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경 의원 5분자유발언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부의장 이영애 의원입니다. 오늘 의장님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회의를 진행하지 못하여 제가 대리하여 진행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우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구상모 의원이, 부위원장에 전시현 의원이 호선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경제도시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유경 의원 등 24명으로부터 지방분권개헌 촉구 결의안이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끝으로 황순자 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60만 달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달서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김해철 의장님, 이영애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항상 교통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는 지역아파트 주민들의 교통신호 체계에 대해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상인2동 한양은하아파트 정문 앞, 한양은하아파트 사거리와의 동시 작동신호기 설치 및 과속방지턱 설치 촉구라는 주제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한양은하아파트 정문 앞 점멸신호기를 한양은하아파트 사거리신호등과 동시에 작동하도록 설치를 하고,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것을 촉구합니다. 상인남네거리에 한양은하아파트 정문 쪽으로 주행을 하게 되면 한양은하아파트 정문 10m 부분부터 도로가 우측으로 휘어져, 한양은하아파트에서 나오는 차량이 보이지 않아 교통사고의 위험이 굉장히 높은 실정입니다. 현재 한양은하아파트 정문 부근에 점멸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운전자들은 이 점멸신호에 대해 무감각하며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물을 보며 계속 발언함) 그리고 이 도로는 내리막길이어서 차량의 속도가 더욱 빨라져 한양은하아파트 정문에서 나오는 차량을 발견하고 정지하려면 이미 늦게 됩니다. 물론 한양은하아파트 부근에 점멸신호기와 반사경을 설치해 놓았지만 이것만으로는 사고 예방을 미연에 방지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영상물을 보며 계속 발언함) 그러므로 현재 설치되어 있는 점멸신호기를 한양은하아파트 사거리신호등과 동시에 작동하도록 하면서 정지선 설치와 가속방지턱을 설치하게 된다면 차량이 서행와 정지를 하게 될 것이며, 한양은하아파트 사거리에 적색신호가 들어와 있으면 굳이 속도를 낼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인지하기 때문에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됩니다. (영상물을 보며 계속 발언함) 이 곳은 출근시간이 되면 차량들이 뒤엉켜 상습적으로 교통체증을 일으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인남네거리에서 진입하는 차량이 한양은하아파트 사거리 신호등이 보이지 않고 내리막길이기 때문에 속도를 줄이지 않아, 한양은하아파트 정문에 이르러서야 급정거를 함으로 차량이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어 정체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영상물을 보며 계속 발언함)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재 점멸신호기를 한양은하아파트 사거리신호등과 동시에 작동되도록 하고, 또한 과속방지턱을 함께 설치하여 교통사고와 상습정체를 해소하고 아파트 주민들이 안전하게 좌회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집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최고의 대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구청장님께서는 관할 경찰서와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황순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5분자유발언의 내용을 참고하여 구정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구상모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0만 달서구민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올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2018년 황금의 무술년에는 나날이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각종 안건 심사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7회계연도를 마무리하면서 당면 현안사업 추진과 사업계획 변경사항을 정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151억6,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6,515억3,900만 원 대비 2.3% 증가된 총예산 규모는 6,667억 원이 제출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은 시세징수교부금, 복권기금 및 지연손해금 등으로 39억6,5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는 월성동 신월초교에서 근생5구역 도로건설 등 68억8,0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공공도서관 건립지원 등 26억7,700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보조금은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지원,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등 교부내시 변경으로 17억2,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지방교부세 사업으로 생활안전용 CCTV 설치 8억 원, 거너실마을 동서간 도로건설 9억 원 등 13건에 68억8,000만 원이며, 조정교부금 사업으로 공공도서관 건립지원 10억원, 달서별빛캠프 진입로 개선 5억 원 등 8건에 26억7,700만 원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으로는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14억900만 원, 이곡중학교 다목적체육관 신축지원 5억3,600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지원에 8억4,700만 원이 증가되었고, 가정양육수당지원은 34억7,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장동내일교회 동편 도로건설 및 기타사업비 집행잔액 등으로 24억2,5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는 공무원 보수 및 공공운영비 등 16억5,400만 원을 감액하고, 예비비 75억5,900만 원 및 재무활동 11억9,400만 원이 증가되어 제출되었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사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은 법정 필수경비 부족분 반영과 의존재원 지원에 따른 2017회계연도 정리를 위한 추경으로 집행잔액 감액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주로 국․시비 보조금의 연도 말 확정 금액 변경에 따라 발생되었고, 예산이 증액된 대부분 사업들은 주로 ‘추경성립 전 집행’에 따른 후속 조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생활안전용 CCTV 설치 및 도로건설 등 신규 사업을 연도 말에 편성함으로써 다음 연도에 이월하는 사업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금년도는 부동산경기 정체로 인하여 예산액 변동은 없으나 향후 부동산 거래 감소와 국가경제 저성장 기조가 예상되고 경기 침체로 인하여 세수확보에 큰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당초예산 편성 시 좀 더 정확히 세입추계를 하여 재원을 조기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고, 특히 과년도 체납금 징수대책을 수립하여 대안을 마련하고 징수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추경 성립전 예산과 특별교부세, 국․시비 보조금 등의 변경 내시분에 따른 사업비 적용 등 연도 말에 추가로 확보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인건비 등 경상경비를 삭감하고, 사업이 완료되었거나 변경, 집행 사유 미발생으로 추진이 불투명한 사업 예산 등은 감액 조정하였으며, 연도 말 공기 부족이나 시기 미도래 등에 따른 명시이월 사업은 사업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집행 시기에 적정하게 집행하여 사고이월 되는 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촉구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불요불급한 경비의 집행을 억제하는 등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건전 재정 운영을 위해 노력하였고 적절하게 편성하였으며, 그동안의 여건 변화에 따른 사업비를 정리하고 2017회계연도를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상모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지방분권개헌 촉구 결의안(이유경 의원 외 23명 발의)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촉구 결의문! 주민이 행복한 지방분권의 실현을 위하여 주민과 구의회, 집행기관이 함께 지역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민하고 결정하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달서구의회에서는 지금의 현실을 “지방자치시대의 위기”로 규정하고, 지방자치 발전을 통한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위하여 헌법의 주인인 주민들과 함께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을 헌법에 명시하는 지방분권형 개헌으로 대한민국 지방자치 역사를 재창조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주민복리 증진이라는 지방자치의 패러다임을 재정립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중앙과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사무의 합리적 재배분 및 지방재정 문제해결을 의해 재정분권을 요구한다! 하나,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하여 ‘인사권의 독립’과 ‘지방의정 역량 강화’를 위한 각종 정책 및 제도개선을 요구한다! 2017년 12월 20일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일동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2017년도 달서구의회의 모든 회기가 종료되었습니다. 올 한 해 의회운영 전반에 걸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이태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 새해에도 우리 구의회에는 구민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구정발전과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열린 의정을 펼칠 것입니다. 며칠 남지 않은 연말 뜻깊게 보내시고 다가오는 무술년 새해에도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