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중환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 1차 회의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계획 추진상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충실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1.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관련 업무보고

위원장님, 잠깐만 의사진행 발언인데요.

예.

실장님, 어제 제가 실장님께 매우 섭섭해서, 물론 촉박하게 업무보고 일정이 짜여지면서 자료 준비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고는 사료가 됩니다. 그런데 내용을 봤더니 지금 정규직 전환 관련 업무보고 자료가 한 7, 8페이지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여덟 차례에 걸쳐서 통화를 시도했습니다. 확실한 팩트이고요. “업무보고 자료 제작 관계로 서면질의 자료를 줄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사실 오늘 주요 업무보고 자리가 정규직 전환 관련입니다. 다 좋게 해 보자고 도에서도 열심히 노력한 거고, 이와 관련해서 저희 의회에서 바라봤을 때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저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협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뭐 숨길 게 있다고, 자료를 좀 주세요. 그렇게 해서 같이 대책을 마련해 봅시다 하는 취지로 자료 제출 요구를 했더니 상당히 비협조적이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저희들이 숨길 게 있거나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자료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질이 빚어졌던 데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앞으로 도민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들인 경우에 의회와 협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유념해 주시고요. 사실은 저희들이 봤을 때 존경하는 강경식 위원이나 저나 서면으로 자료 요구를 한 내용들 자체가 저는 도에서 준비돼 있는 자료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협조가 이뤄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봉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서 특별 업무보고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추진한 내용과 저희들의 고민, 또 앞으로의 계획이 도민들한테 정확히 알려져서 도민들이 이 추진과정에 같이 참여도 하고 협조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경진 제주시 부시장입니다. 허법률 서귀포시 부시장입니다. 현창행 정책기획관입니다. 이영진 총무과장입니다. 나머지 제주시,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님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해 주십시오. (관계공무원 인사) 감사합니다.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추진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과정과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제주도에서는 2007년부터 2016년도까지 2201명의 고령 친화로 전환해 왔습니다. 지난 6월 7일에는 제주특별자치도 기간제 근로자 관리운영 계획을 별도로 만들어서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있기 전부터 기간제 근로자의 비효율적 인력 운영이 없는지, 또 부당한 사례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 7월 20일 정부의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발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은 8월 14일부터 8월 25일까지 기간제 근로자 실태조사를 추진했습니다. 조사결과를 분석하고 의견 수렴 과정을 8월 28일부터 9월 22일까지 거쳤습니다. 조사내용은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 및 운영실태, 그리고 상시·지속적 업무의 여부 등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9월 25일부터 9월 27일까지는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 심사 자료에 대해서 부서 의견을 거쳤고, 기간제 근로자 개인별 그리고 노동조합의 의견 수렴을 10월 24일부터 11월 1일까지 진행한 바 있습니다. 9월 29일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를 외부위원 6명, 내부위원 3명으로 구성하고 여덟 차례의 회의를 거쳐서 정규직 전환의 의사결정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몇 가지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우선 정규직 전환은 기간제 근로자를 최대한 전환한다는 원칙으로 회의를 거쳤습니다. 타 시도의 경우에 보통 두 번 내지 세 번의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가 열렸는데 저희들은 여덟 차례에 걸쳐서 우선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했고, 그다음에 각각의 개별 사업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환심의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의문이 있거나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보완 과정을 거쳤습니다. 개인별 의견이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개인별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여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동조합 등의 의견이 있어서 전환심의위원회 3회째 운영 이후로 양대 노총이 추천한 위원을 추가로 선임해서 기존에 심의된 내용까지 다시 심의하는 과정도 거쳤습니다. 사업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 과정에서 해당 부서의 의견을 별도로 수렴하기 위해서 위원회에 출석시켜 질의응답 과정을 거쳤습니다. 심의방법은 개별, 업무별로 합의제 형태로 심의를 진행하되 위원 간 의견이 다른 부분은 제일 뒤로 밀려서 계속해서 합의를 시도하고, 의견이 합치에 이르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득이 표결로 결정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회의는 회의 때마다 약 2시간 내지 3시간, 도시락을 먹으면서 회의를 진행한 적도 있었습니다. 심의하는 과정에서 가장 쟁점이 됐던 부분은 일시 사무보조, 그다음 농림·환경, 환경미화 등의 분야였고, 특히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고령 친화 업종인 경우에는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하라 하는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어떤 직종이 60세를 넘어서 채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위원들 간 이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60세 정년은 지키되 각 사업부서에 권고해서 고령 친화 업종이라고 판단되면 촉탁직으로 60세가 넘어도 계속 고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 하는 취지의 권고를 했습니다. 주 12시간 근무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그런 경우에도 상시·지속적이라고 판단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게 가이드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의논이 많이 있었는데 그냥 12시간을 정규직으로 하면, 공무직으로 되면 타 업종 취업 제한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다. 그래서 위원회에서는 전환하되 25시간으로 시간을 늘려서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안정적인 고용 환경에 있을 수 있도록 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일시적인 업무에 대해서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들 간에 어떤 사안들인 경우에는 각각의 사안에 대해서 결정되기 전에 세 번 내지 네 번 정도 심의과정을 거쳐서 최종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별 심의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7월 20일 현재 기간제 근로자로 고용돼 있는 총인원을 60세 이상까지 포함해서 조사해 봤더니 1643명이었습니다. 이 중에 상시·지속적인 업무라고 판단된 302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고, 정부의 국비를 보조받아서 재정 일자리 사업으로 하는 실업·복지 대책인 경우에 정부의 권고안은 15개 사업에 대해서만 권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정부의 권고안도 존중하지만 저희들이 일자리 상황을 판단하기로는 권고된 15개 사업뿐만 아니라 50개 사업 전부가 동일한 위치에 있다. 이런 판단하에 위원회에서는 50개 사업 전부에 대해서 전환하는 기본방침을 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246명에 대한 전환을 의결하였습니다. 일시·간헐적인 업무라고 판단되는 222명, 또 사업기간이 확정됐다고 판단되는 186명에 대해서는 부득이 이번 전환 심의에서 전환하지 못하고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령자는 584명이었는데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전환에서 예외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7월 20일 이후 채용된 103명도 이번 가이드라인에 따라 전환 대상에서는 제외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그런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이드라인이 모든 기간제 근로자를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위원회에서는 별도로 부대의견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우선 60세 이상 고령자는 촉탁직으로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사업 부서에 권고하고 전환 대상에서 예외 된 근로자는 공공근로사업 등에 최대한 채용될 수 있는 여건을 예산 확보 등을 포함해서 만든다. 이번 심의를 계기로 기간제 근로자가 있는 부서에 대한 주기적인 수요 분석을 통해서 정규직 정원이 필요한 부서는 정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조직 관리 부서가 노력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에서 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직부서와 개별회의를 통해 기간제 근로자들의 생계 안정을 위해 노력한다. 또 심의 종료 후 부서장 회의 시 2018년 추경예산 확보 등 부대의견을 이행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가로 환경정비 등 쓰레기 처리 인력의 업무는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내부 시스템을 재정비한다. 그리고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된 업무, 상시·지속적 업무에 대해서는 앞으로 처음 채용 때부터 기간제로 채용하지 않고 별도의 정규 정원을 둬서 채용한다는 방침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와 별도로 오늘 지방공기업에 대한 비정규직 전환 추진상황은 저희들이 직접 하지 않습니다마는 개발공사, 관광공사, 에너지공사를 대상으로 파악해 봤더니 개발공사와 에너지공사는 전환 대상자가 없고, 관광공사는 전환 대상자가 15명이 있습니다. 전환심의위원회를 10월 27일 구성해서 3회의 회의를 거친 후 연말까지 채용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그 밖의 사항은 질의응답 과정에서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관련 업무보고 첨부)

이중환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원철 위원입니다. 실장님, 실장님의 업무보고의 주요 핵심은 1643명 중에 548명을 뺀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공공근로라든지 아니면 말 그대로 일시적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겠다. 이 얘기가 핵심이네요? 즉 얘기해서 앞으로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 계획은 없다. 이건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비정규직이 양산되지 않는 구조를 만들겠다 하는 게 가장 큰 핵심이고…….

그러니까 그게 핵심이고 지금 548명, 그중에 조건부 89명인가요? 89명입니까? 주차지도 업무 빼면 457명은 정규직 전환을 하고, 나머지…….

지금 548명이 정규직으로 전환이……. 아, 주차지도원을 빼서 계산하신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어떤 대책이 없다. 이게 결론입니까?

대책이 없다는 결론이 아니고 아까 제가 부대의견을 상세히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전환과정에서 전환되지 못하신 분들의 상황이 오히려 더 악화되는 것을 막자 해서 부대의견을 냈습니다.

부대의견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더라도 현장에서 최대한 고용이 유지될 수 있는 방안을 각 부서가 강구한다. 이겁니다.

결론은 정규직 전환은 없다. 이 얘기잖아요?

모든 직위를 정규직으로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차차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부시장님.

예, 제주시 부시장 문경진입니다.

대체인력이 뭡니까?

실제로 우리가 필요한 인력들이 있는데 그 인력들이 제대로 일할 수 없는 상황에 일시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을 고용해서 일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정규직 분들이 현업 업무를 하는데 일시적 공백이 생겨서 일시적 공백을 메우기 위한 인력을 대체인력이라 한다. 이렇게 정의하는 겁니까? 정확히 말씀하셔야 합니다.

통상적 의미로 보면 회사나 단체에서 파업이나 휴직 따위로 업무가 불가능한 경우에 그 일을 대신하는 인력을…….

그 이외에는 대체인력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겠네요?

통상적인 의미이고요, 우리 시에서는 환경미화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제…….

대체인력이라고 정의를 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지금 부시장님의 설명에 의하면 정규직 공직자분들이 일시적 사유에 의해서, 아니면 파업을 한다든지 노동쟁의를 하면서 업무 공백이 생겼을 때 투입되는 대체인력인데 우리 제주가 그런 해당사항에 있는 대체인력은 어떤 데입니까?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런데 기간제 근로자 직무조사표에 의하면 환경미화원 대체인력이라고 전부 다 표현해 놨어요. 그리고 매립장에, 동부매립장·서부매립장의 분들은 재활용품 선별 및 주변 환경정비인데 이분들은 지금 이 표에 의하면, 정부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전원이 정규직 전환 대상자들입니다. 그런데 전원이 제외됐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우선 대체인력이라고 표현한 이유에 대해서부터 말씀해 보세요.

대체인력은 저희들이 정규직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채용하게 되는 일시적인 인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분야든 다른 분야든 6개월 단위로 공모를 하고 모집하고 그래서 6개월이 지나면…….

그거야말로 우리 제주시에서 인력관리를 6개월 단위로 계약을 했든 1년 단위로 계약을 했든 10개월 단위로 계약을 했든지 간에 계약시작일이 2016년 1월 1일부터 계약종료일이 2017년 6월 30일, 또는 계약기간이 1년 단위든 6개월 단위든 쭉 있는 거예요. 계속 근무를 하도록 계약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6개월 단위로 했다. 이게 대체인력이라고 표현하는 게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최초의 대체인력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제가 물었을 때 “대체인력은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대체인력입니다.”라고 하셨는데 이분들은 사실상 정규 일자리를 똑같이 수행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주시에서는 전환심의위원회에 대체인력이라고 보고를 하고, 또한 동부매립장·서부매립장에 2016년 1월부터 2017년 12월 30일까지 혹은 2015년 7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이분들이 전부 다 전환 대상자입니다. 전환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다 제외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시라니까요?

저희들은 전부 정규직으로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도 심의위원회에서 제외가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핑퐁게임하지 마시고요. 업무보고 안 들으셨어요? 기획조정실장님의 업무보고에는 이 전환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할 때 상시·지속성 업무를 주로 보신 것이고, 시에서 대체인력이라고 통보를 함으로써 제주시에서가 오히려 이분들에 대해서 전혀 고민하지 않고 전환심의위원회에 보고를 함으로써 전환심의위원회에서는 아예 제외를 시킨 겁니다. 그렇게밖에 볼 수 없어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다른 또 하나는 주차지도원을 어떻게 해서 뽑았습니까? 자치경찰단의 주차지도 업무를 제주시가 가져오면서 제주시의 교통난과 주차질서 확보를 위해서 얼마나 홍보하셨어요? 이분들에게 정복 입혀 놓고 마치 대단한 것을 홍보하는 양 하고 앞으로 200여 명 충원하겠다. 이렇게까지 다 해 놓고 지금 와서는 시간선택제,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을 뽑겠다. 시간선택제라든지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을 뽑는 게 정상적인 채용과정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전 정부에서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은 실패한 정책입니다. 그런데 그걸 답습하겠다는 이유에 대해서 저는 납득이 되지 않고요. 이분들에게 전부 다 계약해지 통보를 하셨더라고요. 저는 이 행태에 대해서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아요. 또 하나는 건강운동관리사, 실업·복지 대책이라고 하고 15개 권고 사업인데 50개 사업으로 오히려 확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체부 산하의 실업·복지 대책은 전혀 고민하지 않았어요. 제주시에서 여기에 대해서 전환심의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할 때 이런 고민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실업·복지 대책과 관련해서, 복지 사업과 관련해서 중앙부처의 사업들이 3년 단위도 있을 것이고 5년 단위도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각 부처에 있는 사업들도 전부 다 확인을 하고 파악을 하시고 이분들도 전부 요번에 전환 대상자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고민이 없었던 거예요. 7차에 걸쳐서 회의했다. 8차에 걸쳐서 회의했다. 지난 4월부터 준비를 해 왔다. 7월 20일 날 가이드라인이 발표되면서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결과로 나타난 이 결과물에 대해서는 정말 어렵고 힘든 이 노동자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었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부시장님.

먼저 주정차 단속원에 대한 부분은 주정차 단속에 관한 권한은 공무원이 아니면 단속을 할 수 없다고 하는 법제처의 해석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지금도 도하고 계속 해결하고 있지만 행안부에 질의를 거쳐서 거기서 답이 오는 것을 보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이 설정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복지관리사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부분은 아까 전환심의위원회에서 부대의견으로 따로 일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할 수 있게끔 하는…….

잠깐만요. 부시장님, 지금 부시장님 답변이 저는 대단히 위험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주정차 단속 보조원들의 법적 권한과 관련돼서 2016년이었죠. 2016년에 주정차 단속 업무가 자치경찰단에 있었어요. 자치경찰단에서 제주시로 업무 이관을 하면서 이분들을 채용할 적에 이런 법적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하면요, 부시장님, 그때 부시장님 계실 때예요. 이걸 사전 검토를 하지 않고 지금 시간선택제를 뽑을 때 그러면 이분들하고 믹싱해서 다시 뽑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셔야죠. 제주시의 행정 미숙, 아니면 직무태만, 직무유기 한 것을 가지고 이분들한테 덤탱이 씌우면 되나요? 말씀이라고 하세요? 당시에 주정차 단속 보조원을 뽑아서 주정차 단속업무를 시켰을 때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다. 그럼 이미 이 사람들을 해 놓은 것에 대해서 제주도민들 전부 다 들고 일어나면 그 책임은 누가 지실 것이며, 이것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해 주셔야죠. 시정이 정책을 잘못한 것을 가지고 왜 엄한 그분들한테 “당신네들 이제 할 일 없으니 집에 가세요.” 이런 업무를 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재고해야 합니다, 부시장님. 차차 질의하도록 하고요. 저의 질의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에 포함 안 되고 시간선택제는…….

홍경희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번에 이런 논의가 있은 후에 58명의 환경미화원은 6개월 연장하는 것으로 하신 겁니까?

예, 제주시에서 공고를 수정해서 우선 6개월 연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개월 연장한다. 하여튼 정부의 지침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하기로 한 일이고, 정부의 지침대로 하시는 것 중에 제가 가장 의문이 가는 게, 정부 지침 중에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한 지속 가능성”, 그것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신 것이잖아요, 지금.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전환되지 못한 분들인 경우에.

예.

그런데 지속성 여부와 가령 이런 것도 있습니다. 어떤 사업들의 경우에는 ― 정부 가이드라인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 이번 하고 그다음에 좀 쉬었다가 다시 하고 이렇게 폭넓은 수요자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 교체하면서 고용이 이루어지는 게 일반적이고 바람직한 업무에 대해서는 전환의 예외 사유로 두고 있거든요. 이것은 어느 하나의 문구에 딱 맞춰서 전환 여부가 결정되지 않고, 만약 그렇게 되었다면 전환심의위원회가 필요 없었을 겁니다. 명확한 선이 있다면 기계적으로 대입하면 될 텐데 그렇지 않고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전환심의위원회가 결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심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도에서도 이번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한 것을 저는 엿볼 수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이 불만이 많으신 얘기도 하지만 엄청난 노력을 했다는 생각은 드는데, 결과가 아까 말한 식으로 환경미화원분들이 되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여기에서 “환경정비 등 쓰레기 처리 인력의 업무는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내부 시스템을 정비”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을 설명했으면 해서요.

존경하는 강경식 위원님 질의 때 제가 마지막에 답변드린 것인데…….

그게 민간위탁으로 갈 수도 있고, 이것 때문에 그런 겁니까?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경우에도 고용의 연속성은 보장하는 게 민간위탁 방식입니다. 그래서 상반기 내에 쓰레기 처리에 대한 업무와 인력과 이런 것을 재진단해서 정규직으로 갈 부분은 정규직으로 가고, 이런 게 내부 시스템을 개혁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하기 전에 전환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약간의 마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완전히 정비한 다음에 전환하는 것을 했으면 좀 더 좋았을 텐데 그 사이에 이런 것을 완전히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정규직 전환의 문제를 논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지금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게 몇 명으로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없는 거죠?

그런 것은 없고…….

정부에서 이 조건에 되면 몇 명이든 간에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에서는 되도록 많이 해 주면 굉장히 좋은 것 아닙니까? 정부의 어떤 제한이 없다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텐데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불만이 있는 분들이…….

정규직 공무원이 5500명, 기위 기간제 근로자가 약 2300명 있습니다. 이번에 548명을 하면 또 약 7500명 정도, 거의 8000명 정도가…….

기간제, 시간선택제, 공무직, 정식 공무원 다 하면 몇 명인데요, 원래?

지금은 약 7500명…….

넘지 않나요?

예, 좀 넘습니다.

그런 상태인데 이것은 전환만 되는 것이지 그게 더 캐퍼시티(capacity)가 넓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건비 부담이…….

인건비 부담되는 것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것은……. 남들이 보면 공무원을 굉장히 많이 늘려서 정규직을 너무 양산해서 공무원 숫자 많아지는 것 아니냐?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사람이 너무 많지 않나 하지만 사실 결국 숫자는 똑같다는 거죠. 단지 직위만 전환되는 것뿐이지. 그러면 정부에서 직위 전환 숫자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이 없고 거기에 해당된다면 애매모호하게 하지 말고 전환해 주는 것이 더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똑같은 생각에서 이번 전환심의위원회에 임했는데 그래서 정부가 권고하지 않은 분야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된다 하는 관점에서 전환을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하신 부분도 있어요. 아까 실업·복지 대책 사업에 대해서도 많은 부분이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노력하신 부분, 이번에 도정에서 굉장히 많이 노력한 것을 제가 읽을 수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인건비 얼마 때문에 어떤 제한이 있는 것도 아닌데, 정규직 전환에 몇 명을 해야 된다, 이런 전환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닌데 결국은 숫자도 똑같아요. 숫자도 거의 똑같고, 모든 것을 합치면. 공무직, 기간제, 시간선택제 공무원, 다 합쳐서 하면. 이번에 더 늘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중간에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어떤 업종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가이드라인도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업종인 경우에는 한번 정규직으로 해 버리면 다른 사람이, 일반 다른 도민들은 그 업무와 관련해서 영원히 새로운 채용 기회가 없어집니다, 그분들이 퇴직하기 전까지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한 게 정부의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이번에 적극적인 방향으로 심의했다는 말씀을……. 타 시도의 전환사례를 저희들이 계속 지켜보면서 했는데 저희들보다 많이 한 데도 있습니다.

퍼센티지 나온 데가 있습니까?

예, 저희들보다 많이 한 데도 있는데 대부분인 경우에는 십몇 % 단위에서 한 게 제일 적고요. 보통 한 20∼30%. 저희들도 이번에 고령자까지 다 포함하면 한 33%였습니다. 그다음에 60세 이상 분을 제외한 모수를 비교대상으로 하면 71%, 이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해서 주기적인 조직진단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필요한 부분은 일반직 공무원으로, 또 공무직이 필요한 부분은 공무직으로, 이렇게 조정하면서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과정에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저희들이 2월이면 정원 증원 조례를 발의할 생각인데 그때 적극적으로 심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60세 이상의 고령자를 촉탁직으로 한다면 촉탁직이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촉탁직은 퇴임은 했지만 그래도 계속 고용하는 형태입니다. 성격은 기간제 근로자지만 그래도 그 업무를 계속하고 싶으면 되도록이면 그분을 계속해서 65세까지는 기간제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만든다는 취지입니다.

아무튼 앞으로도 전환심의위원회 전환 심의하는 것은 계속되는 거라고 저희는 봐도 됩니까?

상황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예.

1년에 언제 한 번씩 한다든가 이런 건 아니고요?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추가로 내려올 수도 있는 거고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아직 정부 가이드라인이 안 내려왔습니다마는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 과정을 진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선택제 임기제라는 이런 분들은 공무원으로 봐야 되나요?

당연히 공무원으로 봐야 됩니다.

그런데 계약은 계속하는 거잖아요?

공무원증을 갖고…….

공무원법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계약은 계속해야 되죠?

계약은 보통인 경우에 초기 2년 단위로 공모를 하고, 2년 지난 다음에 연장, 연장해서 5년까지 계속 근무를 하는 게 일반적인 형태고, 5년이 지나면 재공모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까지의 형태가 그분들이 다시 연속 고용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런데도 계속 불안한 직종은 맞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이분들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해 보셨나요?

그래서 저희들의 고민이 단속 권한이 없다는 게 법제처의 유권해석이었기 때문에.

단속 권한이?

예, 그러니까 일반 공무원의 보조적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타 지자체도 계속 공무직이 단속하는 데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다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으로 전환해서…….

알겠습니다. 전환하는 문제는 이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 저희는 알고 있어도 되는 거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그렇게 잘돼서 우리 도에서는 예산의 문제 때문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생각에는 숫자가 많아지는 게 아닌 이상 전환은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번에 노력은 많이 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일자리에, 특히 어려우신 분들의 생계와 관련된 일자리의 재정 문제를 직접적으로 거론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다 하는 저의 생각 때문에 말씀 잘 안 드리고 있는데, 내년인 경우에도 생활임금제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기간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금년보다 30% 정도의 인건비 상승 요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연도별로 2013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전체 예산 대비 인건비 비율을 보면 그전에 약 13%, 어떤 때는 14%까지 갔다가도 금년인 경우에는 11.5% 정도…….

인상이?

그것은 예산이 많이 늘어난 원인도 작용하는데 내년인 경우에는 다시 13%대로, 현재 상황도 그렇게 인건비 상승 요인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 도정의 목표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있기 때문에 이것도 어쩌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작업이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아까 같은 얼마간의 임금 상승 때문에, 돈, 비용이 든다는 걸로 인하여 가이드라인을 너무 뭐하게 잡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 앞으로 전환하는 시기를 매년 가져서라도 이런 것은 한 번씩 작업을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그러다 보면 조금씩, 조금씩 정규직이 많아질 거 아닙니까? 했던 사람이 내려오진 않으니까. 그러면서 이런 불만을 잠재울 수 있도록. 아무튼 우리 도민들이 불만을 나타낼 때는 도정은 청취를 해야 되고 또 그것에 대한 문제 해결을 하려고 노력하고 이미 정했지만 앞으로도 이런 불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노력을 해 봐야 되는 시간을 갖는 것은 중요하다고 봅니다.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상입니다.

예, 우리 제주도가 공공부문 일자리에 대해서는 좋은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모범이 안 되니까 문제죠. 실장님, 전환심의가 이번으로 끝이 아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그거 앞뒤가 안 맞습니다. 올 연말로 계약해지 통보를 하신 분들은 전혀 구제책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좀 전에 실장님께서 주정차 단속 보조원이 법제처의 유권해석상 다소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으로 뽑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행정이 연속성이나 신뢰도가 점점 하락하는 이유를 우리 도정 스스로 자초한 겁니다. 자, 보세요. 제주시 불법 주정차 단속원 공개채용 공고를 한 겁니다. 업무내용이 불법주정차 현장단속 및 결과보고, 사진촬영 포함, 과태료 부과 대상 차량 표지작성 부착, 단속 관용차량 운행, 불법 주정차 단속 관련 등 민원상담보조,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CCTV 운영보조 및 대사 작업을 한다고 공개적으로 이렇게 공개채용 공고를 했어요. 우리 행정이 얼마나 어리숙하고 미숙했는지를 반증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한 번만이라도 받아 봤으면 이런 일이 있었겠습니까? 이건 명백히 제주시에, 우리 도정이 잘못한 거예요. 어쨌든 여기에 채용이 됐습니다. 채용이 돼서 업무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분들이 분명히 정부 가이드라인에 상시·지속적 업무에 포함이 되어서 정규직 전환 대상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현실적으로라도 우리 행정이 잘못을 인정하고 이분들에 대한 구제책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저는 봐요. 이렇게 무책임하게 해지 통보를 하고, 능력이 되면 채용공고 냈으니 거기에 다시 응모하세요. 이렇게 무책임한 행정을 해서 되는가요? 그래서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을 뽑는다 하더라도 이분들이 계속 보조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2인 1조 근무를 시킨다든지 하면 우리 제주도가 차량 숫자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차고지 증명이라든지 주정차 단속업무는 계속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부시장님, 좀 전에 존경하는 강경식 위원께서도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인 답변을 안 하시는데 도에서는 전환 심의를 여건이 되면, 불합리한 사유들이 발생하면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거 제주시 행정행위 잘못이에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장이거든요, 이 주체가. 그리고 환경미화원들에 대해서도 대체인력이라든지 동부매립장, 서부매립장을 폐쇄하면 그냥 방치할 겁니까? 부시장님 방치할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매립장 관리는 몇 년간 합니까? 30년 하죠,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30년 동안 관리해야 돼요. 침출수도 관리해야 되고 주변 환경도 정비해야 되고. 그러면 지속적 업무가 발생할 사업장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은 재점검을 해야 된다. 재점검을 해서 제주도에다가 급히 전환 심의를 바로 열어 주십시오. 그렇게 저는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시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답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제주시하고 서귀포시의 상황도 다르고 해서 도에서 도 환경부서가 우선 종합적인 상황을 진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 환경부서에…….

문제는 이분들이 계약해지를 당하면 다음 구제책은 없어요. 우리 도정의 정책 신뢰도를 비롯해서 우리가 전환 심의……. 실장님께서 서두에 아니면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의 답변 중에 앞으로 이런 상시·지속적 업무에 대해서는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하겠다. 좋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 전환 심의를 하는 이유도 바로 그런 것을 방지하고 또한 지금까지의 취업 관행들, 노동 관행들이 우리가 이분들을 부려먹은 겁니다. 그러면 입장을 바꾸어서 이분들 요 기회에 우리가 정규직으로, 우리가 더디 가더라도 이분들과 함께 도정을 이끌어 가야 되겠다. 그런 정책적 발상이 필요해요. 그래서 시간이 없어요. 이거 도에서 바로 발표해서 전환 심의를 다시 열어야 되겠다. 각 실무 부서에서 다시 현장 업무를 재점검하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환심의위원회는 앞으로 저희들이 상황을 충분히 분석해서 가령 환경과 관련된 그런 부분에 도의 방침이 정해진다면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규직으로 갈 부분은 정규직으로 가고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당장 전환심의위원회를 다시 여는 것은,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그렇게 원론적인 말씀만 하시면 쳇바퀴만 돕니다. 지금 분명히 대체인력이 아닌 것이 밝혀졌잖아요? 인정하고 계시잖아요? 이분들 대체인력으로 채용되신 분들입니까, 이 기간제 근로자들?

대체인력의 정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아니, 지금 우리 도정에서 여기에 대해선 분명히 잘못한 거죠. 그리고 불법 주정차 단속원이라고 딱 공고를 해 놓고 이분들에 대해서도 잘못한 거죠. 이 책임 져야죠.

만약 그게 제주시가 잘못했다면 그 잘못을 바로 잡아야 되는 게 행정입니다. 그게 잘못됐다면…….

바로잡기 위해서 시간선택제를 하겠다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쨌든 실장님, 행정행위는 설사 다수 외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걸로 보잖아요?

그렇진 않습니다.

왜 이러세요. 이를테면 공무원이 어떤 횡령이나 배임을 하지 않은 적법한 행정행위로 봅니다. 적법한 행정행위로 봐요. 그렇지 않을 거면 왜 우리가 행정이 필요합니까? 입법과 사법만 있으면 되죠. 이건 정확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예를 하나만 들어 드릴게요. 이를테면 공직자가 어떤 인허가를 했어요. 인허가를 했는데 적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지만 적법한 행위로 봅니다. 제가 대법원 판례에서도 본 적이 있고 그것 때문에 옥신각신했던 적도 있어요. 그래야 행정이 연속성이 있는 것이고 행정의 신뢰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안에 따라 그런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안에 따라서 이 사안은, 이분들은 정말 목숨 줄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게 일반 사안입니까?

그것은 구체적인 사례별로 다르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는 불법인 행정행위는 다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실장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지금 아홉 분이 때로는 표결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이 표결은, 표결로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표결은 의도를 가진 표결이라고밖에 볼 수 없어요.

전혀 그렇진 않습니다. 저희들이 정말 그 내용에 대해서 숙독을 한 다음에, 바로 표결한 게 아니고 합의를 이끌어 보려고 계속해서 논의하고, 논의하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이 안 난 부분들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요, 이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 어떤 법적 근거를 가지고 구성하셨습니까?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구성했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이 외부인사 여섯 명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위촉됐나요?

어떤 근거가 아니고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위촉한 겁니다.

이런 얘기까지 안 드리려고 했는데요, 이 외부인사들, 그리고 도의 당연직 세 분들, 그러면 정작 노동자 편에 서서 아니면 어려운 이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들 편에 서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너무 편향돼 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심의 과정에, 저도 위원이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이 회의록을 제출해 주십사 한 겁니다. 회의록 한 번 보려고요.

저희들이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한 게 결국엔 이렇게 억울한 사례를 양산시켰다. 오히려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를 열지 않았으면 했을 수도 있었다. 이분들의 아우성은 그래요.

그래서 전환심의위원회가 부대의견으로 어떻게든 계속 고용의 여건을 각 부서가 만들어 달라. 수차례에 걸쳐서 강조하고 강조한 것입니다.

그 부대의견이 정규직을 시켜라. 이 취지는 아니잖아요? 공공근로.

예, 모든 분을 다 전환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막 결정되자마자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모든 부서를 제가 불러서 같이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혹 이 과정에, 전환과정에 오히려 생활이 더 어려워지는 여건이 없도록 만들어 달라. 그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이미 심의 다 끝내 놓고 떨어진 사람들한테 가서 사탕 하나 줘라. 그거잖아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

애초에 이 사람들 다 정규직 전환 대상자들인데 떨어뜨린 이유에 대해서, 명확히 제외된 이유에 대해서 그분들이 전혀 모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해명을 하시고, 혹여나 잘못됐으면 다시 한번 전환심의위원회를 열어라. 이게 도정의 입장이어야 된다고 봐요.

모든 근로자를 전환하지 못하는 상황은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비정규직이 양산되지 않도록 조직 관리를 더 엄정하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한 말씀, 박원철 위원님 얘기 끝났습니까?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도 한 말씀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기획조정실장님 얘기를 들어보면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그런데 2017년 7월 20일 발표된 관계부처 합동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이 내용에서 노력한 흔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부의 지침에 거의 역행했어요. 이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 첫 번째 3페이지에 나온 거 보면 전환정책의 수립부터 집행까지 협치로 추진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책의 전반에서 노동계와 전문가들이 충분히 협의하면서 참여형으로 하시라. 이런 부분도 있고 또 나름대로 전환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했지만 심의위원회는 노동계 추천 전문가 등도 포함해 공정성을 확보하라고 5페이지에 나와 있고, 4차부터 두 사람을 포함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정부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지금에 있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노동계의 의견이라든가 직접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과 대면해 가지고 그 고충들을 알고 그렇게 실무 검토를 해야만 성과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제가 가만히 앉아서 생각해 보면 1643명이 심의 대상에는 올라간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형식적인 심의잖아요? 심의라는 것은 이 사람이 자격조건을 어느 정도 갖췄다고 생각하고 이걸 어떻게 하면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전환심의위원회에 올리고 최종 도지사가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겁니까?

예, 도지사는 전혀 관여하지 않고…….

최종 전환 대상자 도장 누르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것은 전환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면 당연히 채용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전환한다고 해서 모든 분이 자동으로 공무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심의에서 통과되면 거기에서 최종 도장 찍는 사람이 기획조정실장입니까, 아니면 지사님입니까?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아무도 책임 안 집니까? 심의해서, 심의잖아요. 의결이 아니잖아요? 심의 결과. 그러면 저는 1643명을 심의 대상에 올릴 정도가 됐다면 나름대로 필요한 인원이었어요. 세부적으로 일시·간헐 업무, 사업기간 확정, 여러 가지 있지만 1643명이면 제주도에서 필요한 인원인 거예요. 그리고 통과된 것은 548명. 이것을 타 시도와 비교하면 10%, 20%인데 우리는 33%다 얘기하는데, 타 시도는 구체적으로 몇 명이 심의대상이었는지, 심의대상에서 몇 명이 됐는지 저희들은 자료를, 정보를 제공해 주지 않으니까 모르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아까 말했던 남부든 다 심의대상이고 이 전환심의위원회의 노동계 추천인사들은 정규직으로 계속적으로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중간에 전폭적으로 의견을 받아들여서 민노총, 한국노총에서 두 분을 추천해 주셨는데, 다행이다 싶은 게 오히려 그분들이 들어오셔서 더 심의 과정이…….

들러리 된 거 아닙니까? 다행이다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주정차 단속요원들이든 환경미화원들이든 상시 고용의 필요성을 주장했던 분들인데 결과적으로 다수결로 표결로 해 버려서 반영이 안 되고 부대의견에만 담아 가지고 그 문제가 풀리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내부의 위원들도 특정한 방향을 미리 정한 게 아니고 다 각각의 의견으로 토론에 참여하고 의사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얘기 드리지 않습니까? 외부인사들 중에, 외부인사 그분네 능력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그다음에 나중에 들어간 분들은 양대 노총에서 추천한 분들이 들어갔는데 이번 정부 가이드라인에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하자라는 것을 정부가 발표한 핵심 요인이 뭐겠는가라고 제가 받아들일 때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할 수 있는 대상의 폭을 완화하자. 그러기 때문에 2년 있었던 것을 9개월만 해 가지고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끔 하고, 정부 가이드라인에도 불구하고 지자체가 원하는 부분, 필요한 부분이면 정규직으로 전환하자라는 예외 조항들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바라볼 때 상식적으로 가장 필요한 부분인데도 주정차 단속요원이다 하면 감독 권한이 있다, 없다 이상한 얘기를 하면서. 그것은 행정의 문제지 정규직 대상에 포함되면 하고, 그다음의 문제는 단속 권한 있는 공무원을 새로 뽑든지, 임기제를 뽑든지, 시간선택제를 뽑든지, 내년에 정원에 포함시켜서 일반직 공무원을 뽑든지, 그건 그다음 행정에서 해야 될 부분들인데 그 대상에 포함된 것이 오히려 역으로 피해당하면 되겠습니까?

각각의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의견이 다른 게 아니라 전환심의위원회에 노동계를 대변할 수 있는, 일하는 사람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있으면 좋은 결과가 나와서 조금이라도 더 환경미화원이든 주정차 단속요원이든 금연지도원이든 이 폭이 더 넓어져서 오히려 제주도가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 대상자로 해서 지방정부가 더 앞서가는 모범을 보일 수도 있는데 결과적으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노력은 했지만 그것에 대한 이해당사자들, 통과시켜 줘야 될 사람들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환심의위원회를 다시 한번 열어줄 것을 요청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상태로 방치해 버릴 겁니까? 오늘 업무보고는 업무보고로 끝 해서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해서 끝내 버릴 겁니까? 당장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준비기간을 줬고 그 속에서 좀 더 긍정적인 답변을 얻기 위해서 오늘 특별 업무보고를, 실장님네 바쁜 걸 알면서도 그걸 요청했던 거 아닙니까?

여기서 나온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의견은 앞으로 정규직 전환 또 정규 공무원의 정원 책정 등을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강경식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죄송합니다. 이번에는 보건소가 굉장히 많이 전환되어서 양 보건소에 많은 분들이 전환된 것 같아서 참 다행이다 생각했는데, 서귀포시에 보면 부서에서 의견을 낸 것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에서는 부서 의견은 전환하라고 되어 있는데 도에서 결정이 안 된 것, 그런 경우에 정부 방침에 의해서 7월 20일 이후 채용은 무조건 안 되는 겁니까?

가이드라인이…….

가이드라인 때문에?

예.

21일 날 채용.

그런 억울한 케이스가 몇 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 요원이고, 그것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큰일 납니까, 법으로? 20일 이후에 채용…….

형평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7월 20일 이후에 그분 한 분이면…….

그런데 왜 부서에서는 이것을 전환하는 것으로 동그라미를 했죠? 정부 방침을 몰라서 한 것은 아닙니까?

아닙니다. 개인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부서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낸 것이고, 전환을 심의하는 심의위원회에서는 설정한 기준을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 때문에 넘을 수가 없어서 그렇게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하기에, 아까 형평성 관련해서 좀 저기한데, 국비사업의 경우에 일시적이라고 판단을 내리는 것, 금주, 금연, 절주, 이런 것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는 것, 부서에서는 전환하라고 되어 있는데 또 제외된 것이 있더라고요.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인데. 그게 없어지는 업무는 분명히 아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가 된 분, 그 직종이 계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어떤 형태로든 고용을 유지시키는 대책을 지금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간제 근로자라든지 이것은 정원을 통해서 해결하겠고, 그것마저도 안 된다면 사업 예산을 통해서…….

실장님,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7월 20일 자에 맞춰서 정말 중요한 인력이고 단지 며칠 차이로 여기에서 제외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와 이런 것을 따져볼 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보건소 업무는 한 사람이라도 그 업무를 안 할 수 없는 일들인데. 그런 것이 있고. 아까 얘기했던 것인데 제주시의 경우도 이것은 날짜는 맞는데 왜 이것을 국비사업이라고 해서 보조업무 수행이 간헐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금연·절주 교육은 계속하고 있는 것인데. 제주보건소도 채용이 안 됐어요. 다 되고 이런 부분에서 심의할 때 어떤, 이것은 정부 기준에 맞는 것 같거든요. 날짜는 7월 20일 이전이고, 이 사업이 이제까지 없어 본 적이 없는 사업이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되는 사업이고, 그런데 왜 일시적인 보조업무라고 판정을 내렸는지. 이런 부분에서 들여다보면 아쉬운 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금연지도원의 경우에는 주정차 지도 단속처럼 이분들이 단속 업무를 하고 있는데 법적인 단속 권한에 문제가 있어서 복지부에서도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해라.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애매한 부분은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 권한을 많이 주지 않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것은 또 교육을 시키는 것이거든요, 보건소에서. 그것은 밖에 나가서 하시는 분들이고, 금연과 절주를 교육시키는 분 아닙니까? 그것하고는 다른 말인데. 그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상담원은 전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778번 나중에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어렵다는 게 무슨 취지입니까? 부시장님, 어렵다는 게 무슨 취지입니까?

지금 당장 심의위원회를 열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아니, 시에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갖고 계세요?

없습니다.

없다면 여러 가지 이유를 달지 마시고 이분들 정규직 전환 대상자인 것만은 분명하잖아요? 그런데 왜 그것을 어렵다고 표현하십니까?

업무가 그런 것이지 정규직 전환 대상자라고 단정 지어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를테면 사업 대상 기간이 확정되었다. 즉 얘기하면, 그 사업장에서만 사업 대상 기간이 확정되었다는 것이지 재활용 업무가 없어지는 업무입니까?

아니죠.

그러면 제가 소설을 하나 써 볼까요. 동복리의 지역주민들하고 채용 약속을 해 버렸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자르려고 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또 하나 물어볼까요? 실장님, 공영버스 대체인력이라고 표현하시는데 민간업자들 버스 사 줘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 자르려고 하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실장님, 부시장님 말이 맞다고 하면, 저는 맞다고 믿고 싶어요.

맞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정규직 전환하는데 왜 그렇게 인색하시느냐는 거예요?

저희들이 인색한 게 아니고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형평성과 종합성 다 고려해서 정말 균형 있게 결정하는 겁니다.

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하고, 실장님도 여러 가지 아픈 사연들, 딱한 사연들 듣고 계실 것이고, 부시장님 이하 전부 다 듣고 있을 것이고, 의회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한번 재점검을 해 봅시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미처 못 살핀 부분이 있지 않을까. 다시 한번 재점검해 주십사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계속 원론적인 답변만 하실 거냐고요? 부시장님, 다시 한번 재점검해서 도에다가 강력하게 요청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예, 재점검해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도 의견을 받아서 최소한 시간을 정한다는 것은 그렇고,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아마 의장님께서 이것과 관련해서 특단의 말씀도 계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실장님의 이름이 여기 제일 위에 올라가 있어요. 책임지시고 이분들의 정말 아프고 딱한 사정들을 헤아려서 한 번 더 재점검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제가 아까 충분히 답변을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무리 발언해 주십시오.

전환을 언제까지 하는 겁니까?

정부의 가이드라인은 공공기관은 금년 말까지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가이드라인 중심에 맞춰서 전환심의위원회가 지금 해단식을 한 것이 아니면 오늘 업무보고 시간에 얘기 나왔던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돼야 될 사람들에 대해서 전환심의위원회를 마지막으로 열어서 좀 더 적극적인 논의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 환경미화 인력에 대해서는, 환경담당 하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는 일단 계약연장을 하고 그분들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연장을 해서 상반기 내에 조직시스템을…….

실장님, 그런 부분들을 기획조정실에서 아니면 양 시에서 할 게 아니라 지금 얘기 나왔던 내용들을 체계화해서, 전환심의위원회에 이런 내용들이 올라가서 그 속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안을 도출해 주십사 하는 거거든요. 주차단속요원도 마찬가지고 환경미화원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업기간 확정이라든가 못 한 내용들이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아까 한 예를 들면 포함시켜야 되는 데도 포함 못 시킨 사람은 실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구제를 해야 되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정부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올해 말까지 하여튼 끝 아닙니까? 끝이기 때문에 끝 하기 전에 다음 주에 최종적인 구제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전환심의위원회의 규정력을 받는다면 전환심의위원회에서 회의 결과물을 갖고 지사님 결재를 받든지 해 가지고 다시 재확정시켜서 알리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이미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졌고 저희들이 조사 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참작해서 단계별로 성실하게 이 업무에 임하겠습니다.

아무튼 계속 쳇바퀴 굴러가는 얘기를 하는데 도정이 중심을 잡아 가지고 정부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좀 더 적극적인 고용정책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이중환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현안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기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57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