고, 그리고 아주 이른 봄이나 늦은 가을, 겨울은 아예 안 되는 것이고 하절기에 잠깐 이용할 수 있는 것밖에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다른 대안을 한번 만들어 보자면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쓸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나, 이렇게 제안도 했는데, 그런 방향으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온니(only) 숲속도서관만 꼭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지금 현재도 가지고 있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제가 집행부에 예산을 올렸고, 또 제가 제안을 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된다고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는 지금 겨울철을 얘기하셨는데, 산림청에도 관측센터가 있습니다. 거기는 부모의 숲에서 지금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운영을 하지 않는 겨울철에는 프로그램이 운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방을 하게 되면 거기서 겨울철에도 도서를 읽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절적인 요인은 저는 받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서창우위원

과장님, 그 2층 공간이 어느 정도 면적이 되는지 아십니까? 2층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그 2층에는 사람이 몇 명 못 들어가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그런데 위원님, 숲속도서관은 말입니다. 가볍게 읽는 책이지, 도서를 이렇게 집중적으로 읽으면서 그런 공부를 하는 곳은 아닙니다.

서창우위원

그것은 알아요. 아는데...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지금 이분들은 가볍게 읽으면서 사색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정독을 하는 그런 장소는 저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창우위원

그렇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그래서 그런 도서도 저는 넣지 않을 것입니다.

서창우위원

그리고 더구나 유치원생들이 거기에 견학을 참 많이 옵니다. 그런데 많이 올 때 유치원생들의 특징은 같이 무리를 지어 다니는 것이 특징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본인이 도서 자체를 그 수준에 맞게끔 구비하는 것도 사실 힘든데, 유치원생들이 많이 온다는 내용의 이야기를 가지고 거기를 운영한다면 저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봐지고요. 주민들에게 그 공간을 효과적으로 돌려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과연 무엇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몰라요. 그래서 그것은 서로가 연구를 해야 되지, 꼭 숲속도서관만 이렇게 고집해서는 곤란하다, 제 소신은 이렇습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됐고요.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님!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서창우위원

이게 여러 번 중복되는 거라서 들으면 진짜 짜증이 날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저희 위원님들도 중복된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왜 하나 싶은데, 번지점프대가 또 바뀌었죠? 그렇죠? 처음에 민간투자 방식에서 지금은 재정투입 방식으로 또 전환이 된 것이죠? 그렇죠?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서창우위원

왜 그렇게 됐습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당초 저희들은 민자투자 사업으로 하고 싶었는데, 하다가 중간에 몇 분의 위원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집행부에서도 검토를 해본바 향후에 특혜 부분의 시비라든지, 또 우리 직원들이 담당하기 조금 힘들 수 있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마침 해양레저시설로 지특사업(지역발전특별회계사업)에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재정사업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일부 사업 방식을 조금 바꾼 것입니다.

서창우위원

설명을 들었고요. 청사포 관광시설안내사업소, 이게 승강기하고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도시디자인과가 3차 추경 때 심의를 받은 것이죠?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서창우위원

그 운영을 이제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서창우위원

그렇죠? 과연 청사포에 다릿돌전망대 말고, 우리가 볼 수 있는 어떤 시설사업소를 운영할 만한 시설물이 무엇이 있나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청사포에요?

서창우위원

예.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청사포에 지금 현재로는 등대라든지, 그다음에 등대 옆에 도는 쪽에서 보면 어항 쪽의 뷰(view)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동해남부선을 건너시는 분들도 많고, 또 앞으로 향후에 부산시에서 하는 그린레일웨이 사업, 또 민자 사업으로 하는 블루라인파크사업, 이런 부분들이 다 도입되지 않겠나,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요. 그런 사업들을 관리하는 관광안내소는 청사포 지역에 한 개가 필요하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청사포 관광안내소의 적정 인원을 지금 몇 명으로 계상했어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청사포의 관광안내소에는 인력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서창우위원

편성을 안 하고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서창우위원

다릿돌전망대, 이 인원을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다릿돌전망대의 인원을 같이 쓰겠다는 겁니다.

서창우위원

같이 쓰겠다는 것이죠?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서창우위원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운영하는 해월정의 관광안내소가 있죠?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서창우위원

거기에는 인원이 몇 명이나 있어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거기에 두 명이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거기 두 명이 있죠? 연계해서 같이 쓸 수는 없나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인력이 아니고, 관광안내원입니다. 그래서 그 안내원도 지금 편성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해월정, 해운대해수욕장, 송정해수욕장에 관광안내원을 총 7명을 편성했는데, 그 인력을 안내소에 같이 포함해서 투입시켜서 관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번에 예산도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안 하고, 그 인력을 활용해서 같이 근무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예산 심사를 앞두고 사실은 반드시 현장방문을 하여 현장에 이런 시설이 그대로 적합하게 들어오는 것이 맞나 하는 이런 것도 판단을 하면 올바른 판단이 될 수가 있고, 창조비즈니스센터를 운영하는 이런 기업들의 실태도 저희가 눈으로 한번... 지금 귀로 듣는 것보다 사실은 눈으로 보고 느껴서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이분들의 창업 유도를 하여 성공자로서 키워나갈 수 있는 것을 사실 저희 눈으로 확인해야 되는데, 눈으로 확인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단점은 좀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간에 오늘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해서 다섯 분의 과장님들이 답변하신 내용을 충분히 저희가 귀담아 듣고 참고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위원님, 한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릿돌전망대가 위원님들께서도 일부는 아니다, 맞다, 이런 생각이 있으셨겠지만 이왕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 주말 같은 경우에는 약 한 4,500명 정도가 옵니다. 그래서 관리는 반드시 필요한 것 같고요. 그것은 인정하실 것 같은데, 또 한 개는 운영 부분입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삭감해 버리면 그 인력들을 그냥 관리만 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서울 남산타워에 가면 사랑의 열쇠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어떤 촉매제로 갖다 넣어서 더 활성화시켜주고, 이왕 만들어진 거니까 조금의 콘텐츠를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책임이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 부분도 귀담아서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래서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님!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서창우위원

저희가 관광문화과에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해안선을 따라 움직일 수 있는 관광 콘텐츠, 즉 클러스터를 잘 이용하여 명실상부[名實相符] 하게 우리 해운대를 알릴 수 있는 부분으로 영상물도 잘 만들어 가지고 제작해서 전국에 광고해서 해운대를 찾게끔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렇지만 그것은 어떤 경우에 국한되는가 하면 아주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때 가능합니다. 아까 김삼수위원님이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처음에 이기대에 공원이 만들어졌을 때 사람들이 좀 갔어요. 그렇지만 이기대는 지금 굉장히 발길이 뜸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염려하는 것입니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위원님, 예를 들어서 지금 관광 시설물을 가지고 주말에 4,000~5,000명이 오는 데가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서창우위원

소장님, 정확하게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4,000~5,000명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서창우위원

그게 어떤 데이터입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기간제 분들이 8월 17일부터 오시는 분들을 일일이 다 체킹(checking)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럼 이것이 계속적으로 연간 4,000~5,000명이 내방한다고 이렇게 확신을 할 수 있나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 그러니까 4,000~5,000명이 오던 부분을 2,000명으로 줄이는 것보다 4,000명이 와서 지역 상권을 활성화시켜준다 하면 더 좋은 부분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마중물 역할로 운영 부분에도 저희 직원들이 나름대로 아이템을 내서 했으니까 이 부분도 잘 검토하셔 가지고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태종대하고 암남공원도 부활 프로그램을 도입했고, 용두산공원에도 미디어 파사드를 넣었습니다. 또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에도 남산타워가 있기 때문에 사랑의 자물쇠 같은 것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릿돌전망대 시설이 어떤 도시라 그러면 그 도시의 감성을 자극하는 아날로그적인 것을 저희들도 최소한 조금 넣고 싶어서 고민, 고민하다가 만든 것이 남산타워의 사랑의 자물쇠 같은 부분을 조금은 벤치마킹했지만 추억의 사진관 같은 것이라도 한 개 도입해서 그 사람들이 왔을 때 기념화 되고, 추억이 되도록 만들어 주자, 그런 게 저희들의 시책추진 사업이었는데, 다른 것은 몰라도 확 빼버리지 마시고요.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소장님...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이런 부분을 한 개라도 좀 해 주시면 저희들도 더 힘을 내서 일을 안 하겠습니까?

서창우위원

그런 것은 부분적으로 이해가 되지만 2,200만 원씩 들여서 조형물을 두 개 만들고, 4,400만 원이 드는 이런 것은 거의...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저도 동감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차츰차츰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은 디자인적인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이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최소한 어떤 시도도 안 해 보고 하는 것보다는 추억의 사진관이라든지, 부활 체험... 부활 체험은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또 이런 것이 있어야 우리 직원들이 힘을 내서 금방 말씀하신 것과 같이 더 좋은 아이디어도 내고 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감안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서창우위원

그래요. 오늘 늦은 시간까지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님이 열심히 열변을 토하시는데, 저희가 충분히 생각을 깊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고맙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점자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늘푸른과장님! 숲속도서관에 대해서 아까부터 계속하고 있는데, 사실 대천공원 근처에 몇 년 전에 인사사고가 있었고, 이것을 빗대어서 할 수는 없지만 저는 대천공원에 거의 매일 갑니다. 아침뿐만 아니라 저녁이나 점심때도 가보면 보통 유치원생 아이들이 한 10시나 되면 옵니다. 그래서 오면 사실 뛰어놀기 바쁘고, 막 관찰하는데, 그러다가 1시간 정도 놀고 갑니다. 그러면 점심시간이 되면 그때는 주변이 또 한산해요. 평일에는 한산합니다. 그리고 오후 2시 정도에도 거의 한적하고, 평일에는 그 근처가 한 5시만 되면 어둑어둑해져요. 그래서 지금 대천매점, 그 자리에 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맞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기존 매점에...

점자

유점자위원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속 반복 질의를 하는데, 책도 마찬가지이고 근처에 있어야 된다는 것은 물론 맞아요. 그런데 거기가 사실 협소한데, 숲속이라서 아이들은 오면 뛰어놀기 바빠요. 그래서 취지는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신도시 분들을 위해서 하는 것 자체는 좋은 것 같은데, 주변 환경에... 정말 몇 사람이 이 공간을 활용할지를 한번 깊게 사실 검토해 봤으면 좋겠고, 지금 여러 부서에서 강제이행금 대신에 불법으로 공사를 하는 것도 많아요, 관에서 하는 거... 왜냐하면 주민 편의시설이라 해 가지고 알다시피 열린정원도 관에서 불법으로 공사를 해서 지금 잘 쓰고는 있는데, 사실은 형사고발 대상이에요. 그리고 지금 숲속도서관을 지으려고 하는 이 자리도 원래는 장애인주차장 시설인데... 지금 과장님이 이렇게 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정말 그 자리에 할 수 있는 게 되는 것인지는 한 번 더 깊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얼마나 활용할지도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답변은 안 들을게요. 이것은 저희가 요구를 드리는 사항이고... 관광문화과장님, 모래축제 있죠?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아까 어떤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는데, 지나가는 공공장소인데 봄부터 여름, 가을까지 보면 정말 해수욕장이 쉴 틈이 없어요. 지금 겨울에는 공사한다고 바쁘잖아요. 아이스링크 외에 IBC에서 해 가지고 공공장소 중간에다가 공연을 한다고 천막을 치고, 여름에도 진짜 꼴불견이라고 할 정도로 일이 많았어요. 그런데 제 생각입니다. 겨울에는 날씨도 춥고, 바람도 불고 하니까 겨울만큼은 좀 비워놔서 백사장도 쉬고, 우리 직원들도 좀 쉬고요. 1년 내내 축제를 할 것입니까? 안 그래요? 우리 해운대가 무슨 축제도시도 아니고, 우리 구비를 들이고 우리 직원들을 동원해 가지고... 안 그래요? 그리고 구남로에도 지장물이 많다고 해서 치워놨는데, 또 지금 한번 가보세요. 빛 축제 때문에 많이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정책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겨울만큼은 그 자리가 공공장소이니까 조금 자유롭게 하고, 지장물 같은 것은 설치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모래축제는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욱

김정욱위원

방금 유점자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독특한 의견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그런 것이 더더욱 필요한 것이고요. 통합된 기획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겠고, 모래축제의 조각품을 지장물이라고 하면 모래축제 자체를 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점자

유점자위원

저는 구남로를 이야기했는데요? 구남로하고 아이스링크를 이야기했죠.

정욱

김정욱위원

해수욕장을 텅 비워놓고 지장물이 없다고 했으면 좋겠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지, 그 말은 지금...

정욱

김정욱위원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 제가 잘못 들은 것입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예, 잘못 들은 것 같네요.

정욱

김정욱위원

현재 해수욕장에 대해서 충분히 일리 있는 의견이신데, 이런 의견을 통합해서 좋은 의견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과장님.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일자리창출과장님, 하나만 더 보태자면 아까 정회시간 때 신문을 검색해 봤는데, 시에서 상을 탄 것도 아니고, 전국대회에서 상을 탄 것이지 않습니까?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사업단 말씀이죠?

정욱

김정욱위원

예, 그렇게 되면 우리 해운대구의 위상도 높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포상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주라는 것이 무조건 주라는 것이 아니라 그게 된다면...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창우위원

제가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것을 놓쳤는데요. 일자리창출과장님, 자꾸 문화일자리 사업에서 아주 위대한 성과를 많이 내셨다고 하는데, 그게 어떤 수치로 나타난 게 있나요?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지금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산시 전국에서 수상한 것, 그것이...

서창우위원

아니, 수상한 것은 빼고요. 실제로 이분들이 여기서 학습해서 사회에 진출하여 정말 명실상부[名實相符]하게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성과를 낸 게 있냐는 말입니다.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지금 현재 멤버 외에 일부... 거기도 단원들이 계속 들어오고 나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이상... 예를 들어서 센터장, 그리고 밑에 있는 한두 명 정도까지는 아직까지 미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제가 듣기에 누구 한 명이 KNN에 가서 잠깐 일을 한 이야기는 들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뒤에는 저희가 사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은 적이 없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 박기량 씨가 지도하는 댄스팀 중에서 정말 제대로 된 끼가 있어 가지고 롯데에 치어리더로 들어갔다, 그리고 농구단에 치어리더로 들어갔다, 이런 성과는 아직까지 없는 것이죠?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그렇게까지는 아직까지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포상을 받은 것하고, 성과하고는 분명히 구분이 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문화과, 일자리창출과, 교통행정과, 늘푸른과,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일자리창출과장, 교통행정과장, 늘푸른과장,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장시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12월 21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복지정책과, 행복나눔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도시디자인과, 안전총괄과,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예산안 심사와 2018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6분 산회 출석위원( 7 인) 심윤정 유점자 손유정 김정욱 최영곤 서창우 김삼수 출석 관계공무원 기획조정실장 이창헌 행정지원과장 이승용 재무과장 임외현 교육협력과장 정희만 민원여권과장 고길석 관광문화과장 김상희 일자리창출과장 권창오 교통행정과장 이정부 늘푸른과장 김성영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의회직원 전문위원 천미경 사무직원 박선영 속기사 김혜미 속기사 오미선 속기사 이동수 속기사 배성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