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재만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오재만 의원입니다. 이번에 발의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연장 촉구 건의안“ 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내년 3월25일부터는 허가나 신고 없이 가축 분뇨 배출시설을 갖추지 않는 축사에 대해서는 사용중지 및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입니다. 문제는 유예기간 동안 가축전염병으로 적법화보다 방역에 더 신경 써야 할 비상황이 존재했고 복잡한 행정절차로 지자체 마다 실행부서 간 유권해석 및 적용기준이 달라 축사시설 개선이 어려워지는 등 시설 적법화 오랜 시간이 걸려 실제 무허가 농가의 대부분이 아직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당수 축산농가가 범법자로 전락하는 것을 막고 축산농가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무허가축사 적법화 행정규제 유예기간을 연장할 것과 다각적인 지원 정책 마련,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법적 규제완화를 촉구합니다. 주요내용, 참고자료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의안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연장 촉구 건의안 현재 우리나라의 농. 축산업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시행과 한미 FTA로 인해 큰 타격을 입고 있는 등 대내외적으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2013년 2월 무허가축사 개선대책을 발표하고 2년9개월 뒤이 2015년 11월에 “무허가 축사 개선 세부 실시요령”을 발표하는 등 무허가 축산 농가의 적법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유예기간 동안 가축전염병(Al,구제역)으로 인해 축사시설 개선 보다 방역에 더 신경 써야 할 비상황이 존재했고, 복잡한 행정절차로 실행 부서 간 유권해서 및 적용기준이 대책 마련이 늦어지면서 농가에 주어진 시간은 애초 정부가 부여한 3년의 유예기간보다 짧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결과 정부의 무허가 축사 접법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적법화 완료농가는 대상농가 18,530호중 3,967호(21.4%)만 적법화가 완료되어 추진율이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당장 적법화 기한이 3개월 밖에 남지 않는 상황에서 축사 적법화를 준비하는 농가는 거의 없었습니다. 이는 실제 적법화 하는데 최소 5~6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고 복잡한 행정절차와 설계비 이행강제금 등으로 적법화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이대로라면 2018넌3월25일부터는 적법하게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갖추지 못한 축사에 대해서는 사용중지 및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되어 무허가 축사 상당수가 폐쇄되고 축산업을 그만둘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정부가 지금이라도 적법화 행정규제 유예기간을 연장하고, 예산지원 및 법률개정을 통해 규제 이전부터 축산을 영위한 선량한 농가를 구제해 나가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이에 장수군의회는 축산농가의 생존이 달려 있는 중차대한 문제인 만큼 무허가 축사 적법화 정책을 다음과 같이 개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정부는 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현재 추진 중인 “무허가 축사 적법화“ 행정규제 유예기간을 3년 더 연장하라. 하나, 정부는 부처별로 적법화 장려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 정책을 마련하며, 이를 적극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라. 하나, 정부는 법적 규제 이전부터 축산을 영위해 온 선량한 축산 농가들을 위해 적법화를 위한 법적 규제를 완화하라. 2017.12.20. 장수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