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우미경 의원 발언
인제
김인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정례회 폐회 중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2018년 예산안 심사활동, 안건 처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청문위원으로 참석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시민여론에 관심을 반영하듯이 지금 tbs서울교통방송을 비롯한 많은 언론에서 방송보도와 취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시민의 관심 속에서 서울시민이 안심하고 쾌적한 주거복지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후보자가 과연 기관장으로서 경영능력과 수행능력을 갖추었는지 철저히 검증할 책무에 당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의회는 서울시와 협약을 체결하여 시장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기관의 장을 임명하기에 앞서 후보자의 경영능력을 검증하고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1989년 서울도시개발공사 설립 당시 정원 389명으로 출범하였으나 현재는 수권자본금 8조 원, 정원 781명, 영업수익 1조 8,000억에 달하는 총자산 23조 8,000억 규모의 국내 굴지의 공기업으로 성장하였습니다. 대기업 순위 20위, 공기업 순위 5위로 거듭 태어난 SH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임대주택의 공급뿐 아니라 주거복지와 도시재생사업의 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핵심사업과 민생현안사업을 담당하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사장후보자가 이러한 공사의 수장으로서 적합한 인물인지, 공사의 개혁과 단합을 이룰 수 있는 인물인지, 뛰어난 리더십과 기획력을 통해 신사업을 발굴하고 기존에 추진 중인 주요 SH 현안사업을 원활히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인물인지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검증을 실시해야 합니다. 아울러 거대 공기업의 수장으로서 서울시민들을 섬길 자세가 바른 역량은 되어 있는지,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와 올바른 관계설정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두루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서는 1,000만 시민의 주거복지 도시재생 전문기관으로 거듭나고 있는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수장을 검증하시는 만큼 사장후보자의 도덕성은 물론 각종 정책에 대한 소신과 능력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검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떠한 의혹이나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가감 없이 지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섬세하고 열정적인 검증을 부탁드리며, 저도 최선을 다해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마무리 잘 지어질 수 있도록 오늘 의사일정을 잘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진행 이전에 위원님들 책상에 배부해드린 자료요구에 미진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추가자료 요구가 있으면 거수하시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자료 추가 요구가 없으면 바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중간에라도 우리 전문위원들에게 자료요구에 대한 미진한 부분과 추가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 1.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후보자 인사청문의 건
10시 1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후보자 인사청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오늘 인사청문회 회의절차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세용 사장후보자의 선서와 정책소견 발표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최종 후보자의 발언을 끝으로 청문회를 마무리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세용 사장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김세용 사장후보자께서는 오늘 청문회가 언론 등에 공개되는 것에 대해 동의하시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세용 사장후보자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진행에 따라 김세용 사장후보자의 정책소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용 사장후보자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정책소견을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용 후보자 수고하셨습니다. 인사청문회 제도는 서울시의 출연ㆍ출자기관에 견제를 위한 서울시의회의 첫걸음입니다. 후보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성실하고 또 부족함이 없는 자료준비 그리고 뒤에 배석한 본부장들께서는 사장후보자가 질의에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자료에 충실히 뒤에서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의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사전간담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0분으로 하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보충시간을 갖고 보충질의는 7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사전간담회에 따라 순서에 첫 질의로 이숙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안녕하십니까? 바른정당 서초 제2선거구 이숙자 위원입니다. 천만 서울시민의 주거복지를 책임지고 이끌어가야 할 막중한 자리에 적합한지 우리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인사청문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세용 후보자께서는 우리 국가정책위원회의 위원으로서도 많은 활동을 하셨고 많은 일들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보자께서는 고려대학교 교수로 재직하시면서 많은 논문을 발표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 몇 건 정도 되시는지요?
네, 알겠고요. 그러면 2013년 2월 한국도시설계학회지에 “마을 만들기 추진과정의 성과 및 한계에 관한 연구”라는 연구가 있지요? “성북구 2011년 제2기 도시아카데미의 교육대상지 중심으로”라는 논문을 발표하신 사실이 있지요?
그리고 2014년 9월 대한건축학회 논문집에 “이용자 중심의 민자역사 개발 방향에 대한 연구, 역세권 중심으로”라는 논문을 발표한 게 확인됐는데 맞습니까?
그래서 이 두 논문 모두 논문의 공저자로 이상훈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분이 후보자의 제자가 맞습니까?
2016년 8월 26일 서울형 캠퍼스타운 실행전략 및 안암동 활성화계획 수립용역에 대한 제안서 평가위원회가 있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여기에 참석을 하셨고 제안서 평가위원장으로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거기에 참석을 하신 걸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용역이 6억짜리 용역이었습니다. 이 용역을 어느 회사에서 받아갔었어요?
건축 아름과 디자인그룹 이상도시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이죠. 당시 자료를 보면 정량평가결과는 다른 회사가 더 높았지만 정성평가에서 큰 점수를 받아서 순서가 바뀐 걸로 되어 있는데 기억이 나시는지요?
본 위원이 자료 받은 바에 의하면 평가가 바뀐 걸로 되어 있고 가, 나 업체 중에 도시건축집단 아름은 총 합계점수가 99.88이고요, 다음이에이 건축사사무소는 총 합계점수가 86이었어요. 그런데 정량적 평가에서 도시건축집단 아름은 19.88 점수였어요, 20점 만점에. 그리고 다음이에이는 20점 만점이었고요. 그다음에 정성평가에서 보면 70점으로 나와 있고, 다음이에이는 56점으로. 그래서 이 업체선정이 도시건축집단 아름에서, 그러니까 용역 낙찰을 받은 컨소시엄의 구성회사 중 디자인그룹 이상도시 건축사사무소는 이상도시디자인연구소와 함께 디자인그룹, 조금 전에 얘기한 김세용 후보자의 제자 이상훈 씨가 CEO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가 됐었어요. 그 회사는 맞죠?
네, 맞는 걸로 되어있고 서울시는 제안서평가위원회 및 설치 운영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규칙 제4조제1항에 위원의 제척 및 기피 대상을 두고 있어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당시 후보자는 자신의 제자이자 논문의 공동저자가 CEO인 회사가 제출한 제안서를 평가하여 공정한 평가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서울시 규칙에 따라 본인이 회피를 했어야 할 평가위원회였습니다만 오히려 그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이 되셨고 심사위원의 주관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 정성평가를 통해 후보자 제자의 업체가 낙찰이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용역의 정성평가 점수집계표를 보면 6명의 평가위원이 항목별로 1점도 틀리지 않고 똑같은 점수를 줬어요. 회피했어야 할 후보자가 제안서평가위원장이 되고 6명의 위원이 정성평가점수가 완전히 동일하다는 건 뭘 의미하는지 이 자리에 계시는 후보자는 물론이고, 본인은 물론 우리 인사청문회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임 변창흠 사장님께서도 퇴임 직전에 용역 몰아주기,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시달렸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께서는 취임 전부터 이미 용역 몰아주기 정황이 발견되었어요. 후보자께서 적절한 설명을 하지 않는다면 본 위원은 후보자의 도덕성에 큰 흠결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자가 재직하고 있는 회사인 줄 몰랐다는 말씀은 말아주시기 바라고요, 2014년에 발표된 논문 첫 페이지, 이상훈 씨는 이상도시디자인연구소 대표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 정황상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후보자님, 용역 몰아주기 존재했습니까?
그런데 후보자님 답변이 충실했다고 본 위원은 보지 않고요. 지금 그 자료에 보면 성적평가서부터 다 나와 있는데 전체 점수가 똑같이 나온다는 이 자체가 사실은 참 애매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몰랐다 하시니까 제가 넘어가는데 그래서 용역 몰아주기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나온다면 사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상임위가 예전에 도시재생 건축부분에서 업자 선정에 대한 부분을 재공고해서 다시 선정한 경우까지도 갔던 큰 문제가 되었던 그런 일련의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부분에서도 몰아주기 하지 않았다니 저는 이제 후보자의 말을 지금 믿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몰아주기에 대한 증거가 있고 문제가 부각이 된다면 그때는 다른 생각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잘 알겠고, 후보자께서 현명한 판단을 하시길 바라고, 추후에 사장에 취임을 하시더라도 전임 사장님 임기 말기에 제기되었던 용역 몰아주기 의혹이라든지 인사의혹 등이 다시 제기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제
김인제위원장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순서로 유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찬종위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종로구 제2선거구 유찬종 위원입니다. 김세용 후보자님, 전임 변창흠 사장님께서 연임하지 못한 이유를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지방공기업법 제58조제4항에 동법시행령 제56조제2항에도 경영성과에 따라서 연임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변창흠 사장은 경영평가에서 2년 연속 나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지난해 나등급 받았고 2015년에도 직무평가에서 나등급을, 사장임기를 채우지 못했습니다. 또한 지난 국토위 국정감사에서도 블랙리스트 파문이 일어가지고 일감 몰아주기 이야기 등등이 있어서 연임 못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부 언론에 의하면 주택도시공사 직원들이 교수 출신 사장 임명에 대해서 거부감 내지는 피로감을 많이 느끼고 있다는 지적도 있고요. 또 관련 기사에 따르면 전임 사장의 서울대 환경대학원 동문인 점, 서울시 정책자문단에 함께 소속되어 있다는 점, 이런 이유로 후보자를 추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얘기도 있고, 이런 의혹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후보자께서는 어떤 경위로 주택도시공사 사장에 지원을 하게 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주소지 변경이 상당히 많았고 같은 해에도 전출입이 빈번했다고 나옵니다. 2005년도, 2012년도 각각 3개월 만에 전출입이 있었던 경우도 있었고 어떤 이유에 의해서 했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간단하게요.
원래 우리 시의원들도 선거 출마할 때는 물론이고 재산신고를 합니다. 집행부 공무원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지금 보니까 후보자는 어제 저녁에 재산관련 자료를 제출했는데 12월 13일자에 후보자가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으로 내정됐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이렇게 일정이 늦어진 이유가 어떤 내용이 있었나요?
알았습니다.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내역을 보니까 토지, 현금, 증권, 채무, 채권 그런 부분이 지금 빠져 있어요? 그런 것 없습니까?
인사청문회에서는 그런 재산관련 채권, 채무, 증권 그런 부분이 누락되어도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됐습니다. 다음은 납부하는 금액이 연간 소득세가 약 700만 원 정도 납부를 하셨던데 이를 역산하면 연간 3억 정도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략하게.
급여가 연간 3억 원 이상 되어야 될 텐데?
그러면 교수 외에 연봉 3억 이상의 소득이 있었다는 얘기네?
700만 원이면 세법이 그렇게 나오는데 그 정도.
네. 다음, 박원순 시장이 임기가 6개월뿐이 남지 않았습니다. 또한 4월부터는 경선 등으로 일정이 바쁘실 텐데 실제로 박원순 시장이 시정에 전념할 수 있는 기간이 한 2∼3개월뿐이 안 됩니다. 이제 박원순 시장께서 3선에 성공하신다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텐데, 박원순 시장이 3선에 실패한다면 어떻게 사퇴를 하실 생각이십니까?
조금 전에 일부 언론이나 직원들이 교수 출신 사장에 대해서 피로감을 느낀다고 내가 지적을 했는데, 전임 변창흠 사장께서는 노조와 관계가 좋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학연, 지연 등에 따른 인사문제, 사업 몰아주기 등등 의혹이 많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방지하고 헤쳐나가실 생각입니까?
아, 그래요.
사업 다각화 관련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사업 다각화와 문어발식 경영체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우리 주택도시공사 관련사업 분야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으십니까?
대체적으로. 종전에는 개발사업을 통해서 주택공급을 줄이겠다면 지금 개발시대에서 성장관리 시대로 전환된 시점 아닙니까?
이 시점에서는 재생, 조금 전에 말씀하신 주거복지, 아파트, 리츠, 산업단지 등등 해서 공사가 진출하지 않는 분야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사업 다각화인데, 또 한편으로는 시대 변화에 공사가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방향성을 상실한 채 이것저것 사업을 하고 있다 이런 비판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를 한번 하실 생각입니까?
네. 그리고 후보자께서 안암 캠퍼스 관련 도시재생에서 상당히 실적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 제가 보는 방향과는 조금 다르기도 하지만, 캠퍼스 도시재생은 서울시민들하고 밀접한 관계보다는 캠퍼스라는 교육부 지도ㆍ감독 하에 있는 그런 학교시설 아닙니까?
그런 시설들은 교육부 예산으로 해서 재생이란 것에 접근하는 게 어프로치(approach)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서울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캠퍼스 재생으로 접목을 시킨다면 그건 바람직하지 않고 혈세가 다른 방향으로 새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김세용 사장후보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캠퍼스 주변이면 캠퍼스 주변의 소유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아, 일반주민이요.
잘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말씀을 드리자면 비전문 경영인 출신이 사장이 되는 우려, 또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아시고 계시지만 그간의 경험상 그런 우려가 일부 사실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해하시고, 내ㆍ외부 의견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해서 공사 경영에 참고해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는데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입니다.
인제
김인제위원장
유찬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찬종 위원님 질의 중에 전 변창흠 사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했다라는 말씀은 임기를 채우셨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재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우리 남창진 위원님, 아까 간담회에서 세 번째 질의하기로 하셨는데, 남창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창진위원
송파 제2선거구 출신 남창진 위원입니다. 김세용 후보자님 반갑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 일단 질의 드리겠습니다. 김세용 후보자께서는 지난 2014년 초부터 2016년 초까지 2년간 박근혜 정부의 제3기 국가건축재정위원회 위원이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국가건축정책위원회요?
그것을 국건위라고 그러지요?
국건위는 건축기본법 제13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부처별로 분산된 건축 분야의 중요한 정책을 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국건위에서도 운영분과위원회 소속으로 국건위 전체 방향을 정하는데 일조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건위 위원으로 계실 때 박근혜 정부의 건축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 같은데 본 위원의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박근혜 정부의 건축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신 것이 아니고 명함만 걸어놓고 계셨습니까?
2016년 11월 9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한창일 무렵에 고려대교수 507명은 국정농단을 단죄하고 진정한 민주공화국으로 나가자는 제목의 시국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후보자께서도 동참하셨지요?
시국선언문을 발표하면서 권력과 자본에 종속되어 가는 대학과 교수에게도 책임이 있음을 통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후보자님, 박근혜 정부 그것도 대통령 직속인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 일하셨던 분께서 책임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자, 지난 3월 당시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인재 영입 위원장의 발표에 따르면 박원순 시장의 추천에 따라 후보자를 더불어민주당에 영입한 것으로 나옵니다.
원혜영 국회의원의 블로그에 가면 당시의 기록이 아직 남아있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원혜영 의원 등과 영입된 다른 분들과 함께 사진도 찍은 게 있습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후보자님, 더불어민주당에 가입한 사실이 있습니까, 아니면 원혜영 의원이나 더불어민주당에 당원 가입을 한 적이 없는 인물을 영입했다고 사진을 찍었다는 겁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고려대 교수진이 시국선언문과 덧붙이는 말을 종합해 보면 권력과 자본에 종속되어 박근혜 정부에서 대통령 직속 위원회의 위원직을 역임하셨던 분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당하자 이제는 더불어민주당을 위해 일하겠다라고 했다는 말이 됩니다. 자,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이라는 자리는 전문적인 판단은 물론이고 정무적인 판단도 필요해서 시세를 잘 읽으시는 것도 필요하리라고 생각됩니다만 박근혜 정부를 위해 일하셨던 경험이 있으신 지 1년 만에 더불어민주당의 대선캠프에 일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게다가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건축정책기조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후보자 본인의 소신은 그런 정책기조들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요. 그다음에 국가건축정책위원회 회의개최 현황을 보면 얼마 안 했다고 하는데 여덟 차례 해서 이거 보면 굉장히 검토, 추진방안, 회의를 많이 한 것으로 나옵니다. 우리도 여기 자문회의에 가면 이름 걸어놓고 더 이상 할 것은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시 자문위에 가면 몇 가지 안건을 놓고 거기에 대해서 자문하고, 아니면 토의하는 것이지 실지로 행하기는 서울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뭐 그냥 이름만 걸어놓고 대강 하셨다 그것도 이상하고, 마지막에 상관이 없는 것인지 여러 가지를 한번 종합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후보자의 말씀을 들어보면 또 그렇습니다만 어쨌든지 이걸 놓고 보면 본 위원은 또 옆에서 보는 눈은 그게 아니다 이런 말씀 드리고. 그다음에 또 부동산투자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사장후보자는 2005년 11월 22일 용산구 서빙고동 신동아아파트 1동에서 거주하신 건 맞죠?
주민등록초본과 등기부등본을 비교해보면 2005년 전입한 신동아아파트는 매매된 사실이 없으므로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 임차했던 것으로 짐작되는데 이것도 맞죠?
이후 2012년 7월 31일 용산구 이촌동 우성아파트로 전입하였는데 그 사이 2010년 11월 17일 청담 삼익아파트를 매입하셨던 것 같아요. 당시 매입가가 얼마나 됐는지 기억하십니까?
그러면 청담아파트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근저당 설정도 되어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매매가격, 방금 말씀하신 9억 정도는 금융권 대출 없이 그냥 매입한 걸로 보이네요. 그래서 한 가지 의심스러운 부분은 후보자가 거주한 거주지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2010년 이전에 주민등록지에서는 주택을 보유한 기록이 없는데 그것도 맞죠?
2010년 청담 삼익아파트를 매입하고 2년 뒤인 2012년 2월 현거주지인 서빙고동 신동아아파트를 14억 2,000만 원에 매입하셨네요. 그리고 5개월 뒤인 2012년 7월 31일 이촌동 우성아파트로 전입하였고 또다시 3개월 뒤인 2012년 10월에 같은 단지인 신동아아파트 3동으로 전입이 돼있습니다. 이후 2015년 1월에는 마포구에 소재한 주택으로 전입을 하였고 또 10개월 뒤에는 2015년 11월이 되어서야 본인 소유의 주택으로 전입이 되어있더라고요.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의구심이 드는데 우선 주택구입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하고, 뭐 제출된 게 없으니까. 후보자가 제출한 납부내역 증명서에는 상속이나 증여ㆍ양도 등에 관한 세금납부 기록이 없는데 당시 청담 삼익아파트 구입금액이 9억 원의 출처하고 또한 그 이후 2년 뒤인 서빙고동 신동아아파트의 구입자금 출처는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 후보자 말씀 중에 강남에 가서 사시려고 집을 샀는데 전세를 안고 샀다 이것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살려고 한 거 아니죠?
아니, 살려면 전세를 안 끼고 사야 들어갈 수가 있지.
아, 그렇습니까?
인제
김인제위원장
남창진 위원님 질의시간이 조금 추가됐는데…….
남창진위원
하던 거니까…….
인제
김인제위원장
조금 마무리해 주시고 추가질의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남창진위원
네, 하던 질의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장 후보자가 구입한 청담동 삼익아파트와 여러 차례 전입하였던 서빙고동 신동아아파트 등 공통점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모르시죠?
몰라야 맞는 것 같습니다마는 바로 재건축 대상단지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아파트가. 사장후보자께서는 구입하셨던 2010년과 2012년은 이명박 정부 시절로 당시 주택시장 상황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주택거래가 크게 위축된 시기였고, 2010년에는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금융 세제지원 확대, 다주택자 양도세중과 완화, 취ㆍ등록세 감면연장 등 거래활성화 정책이 시행됐던 시기였으며, 2012년도 마찬가지로 다주택자 양도세중과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부담금 2년 부과 중지, 투기과열지구 해제 등 과감한 규제 해제정책이 시행됐던 시절이고, 참고로 청담아파트는 9억에 매수해서 현재 시세는 17억에서 18억 수준이고 신동아아파트는 14억 2,000만 원에 매수해서 현재 시세는 20억 수준입니다. 사장후보자께서는 서울시 건축위원회의 위원으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위촉된 바 있으며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으로 2011년 10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위촉되기도 했었습니다. 도시계획주택정책 분야 전문가로서 또한 서울시 도시관리위원회 위원으로서 재건축과 관련된 정보를 얻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이러한 정보를 이용해서 재산 증식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까?
그때 당시도?
뉴타운 할 때도 아닙니까?
그거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청담동 거기는 동의하십니까?
투자와 투기는 한 글자 차이지만 상당히 의미가 다르게 인식됩니다. 사장후보자의 경우도 본인의 사회적 지위와 해당분야의 전문가라는 점, 또 고가의 재건축 예정 아파트를 두 채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 매수시점과 현재 시세의 차이가 크다는 점, 매입자금의 출처를 설명은 했는데 명확한지 이것도 아리송하고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한 말씀만 해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제
김인제위원장
남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창진 위원님의 질의는 SH공사가 주택사업을 다방면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사장에 대한 우려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거라고 사료됩니다. 심도 있는 질의해 주신 남창진 위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질의 순서로 마포구 출신의 유동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균위원
마포 3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동균 위원입니다. 사장후보자께 질문하기 전에 먼저 우리 신범수 사장직무대행, 좀 잠깐 발언대로 나오실래요? 지금 우리 서울주택도시공사의 개방형 공모직이 어느 어느 자리가 있어요?
범수
신범수주거복지본부장
공모직이 저희가 공공개발사업본부장, 그다음에 처장급에서는 거기 공공개발사업처장하고 주거복지처장, 그다음에 도시재생사업처장, 그다음에 해외정책수출사업단장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연구원장. 제가 현재까지 기억나는 쪽의…….
유동균위원
리츠 사장은요?
범수
신범수주거복지본부장
리츠 사장은 별도의 서울투자운용주식회사로 별도 분리된 회사죠.
유동균위원
일단 공모직이죠, 거기도?
범수
신범수주거복지본부장
거기도 자체적으로 리츠회사에서 공모를 하죠.
유동균위원
그러니까요. 공모직이잖아요, 거기가.
범수
신범수주거복지본부장
네, 맞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다음에 사외이사, 임명하는 거죠?
범수
신범수주거복지본부장
네, 사외이사는 시장님이 임명권을 가지고 있죠.
유동균위원
그렇죠?
범수
신범수주거복지본부장
네.
유동균위원
그런데 대개 추천을 SH 사장님이 하시죠?
범수
신범수주거복지본부장
사외이사 같은 경우요?
유동균위원
네.
범수
신범수주거복지본부장
그렇진 않습니다.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시장님께 추천을 합니다, 복수로.
유동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모직이 전부 한 6개에서 8개 정도 되네요?
범수
신범수주거복지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유동균위원
알겠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본 위원은 김세용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후보자가 SH라는 공기업의 사장으로서 적합한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대개 학자출신 이렇게 하잖아요. 경영인 출신, 그렇죠? 그런데 SH사장은 학자출신이 더 적합한가요, 아니면 경영인 출신이 더 적합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느 부분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 끊어서 말씀하신다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경영인 하면 경영을 전공했거나 경영 분야에 있는 사람을 선호하거나 적합한 적임자로 생각을 하지, 학교에서 강의하던 사람이 공기업의 사장으로 간다는 걸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그렇게 옳다고 보진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속해서 지금 학자출신이 공기업 사장으로 내정이 됐어요. 거기다가 그 전 사장도 그렇게 명예롭게 퇴직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또 학자출신이 경영을 맡게 된다 이러니까 먼저 사장에 대한 어떤 거부감이나 사장에 대한 어떤 안 좋은 인식이 있었던 사람들은 거부반응이 더 크겠죠. 이때쯤이면 전문 경영인이 와서 경영을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보면 김세용 후보자께서는 부담이 많이 갈 뿐만 아니라 SH사장으로 내정이 된다면 정말 더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시죠?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인사라든지 모든 것이 공정하고 그다음에 예측 가능해야 되고 공평해야 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지금 SH의 개방형 공모직에 특정학교 출신들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그건 알고 계세요?
만약에 우리 김세용 후보자께서 사장이 된다면 김세용 후보자의 동문들로 그렇게 채우겠어요, 앞으로?
용역도 동문 출신들에게 다 몰아줄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학자는 학자로서의 양심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학자로서의 양심이 어떤 경영을 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면 학자의 양심도 약간 틀어서 가야 되겠죠, 회사에 이익이 되는 쪽으로. 그런데 나를 싸고 있는 사람들의 이익이 되는 사장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게 되어서는 절대 안 되겠지요. 제가 개방형 공모직에서 누구누구가 어느 특정학교 출신이다라고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미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물론 그분들도 실력과 능력으로 그 자리에 채용이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밖에서 보는 시각은 능력과 실력보다는 단지 겉으로 나와 있는 활자화되어 있는 것만 본단 말이지요. 능력과 이 실력은 활자화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런 오해가 있었다고 보지만, 그래도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경영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보세요.
자, 후보자님.
학교 예산과 직원 운영은 총장님이 하시는 것이지 학생처장이 그것을 하겠습니까? 지금 저한테 그걸 답변이라고 하십니까?
최고 책임자가 하는 것이지, 어디 그 밑에 있는 처장이 예산이며 조직 관리를 마음대로 합니까?
그것은 총장의 철학을 받아서 지시를 받아서 움직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 학교에서 했던 경영을 SH에서 접목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SH 사장으로 내정이 되시면 내가 판단하고 내가 집행하고 내가 모든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금방 전에 말씀하신 그 자리는 책임지는 자리라기보다는 어떤 정책을 받아서 수행하는 직분이기 때문에 완전히 다르지요. 여기서 하나 더, 우리 사장 내정자께서는 경영과 관련된 직무, 예를 들면 경영대학원, 경영대학, 경영과 관련된 논문 이런 것이 연관이 있어요?
그것은 마케팅이지 경영이 아니잖아요. 마케팅은 그 밑에 실무자가 어떤 정책을 함에 있어서 예를 들면 공격형 마케팅이냐 방어형 마케팅이냐 이런 쪽으로 해서 결정해서 가는 것이지, 그것을 내가 마케팅 관련된 논문을 썼으니까 경영에 자신이 있다 이것은 설득력이 없잖아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우려를 더, 그러니까 김세용 후보자가 사장으로 내정된 것에 대해서 환영하기보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더 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김세용 사장후보자가 정말 SH를 혁신하고 밖에서 우려하고 있는 것을 다 불식시키고 이렇게 거듭나는 SH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각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우리 남창진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세용 후보자가 지금까지 오면서 특정 정당에 가입하거나 특정 정당 후보자를 위해서 일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죠. 특정 정당에 가입한 적은 없는데, 인재영입 명단에는 올라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것이 오해를 불러오기도 하고 그런데, 본인이 좀 유감인 것은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는 다르지요?
그런데 박근혜 정부에서 아까 우리 남창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 몸담았다는 것 이것이 그 당시에는 어떤, 물론 호랑이를 잡으러 호랑이굴에 들어갔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지금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일을 하는 데 흠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잠깐만요.
그러면 박근혜 정부 3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 위원으로 활동한 것이 잘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자, 후보자님.
아무리 전문가라도 박근혜 정부에서 사람을 위촉을 할 때 박근혜 정부와 코드가 맞지 않는 사람을 임명할 수 있습니까? 코드가 맞으니까 임명을 한 것 아니에요? 아니, 거기에 대해서 유감표명을 한 번이라도 하셔야지.
그건 답변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아니, 코드가 맞지 않는데 어떻게 임명을 합니까, 위촉직인데? 장관 10명에 나머지 13명이 민간 위촉직이잖아요?
장관급이라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을 임명하면서 그 철학과 사상이 맞지 않는데 임명하겠어요?
그건 당연히 유감인 것이지요.
어찌되었던 박원순 시장은 문재인 정부와 같이 하는 정부인데,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더, 본 위원이 SH 감사에서 처장급 이상 간부들의 출신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출신 초등학교를 파악해서 달라고 그랬더니 자료가 없다고 그러고 안 왔어요.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처장급 이상 간부 중에 특정지역 비율이 월등히 높습니다. 정부에서도 인사를 할 때 골고루 이렇게 배정을 합니다. 단지 힘이 있는 부서냐, 힘이 없는 부서냐 이 정도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SH에서도 특별하게 특정 지역군이 더 월등하게 주택정책에 대해서 우수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처장급 이상의 인사를 보면 특정 지역군이 훨씬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것은 적폐 중의 적폐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장에 취임하시면 그러한 모순된 인사정책을 시정할 용의가 있습니까?
파악하셔서요.
이것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러나 기존의 승진하거나 기존의 업무를 하는 분들이 그것 때문에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일단 그분들은 능력에 의해서 승진을 다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해드리고, 앞으로 인사에서는 그런 불이익은 없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인제
김인제위원장
유동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사장후보자께서는 SH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상임이사, 감사, 그리고 본부장, 그리고 1급 상당 전문직 간부현황의 임기, 주요경력, 출신지, 최종학력을 포함한 사외이사 현황까지 본 위원님들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위원장이 한 가지 또 여쭤볼 사항은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사실 노무현 정부시절에 처음 태동한 국가건축정책위원회입니다. 거기 사장후보자께서 박근혜 전 대통령 임기시절에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으로 한 1년간 임기활동을 하신 것 같은데 대통령 주재 하에 활동하시고 회의하신 경우가 있었습니까?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로 박중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후보자님 반갑습니다. 오늘 여기 나오신 소회가 어떤지 소감 한번 잠깐 얘기하세요.
저는 그냥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훌륭한 질문들을 해주셨고 앞으로도 좋은 질문을 많이 하실 것이니까 저는 세부적인 질문을 좀 한번 해 볼게요. 우리 SH 직원분들의 능력과 SH 직원들의 사업성취도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인이 생각하기에?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일들을 잘 하세요.
그런데 일부 직원분들이 일하시면서 너무 고압적이에요. 주민들을 대하는 데 있어서 엄청나게 고압적으로 일을 행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내부감사를 좀 철저히 단속해 주십시오.
또 안암동 고대캠퍼스를 조성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고대캠퍼스하고 대학가 지역 그리고 SH,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결국은 임대주택을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이 상충되는 부분을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학에서 기숙사를 만들 때 외지에 있는 임대주택과 견주어 볼 때 결코 싸지는 않았는데, 또 외지에서 하고 있는 임대주택 그것도 요즘 계속해서 부동산 상승으로 인해서 계속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 SH도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등 해서 많은 부분이 있단 말이죠. 이게 서로 상충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일괄적으로 이끌어가야 되는데 이게, 본인이 앞으로 일을 행하실 때 어떤 생각을 갖고 행할 것인지 제가 제일 궁금해요.
아니, 그러니까 좋은 이야기하셨고 그러면 SH 사장이 된다면 또 임대주택을 조성해야 되고 임대주택을 공급해야 되는데…….
거기에 상충되는 부분이 서로 있겠네요.
지금 매입하신다고 그러는데 과거에는 불과 1∼2년 사이에 거의 부동산 가격이 2배 이상 폭등했단 말이에요. 매입이 쉽게 되나요? 그만큼 또 우리 서울시 지원이 갈 수 있나요? 그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좀 더 세밀하게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말씀은 의욕은 있어서 좋으신데 문제되는 부분들은 좀 더 이야기할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보증금 지원 장기안심주택 선정 잘하는 것은 좋은데 신청도 잘하고 있는 것은 좋은데 이게 대부분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하는 민간 개인들 거란 말입니다, 대부분 다가.
거기에 SH가 3자 개입을 해서 계약을 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신청하는 사람은 잘 알고 있는데 임대주는 잘 몰라요. 왜 SH가 끼어들어서 하는 것인지, SH와 무슨 계약을 해야 되는 것인지, 임차인을 왜 이렇게 선정을 했는지 임대인들은 잘 몰라요. 이거 분쟁사유가 좀 많이 있었을 텐데, 왜 우리 임대인들한테 그런 안내나 홍보나 또한 계약 전에 충분한 설명을 왜 안 해주는 건가요? 이것은 지금 사장님이 파악하셨는지 못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하여튼 직원들은 이것을 다 알고 계시는 얘기일 거예요. 어떻게 보면 3자 계약을 하면서 한 쪽에다가는 혜택을 주고 한 쪽에는 불합리한 조건을 주는 거예요. 또 3자 계약이라는 것 자체는 계약이 SH와 임차인과의 관계가 있고 임차인과 임대주와의 관계가 있고 임대주와 SH와의 관계가 있어요. 이게 아주 재미있게 꼬여져 있더라고요. SH만 쏙 빠질 수 있어요. 나중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은 누가 책임질 것인지, 이것 면밀히 봐주세요.
이거 설명이 안 되고 설득이 안 되어 있는데 이거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한 부동산수수료, 외려 이런 아이들한테 부동산수수료, 임차인들한테 부동산수수료가 지원이 되고 있고 임대인들한테는 지원이 되지 않고 있어요. 똑같은 조건에 똑같은 상대측 사람들인데 서울시민들인데 왜 누구한테는 지원이 되고 누구한테는 지원이 안 되는 거죠? 이것이 지금 현재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충분한 설명을 이분들이 아직 못해요 보니까, 잘 알고 있을 텐데. 그렇다면 SH에서 교육과 홍보가 제대로 안 되어 있다는 것은 아까와 같이 또 다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게 지금. 정말로 이거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또 하나 물론 여러 가지 선정방법 중에서 보고 있겠지만 젊은 친구들이 갈 때 부모의 능력이 충분한 데도 선정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보니까. 이거는 오히려 1인 가구를 SH에서 획책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부모들하고 관계가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부모들 관계 때문에 본인이 밖에 나와서 집을 얻고자 할 때 이런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선정만 하면은 하고 나오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나쁜 관계 때문에 나오는 건 아니에요. 대부분 다 부모들하고 좋은 관계들이 많이 있고 또 아이들 하고 싶은 생각도 많이 있어서 그런 방법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문제가 돼서 오히려 부모들과 임대인과의 싸움도 생겨버려요. 왜냐, 이게 지역이니까. 서울시 자체 내에서만 일어났다면 전체가 일어났다면 괜찮은데 오히려 조그마한 구 안에서 동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많이 이뤄지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계약을 해야 되는 분이 또 하나가 끼어들었어요. 그렇죠? 거기에서는 내 시간만을 강조하면서 맞춰주길 원해, 우리는 근무시간이 6시까지로 정해져 있으니까. 임차인이 직장을 다니든 원하지 않고 임대인이 직장을 다니든 지역에 있든 본인의 생각만 강요를 많이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 조금 눈여겨 봐주세요.
실질적인 부분으로 들어가서 그러는데 아마 내가 지적한 그 세 가지는 꼭 좀 여러분들이 살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직원분들도 마찬가지십니다. 네? 대답하셨습니다. 대답 없네요? 직원분들 약속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제
김인제위원장
박중화 위원님께서 당부하신 내용들은 아마 우리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들보다 더 현장에서 그런 체감들을 하시는 발언이셨던 것 같습니다. SH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후보자와 뒤에 배석한 본부장들께서는 박중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잘 메모하신 대로 또 충실하게 답변하시고, 또 현장에서 정책으로 다시 박중화 위원님께 뭔가 확정된 내용들로 정책화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로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계신 우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미경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세용 후보자님. 우미경 시의원입니다. 일단 제가 아까 질의응답을 보면서 잠깐 놓친 얘기인 거 같은데 혹시 아까 지금 현재 살고 계시는 서빙고아파트가 재건축에 대해서 진행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나요?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서빙고아파트가 이미 재건축조합 때문에 주민들 간에는 여러 차례 모임도 갖고 지금 조합장 선거에 대해서도 설왕설래하고 있는데 틀린가요?
추진위 구성은 안 됐지만 이러한 거로 인해서 현재 주민들이 모임들을 갖고 움직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물론 후보자께서 그러한 과거의 경험으로 현재의 일을 예단하실 수는 있겠지만 논의가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을 요구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후보자의 경영능력과 자질에 대한 검증을 하기 위해서 만든 자리입니다. 물론 우리 김세용 후보자께서는 대학교수로서 다양한 실무 경력과 논문 등 많은 활동을 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좋은 자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는 지금 대학교수의 적격성 심사가 아니라 우리가 서울주택도시공사 기관장으로서의 경영능력과 수행능력을 봐야 되는 자리이고요. 또한 서울주택도시공사는 현재 총 자산 23조로 지금 공기업 순위 5위로써 저희 서울시에서도 가장 큰 공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공기업의 막중함은 더 이상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먼저 제가 우리 김세용 후보자님한테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세용 후보자께서는 아까 물론 대학교 교수로서의 다양한 자질은 저희가 말씀을 드렸고, 어떠한 능력 때문에 오늘 서울주택도시공사 후보자로서 이 자리에 서시게 됐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김세용 후보자께서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사실 여러 가지 잡음 끝에 지금 후보자께서 이 자리에 서신 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현재 만약에 내가 사장으로 취임이 된다면 가장 최우선으로 지금 단기적으로, 장기적인 얘기 아까 여러 가지 정책소견을 말씀하셨는데 가장 최우선적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에 필요한 부분과 가장 최우선으로 개혁을 할 부분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아까도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지만 또 말씀도 하셨고 지난 두 달간 공석이고, 왜 공석인지는 후보자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 가장 급박한 게 말씀대로 직원들과 주민들일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사내 특정 직렬이나 노조의 갈등관리 이런 부분도 굉장히 문제가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부통합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우리가 토털적이고 종합적인 답변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이제는 토털적이고 종합적인 답변이 아니라 좀 아프더라도 우리가 현안에 대해서 하나하나 쪼개서 봐야 될 상황이 온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라도 한번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지금 현재 서울에서 마곡 산업단지가 몇 십 년 만에 처음으로 서울의 산업단지로서 어려운 첫 삽을 뜬 걸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어려운 첫 삽을 떴음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가 초기에 산업단지 지원업무를 맡아야 될 업무용지들이 오피스텔 용지로 무분별하게 쪼개서 팔려나가서 마곡 산업단지가 아니라 마곡 오피스텔단지니 벌집 오피스텔단지니 그런 언론보도들이 나간 것은 보셨지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곡 산업단지가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쨌든 이제 마무리에 다가왔습니다, 많은 아쉬움 속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를 어떻게 임하실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네, 그렇게 하고 아까 후보자님 대답하시기를 직원을 만나고 시민을 만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현장으로 가시겠다고. 바로 지금 SH공사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임대주택 입주민과 또 아까 마곡 산업단지 분양주택 입주민 또 인근지역들에 대한 갈등해소가 지금 심각하게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 대안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요. 지금 저희 도시재생 및 주거복지사업이 SH가 주인데 거기다가 공간복지라는 말씀도 아까 하셨습니다, 후보자님께서. 그러면 우리가 도시주거복지의 재원마련과 이 공간복지의 재원 마련을 그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지금 실질적으로 그동안 택지개발사업으로부터 수익을 이용해서 임대주택 공급이나 다양한 주거복지사업을 추진해 오셨는데 앞으로 고덕 강일이나 항동 택지개발이 2020년이면 대부분 사업이 완료됩니다. 그러면 사실 현 의원이 여러 가지 사업을 보건대 SH가 지금 수입원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일은 굉장히 다양하게 벌이시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재원마련은 어떻게 하실 방안이십니까?
옛말에 용장보다는 지장이 위고 지장보다는 덕장이 위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대역사를 봐도 지략을 짜내는 것은 책사들이죠. 지장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지장들을 모으고 또 여러 국민들과 시민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러한 정책에 대해서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것이 경영자입니다. 물론 지략도 갖추어야 되지만 경영자의 가장 큰 덕인 지략은,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이 머리는 빌릴 수 있어도 체력은 못 빌린다듯이 이러한 경영자의 가장 큰 능력은 지략보다는 그러한 지략들을 모아서 판단하는 능력과 그다음에 따뜻하게 온 직원과 온 시민과 이렇게 따뜻함을 갖고 가꿀 수 있는 덕장이 최우선이라는 말이 저는 거기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후보자께서 말씀하셨듯이 만약에 후보자께서 이 청문회를 통과하신다고 그러면 시민의 곁으로 가서 현장 속에서 시민들과 같이 따뜻한 마음과 따뜻한 서울주택도시공사 경영자로서 또한 가장 가까운 직원들, 상처받고 이번에 힘들었을 우리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직원들에게 그들의 자긍심을 다시 한 번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제
김인제위원장
우미경 위원님, 조직 안정화에 대한 기대와 우려들을 잘 말씀 정리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우창윤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윤위원
김세용 후보자님, 안녕하세요. 서울시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창윤 위원입니다. SH 서울주택도시공사는 뭐하는 회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한마디로 간단히 제가 말씀을 드리면 부동산회사인 것입니다. 맞지요?
부동산회사입니다. 제가 우리 김세용 후보자님이 제출하신 자료들을 보니까 좀 미비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정하시지요?
SH는 종합 부동산개발회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후보자님이 앞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그 사항을 보면 SCI라든지 KCI 등 한 70여 건, 2006년 이후에 논문을 발표하셨다고 하고 그래서 학문적으로도 열심히 맡은 바 소임을 하셨다라는 말씀이시고, 또 재산신고 사항을 보면 뭐 재건축, 굳이 재건축이라고 얘기하지 않더라도 어떤 아파트 소유로 인한 재산증식, 그러니까 학문과 이재 양쪽에 다 능하신 분으로 보이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학문도 열심히 하시고 이재도 열심히 하신 것으로 봐지는데요. SH가 지금 보면 상당히 많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23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상당히 많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SH의 대표가 되면 그 대표라고 하는 사람의 역할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SH는 부동산개발회사지요. 사실 굉장히 무거운 회사입니다. 가벼운 회사가 아니에요.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자산 자체가 무겁잖아요. 부동산이 대부분 주 자산이라는 거지요. 대부분 주 자산이기 때문에 굉장히 무거운 회사입니다. 그러면 이 회사의 최고경영자로서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회사의 대표,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평소에 제가 한번, 계속 교수님으로서 학자로서 생활해 오셨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굉장히 원론적인 말씀이시고요. 실제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제가 모기업의 CEO를 해 봐서 아는데요. 경영학에서 이야기하는 경영은 크게 네 가지 분야로 나누어집니다. 인사, 재무, 생산관리, 마케팅 이게 경영학에서 얘기하는 네 가지 요소예요. 그러면 김 후보자님께서는 현재의 SH가 처한 상황을 봤을 때 제가 말씀드린 네 가지 요소 중에서 뭐가 최우선 순위로 본인이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지금 우리 SH가 부동산관리회사이기 때문에 전임 사장님의 임기 말에 불거진 여러 가지 인사와 관련된 것들이 정리가 좀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이 되고, 그것은 급한 불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급한 불이라고 생각이 되고, 저는 일단 SH는 부동산관리회사이기 때문에 회계와 관련된 것, 재무와 관련된 것들이 안정이 안 되면 조직 자체가 흔들린다고 저는 봐요. 굉장히 무거운 조직이기 때문에 재무, 제가 왜 재무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김세용 후보자님이 제출하신 재산신고 사항을 보면 굉장히 두리뭉실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인정하십니까?
딱 건물 2개, 자동차, 예금 5,800만 원. 딱 이것만 얘기하셨는데 제가 왜 금방 SH란 어떤 회사이고 이런 것을 굳이 얘기했느냐면 본인의 재산상황도 잘 모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본인의 재산상황도 잘 모르고 있는데 이 23조라고 하는 거대한 자산을 가지고 있는 회사를 어떻게 경영할 것인가 상당히 의구심이 들뿐더러 제 자신이 굉장히 걱정이 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집이 두 채잖아요?
지금 집 두 채면 집 두 채에 본인이 오전에는 용산구 서빙고동 신동아아파트에 사시고 오후에는 잠은 청담동 삼익아파트에 가서 주무십니까?
그러면 한 채는 누군가는 살고 있겠지요, 아니면 빈집입니까?
그러면 그 집은 전세를 주신 겁니까?
그러면 전세는 얼마 정도 줬는지가 채권채무로 여기에 나와 있어야 정당한 것이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이 경영능력에 대해서 의구심이 든다는 거예요. 본인의 작은 재산, 사실 이게 굉장히 10원짜리 하나까지 얘기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대충 전세는 얼마 정도 주었고 그다음에 채권은 이런 정도이고 이렇게 여기에 노출이 돼야 사실은 저는 정상적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그저께 제가 얼마 전에 끝난 서울도시교통공사 사장 청문회 자료를 봤어요. 그 재산신고 변동사항도 보고 제가 병역 관련된 자료도 보고 다 보고 나서 아니 왜 이런 재산신고와 관련된 부분들이 이렇게 미비할까 하는 의구심을 갖고서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매일매일, 저는 경영자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할까, 사실 이제 사장님으로 취임하여 맡아보시면 매일매일 순풍에 돛단 듯이 가는 게 아니에요. 거의 역풍이 부는 게 많습니다. 그러나 현명한 지도자는 그 역풍을 이용하는 거예요. 역풍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항상 바람이 어떤 방향으로 불던지 간에 이 돛대를 잘 운영해서 앞으로 같이 따르는 밑의 조직원들을 데리고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SH가 이렇게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자산관리, 이제부터 개발의 시대는 지나갔고 자산을 관리해야 되는 시대, 정말 정확하게. 그러면 지금 부채는 얼마 있고 우리의 가용 유동자산이 얼마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월급을 못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이거 피가 말리는 것입니다. 대표가 예를 들어서 월급날이 되었는데 직원들한테, 직원이 다 몇 명이지요, 지금 SH?
그 정도 되면 한 달에 월급이 나가야 되는, 월급날 되어서 월급 나가야 되는 돈이 상당할 겁니다. 그런데 그게 모자라. 월급을 못 줘. 굉장히 어려운 자리예요, CEO라는 것은. 이게 그 전날 월급 줄 돈이 없잖아요. 잠이 안 옵니다, 이거. 그럴 정도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SH라고 하는 것은 자산관리에 굉장히 집중을 해야 되고 재무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 되었는데 본인의 재산도 잘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저는 굉장히 의구심이 든다는 거예요.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우리 김세용 후보자님께서 이렇게 학문적인 것도 열심히 하시고 다 하시다 보니까 바빠서 그럴 수 있다고 조금 일부 이해도 되지만, 이 경영자로서는 그러시면 안 된다는 것을 지금 여기서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질문은 이따가 오후에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제
김인제위원장
우창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전에 일곱 분의 청문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중식 관계와 또 추가자료 요구에 대한 자료업무 파악 이런 것들을 겸해서 2시까지 회의를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후 회의에 관련되어서 사전간담회에서 질의순서를 정한 것처럼 첫 번째 질의로는 김동율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동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율위원
안녕하세요. 저는 중랑 제4선거구 출신 김동율 위원입니다. 우리 사장후보자께서는 SH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기업인데 공기업으로서 공공이익은 어떤 것인가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여쭙겠습니다.
본 위원과 생각이 같은데 우리 SH 주택공사의 공공이익은 우리 서민들의 복지, 주거안정에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선 사장후보께서도 동감을 하고 계시고 또 서울주택도시공사는 그동안 사실 문제점들이 드러난 것이 많았어요. 이 부분에서 사장후보자께서 알고 계시고 또 파악한 부분이 있습니까?
있으면 어떤 문제들이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선방안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후보자께서는 건축설계 분야에 전공하신 분인데…….
어떻게 보면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모든 오너가 들어왔을 때 실질적으로 그 분야의 전공하고는 전혀 맞지 않은 분들이 오너의 자리를 맡고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실제적으로 운영에 대해서 시행착오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장후보께서는 본인의 건축설계도서를 수주 받아서 혹시 현장에 적용한 경험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하고 계신다고요?
그러면 우리 SH는 공기업이지만 건설사업 특히 아파트 임대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국민주택사업을 SH가 발주를 받아서 주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장후보자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떤 경영경험과 운영능력에 대해서 본인은 어떻게 이 분야에 대해서 나설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아파트사업은 일반건물 건축하고는 좀 차이가 있잖아요. 이에 대해서 우리 사장께서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SH 주택공사가 시행하는 주로 임대아파트 사업 중에서는 대부분 지역의 특성과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또 해당 지역에 시의원들은 지역의 특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시의원들하고도 직접적으로 소통이 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중랑구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중랑구의 제3택지에 대해서 혹시 사장후보께서는 들어보신 적 있나요?
우리 중랑구 제3택지에는 약 3,600세대 인구가 한 1만 명 가까이 살고 있는 운집된 지역입니다, 새롭게 개발돼서. 그런데 서울시장의 8만 호 주택정책사업에 따라가다 보니까 집행부 쪽에서는 그 지역의 특성이라든가 특히 지역 시의원들과의 소통이 제대로 되고 있질 않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5분 시정발언을 통해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주택사업 숫자를 늘리는 부분에 급급해서 실제적으로 중랑구 3택지 내에는 주민들이 약 1만 명 가까이 거주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충분한 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공공복지시설은 전무한 상황에서 그냥 주택숫자만 늘리는 거예요, 임대아파트 숫자만 늘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내가 지양을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임대아파트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후보자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해 나갈 것인지 한번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우리 사장후보자께서 가지고 있는 정책사업이 SH사장이 되시면 최대한 적극적으로 운영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한 한 가지 SH 주택공사 재정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현재 우리 SH공사가 사업 시행하는 임대아파트, 영구임대아파트가 있고 그다음에 일반임대아파트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데 영구임대아파트는 글자 그대로 영구적으로 임대를 주는 사업이고, 일반 임대아파트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그것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제가 아는 바는 5년짜리 임대아파트를 처음에 임대를 줘서 기한이 5년이 지나면 그걸 입주자한테 매각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한번 제도적으로 시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도가 지금도 이행되고 있는지? 어쨌든 SH 주택공사가 건전한 재정문제를 제대로 충당하려면 무조건적인 임대아파트만 때려 지을 것이 아니라 일정기간이 지나면 입주자의 능력에 따라서 이렇게 매각방식을 통해서 하면 재정에 어떤 보충도 될 것이고, 이런 방식으로 나가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사장님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잘 부탁드릴 것이고, 앞으로도 아까 좀 전에 제가 질문요지에 그 지역에서 임대주택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이 이뤄지고 있을 때에는 반드시 그 지역의 특성 그리고 그 지역의 지역구 시의원들과의 소통관계 이런 부분을 제대로 의견수렴을 꼭 해서 앞으로 SH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장
김동율 위원님, 심도 있는 질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송파 출신의 최조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조웅위원
환경수자원위원회에 활동하고 있는 최조웅 위원입니다. SH공사에 우리 사장님이 취임하고 나면 여러 가지 비전, 발전전략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네,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SH공사의 비전은 임대주택 공급과 임대주택 관리 그다음에 도시재생을 기점으로 해서 단기, 중기, 장기 이렇게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사장님이 답변한 내용은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SH공사는 총 정원이 781명 또 거기에 비정규직까지 합치면 1,000명이 넘지요?
거대한 조직인데 이런 조직을 어떻게 지금 안정적으로 운영할지 여러 가지 그런 우려되는 측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런 내용은 다 빼고요, 다 들었으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SH공사에 필요한 것은 도시계획전문가가 아닌 전문경영인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김세용 후보자의 학교 보직과 노사협의의 경력을 가지고는 이런 거대한 조직을 끌어가는 데 여러 가지 한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11대 유민근 사장은 투자건설 그쪽 전문가이고 전문경영인이고 그다음에 12대 이종수 사장님도 현대건설 대표이사직을 수행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려되는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SH공사의 내부에 여러 가지 지금 조직 내에 문제가 많이 있고, 여러 가지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질문도 했고 이와 관련한 문제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서울시에서도 나름대로 조사를 하고, 또한 우리 사장님이 취임하고 나서 이와 관련된 보고 내지는 조사결과를 받아보실 텐데 만약에 문제가 있다 하면 고발조치라든지 어떻게 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러니까 원칙적인 답변을 아까도 계속했는데 지금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또 취임되고 나면 이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결과가 나오면 만약에 이런 게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아, 그러니까 있다고 가정하면, 지금 조사하고 있는데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있다고 가정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가정을 하면.
아니죠. 말을 그렇게 못 알아듣네. 정부에서도 그런 조사를 하고 있는데 조사결과가 나와 봐야 알지만 그 조사결과가 사실에 근거해서 팩트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건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달라는 것이지요. 그 정도 확실하게 답변을 못해요?
그러니까 얘기했잖아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있다고 가정하면, 그 정도는 간단하게 대답할 수 있잖아요. 아니, 우리 대 SH공사 사장후보자께서 그 정도 답변 못해요? 소신 있게 못해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없을 수도 있지만, 지금 조사도 하고 어느 정도 그런 내용들이 국정감사에도 거론되고 또 서울시에서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팩트는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팩트가 있다고 하더라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있다고 하면 어떻게 대응하실 것인지, 그런 답변을 명쾌하게 답변을 못해요?
알겠습니다.
의례적인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사장후보자께서는 큰 1,000명이 넘는 조직을 이끌어 가는데 단호하게 그런 부분이 있으면 법대로 처리하겠다 이렇게 하면 되지, 뭐 만나보겠다 이게 답변입니까? 지금 김세용 후보자는 어떻게 SH공사에 추천됐는지,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변창흠 사장님이 추천했다는 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인이 몰라요?
아니, 임원추천회가…….
자, 임원추천위원회가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세 명 추천하고 시에서 둘, 공사에서 둘 추천합니다. 사전에 우리 시장님이 내락하지 않으면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시의회에서도 세 명 추천하는데 비상임이사가 지금까지 한 명도 된 적이 없어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인사청문회 자료를 봤더니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경력이 제출된 자료에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인물정보에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인물정보에는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에서 도시정보 편집위원과 상임이사로 활동한 경력이 있어요. 그리고 이 시점에 변창흠 사장님하고 똑같이 활동을 했었고, 지금 제출된 자료에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에 우리 변창흠 사장님과의 연관관계를 지우려고 일부러 누락한 것 아닙니까?
왜 누락했어요?
자, 여기에 도시학회에 편집위원과 상임이사로 되어 있는데 상임이사라고 하면 활동을 제대로 한 것이지요.
그리고 이 자료를 제출했다고 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제출을 누락했어요?
다 보고 있어요.
아니, 보통 경력은 다 하잖아요. 누락할 이유가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우리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으로 활동을 여러 번 했었는데 우리 도시계획심의위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또 교수로 계시면서 우리 서울시의 용역이나 여러 가지 받은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용역 수주한 건수가?
없고, 도시계획심의위원으로만 참여를 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인사청문회는 우리 사장님의 여러 가지 경영능력과 자질을 검증하는 자리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략 경영하면서 부채관리라든지 조직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두세 가지로 압축됩니다. 지금 우리 SH공사의 부채가 대략 얼마 되는지 알고 계시죠?
16조 정도 되지요.
어떻게 부채를 감축할 것인지 간단하게, 시간이 다 되어가니까요.
한 5분만 더 주십시오.
인제
김인제위원장
네, 하시죠.
최조웅위원
거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들을 부채를 감축하려면 회사에 대략 어느 정도 재정상태라든지 수입이라든지 지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어야 부채감축에 대한 부분들을 실현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2017년 SH공사의 수입이 얼마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요, 수입?
그러니까 수입예산?
정확히 4조 6,788억인데 2016년은 5조 1,888억 원입니다. 2017년은 4조 6,788억 원인데 이게 감소했어요.
감소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2018년에 그런 수입이 증가되어야 여러 가지 부채감축이나 여러 가지 그런 조직을 운영하는 데 효과적으로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2018년 수입은 얼마로 예상하고 있어요?
5조 정도?
어떤 노력을 하면 증가될 것으로 생각합니까?
자, 우리 사장님이 그런 내용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수입예산은 뭐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부채감축을 하려고 하면 대강 항목들을 알고 있어야 부채감축을 하든 수입을 증가시키든 할 것 아닙니까?
자료를 보고 말씀해 보십시오. 자, 수입항목은 뭐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질 검증을 하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부채감축인데 부채감축에 대한 내용들을 자료를 보고 답변한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는 겁니다.
아니, 제일 중요한 것이 부채감축인데 그걸 파악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본인이 정립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대부분의 수입예산은 영업, 지금 답변도 잘 못하는 거예요. 영업수익과 기타 자본수익이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영업수익 중에는 판매수익, 임대수익, 대행사업 수익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이 제대로 딱 정립이 되어 있어야만 부채감축도 하고 수입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총 부채가 15조 3,570억 원 정도 되는데 이 중에 금융부채가 있고 비 금융부채가 있습니다. 금융부채가 지금 얼마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요?
5조 정도?
이 금융부채는 어떤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내용이, 항목들이?
자, 은행이자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금융부채는 주택정책자금, 주택도시기금, 재정투융자자금, 그다음에 민간금융, 공모사채, 중장기 어음할인, 용지보상채권. 우리 SH공사의 총 1년에 연간 금융이자가 얼마 정도 나가는지 파악하고 있어요? 금융이자가 얼마 정도 나가는지? 지금 우리 사장님의 인사검증, 자질검증을 하는 데 이러한 내용들이 조직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또한 부채감축에 대한 내용들이 제대로 정립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연간 SH공사에 1년 금융이자가 얼마나 나가요?
1,000억 훨씬 더 나가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2,000억 이상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금융이자가, 아는 사람 답변해 보세요. 얼마 나가요?
인제
김인제위원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최조웅위원
얼마 나가요? 금융부채는 이자가 나가지만 비 금융부채는 이자가 나가지 않습니다.
한보
조한보기획조정처장
기획조정처장 조한보입니다. 1년에 한 1,200억 정도 올해 같은 경우는 발생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조웅위원
2017년에 1,200억?
한보
조한보기획조정처장
네.
최조웅위원
네, 들어가세요.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금융부채는 정책자금, 주택도시기금, 재정투융자자금, 민간금융, 공모사채, 중장기 어음할인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2016년 회계결산을 제가 봤습니다. 자산이 대략 23조 3,600억 정도 되고 또 유동자산이 있고 비유동자산이 있는데 유동자산이 많이 감소를 했어요. 대략 한 8,000억 정도 감소했는데 유동자산이 감소한 이유가 뭐죠, 올해? 유동자산이 왜 감소했어요?
토지매각? 구체적으로, 아니, 그렇게 예측하지 말고요. 왜 감소했어요?
인제
김인제위원장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추가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질의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조웅위원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경영성과를 보더라도 2015년과 2016년을 보면 많이 경영성과가 감소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대략 2015년의 경영성과가 2조 6,000억 정도 되고, 2016년에는 2조 3,000억 정도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대략 한 3,000억 이상의 경영성과가 감소됐는데 어떻게 경영성과를 거둘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본 위원이 질문을 지금까지 했는데 박원순 시장님도 그렇고 우리 시의회에서는 SH공사의 부채가 감축되고 여러 가지 그런 재정이 건전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장후보자께서는 부채감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제
김인제위원장
최조웅 위원님의 심도 있는 질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장에는 머니투데이에서 취재 중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 과정에 숫자와 관계되어서 사장후보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내용들이 있을 줄로 사료됩니다. 그와 관련되어서 좀 더 뒤에서 도움 주시는 우리 본부장이나 스텝들이 즉각적인 자료 제출을 바로바로 해주시는 운영의 묘를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우형찬위원
하나만 짧게 확인만 해볼게요.
인제
김인제위원장
잠깐만요. 우형찬 위원님, 질의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형찬위원
아니요, 확인만 하나 하려고요.
인제
김인제위원장
그러면 질의순서가 정해져 있는데…….
우형찬위원
아니요, 10초면 돼요.
인제
김인제위원장
이건 질의가 아니라 그러면 의사진행발언으로 할 겁니까?
우형찬위원
네. 장위뉴타운 총괄기획가 맞으신가요?
됐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장
의사질행발언을 마침과 동시에 김영한 위원님 질의하실까요, 아니면 김인호 부의장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인호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위원
김세용 후보자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대문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인호 위원입니다. 본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걱정 겸 노파심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사 사장님은 연임이 될 거라는 그런 예측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연임을 않고 새로운 사장님을 최종 내정을 한 상태인데요. 아까 오전에도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었는데 6개월 후에는, 물론 현 시장님이 다시 재임되시고 또 3선을 염두에 두신다는 얘기도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사장님이 같이 시정을 이끄시는 박원순 시장님과 함께 일할 수 있을 건데 만약에 시장님이 바뀌게 되고 그렇다고 그러면 6개월이면 업무파악과 조직 장악에 문제가 있을 건데, 그다음에 지금 관례로 보면 시장이 바뀌면 공사 임원이나 대표 사장님들은 다 자의반 타의반으로 그만두고 새로 다 임명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고민 안 해보셨습니까?
우리 후보자님 이력을 보면 이론가로서, 또 이론을 갖춘 분으로서는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현실과 이론은 항상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극복해 가실 생각이십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뉴타운사업 관련해서 참여를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력을 죽 보면. 그러면 총괄기획가로 활동을 하셨는데 몇 년부터 몇 년까지 하셨죠?
그러면 총괄기획가로 활동하시면서 뉴타운지구 관여를 어디 하셨습니까?
홍제?
지금에 와서 뉴타운사업이 아주 잘된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실패한 사업이라고 하십니까?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물론 잘된 점도 있고 동전의 양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는 뉴타운사업은 잘못된 사업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뉴타운지역이 구별로 지정이 안 된 데가 없고 동시 다발적으로 개발을 하는 바람에 세입자들은 다 서울 밖으로 떠나게 되고 또 투기의 원인제공도 했고, 또 원 주인인 원주민이 서울을 떠나는 상황이 벌어졌고 또 뉴타운사업하면서 문화부지, 학교부지 확보해놓고 문화부지 같은 경우는 자치구에서 그걸 매입을 해서 몇 백억씩 들여서 그걸 해야 될 상황인데 그런 재정여건도 파악을 못하고 학교부지 같은 경우는 학교를 신설해야 되는데 학생수요예측도 못하고 학교부지를 몇 백억씩 주고 확보해 놓고 이게 과연 제대로 된 뉴타운사업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지금에 와서 생각하면 본 위원은 뉴타운사업은, 물론 동전의 양면은 맞습니다, 우리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건 순환개발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최종 보면 기본 2배수로 많이 시장님한테 최종 올라가는데 이번 경우는 단독으로 올라갔습니다. 어찌 보면 그만큼 인사추천위원회에서 능력을 인정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 정도 시장님하고 코드를 잘 맞춰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후보자라고 판단하신 것 같은데 그럼 이 실무에 있어서 지금 업무파악하고 계시고 그럴 것 같은데 공사의 존재이유가 서민의 주거안정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민원을 접해보고 또 민원 들어온 걸 보면 글쎄, 공사의 존재이유가 주객이 전도되는 그런 형태들을 많이 띄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한 예가 영구임대, 국민임대, 공공임대, 주거환경임대, 원룸ㆍ다가구 이게 한 7만 세대 됩니다. 7만 세대 되는데 임대보증금 상호전환 이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업무파악 중이니까 파악을 앞으로 하실 것으로 아는데 이 제도가 저는 잘못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왜? 쉽게 얘기해서 전세 개념으로 해서 임대보증금을 많이 넣고 임대에 사시는 분들이 아파트관리비 정도 내고 지내왔는데 이걸 보증금을 최소화시키고 월세 개념으로 돌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임대에 사시는 분들이 없으니까 임대에 사는 건데 고정수입이 없는 분들이고 그런데 이게 월세를 매달 그걸 확보해서 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집단민원이 생겼던 일입니다. 그러면 고정수입이 있는 분들이야 매달 월세를 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굉장히 고통에 빠지고 걱정에 시달렸습니다. 이러다 쫓겨나는 거 아닌가? 그래가지고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이 관련해서 논의된 바가 있습니다만 사장님이 최종 업무를 보게 되면 이 상호전환 관련해서는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용 들어본 바 있습니까?
아무튼 오늘 이 인사청문회가 원만히 잘 돼서 좋은 결과를 얻고 또 업무에 복귀하셔서 보면 공사의 존재이유와 그다음에 서민의 주거안정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제
김인제위원장
김인호 위원님 심도 있는 질의 감사드립니다. 아마 우리 김인호 부의장님께서는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이 아니면서도 현장체감형 관련된 질의를 현장성으로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사장후보자 외에 뒤에 배석한 본부장들께서도 우리 서민 주거안정에서 서민들이 따뜻한 겨울, 따뜻한 주거복지를 잘 유지하실 수 있도록 그런 정책적인 대안들도 함께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송파 출신의 김영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한위원
오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사람이 하늘입니다. 시의원 김영한입니다. 지역구를 송파로 두고 있어서 지금 주 현안 열 가지 뽑으신 내용 알고 계시죠? 안 받으셨나요, 같이 자료? 보셨죠, 자료는? 주요 사업지구 현황 열 가지 뽑힌 내용 안에 저희 지역구에 대한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혹시 검토하셨나요, 자료 검토?
제출하신 자료인데요.
인제
김인제위원장
김영한 위원님께서 몇 페이지인지 딱 지정해 주시면 좀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김영한위원
제출하신 자료 21쪽에 주요 사업지구 현황 열 가지를 숙지하고 오셨는지 일단 궁금해서 여쭈어 봤고요. 번거롭게 하려고 했던 의도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의회에 직무기술서를 제출하셨지요?
그것과 직무기술서 내용에 전략도 잘 담아내셨는데 주요정책이랑 실현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문제없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그것은 후보자님이 아니시더라도 누구나 다 서울시에 계신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소통하겠다, 잘 듣겠다. 그런데 저는 지역현장을 다니면서는 불통이다. SH공사는 우리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아요 이런 소문을 제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아까 현장으로 달려가시겠다고 하셨는데…….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저희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앞서 존경하는 김인호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에 있지요. 이 부분 놓치지 마시고 현장에 달려가셔서도 기본으로 이것은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고요.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공사 사장으로서 갖추어야 할 덕목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뭐지요?
소통.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그 비전 제시에 들어가 있는 이런 언어들이 4차 산업혁명은 누구나 다, 초등학교 꼬마들도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의 적용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필요할 것 같고요. 소통도 마찬가지로 시민들은 불통으로 느끼는데 소통을 하고 있다라고 전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따라서 체감할 수 있는 비전 제시 이것을 요청 드리고요. 그러면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어떻게 채워 나가실 건가요?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걱정하시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그런데 여기는 교수님이 이끄는 학교가 아니라 공기업이거든요. 기업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이익을 창출해 내는. 그런데 동기부여 하나가 6개월이 지나서 끝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좋습니다. 시민만 바라보고 응모하셨다, 이런 말씀이신 것이죠?
그러면 도시재생이라는 단어를 많이 볼 수가 있어요. 도시재생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말씀하신 도시재생이 결국은 일자리 창출이라고 한다면 제가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일하고 있거든요. 일자리노동국이 저희 과에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저희 일자리노동국과의 협치는 어떤 식으로 하실 건가요?
네, 말씀하신 대로 보면 소통이라는 무기를 가지고서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와의 협치에서도 잘 이루어 낼 수 있기를 바라고요. 주신 자료에 보면 다자녀를 두신 것 같아요, 그러시죠?
그러면 누구보다 서울시의 다자녀 가구에 대한 이해가 높으시겠네요?
그렇다면 이 다자녀 가구에 어떤 지원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소통을 하신다고 했고, 지역주민 의견수렴은 어떤 식으로 진행하실 건가요?
네, 좋습니다. 송파구 중대로 20길 31, 이게 어디 주소인지 아시나요? 송파구 중대로 20길 31.
박 시장이 주민간담회를 통해서 결정하겠다 하고서 계속 미뤄놓은 성동구치소 이전부지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간담회는 정말 주민과 소통을 해야 되는 자리인 거지요?
그리고 현장으로 달려가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그 인근에는 초등학교가 접점지역에 두 곳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긴 시간 동안 초등학교 학생들이 피해를 봤겠지요. 그래서 그것에 따른 보상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런 학생들이 그동안 더 큰 꿈을 꿀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한 꼭 보상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건 지역주민들에게서 또 들은 얘기도 있고 하니까 꼭 학교현장에 가서 간담회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간담회를 통해서 SH공사가 새로운 것을 디자인해서 세울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따뜻한 세 자녀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학생들에게 꿈을 꿀 수 있는 곳으로 디자인이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후보자님을 통해서 공간복지가 굉장히 유의미하게 들렸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기업이니까 매출과 영업이익에 대해서도 반드시 고민을 해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보고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본 위원은 소통의 사장으로 저희 서울시민의 주거안정까지 챙겨주시는 그런 분이 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제
김인제위원장
송파 출신의 김영한 위원님께서 정말 현장성 있는 발언을 우리 도시계획관리위원들보다 더 진지하게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질의에 감사드리고, 다음 질의 순서로는 동대문 출신의 맹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진영위원
안녕하십니까? 동대문 제2선거구 출신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맹진영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김세용 후보자님,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후보자가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간단히 지금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1994년에 교수생활을 시작하셨어요?
그러면 그때가 29, 30 이 정도 나이신데 일반적으로 다른 분들에 비하면 굉장히 빨리, 이때 고대에서 시작하셨나요?
고대로는 언제 오셨는지요?
네. 지금 전에 질의하신 위원님들 말씀 듣고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진정성이 느껴지고 또 여러 가지 전문성이나 그 분야에 많은 식견들을 갖추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일찍부터 교수생활을 하셨고 또 실무도 많이 익히신 것 같습니다. 가벼운 질문으로 가족관계를 보니까 우리 김영한 위원님이 지적하신 세 자녀신데 출생이 2015년 똑같은 것을 보니까 쌍둥이신가요?
2015년생이니까 이제 3살이겠네요?
우리 후보자님처럼 막판에 이렇게 하시면 인구절벽이나 이런 문제들은 일시에 해소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늦둥이 아빠신데 잘 크고 있지요?
맹진영위원
마찬가지로 저도 다른 위원들과 똑같이 우리 후보자님께서 교수 출신이어서 공사, 거대 공기업을 이끌고 가시는 데 애로사항이 있을 거다라는 그런 우려를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교수 출신들이 갖고 있는 장점이 물론 많이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먼저 현장과 또는 시장과 멀고, 아카데미에 머물다 보면. 두 번째는 제자들과의 관계라든가 이런 게 수평적인 관계가 아니라 주로 설명하고 가르치고 하는 수직적인 인간관계에 익숙하시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대학이라는 게 사회 여론이긴 합니다만 갈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어서, 전혀 없진 않지만 상대적으로 없고 그래서 갈등관리의 경험들이 부족하실 거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공기업이니까 공공성과 어떤 기업의 이윤창출 이런 것들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어야 되고, 또 기업의 이윤창출은 경영자로서의 압박감들을 상당히 느끼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 경험들은 부족하지 않았나 싶어서 저도 우려가 됩니다.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통해서 또 연구활동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경력들은 가지고 계시지만 여전히 저도 다른 위원님들과 마찬가지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우려가 됩니다. 여러 차례 얘기하셨지만 그래도 이런 우려를 뚫고 후보자님께서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안 해도 된다라고 했을 때 한두 가지만 정확하게 차별화될 수 있는 것을 얘기를 해주십시오.
지금 현재 보직으로 관리처장을 맡고 계시죠?
관리처장을 하시면서 특별하게 있었던 갈등관리경험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신가요? 아니면 다른 경험을 통해서, 지금 아시다시피 SH는 실제로 SH가 직접 하는 주택건설이라든가 관리라든가 택지개발이라든가 이런 거 말고도 거의 모든 재개발지역에 임대주택이 들어가기 때문에 모든 주거 관련해서 관여가 되지 않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특히 주택 관련해서 토지소유주, 건물주들과의 이해관계가 얽히면 일단 이건 다수결의 원칙이 통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갈등이라는 것도 굉장히 높은 수준의 갈등이고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자기 이익이 손해나는데 1만 명이 찬성해도 나 혼자는 찬성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많고, 또 이게 물리적인 충돌로 가고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대응자세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경험들이 있으시면 얘기를 해주십시오.
기숙사 건립 때문이었나요?
아니, 지금 후보자님 얘기를 듣다보니 시간이 많이 가서, 하여튼 경험이 있으신 걸로 알겠습니다.
지금 공사가 향후 여러 가지 사업계획들을 갖고 있는데 어쨌든 서울의 어떤 주택지 공급은 포화상태에 왔고 신규로 할 만한 공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대안들을 제시하고 있으세요. 첫 번째가 이제 도시재생 쪽, 그다음에 두 번째가 4차 산업혁명 이거에 입각한 신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 스마트시티를 도입하는 것, 그다음에 세 번째가 개도국이나 이런 데 우리 SH가 갖고 있는 도시계획이라든가 이런 경험들을 전수하고 수출하는 것. 제가 잘 정리했습니까?
그러면 일단 도시재생사업 분야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50조 정도를 투입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서울이 빠졌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그렇게 전망하시고 그렇게 되리라고 보십니까?
좋습니다. 그다음에 스마트시티 관련해서 신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도입하면 좋은데 이게 주택건설비용을 높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저렴한 가격으로 질 좋은 양질의 주택들을 제공하는데 이것과는, 물론 전반적으로 보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큰 추세는 맞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비용 관련해서 비용과 그에 맞추는 어떤 효용 관련해서는 문제가 있는데 단기적으로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십니까?
스마트시티 도입했을 때 대표적인 기술은 예를 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대신 일자리는 줄어들잖아요?
그다음에 개도국에 우리 SH가 지금 해외로 뭔가 수출하거나 이렇게 한 경험은 없죠?
그런데 이건 말은 쉽습니다. 그리고 SH 내에 서울시 정책사업추진단이라고 있죠. 물론 이거는 SH 단독이 아니고 서울시가 그동안 갖고 있는 교통이라든가 상하수도, 전자정부, 도시계획 이런 것들을 수출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임시로 만들어서 지자체가 수익사업을 못하니까 여기에 지금 있는 사업단인데 이 사업단은 저 개인적으로도 앞으로 크게 확장해서 키우고 또 얼마든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600년이 됐든 2,000년이 됐든 우리 서울시가 수없이 부수고 허물고 새로 짓고 하는 이런 경험들, 그다음에 IT 관련한 행정의 영역에서 도입, 또 교통체계, 지하철, 상하수도 이런 것들은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금 SH 쪽에서도 여기에 관심을 갖고 우리 후보자께서 개도국에 충분히 전수하고 또 그것을 활용한 수익창출 모델들을 염두에 두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직접적으로 수주도 받아서 이렇게 할 계획이신지, 아니면 컨설팅 정도의 수준을 좀 포장해서 말씀을 하시는 건지, 좀 의견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접 가가지고 이런 건설회사처럼 했을 경우에 또 반작용도 있지 않겠어요?
그 경우에 그러면 일종의 민간회사 같으면 영업이죠. 영업활동이나 그 연계점이나 네트워크나 이걸 만들어야 되는데 그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은 있으신가요?
네, 이것은 다른 후보자들과는 달리 우리 김세용 후보자께서 진취적으로 생각하시고 있는 영역 같아서 저도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고요. 약간의 어떤 반대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새로운 영역으로 적극 개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제
김인제위원장
맹진영 위원님 심도 있는 질의 감사드립니다. 다음 질의로는 양천 출신의 우형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형찬위원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공단과 공사에다가 인사청문회 준비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신 분은 누구예요?
인사청문회 준비 어떻게 하는지 공사ㆍ공단에 전화해서 확인 작업 시킨 사람은 뒤에 누구십니까? 사장님이 그거 하라고 지시하셨나요?
네, 그래서 공사ㆍ공단으로 죽 전화 돌리신 분은 누구입니까? 뒤에 간부들 없어요? 그거 밑의 직원들이 알아서 한 거예요? 사장님, 2000년대 초반부터 건설교통부 지속가능도시평가위원, 수도권정비위원으로 계속 활동을 하셨더라고요. 어떻게 처음에 거기에 가입하고 참여하시게 됐습니까?
그 당시면 30살 정도 됐을 텐데?
거기서 연락이 와요?
아니, 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장위뉴타운 전문가를 하셨잖아요. 이명박 시장 때입니까, 오세훈 시장 때입니까?
오세훈 시장 때. 이명박 시장 때도 그런 프로젝트를 맡은 적이 있나요?
오세훈 시장 때부터 이제 맡았고, 박근혜 정부 3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어떻게 참여하시게 됐습니까?
여기서 뭐 특별히 기여하신 바가 없다고 답변하셨더라고요.
수락하신 배경은 그냥 국가에서 오니까 참여하게 됐다?
이번에 대선 때 주거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참여하셨더라고요. 여기도 그렇게 추천이 들어와서 참여하신 겁니까?
누가 끌어주신 분은 따로 있나요?
지금 이런 오해를 살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권력 지향적이라는 오해를 살 수가 있죠. 너무 집권하는 쪽과 끈끈하게 계속 네트워킹이 잘 되어 있습니다.
네.
이번에 처음으로 정치적인 게 개입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불식될 수 있게끔 열심히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졸업 또는 수료한 분들인데 여기 전문직은 뭐죠? 일반 정직원이 아니고 중간에 채용되고 계약기간이 있는 별정직이라는 뜻입니까?
공공개발사업본부 본부장님도 그러시고 주거복지기획처 처장님도 그렇고 공공개발사업처 처장님도 그렇고 연구원도 두 분이나 있고, 너무 많지 않은가요? 이게 예전에 서울도시철도공사 같은 경우에는 철도마피아라고 그래서 특정학교, 특정인맥이 좌우했는데 지금 여기 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에서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정리하실 생각이세요, 여기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입사했으면 모를까, 전문직으로 해서 들어오신 분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해를 사기에 충분하잖아요. 여기 자문위원들까지 또 네 분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자문수당액이 꽤 되지요? 2,600만 원, 1,700만 원 되어 있고.
그러면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분들이 사장님도 이쪽에 지금 공부를 하셨잖습니까?
더 문제가 커지고 더 이의가 제기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정리하실 계획이신지?
저도 저희 학교 출신 시의원, 시의회 공무원들한테는 잘 합니다. 특정인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사장님이 와서 이런 것은 바로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사법고시 출신들이 다하면 되겠네요, 우리나라도.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사장님의 뜻도 물론 알지만, SH공사에서 일하는 수많은 직원들이 있는데 그러면 다 환경대학원에 가지요.
콜롬비아대학교 객원교수를 5개월, 4개월 하신 거예요?
석사 하시면서 강의도 하셨어요?
석사 하면서 강의한 게 아니고?
나중에 추후에 가신 거고요?
증빙자료는 브로셔만 받은 것은 저도 처음이어서…….
그다음에 여기 보도자료가 죽 나왔어요. 잠실지구 재건축 기본구상과 수색지구 개발 기본구상, 균형발전촉진 마스터 건축가 등 다양한 프로젝트에 참여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답변 온 자료에 보면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잠실지구 재건축 기본구상에도 없고 수색지구 개발 기본구상에도 없으시고…….
이거 허위 보도자료 뿌린 거잖아요? 이거 보도자료 뿌린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거는 그러면 누가 낸 것입니까, 이 자료는?
네.
사장님, 사장님 홈페이지까지 누가 들어갑니까? 언론에서 이렇게 나오면 정정보도 신청을 했습니까, 누가? 남들이 보면 이거 다 엄청난 거잖아요.
다양한 프로젝트에 참여한 게…….
아니, 내세워진 게 이거잖아요. 이거라서 그러는 거예요.
시간이 1분 남았으니까. 캠퍼스타운 조성추진 관련 용역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3개 다 자문위원으로 들어가셨어요.
연번 5번째 활성화계획 수립용역에서 입찰심사자에도 참여하시고 자문위원도 참석하셨네요. 이렇게 될 수가 있나요? 입찰도 참여하시고 이것을 또 자문도 해주시고.
아, 그런데 입찰심사도 같이 해요?
원래 이렇게 되면 입찰심사에 참여하신 분들은 자문위원에 참여하면 안 되는 것이 보통적인 상식이지요?
그런데 하셨잖아요.
오해의 여지가 입찰심사에 참여하신 분이 자문위원까지 하면 교수님 스스로 사퇴를 하셨어야지, 자문위원은.
아니, 여기 입찰심사자 명단에 나오는데요.
위원장님이나, 심사위원이나 같은 거지요.
여기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사장님, 일단 합격이시다 보니까 일반 행정 쪽에서 검토하고 꼼꼼히 챙겨야 될 부분들이 소홀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자료를 죽 보면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운 부분들이 보여요. 이런 부분들을 뒤에 계신 분들이 잘 보필해서 사장님 작은 부분에서 실수를 통해서 SH공사가 잘못 인식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뒤에 계신 분들한테 부탁을 드리고요. 사장님께서도 꼼꼼히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제
김인제위원장
우형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형찬 위원님이 다른 인사특별위원회보다 굉장한 수위 조절을 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 질의의 마지막 순서로 존경하는 강서 출신의 이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섭위원
이창섭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앉아 있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지요? 처음에 사장님 인사 말씀에 네 가지 말씀하셨어요.
뭐 뭐지요? 제가 좀 듣다가 잊어버렸는데…….
그러셨지요?
그래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잘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좀 아쉬움이 있다면 우리 직원들 자긍심을 이렇게 높일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갖는데 우리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 LH보다도 약 75% 수준으로 받고 있지요. 그렇죠?
그다음에 경기도공사나 인천도시공사의 연봉에 비해서도 약 80% 정도로 우리 서울시가 낮아요.
네, 그렇죠. 어떻게 노력할 거예요?
사업도 다 좋아요. 그런데 사장님 혼자 사업을 할 수 없잖아요.
직원들과 혼연일체가 되어서 해야 되지요.
먼저 이 과제를 풀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세요.
두 번째, 우리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사장이 되면 앞으로 내가 비전,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우리 변창흠 직전 사장님께서 하시는 사업들도 있을 것 아니겠어요? 사람은 누구나 장단점이 있어요. 일 잘한 것은 잘한 대로 끌어가셔야 될 것이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잘못된 부분은 시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장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던가요?
네, 지난 사장님에 대해서.
아니, 개인적인 소견이에요, 이것은. 개인적으로 제가 사장이 되었을 때는 이런 부분은 이렇게 개선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이야기해 보세요, 편안하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통은 직원들하고 소통을 충분히 해야만 되는 것이 맞지요?
앞으로 변창흠 사장님이 못했던 것을 하시겠지요?
세 번째, 우리 임대주택 정책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데 우리 임대주택 총호수가 몇 세대나 됩니까?
약 20년 이상 경과된 아파트는 몇 세대나 됩니까?
4만 2,000세대 정도 되지요?
20년 이상 되면 이거 다시 건축을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보편적으로 몇 년 정도 되어야만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30년?
그러면 약 한 10년 후라 하더라도 지금부터 계획을 가져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1세대 짓는 데 1호당 약 1억 정도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주시키려면 이주시키는 비용도 있어야 될 것이고, 건축비도 들어가야 될 것이고. 그렇죠?
그런 예산들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야 되겠지요?
우리 SH에서 PF사업(project financing)을 했어요. PF사업을 한 총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래요?
10개 회사에 총 1,319억 정도 되는데 지금 소송 중에 있는 것도 있지요?
은평뉴타운이라든지 이런 것이 소송 중에 있는 거죠?
서울리츠 사업은 최근에 한 것이고?
세빛섬은 약 128억 정도 들어갔지요?
장부가액은 지금 제로입니다.
그 세빛둥둥섬은 서있어요, 지금. 어떻게 회수할 방법이 없을까요?
그것을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시장님이 어디에 PF사업을 하라고 그러면 SH는 다 하더라고. 사업성이 있든 없든 사업성을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를 하더라고요. 그래서는 안 된단 이야기예요. 지금 1,319억인데 현재 이 자료로 보면 약 270억밖에 회수할 수 없어요. 이것도 최근에 리츠 사업에 투자했던 금액, 그 외에는 다 지금 잠식되어 버렸어요.
사장이 되겠지만 만약에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시장이 어디 PF사업에 투자를 하라고 하면 투자하겠습니까?
네.
사업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투자해야 되지요?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꼭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근로자이사제 도입을 해야 되지요?
그러면 우리가 임직원이 약 780명 정도 되니까 두 명 정도가 돼야 되지요?
그렇죠?
이분들이 만약에 근로자 편에 서서 어떤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분들이 목소리를 크게 한다고 하면 진행을 못할 수도 있지요?
그렇죠?
대안은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교수님들끼리 이야기하는 것과 또 달라요.
충분히 감안해서 하세요.
청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렴도 평가를 매년 하죠?
우리 공사가 어느 정도입니까?
이걸 안 좋은 수준에 있는 것을 사장이 되시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게 하세요. 시간이 없네요. 마지막으로 제 지역에 있는 마곡지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마곡지구에 서울식물원 언제 개장하는지 압니까?
2018년 10월로 하고 있죠. 지난번에 사고 나서 공사가 중단된 것도 알고 계시죠?
식물원이 개장을 하는 데 개장하면서 바로 옆에 펜스 쳐놓고 공사를 해야 되는 입장이 됐어요. 지원시설용지가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려서 용적률 150% 해서 지금 상향조정하는데 용역 중에 있는데 사장이 되면 마곡지구에 언제쯤 오실 거예요?
마곡지구에 오실 때는 저한테 꼭 필히 연락을 하시고 용역 중에 있는 내용을 같이 공감대를 갖고 앞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시간 맞추느라 힘들었어요. 이상입니다.
인제
김인제위원장
감사합니다. 시간 맞춰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창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질의는 열네 분의 위원님들이 질의를 다 마쳤습니다. 혹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겠습니까?
숙자
이숙자위원
네.
인제
김인제위원장
짧게 추가질의 요청드리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이숙자 위원입니다. 오후에 이어지는 청문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고 계시는 사장님 또 모두 주변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하지만 우리 서울시의 큰 공사인 서울도시주택공사의 막중한 자리를 위해서 청문회를 하는 시간이니까 이런 시간은 모두 감안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전 질의 때 명확한 대답을 제가 듣지 못했는데 용역 몰아주기라든지 일감 몰아주기라든지 이런 의혹에 대해서는 해명을 좀 해주시고, 후보자께서는 기억이 나지 않으신다 하셨는데 도시건축집단 아름하고 디자인그룹 이상도시 건축사사무소에 대한 용역 사실 파악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공사가 추진하는 리츠사업 경제적인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시나요?
그 부분에 어쨌든 경제적인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을 최대한 공사 입장에서는 확대해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서울투자운용을 설립한 배경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래요. 그 기능과 역할…….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열심히 하시고 청문회 수고하셨고요. 어쨌든 사장으로 선임되신다면 최선을 다해서 우리 1,000만 시민의 주거복지를 위해서 힘써 주시고 사익을 위해서보다는 정말 공공의 목적 이익을 위해서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제
김인제위원장
이숙자 위원님 추가질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남창진 위원님 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창진위원
남창진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한 데 대해서 대답이 약간 아리송한 것 몇 가지만 더 질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소유하고 계시는 부동산 두 군데에서 한 군데 지금 살고 계시는 쪽에 재건축이 해당이 되는데 전혀 아니라고 그래서 그것도 좀 그렇고요. 그다음에 또 국건위 참여를 외국에 나가시고 한두 번밖에 참여를 안 하셨다는데 2014년도 회의를 한 걸 보니까 여덟 차례 했는데 일곱 차례 참석하셨네요. 그런데 이게 그냥 여덟 차례 총 한 데서 일곱 차례 참석한 게 얼마 참석 안 한 겁니까? 그냥 대강 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대답이?
합동연석회의.
합동연석회의 이리 나왔네요. 2014년도에 여덟 차례에 일곱 차례 참석한 걸로 나왔네요.
아니, 저는 정성을 들여서 질의를 하는데 대답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신 거 아닌가, 서운한 감이 들어서 추가질의를 한 겁니다.
만약 그렇다면 나중에 확인해서 맞는 말인지 안 맞는 말인지 해명을 해주시길 부탁합니다.
우리가 흔히, 저도 부동산 조금 하는데요. 재건축이 되어서 벌써 시행이 됐다면 그것은 아니고, 사람들이 보통 투자할 때 거기 재건축이 된다 하더라 할 때 그때 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이 그런 식으로 질의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전혀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그게 아니라고 그래서 저는 믿고 싶었는데 나중에 동료 위원인 우미경 위원이 얘기할 때 또 맞다고 얘기하시기에 저는 제 질의하는데 대답을 저리 하시면 되겠나, 서운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제
김인제위원장
남창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인호 위원님을 마지막으로 추가질의 마무리하면 어떨까요, 위원님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
김인호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후보자님께서 오늘 계속해서 반복하는 단어가 스마트복지, 공간복지, 그다음에 브랜드 가치의 제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뉴타운사업과 같은 정비사업이 도시재생사업과는 뭐가 다른 겁니까?
우리 전임과 전전임 시장이 뉴타운사업으로 서민의 눈물을 흘리게 하고 원주민은 다 떠나게 하고 그다음에 요즘에 도시재생이 화두인 것 같습니다. 후보자께서도 어찌 보면 도시재생의 전문가라고 하시는데 이 전철을 안 밟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도시재생, 도시재생 하는데요. 서울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사람을 재생해야 될 상황입니다. 서울 청년실업률이 제일로 높고 주거복지에 있어서 서민들, 아까 상호전환제도도 있지만 우리 SH공사에서 관리하고 소유하고 있는 임대에 들어가서 지금 생활하고 있는 분들이 인생이모작, 실업률 낮추고, 특히 임대에 사시는 분들은 그런 데 취약에 놓여있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다시 사회에 재투입되고 창업, 그다음에 실업률을 낮추는 데 우리 사장님이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뉴타운사업으로 인해서 오죽했으면 우리 서울시 정책에서 출구전략까지 세워서 진행되는 곳은 바로바로 진행시키고 안 되는 곳은 과감히 구역지정 해제하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SH공사에서도 진행하고 있는 사업지구 중에 진행하고 있고 해야 할 곳은 속도 내셔야 됩니다, 안 되는 것은 과감히 정리하시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실 것 같은데요 나중에 따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제
김인제위원장
김인호 위원님 추가질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 김세용 사장후보자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마지막으로 김세용 사장후보자의 마무리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용 사장후보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함께 배석한 우리 본부장과 또 관계공무원들 인사청문회에 협조해주셔서 감사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를 통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 새로운 신임 김세용 사장후보자에 대한 도덕성과 준법성, 경영철학과 정책수행능력 등을 다각적이고 심도 있게 검증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김세용 후보자는 사장직무가 된다면 바로 즉각적인 업무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고견들을 담아 정책에 발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 김세용 사장후보자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회의에 대한 전반적인 간담회와 또 경과보고를 위해서 3시 5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괜찮겠습니까? 3시 5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42분 회의중지
15시 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전 우리 위원회는 김세용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하였듯이 김세용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정책이해능력, 비전제시, 리더십, 그리고 공기업 경영자로서의 경영능력을 종합적으로 검증한 결과,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김세용 후보자가 보유한 자산의 특성, 자산형성 과정에 비추어 공공디벨로퍼 역할을 충실히 역할해서 자산형성 과정에 맞는 수장으로서의 공기업 수장을 잘 할 것으로 또 적절한 건지에 대한 의구심이 없었고 또한 현직 학자 출신으로서 자산규모 23조 원, 직원규모 1,400여 명의 조직인 SH 서울주택도시공사의 공기업의 경영자 자질에 걸맞은 조직관리자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우려가 있었다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답변과정에서 특별위원회 위원의 각종 의혹과 우려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소명하였고 일부 바람직하지 못한 처신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신뢰할만한 도덕성과 책임성을 가졌다고 보며 정책이해능력, 비전제시, 전문인력, 정원 외 인력의 통합관리, 사내 특정 직렬이나 노조갈등 관리방안에 대한 측면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가졌습니다. 이에 우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김세용 후보자가 공기업 사장으로서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최종 판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인사청문회가 김세용 후보자로 하여금 사장 임명 후 대내외적인 협력, 조직, 인사관리능력, 그리고 리더십을 배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루어진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내용에 종합평가사항을 반영하여 참석 위원님들의 협의를 거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는 서울주택도시공사 김세용 사장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여러 특위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내용을 토대로 종합평가사항을 반영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배부해드린 인사청문 경과보고안을 기본으로 하되, 일부 자구수정이나 내용의 보완 필요사항은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수정 보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시므로 서울주택도시공사 김세용 사장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안을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 일부 자구수정이나 내용보완은 위원장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상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인사청문회를 통하여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김세용 사장후보자에 대한 도덕성과 준법성, 경영철학과 정책수행능력을 다각적이고 심도 있게 검증해 주심으로써 인사청문회가 성실하게 마무리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바쁜 일정 활동에도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선배ㆍ동료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인사를 드리며, 김세용 사장후보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정례회 폐회 중 서울특별시의회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