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도 의원 발언

의사팀장 김명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12월 6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7년도 논산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2017년 12월 7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17년 12월 7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논산시의회의원 의정 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2017년 12월 15일 논산시장으로부터 2018년도 수정예산안과 2017년도 제4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의 회부하였습니다. 2017년 12월 15일 행정자치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8년도 예산안 및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과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17년 12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8년도 예산안 및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과,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2017년 12월 20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과 산업건설위 위원장으로부터 논산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구본선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7년 11월 17일 본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논산시의회의원 의정 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2017년 12월 7일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ㆍ가결하였습니다. 편의상 심사경과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요지, 토론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심사결과에 대하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0호 논산시의회의원 의정 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구금되어 사실상 의정활동이 불가능한 지방의원에게 의정활동비 등을 지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여론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3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제1항에 의거 구금된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을 제한한다는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9조에 의원이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의정활동비 및 여비의 지급을 제한하고 의원이 법원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 지급하지 아니 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본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형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 심사ㆍ가결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논산시의회의원 의정 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조례 건수가 많습니다. 천천히 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장 백승권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7년 11월 17일 논산시장이 제출한 논산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과 김진호 의원 외 5분의 의원이 발의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논산시협의회 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의원발의 조례안 그리고 2017년 12월 1일 논산시장이 제출한 논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2017년 10월 16일 제191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 보류된 논산시 연산 화악리의 오계 보호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2017년 12월 20일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ㆍ가결하였습니다. 편의상 심사경과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제안이유, 주요내용, 심사결과에 대하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4호 논산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기금의 조성 및 운용을 탄력적으로 관리하고 기금의 존속기한을 설정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지방채가 없거나 재정여건이 어려울 경우에는 순세계잉여금의 일정액을 기금으로 적립하거나 지방채상환에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단서규정을 신설하고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로 설정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5호 논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조례｣와 상위 법령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내용을 반영코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대표협의체 위원으로 100세행복과장을 당연직으로 위촉하고 실무협의체 위원으로 100세행복과 업무담당주사를 당연직으로 위촉하며 읍ㆍ면ㆍ동단위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중복되는 복지위원 규정 삭제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6호 논산시 청소년행복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시 청소년 관련시설인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통합하여 21세기 주역인 청소년의 건전 육성 진흥을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조직운영을 위해 ｢민법｣ 규정에 따라 설립하는 논란시청소년행복재단 운영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7조까지는 설립목적 및 사업에 관한 사항, 기본재산 조성에 관한 사항, 정관, 임원, 이사회,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0조부터 제16조까지는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사업의 위탁 및 자료제공에 관한 사항, 결산감사 및 보고에 관한 사항, 공무원의 파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7호 재단법인 논산시청소년행복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청소년행복재단의 지원을 2018년도 논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편성 출연하고자 시의회 동의를 얻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2018년 설립예정인 비영리재단법인 논산시청소년행복재단에 1억 5,000만 원을 출연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8호 2018년도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18년도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첫째 탑정호 소공원 및 관광객 주차장 조성에 필요한 농어촌공사 부지인 소나무 노을섬과 탑정호 주변토지 구현을 위해 대체토지를 취득하려는 것으로 매입하려는 토지는 가야곡면 조정리 149-3번지 외 12필지 1만 1,642㎡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구 한민대학교 부지 연산면 신양리 14-2번지 외 2필지 6만 7,637㎡와 건물 9,114.91㎡ 취득입니다. 취득목적은 학생체험 및 교육시설, 공공기관의 연수공간 조성 등 지역명소로 활용하기 위해서며 셋째, 선샤인랜드 주차장 조성부지로 연무읍 황화정리 산 26-4번지 외 8필지 9,865㎡와 건물 289㎡를 취득하려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1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논산시협의회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조국의 평화통일을 위하여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논산시협의회에 대한 지원규정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는 목적 및 민주평통시협의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민주평통시협의회 소속 회원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김진호 의원 외 5분의 의원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2호 논산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공시설 등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시스템과 한국수화언어 통역전용 스크린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편의를 증진시키고 한국수화언어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에 필요한 예산과 행정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와 2조는 조례 제정목적과 정의를, 안 제5조에 편의시설 설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청각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한 사항을, 안 제9조에 청각장애인 편의증진과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민병춘 의원 외 3분의 의원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3호 논산시 출산장려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출산을 장려하고 임산부의 건강관리 및 자녀 양육을 지원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시장이 시행하여야 하는 출산장려사업 종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출산지원금 지급액을 현행 첫째ㆍ둘째아 30만 원, 셋째아 이상 100만 원에서 첫째아 50만 원, 둘째아 100만 원, 셋째아 200만 원, 넷째아 300만 원, 다섯째 이상 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임신ㆍ출산ㆍ양육을 위해 관련 프로그램 참가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출산용품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민병춘 의원 외 3분의 의원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2호 논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정 발전에 기여한 내외국인에 대하여 수여하는 명예시민증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수여대상자 자격요건을 다양화하고 명예시민제도 운영 및 혜택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조례안 제2조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에서 동조 제5호 시의회 및 의정발전에 기여한 사람을 삭제하도록 수정하였고 그외 부분은 논산시장이 제출한 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3호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이 조례 별표 논산시 민간위탁사무에 민간위탁이 필요한 사무를 추가하고 기존 민간위탁사무 중 민간위탁사무로 적정하지 아니한 사무를 삭제하고자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민간위탁사무에 논산돈암서원 한옥마을 시설운영 및 관리를 추가하고 가정폭력상담소 운영ㆍ관리, 가정폭력보호시설 운영 및 관리, 여성인력개발운영 및 관리, 공공하수도 운영 및 관리를 삭제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4호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한시기구로 신설되는 미래발전사업단 부서명과 존속기한을 정비하고 예산담당관 등 3개 담당관의 명칭을 변경하는 한편 2017년 하반기 지방공무원 증원지침에 의한 인력충원 정원증가분을 직급ㆍ직렬별 정원에 반영하고자 조례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2017년 12월 31일로 존속기한이 종료되는 희망논산추진단 대신 미래발전사업단을 신설하고 부서명칭을 국방협력과, 미래사업과로 하며 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을 각각 참여예산실, 청렴감사실, 열린홍보실로 명칭을 변경하고 논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현행 947명에서 980명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0호 논산시 연산 화악리의 오계 보호육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국가지정문화재인 천연기념물 제265호 연산 화악리의 오계의 체계적인 보호와 안정적인 혈통보존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는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는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부터 제9조까지는 오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는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안 제3조 및 제5조 중 “오계”를 “연산오계”로 수정하였고 안 제4조제5항 중 오계심의위원회 위촉직위원을 시장이 직접 위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제7항 오계심의위원회 간사를 문화재업무 담당주사로 수정하였습니다. 그외 부분은 김만중 의원 외 3분의 의원이 제출한 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형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ㆍ가결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청소년행복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재단법인 논산시청소년행복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2018년도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ㆍ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논산시협의회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출산장려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연산 화악리의 오계 보호육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만중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7년 11월 17일 논산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99호 논산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같은 날 김진호 의원 외 5분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05호 논산시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2017년 12월 20일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ㆍ가결하였습니다. 편의상 심사경과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제안이유, 주요 내용, 심사결과에 대하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9호 논산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이 개정되어 설비투자보조금 지원기준 변경과 이주직원 보조금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일부 용어의 정의규정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정의규정에서 투자보조금을 설비투자보조금으로 변경 정의하고 이전 및 투자기업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14조제3항제2호의 입지보조금과 설비투자보조금의 지원범위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13조제1항에 따른 각각 토지매입금액의 40% 이내와 설비투자금액의 14% 이내로 변경하고 안 제14조2, 안 제21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에 수도권 소재기업 소속 근로자가 우리 시로 이주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는 이주지원보조금 제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5호 논산시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재난복구, 구호활동 및 각종 행사시 질서유지 등 봉사활동을 통하여 사회에 공헌하고 있는 해병전우회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원활하고 효과적인 활동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 해병전우회의 주요 활동내용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에는 해병전우회 지원에 따른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김진호 의원 외 5분의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형도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ㆍ가결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민병춘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7호 2018년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심사경과는 2017년 12월 18일 2018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일괄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한 결과 및 예산담당관의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안에 대한 심의와 계수조정을 한 다음 동월 19일 의결하였습니다. 2018년 예산 편성방향은 건전재정 향상에 역점을 두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통한 투자와 사업우선순위에 의한 배분으로 예산의 효율성을 확보하였으며 지방보조금과 행사ㆍ축제예산의 사전심의로 예산낭비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하여 각계각층의 다양한 재정수요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였으며 미래성장동력 사업과 주민수혜사업 간에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동고동락, 안전, 복지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미래논산건설을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어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정예산안의 편성방향은 예산안을 시의회에 상정한 이후 교부결정이 변경된 국ㆍ도비보조사업과 그 외 불가피한 예산을 계상하기 위하여 수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고 조정교부금 및 자체사업의 감액으로 예비비를 증액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8년 예산안 규모는 총 6,846억 4,748만 원으로서 2017년 당초예산보다 807억 2,988만 원이 증액되어 13.37%가 증가되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및 토론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심사결과 일반회계는 5,988억 793만 6,000원에서 삭감액조서와 같이 12억 91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고 특별회계는 858억 3,954만 4,000원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108호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심사경과는 2018년 12월 18일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한 결과를 듣고 계획안에 대한 심의와 계수조정을 한 다음 동월 19일 의결 가결하였습니다. 2018년 기금의 규모는 자활기금 등 10개 기금으로 구성하여 예산액은 101억 3,571만 2,000원으로 2017년 예산액보다 27억 7,208만 9,000원이 감액되어 21.48% 감소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고 끝으로 의안번호 제109호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심사경과는 2017년 12월 18일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한 결과 및 예산담당관의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안에 대한 심의와 계수조정을 한 다음 동월 19일 의결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17년도를 마무리하는 예산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지원계획이나 교부결정이 변경된 국ㆍ도비보조사업과 그 외에 법적ㆍ의무적 경비부담과 필수경비 부족분 반영에 중점을 두고 마무리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외수입원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추가징수액과 국ㆍ도비보조금 변경액, 특별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을 증액하였고 각종 사업의 종료 및 불용액 등 집행잔액을 삭감하여 추경재원 및 예비비로 계상하여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정예산안 편성방향은 지방소득세 인상분과 특별교부세 및 국ㆍ도비보조금이 증액되어 보조사업의 시비부담 등에 계상하였습니다. 2017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총 7,996억 1,256만 9,000원으로서 기정예산 7,911억 8,576만 6,000원보다 84억 2,680만 3,000원이 증액되어 1.07% 증가되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및 토론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심사결과 일반회계는 6,858억 3,017만 9,000원으로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고 특별회계는 1,137억 3,239만 원으로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형도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18년도 예산안 심사보고서 ㆍ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보고서 ㆍ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예중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와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본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감사의 목적, 기간 및 대상, 감사반 편성, 감사요구내용, 시정 및 처리요구현황 총평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얻으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위원장을 비롯하여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2017년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35개 실ㆍ관ㆍ과ㆍ소 및 4개 면과 논산근대역사문화촌과 논산선샤인랜드, 연산의 돈암서원 한옥마을 등 3개소를 현지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요구내용으로 자료제출요구는 공통사항 29건 등 총 431건을 요구하여 전년도 대비 3% 감소한 12건이 감소 요구되었으며 행정사무감사 결과 집행부에 대한 지적 및 시정요구사항으로는 공통사항 7건 등 총 268건을 도출하여 전년도 대비 30%인 62건이 증가하였습니다. 끝으로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시 본청 및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수감자료를 제출받아 연찬한 후 집행기관에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수감자료는 물론 주요 사업 및 시책사업에 대하여 질의답변 방법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7대 지방의회가 구성된 후 네 번째 실시한 감사로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기회를 부여하였으며 모든 의원들이 전 분야에 걸쳐 시민생활에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업무보고서 및 언론보도자료 등을 참고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비효율적인 행정에 대한 개선과 시정을 촉구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특히 논산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강경의 논산근대역사문화촌 등 3개소 주요 사업장에 현지확인을 통하여 다각적인 검토로 개선과 보완을 요구하는 사항들이 많이 제시되었다고 판단됩니다. 행정수행상 잘못이나 위법 부당한 집행으로 시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거나 행정계획의 집행에 있어서 일관성을 요구하는 사항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출된 지적 및 시정요구사항과 관련하여 이월사업의 과대발생으로 인한 예산운영의 부적정, 기금운용의 미흡, 각종 보조사업 및 일반 건설분야 사업 등의 하자관리 및 준공검사 이행소홀과 사후관리 부적정, 세외수입 징수 및 관리부실, 행정사무감사자료 부실작성 등은 해마다 연속적으로 지적되었음에도 개선되지 않아 총괄적인 점검이 필요하며 국제교류 내실화, 타운홀미팅 개선방안,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및 관리방안, 주민참여예산제 내실운영,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운영 등 총 268건의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는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적극적인 추진으로 빠른 시일 내에 시정 또는 개선하여 시정에 반영 추진토록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에서 가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17년도 논산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