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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현철 의원 5분자유발언

제256회 제차 본회의일자 미상

박현철 의원 프로필 보기 →

문섭

이문섭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박현철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의원께서는 발언시간 5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준수를 위하여 발언시간이 종료되면 차임벨을 한 번 울리고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짐을 알려 드립니다. 예,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지난 3년 반 동안의 의정생활을 되돌아봅니다. 3년 반, 2014년 6월 그 뜨거웠던 태양빛 아래에서 시민들에게, 시민의 이익에 복무하기 위해서 선거운동을 하고 그리고 당선된 후 제7대 광주시의원이 되었습니다. 제가 제7대 광주시의원이 된 이후로 한 번도 제 가슴에서 지워지지 않는 것은 광주시민의 이익입니다. 무엇이 우리 선출직 공직자 그리고 모든 공직자들이 가슴에 새겨야 될 것은 그 무엇보다도 광주시민의 이익이 우선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지난 3년 반 동안 이 이익에 얼마나 복무해왔는지 저 자신을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제 모든 행위의 판단의 기준은 시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 사사로운 감정이나 당리당략적 판단이 아니라 ‘시민이 과연 행복해할 수 있는 이익이 있는가?’ 그것이 오로지 제가 갖고 있는 상식과 원칙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제 자신에게 ‘배임의 죄’를 묻습니다. ‘배임’, ‘주어진 임무를 저버림. 주로 공무원 또는 회사원이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임무를 수행하지 않고 국가나 회사에 재산상의 손해를 주는 경우를 말한다.’ 사전적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광주시의원으로서 박현철은 유죄입니다. 광주시의원 박현철을 배임의 죄에 처합니다. 박현철은 광주시의원으로서 복무하면서 고용주인 광주시민이 부여한 임무를 배반하고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였으므로 배임의 죄에 해당합니다. 배임의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박현철은 광주시의원으로서 광주시 집행부의 잘못된, 시민의 이익에 반하는 그릇된 예산편성을 막지 못하고 이를 사전에 예방하지 못하였으므로 배임의 사유에 해당합니다. 박현철은 이를 알고도 동료의원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하지 못하였고 이성적 판단의 인간이라고 판단하고 감정적 동물임을 망각한 죄가 있습니다. 이 또한 배임의 사유에 해당합니다. 박현철은 또한 앞으로도 상식과 원칙에 반하고 광주시민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에 동료의원들을 설득할 자신이 없으므로 사후적 배임에 해당합니다. 또한 광주시의원으로서 박현철은 배임행위가 발생할 시 그 불의에 참지 못하고 검찰 고발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임을 결심하고 있으므로 화합해야 될 광주시의회를 저해하는 그 사후적 배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광주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이 선출한 선출직 공직자로서 시민이 부여한 권력을 시민을 위해 행사해야 될 선량으로서 저 자신에게 그 배임의 사유를 묻고 오늘 이 자리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문섭

이문섭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결과 보고가 있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소미순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소미순 의원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보고에 앞서 의정활동에 열정적으로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는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광주도시관리공사를 대상으로 광주시 주요시책과 각종 투자사업 분야, 민원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 지난 1년 동안 광주시가 추진한 시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특히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사전에 의원별 각종 자료 수집을 하고, 현장 활동을 통하여 시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는 각종 시책 추진에 따른 문제점을 도출하고 시정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등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럼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나타난 주요 지적사항과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시 인구는 날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걸맞은 행정수요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행정구역 개편 및 철저한 조직진단을 통한 조직개편 및 공공시설 확충 등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민 간 불화와 반목으로 갈등이 발생되고 있는 공공시설물 부지선정에 대하여는 부지선정위원회 구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투명성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소외된 계층과 함께하는 다양한 복지사업의 시책 발굴과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노인‧장애인‧여성‧아동‧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다양하고 효율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중앙부처가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사업, 도시재생 사업, 일자리 사업 등은 선제적인 국‧도비 확보 등 능동적인 대처로 타 지자체보다 한발 앞선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만성적 교통체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오포 신현리, 광주시를 관통하는 3번, 43번, 45번 국도와 태전지구 등 대규모 아파트단지 입주에 따른 교통정체가 날로 심각해짐에 따라 급변하는 우리 시 지역여건과 교통수요를 대비하여 교통운영 체계 개선과 종합적인 도로계획 수립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최근 국내에 발생된 지진으로 재해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됨에 따라 자연재해 및 사회재난에 대비하여 풍수해 보험가입 확대와 실행 가능한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재난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의 일상에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시정에 대한 제도개선을 위해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조례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검토 및 시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 활동에 반영하고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한 자료 및 정보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모든 위원님들께서 열정적인 참여 속에 그 어느 해보다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그동안 잠잠하던 물류단지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물류단지는 우리 시에서 규정한 산지경사도, 건폐율, 용적률, 조례를 무시한 초월적인 특혜인 동시에 우리 광주시에는 교통, 환경 등의 재앙을 초래하는 비토착형 사업이 토착형 특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 진행이 집행부의 감시에 있지 않다면 묵과할 수 없는 직무유기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보다 능동적인 업무 처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을 위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문섭

이문섭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은 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이신 박현철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현철 의원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열과 성의를 다하여 심사해주신 동료 의원님과 협조해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에 대해 보고 드리면, 지난 12월 18일부터 2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 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예산을 포함한 총액 8992억 1053만 7000원을, 2017년도 제3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총액 638억 6038만 7000원을, 2017년도 제3회 하수도 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총액 1044억 8447만 원을 광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17년도 마무리 추경으로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 반납과 변경 내시된 국ㆍ도비 보조사업 등을 반영된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끝으로 예산안 심사 시 ‘어린이 놀이터 설치 예산’의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놀이터 설치 등 각종 시설물 설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효율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부서를 명확히 지정하여 예산을 편성해 주시고, 사업 대상지의 적정성을 검토할 때 시설이용자의 연령, 가구 수, 위치의 적합성 등 객관적 판단 기준을 마련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보고 드린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문섭

이문섭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3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경기 광주시 신현초 설립을 위한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박현철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의원

결의안 발표에 앞서 본 결의안에 서명해 주시고 도움을 주신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박현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조억동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 780-1번지 일원에 조성예정인 가칭 신현초등학교 설립과 관련하여 주민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하고자 본 결의문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광주시 신현초 설립을 위한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2007년 신현1지구 도시관리계획 경기도의 결정고시로 추진된 신현초 학교용지 조성과 관련하여 당초 2017년 3월에 개교 예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의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아 학교용지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조차 추진되지 않고 있고, 인근 광명초등학교의 과밀학급 운영으로 학부모와 학생들의 헌법적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어 다음 사항을 적극 이행해 줄 것을 촉구한다. 첫째, 우리 광주시의회는 하루라도 빨리 학교용지의 매입을 통한 부지 조성을 시급히 시행할 것을 촉구하며 더 이상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학습권을 짓밟지 말 것을 촉구한다. 둘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학교설립과 관련한 법적인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주민과 학생의 고통을 덜어주기를 호소한다. 셋째, 광주시청, 교육부, 경기도교육청,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은 비상한 수단과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기 위한 협력을 강력히 촉구한다. 넷째,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은 신현초등학교의 설립과 관련하여 부지의 강제수용 등을 검토하고 이를 조속히 실행하여 더 이상 학교용지조성이 미뤄지지 않도록 그 수단을 마련하기를 촉구한다. 다섯째, 우리 광주시의회는 신현초등학교 설립 지연 사태와 관련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관계기관과 협력하고 주민, 학부모들과 연대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백방의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천명한다. 2017년 12월 21일 광주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한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 광주시 신현초 설립을 위한 결의문은 부록에 실음

문섭

이문섭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기 광주시 신현초 설립을 위한 결의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협의가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무술년 새해에는 이루고자 하는 일이 모두 성취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1분 산회

출처 경기 광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