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복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0차 건설도시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안회부사항 보고 전에 우리 교통지원과에서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교통 부분 업무평가 심사를 하는 게 있습니다. 교통 분야로 올해 포항시 교통지원과가 대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오후 2시 시상식에 참여하는 관계로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교통 분야 대상은 시상금이, 포항시 시상금이 1억 원입니다. 그동안 노력해 주신 교통지원과 이하 전 직원과 본부장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의안회부사항에 대하여 허정욱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정욱입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10월 10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어린이 교통랜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포항시 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7년 10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17년도 11월 30일 안병국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7년 12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7년 12월 5일 장복덕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7년 12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포항시 어린이 교통랜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2. 포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병국 의원 발의) 3. 포항시 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4. 포항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복덕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교통지원과장 김무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건설도시위원회 안병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특히 오늘 국토교통부 주관 도시인구 30만 이상 지속가능 교통도시평가에서 작년 최우수상에 이어 금년에 대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건설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의 지도와 격려 덕분이라고 생각되며,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포항시 어린이 교통랜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자치법규 입법기준에 위반되는 조문을 개선하고 어린이 교통랜드 이용료의 무료화를 통해 더 많은 어린이들이 교통안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2조 도로명주소의 사용 의무에 따른 주소 변경, 그리고 제6조 어린이 교통랜드 이용료의 무료화, 그리고 제13조 위탁의 취소 또는 해지 사항에 대한 삭제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 수정이 되겠습니다. 관련법령으로는 교통안전법 제23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와 도로명주소법 제21조,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2조의2가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2페이지에서 3페이지까지입니다. 그리고 신·구 조문 대비표는 4페이지에서 7페이지까지입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어린이 교통랜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 전문위원 이재갑입니다. 포항시 어린이 교통랜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상위법인 교통안전법에서 명시한 위임사항에 따라 규정하는 것으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수정하는 내용과 위탁의 취소 또는 폐지 사유에 대하여는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하므로 삭제하였고, 또한 더 많은 어린이들이 교통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료를 무료로 하는 내용으로써 검토결과 관련 규정에 따라 본 조례안은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어린이 교통랜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원과장은 단상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포항시 어린이 교통랜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병국 의원 나오셔서 포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병국 의원입니다. 제245회 정례회 기간 중 의정활동을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포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화물자동차 및 배송 관련 차량들의 도로 무단정차 등으로 인하여 전통시장 주변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있으며, 중앙상가의 차 없는 거리는 차량통행이 불가능하나 부설주차장 의무설치로 인하여 건축주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어 영일대 해수욕장 인근 상업지역은 간선도로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설주차장으로 인하여 교통혼잡을 유발하고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제2항제4호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1항에 따라서 화물의 집화, 배송 관련 화물자동차가 전통시장 주변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경우에 30분 간 주차요금을 면제하는 규정을 추가하기 위하여 신설하였으며, 안 제19조의2에는 영 제18조제1항제1호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지역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 차 없는 거리 거리조성 구간 내 건축물로 차량통행이 불가능한 장소, 2.영일대 해수욕장의 상업지역 중 해안도로와 접한 건축물’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포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 전문위원 이재갑입니다. 포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 인근 교통혼잡으로 인한 민원을 해소하고 차 없는 거리에 접한 건축물 부속주차장 설치에 대하여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고 상업지역 간선 도로변에 위치해 있는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진입으로 인한 교통혼잡을 해소하여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2항제4호의 화물의 집화, 배송 관련 화물자동차가 포항시에 등록한 차량인 경우 전통시장 주변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경우 30분간 주차요금 면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9조의2항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지역을 명시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 규정은 주차장법 시행령에서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장소로 규정되어 있으나 인정하는 장소가 없으므로 개정안 제19조의2항을 개정내용에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병국 의원은 단상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포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상원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본 위원이 수정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5조제3항4호 중 ‘시청에’를 ‘포항시에’로 하고 제19조의2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김상원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상원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김상원 위원의 수정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병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해수, 위원장 안병국과 사회교대) 위원장 안병국다음은 대중교통과장 나오셔서 포항시 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원우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항상 대중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안병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포항시 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사유는 현행 항공 관련법령이 폐지·개편됨에 따라 신설법령에 따른 현행 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포항공항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항공교통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상위법령 명칭 등 수정 및 의미가 모호한 용어 및 바르게 쓰이지 않은 용어 등을 수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항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입니다. 2쪽, 포항시 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항공운송사업진흥법 제3조’를 ‘항공사업법 제65조’로 한다. 제2조 중 ‘항공운송사업진흥법 제3조’를 ‘항공사업법 제65조’로 한다. ‘항공법 제2조’를 ‘항공사업법 제2조’로 한다. ‘항공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호’를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제1호’로 한다. 제6조 중 ‘30일 이내에 교부하여야’를 ‘교부하여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재정지원금에 부족 또는 초과될’을 ‘재정지원금보다 부족하거나 또는 초과할’로 한다. 제9조 중 ‘조건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를 ‘조건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로 한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17년 7월 26일부터 적용한다. 다음 3쪽, 신·구 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 전문위원 이재갑입니다. 포항시 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항공운송사업진흥법이 폐지되고 항공사업법으로 통합 개정됨에 따라 조문내용을 수정하고 재정지원금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교부기한을 삭제하였으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를 수정하는 안건으로 검토결과 관련규정에 따라 본 개정안은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중교통과장은 단상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포항시 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