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관호 의원 발언

예. 청정녹지과장 한영진입니다.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나무재선충병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 북구뿐만 아니라 부산 전역 또 전국적으로 재선충병이 계속 확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발생된 고사목과 의료목에 대해서 제거작업과 방제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현재 소나무 고사목에 대한 벌채작업과 벌채된 나무에 대한 훈증작업 그리고 예방 나무 주사와 지상방제작업을 하고 있고 시 주관으로 매년 5월경에 항공방제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항공방제같은 경우는 지상방제로 전체를 잡을 수 없기 때문에 보완 작업의 하나로 시행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과거에 몇 년 전에 시에서 항공방제 한 5년 정도 중단된 그 기간에 재선충병이 엄청나게 확산이 되고 했기 때문에 시에서 재개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좀 많이 발생된 지역이나 확산 전단지 부분은 좀 일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항공방제 같은 경우는 약제를 살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곤충들에 대한 피해가 있다고 해서 찬반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성 쪽 의견은 전체 이게 완전히 멸종을 시킨다든지 이 경지까지는 아니고 재선충 솔수염하늘소 방제에 선별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고 또 반대하는 입장은 전체 생태계 곤충이나 이런 것들에도 피해가 있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대의견이 예전부터 계속 있어 왔고 또 항공방제를 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그렇게까지 생태계를 멸종시키는 지경까지는 되지 않고 또 재선충이 심한 지역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방침을 결정했기 때문에 산림청에서도 그걸 시행을 하고 시에서도 시행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입장으로 이게 뭐 생태계를 파괴한다, 아니다 라고 말하기는 그렇고 소나무재선충병을 방제하고 있는 주관 부서로서 시 방침에 따라서 시행여부가 결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개인적으로 그렇게 그 부분에서 제가 확신을 가지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또 학술적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신을 가지고 이거는 생태계를 파괴한다, 어떤 근거를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가 시책에 관해서 제 개인적으로 이게 아니다 라고 건의할 계획은 현재는 없습니다.

예. 재선충 방제 구역 같은 경우는 재선충이 한두 번 발생했다고 그 지역에 방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구간경계 부분이나 시·도 간의 경계부분 외부로 확산되는 걸 막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또 아까 말씀드린 방제 방법 중에 고사목을 제거하고 훈증을 하고 그렇게만 해서도 100% 방제가 안 되기 때문에 보완 차원에서 이거를 시행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물론 산림청국립과학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 이게 정말 생태계가 엄청난 파괴가 되고 환경을 다 훼손한다 하면 산림청에서도 이 방법에 대해서 다시 재고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이게 부분적으로 보완 차원에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뭐 그렇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 관계에 대해서는 향후에 시나 산림청에서 각종 재선충 방제 관련 관계기간 회의 같은 것도 많이 합니다. 그때 의견으로 제가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예. 고관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문영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덕5지구는 우리 북구에서 올 7월 12일자로 1, 2공구를 분할을 해서 2공구는 LH공사하고 민간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개선계획을 변경을 시켜줬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 현재 앞으로 해야 될 사항들이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서 착공을 해야 되는데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으려면 그 전에 건축위원회 심의하고 교통영향평가하고 이런 사전절차를 이행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는 2단지에다가 종전 계획을 수정해서 새로운 사업계획을 마련을 하고, 11월 16일에 지금 부산시에 건축위원회 및 교통영향평가 공동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상태고 지금 현재 각 관련 부서 협의를 거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거치고 있고 올 연말 안에 아마 건축위원회 심의 상정이 돼서 계획이 확정이 되면 그다음에 사업계획 변경 승인 신청을 시에다 하고요. 사업계획 변경 승인이 처리기한이 60일인데 보완하고 관련 부서하고 하면 한 2달 정도는 더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 2월 정도에 사업계획 승인이 마무리가 안 되겠나 싶고요. 그렇게 되면 내년 봄에는 착공을 할 수 있을 거로 그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관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영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있는 분 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면 정회 시 계수조정 작업을 하시느라 여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 작업까지 끝냈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 감액을 다른 비목에 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 「지방자치법」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의 증액 동의를 받아야 하나 세입세출 예산 감액을 다른 비목에 사용하지 않고 단순히 예비비에 증액하는 것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증액 동의 없이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책자 64페이지 국제의정교류예산 중 국외 업무여비 1,120만 원, 의원 국외 여비 260만 원과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책자 89페이지 구정 주요시책 업무추진 행사 운영비 예산 1,000만 원과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책자 116페이지 KBS전국노래자랑 개최 행사 운영비 예산 2,000만 원과 재무과 소관 예산안 책자 129페이지 구청사 유지관리시설비 예산 중 북구 승격 40주년 기념식수 식재 600만 원, 131페이지 신청사 건립 기반 조성 사무관리비 예산 중 신청사 입지선정위원회 위원 수당 392만 원과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책자 393페이지 생활쓰레기 수거 민간위탁 민간위탁금 예산 중 7,322만 7,000원을 삭감하여 모두 1억 1,694만 7,000원을 예비비로 편성 조정하고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 거수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위원 거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인 중 찬성 6인, 반대 1인으로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감액 부분은 감액 내역과 같이 감액하고 증액 부분은 증액 내역과 같이 증액하며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 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수정할 사항이 없으므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특위위원 여러분 표결을 마지막으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의 모든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고생 많았으며 특히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또한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성원과 협조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금년 한 해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잘 마무리 하시고 항상 건강하십시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