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상섭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복 위원입니다.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제가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7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출의 건(임시위원장제의)

권상섭 위원님 추천합니다.

권상섭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을 추천해 주실 분 없습니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권상섭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권상섭 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권상섭 위원이 지금부터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정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청렴실장 김도승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상섭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752-1호 2018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운영관리사업의 착오 금액 정정과 지난 11월 22일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와 공무직 간의 인건비 예산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4722억 8673만 9천원으로 당초 제출한 2018년도 본예산안의 규모와 동일합니다. 다만, 일반회계의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운영관리사업비를 당초 114만 8천원에서 11억 4678만 2천원으로 정정하였고,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당초 본예산안의 행정지원과에 정규직 전환자 인건비로 편성되어 있던 10억 원을 감액하고 정규직 전환 인건비를 각 부서별로 총 10억 209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에 해당하는 부서별 기간제 인건비 총 9억 3137만 9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회계 예비비는 당초 21억 2594만 3천원에서 18억 9069만 8천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및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도 정규직 전환 결정에 따라 공무직 인건비에 각각 1억 1269만 1천원과 2725만 8천원을 편성하고, 그에 해당하는 기간제 인건비 등을 각각 7120만 5천원과 1965만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내년도 원활한 사업추진과 인력운영을 위하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요번에 수정예산안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무기계약직을,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하면서 상당한 액수를 오히려 전번 예산안에 비해서 감액을 많이 했거든요. 그 요인은 있었습니까? 무슨 요인이 있었던….

지금 기간제 하고 무기계약직이, 당초 우리 무기계약직은 행정지원과에다 예산을 일괄적으로 우리가 10억을 편성해 놨었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요번에 정규직 전환 심의하면서 53명을 이제 각 부서별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나눠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를 삭감을 하고 행정지원과에 있는 10억하고 그다음에 2099만원을 합해가지고 부서별로 공무직으로 그렇게 바뀐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무기계약직이 53명이 공무직 정규직으로 바뀌었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바뀌었는데. 그 부분을 바뀌면서 무기계약직의 기간제, 다른 각 실과 부서에 기간제 별도로 또 요원이 추가 증원된 부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현재 무기계약직, 지금 예산은 기간제 중에서 53명 분에 대한 그 기간제 인건비는 다 요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을 한 게 9억 3137만 9천원이 부서별로 기간제 인건비를 삭감했고. 그거 말고 부서별로 신규로 기간제가 좀 일부는 더 증액이 된 사항이 있습니다.

증액이 됐다 말은 사람이 더 들어왔다는 말입니까? 보수가 증액….

그러니까 기간제는 단기로 그러니까 단기로 하는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3개월짜리, 6개월짜리, 한 달짜리 그런 게 다 합했기 때문에 인원으로는 할 수 없는 문제이고. 지금 현재 기간제 인건비 중에서 무기 요번에 공무직으로 바뀌는 금액만큼은 거기에서 삭감을 했다 이 말이죠.

삭감했는데. 이제 그 일은, 직책만 무기계약직에서 공무 계약직으로 바뀌었다는 그것만 바뀌었잖아요. 그죠? 하는 일은 그 부서나 현 직에 하는 일은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지요.

그지요?

거의 그 업무를 했습니다.

근데 업무는 똑같다, 그지요?

예.

그런 측면에 혹시나 더 부가적으로 기간제 요원을 더 뽑았느냐, 그 내용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 거는 없죠?

그 업무에 대해서 추가로 늘어나는 거는 없고요.

없지요? 그지요?

예, 그렇죠. 그거는 공무직.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확인절차를 거친 겁니다.

예.

그다음에 예비비가 좀 더 늘어났지요? 더 줄었습니까? 이걸, 예비비를?

요 전환하면서 예비가 조금 줄었지요. 2억 3524만 5천원 예비비가 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기간제 근로 보수하고.

무기로 바뀌면서.

무기로 바뀌면서 그 금액하고 요 해가지고 예비비를 줄이면서 일단 했는데. 예년에 비해가 예비비가 상당히 작은 편이거든요.

예비비는 총 우리 일반회계 예산의 1% 이내고, 예전에는 1% 이상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 규정이 법이 지침이 바뀌어가지고 1% 이내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정도 하면 충분하게 운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7년도 예비비 한번 볼까요.

아, 그때는 많은 이유가 본예산에서 삭감이 많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삭감이 많이 됐기 때문에.

삭감이 되면 본예산에 포함이 됩니다.

포함돼가지고 예비비가 많았다?

그렇지요.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2018년도 예산이 조금씩 줄었는데 2017년도, 2019년도도 줄 수 있다. 그지요? 지금 이제 우리 원전 특별회계가 좀 줄기 때문에 계속 예산이, 세수가.

또 늘어나는 또 요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봐야 아는데.

그때 가봐야.

예. 우리가 일반회계에서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특별회계에서는 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줄어들고.

예.

일광신도시는 아직까지 형성되려면 좀 멀었고, 그지요?

그때 가봐야 아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내년에 또 보면 되겠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위원장 김정우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본예산 및 수정예산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인 심사를 거친 결과 불요불급한 일부 예산안을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은 기획청렴실 소관 5천만 원, 행정지원과 소관 1억 원, 미래전략과 소관 5억 5천만 원, 인재양성과 소관 5억 7141만 6천원, 행복나눔과 소관 4억 7010만원, 환경위생과 소관 4천만 원, 산림공원과 소관 2200만원, 원전안전과 소관 1442만 2천원, 보건소 소관 5억 5800만원, 총 23억 7593만 8천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토록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본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