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준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28일부터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연일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2일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지난 12월 13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지난 2일간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오늘부터 2일간 진행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은 구민 복리증진과 남구 발전에 기여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 안건은 지난 12월 18일부터 12월 19일까지 양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 전반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의사일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한 내역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의 보충 설명을 들은 후 최종적으로 계수조정 및 의결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서정택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2월 13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8일부터 19일까지 2일간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액 3,312억3,600만원 대비 92억1,000만원이 증가된 3,404억4,6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3,359억원이며 기정액 3,267억원 대비 92억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45억4,600만원으로 기정액 45억3,600만원 대비 1,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쪽 일반, 특별회계 세입 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가 기정액과 같은 180억5,000만원, 세외수입은 5억6,900만원을 증액한 124억6,900만원, 지방교부세는 35억4,200만원 증액한 98억4,700만원, 조정교부금은 22억6,500만원 증액한 712억5,100만원, 보조금은 28억5,500만원 감액한 1,693억7,900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56억8,900만원 증액한 594억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그 중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의 부당이득금 회수에서 5,028만원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순세계잉여금에서 1,020만원이 증가하였고 주차장 사업은 주차장 위반 과태료에서 3억원이 줄어 크게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4쪽부터 9쪽까지 일반회계 세입 예산 성질별 세출 예산, 기능별 세출 예산,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부터 13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연도말 공기부족, 시기 미도래 등으로 2018년도 명시이월 하는 사업은 일반회계 분야의 주민생활과 제2 종합복지관 신축 시설 외 71건과 특별회계에서 교통과 주차장 사업 1건 등 총 73건에 297억2,319만6,000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15쪽 종합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세입 부분은 연도 중 발생한 자체수입 증가분과 지방교부세 변경 내시로 조정된 예산, 그리고 추경성립전예산 등을 계상하였고 국‧시비 보조금과 재정보전교부금의 변경 내시에 따른 조정을 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의 연도 중 확보한 사업비 증가분과 사회복지 분야 국‧시비 변경 내역 등을 반영하였고, 또한 연도 내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의 반영과 금년도에 사업이 완료되었거나 사업의 변경, 예산의 미반영 사유 등의 발생으로 사업 추진이 소멸된 예산의 집행잔액과 절감분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연도 내 공기부족이나 기타 사유로 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예산은 내년도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사업변경, 집행 미사유 발생 예산을 회계연도 말에 삭감 조정하는 것은 연도 내에 필요한 사업에 운영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할 수도 있는 아쉬움도 있으므로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불용처리 되기 전 중간 점검을 통하여 미리 조정, 재투자하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보다 더 높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경상적 경비의 절감 노력 등으로 볼 때 비교적 금년도 예산 운용을 규모있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건전 재정 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 예산으로 사료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서정택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부서별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예비심사 과정에서 계수조정된 사항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철우입니다. 2017년도를 마무리하는 의회에서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조정 내역에 대해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과는 상임위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특위에 올라온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80쪽입니다. 주차관제장치설치 4,000만원을 요구했는데, 2009년 4월에 설치를 했었는데 7, 8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에서 잦은 고장과 에러가 일어나서 주차요금을 받는데 요금 정산도 원활하지 않고, 무엇보다 고장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함을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응급적으로 수리, 보수를 자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항구적으로 수리하기 위해서는 신설한다는 것이 몇몇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은 결과입니다. 그래서 견적을 받아 봤습니다. 최소 견적이 4,0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꼭 필요한 금액만 했으니까, 일부 구청은 보니까 7,000만원, 8,000만원도 해서 추진하는 곳도 있는데 저희는 몇 개 업체를 알아봐서 가장 적절한 금액으로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1,000만원이 삭감되어 버리면 설치 자체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81쪽의 가로기 보관용 컨테이너, 컨테이너 시장은 시장 조사를 해 보니까 다소 좀 특별합니다. 현장에 와서 견적을 내달라니까 그런 견적은 못내고 금액에 따라서 해 준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해 보니까 400만원에서 600만원, 800만원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500만원 정도는 해야 어느 정도의 양질로 내구성 있게 할 수 있을까 합니다. 결국 컨테이너의 질이 떨어지면 교체 시기가 앞당겨 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도 1,000만원 꼭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행정지원과는 전반적으로 지원하는 업무를 하는 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해 주셔서 원안대로 통과해서 심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철우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는 180쪽의 405-01 4,000만원 요구액이 올라왔는데요.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시기를 잦은 고장으로 인한 물품 구입이라고 했는데 제일 최소화로 올린 건데 제일 싼 것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제일 싼 것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우리 구가 매일 처리하는 주차 대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두 군데 정도의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달서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우리보다 주차장이 넓어서 거기는 더 비쌉니다.

2009년에 구입해서 7, 8년 구입해서 썼다고 하는데 이렇게 자주 고장이 났는데 그동안 뭐했습니까?

고장이 날 때 단편적으로 수리를 했습니다. 소프트웨어가 고장 나면 소프트웨어 부품을 일부 갈고 하드웨어가 고장 나면 하드웨어의 일부를 수리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근본적인 처방이 안 된다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이번 기회에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이런한 것은 당초예산에 올려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꼭 4,000만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당초에서 검토하셔서 잘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

송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문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가끔씩 행사하고 나면 차가 밀려서 보면 고장났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방금 설명하면서 말씀을 하셨지만 구체적으로 추경 법적 해석을 안 해도, 용어 설명을 안 들어도 추경이라는 것은 원래의 취지와 목적을 위반하는 것 같아요. 4,000만원 같으면 지난 주에 본예산 심의를 끝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본예산에서 했어야지요. 지금 4,000만원 26일 되어야 집행이 가능한데 불과 4, 5일밖에 안남아요. 올해 가능합니까?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본예산에 했어야 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저희 의회에서는 지적을 안 하려야 안할 수 없지 않습니까?

상임위원회에서 따가운 질책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좀 신경을 써 주시고, 가로기 보관용 컨테이너 몇 미터짜리 구입합니까?

6미터, 3미터입니다. 상임위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오랜 고민 끝에 구유지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유지 땅에 맞게 하기 때문에 예산이 성립되면…….

그러면 과장님 구유지 매입을 언제 했습니까?

매입이 아니고 우리 땅 있는 자리를 확보한 거지요.

그러면 6미터, 3미터 구입을 하려고 하는데 애초에는 어디에 설치하려고 했습니까?

애초에는 상임위에서 말씀드렸지만 복지관 옆에 온마을아이맘센터 부지에 하려고 했는데 거기 온마을아이맘센터가 들어오고 치매안심센터가 들어와서 다른 용도로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는 불가하다는 내부 판단이 있어서 관내에 있는 시유지나 구유지를 탐색한 결과 호동원 옆에 구유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집 철거하는 그 부분 이야기 하시는 거지요?

이번에 도로 내는 거기입니다.

그러면 호동원 쪽은 몇 미터짜리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까?

거기 계획은 같이 2개…….

복지관 앞에는요? 컨테이너라는 것은 6미터, 8미터 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 가격에 따라서 정해져 있는데 기정액 400만원에 600만원을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결산 추경이기 때문에 다른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예산을 계상 하실 때 시장 조사를 철저히 해서 원래 예산 심의해 준대로 집행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복되는 지적 사항을 시정하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배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입니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예비심사 과정에서 계수조정된 사항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진숙입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제3차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조정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4쪽입니다. 301-01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생활지원금입니다. 당초에 21명을 예상했는데 시설에 파악을 해보니까 9명이 더 퇴소할 것 같다는 조사가 있었습니다. 시‧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9명에 대해서 구에서 부담해야 할 돈 9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반영이 되어야 하는 사업임을 다시 한 번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 306쪽입니다. 201-01 청소년증 발급비용입니다. 그동안 학생들은 학생증이 있기 때문에 굳이 청소년증을 발급하지 않았습니다만, 올해부터 청소년증이 교통카드가 같이 됩니다. 그리고 단체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학교 주변의 학생들이 학생증과 다르게 조달청에 하다보니까 발급비용은 자치단체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반영을 해 주셔야 합니다. 저희가 지금 11월분도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 288만원도 꼭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함을 다시 한 번 설명 드립니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사업 다 반드시 사업이 반영되어야 하니까 원안가결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진숙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4쪽의 301-01에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생활지원금 900만원 올라왔는데 당초에는 21명이라고 했지요? 9명 꼭 들어온다고 하는 예측입니까, 접수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까?

예측입니다. 사전조사, 이게 밑에 예산서에 보면 시비가 이미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필요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권오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시복지 건데요, 장등산 숲길 안전등 설치 5,000만원이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구비가 1억4,600만원 들었어요. 그리고 국‧시비가 1억3,600만원으로 총 들어간 게 2억8,200만원 들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남은 금액은 얼마입니까?

현재 집행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5,000만원을 가지고 등을 단다고 하셨는데 길이가 얼마 정도 됩니까?

310미터입니다. 한 개에 160만원입니다.

몇 개 정도 답니까?

31개 답니다.

노인들이 많고 밤에 등산길이 어두워서 필요하기는 한데 추경에 이렇게 예산도 없는데 많이 올라와서 한 번 더 질의를 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