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5분자유발언
홍필남 의원 5분자유발언
석준
정석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9차 경제산업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포항시 4에이치활동 육성 지원 조례안(홍필남 의원 발의)
11시20분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포항시 4에이치활동 육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필남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남
홍필남의원
홍필남 의원입니다. 포항시 4에이치활동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정석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조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제5조에 따라 포항시 농촌청소년의 4에이치활동이 시대의 변화에 적합하게 발전하고 농업후계인력 육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포항시 4에이치활동 육성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해 4에이치활동 운동의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자주적 청소년 교육운동으로 발전에 더 큰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것으로 생각하며, 또한 농촌 청소년들이 4에이치 활동을 통해 리더십과 도전정신, 과제학습 등으로 농심배양과 영농후계 인력 육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참고로 경상북도가 2016년 10월 조례를 제정한 것을 비롯하여 2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농업청소년의 자유로운 활동과 농업후계 인력 육성을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4에이치 사업의 주요내용을, 안 제4조에서는 주관단체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경비지원을 규정하였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사업계획서의 제출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보조금 교부에 따른 결산보고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되어 4에이치 활동에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청소년들의 농심배양과 영농후계 인력 육성에 이바지하기를 기대하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준
정석준위원장
홍필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우익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익
장우익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우익입니다. 홍필남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포항시 4에이치활동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쪽의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9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농촌청소년의 4에이치활동이 시대의 변화에 적합하게 발전하고 농업후계인력 육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4에이치 주관단체를 지정하여 주관단체 및 4에이치활동 단체에 대해 사업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며, 전국의 29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4에이치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에 부합하고 시행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준
정석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하여 소관부서인 농촌지원과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병식 농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식
류병식농촌지원과장
농촌지원과장 류병식입니다. 먼저 포항시 4에이치 육성을 위해 애쓰시는 정석준 위원장님, 위원님들, 특히 법안을 발의해 주신 홍필남 의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4에이치운동은 지덕노체의 이념을 바탕으로 전인적 인간 양성을 통해 농업발전과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농촌청소년 사회운동입니다. 60·70년대 국민의 70%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던 시절에는 마을마다 청소년들이 많아서 4에이치활동이 활성화되었으나 급격한 도시화와 농촌 4에이치활동이 많이 퇴적된 측면이 있습니다만 최근 들어 영농 4에이치 회원들의 숫자가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고령화되어 가고 있는 농촌의 현실에서 농업후계 인력을 육성하여 국민들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일은 식량안보 차원에서 중대한 일이 아닐 수 없으며, 그 역할은 농업기술센터와 4에이치 선배들로 구성된 4에이치 본부의 책무라고 생각됩니다. 포항시 4에이치 역사를 보면 1956년 우현동 4에이치 구락부가 처음으로 조직되어 활동한 것이 최초입니다. 그 뒤 포항시 영일군 전역으로 확대 조직되었고 61년도에 포항시 4에이치 연합회가 결성되고 1995년에 도농통합으로 포항시 영일군 4에이치가 통합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홍필남 의원이 발의하신 이 법은 포항시 4에이치활동 육성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해 4에이치 운동에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전국적으로 기초자치단체도 조례가 지정된 곳이 있으나 경북에서는 23개 시·군에서 포항시 최초로 이 법안이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 4에이치활동 지원법에서도 각종 4에이치활동에 대한 지원단체를 지정하여 예산지원을 통해 청소년들의 농심배양과 영농후계 인력을 양성하는데 이바지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도 4에이치 본부 회원들이 자비로 각종 4에이치활동을 돕고 있으나 재정상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안대로 주관단체를 지정하여 영농회원들과 학생 4에이치 회원들의 농심배양 교육과 과제학습을 통해 미래농촌의 주역으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검토되어 법안이 통과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준
정석준위원장
류병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필남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를 하여 논의하였습니다마는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4에이치활동 육성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포항시 청정해안 가꾸기 조례안(서재원 의원 발의)
11시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포항시 청정해안 가꾸기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재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서재원의원
서재원 의원입니다. 포항시 청정해안 가꾸기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정석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이유는 포항시 해안에서 해양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 이를 신속하게 수거·처리하는 등 해양쓰레기 없는 청정해안을 가꾸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름다운 해안을 보전하기 위해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해양쓰레기는 포항시에서 해안에서 버려지는 해류로 인하여 유입된 각종 폐기물 또는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해안동·식물을 말하며, 청정바다지킴이는 포항시 해안에 있는 쓰레기를 수거·처리하고, 공유수면무단 훼손 행위를 감시하는 등 연안보호활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과 관련 기관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마련과 청정바다지킴이 위촉과 경비지원에 대한 사항을 위원회에 대한 규정과 관련 사무위탁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적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로 이번 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준
정석준위원장
서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우익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익
장우익전문위원
서재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포항시 청정해안 가꾸기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의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해안에서의 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 쓰레기를 신속하게 수거·처리하는 등 청정해안을 가꾸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름다운 해안을 보전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오염된 퇴적물이나 해양에서의 폐기물 및 그 밖의 물질 등의 발생을 억제하고, 해양환경에 미치는 피해를 신속하게 복원·복구하며, 해양환경의 개선 및 오염물질의 환경친화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나, 안 제13조제2항의 경우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에서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어 안 제13조제2항은 규정의 실익이 없어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준
정석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소관부서인 해양산업과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제중 해양산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중
박제중해양산업과장
해양산업과장 박제중입니다. 소관부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청정해안 가꾸기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늦은 감은 있지만 열악한 해양쓰레기 처리를 위하여 본 조례를 발의해 주신 서재원 예결 위원장님과 정석준 경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본 조례를 입안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시겠지만 해양쓰레기 처리는 육상의 쓰레기와 달리 해류 및 조류, 해풍 등 자연적 요소가 많아 소관부서 및 읍·면·동에서도 행정의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 주는 본 조례안으로 저희 집행부에서도 신속한 해양쓰레기 처리와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해 주신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은 시행상 특별한 문제점이 상위법령이나 조례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서재원 예결위원장님, 정석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안대로 제정하여 주시면 소관부서에서는 본 조례를 통해서 더욱 청정한 해안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준
정석준위원장
박제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재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의원님 좋은 조례안을 발의해 주심에 먼저 감사드리고요. 제9조 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항에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포항시 해양쓰레기 업무를 담당하거나 관련이 있는 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일자리경제국장, 환경녹지국장, 도시안전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이렇게 발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업무가 가장 산재해있는 특정한 국을 선정하면 되는데 이렇게 여러 국에 국장을 당연직으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중
박제중해양산업과장
업무 관련해서 전문성이 필요한 하나의 국이라든지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전부 다 업무협업을 해서 이루어내야 할 사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본 위원이 제안드리자면 여기에서 청정위원회나 청정바다지킴이라든가 여기에 관련해서 가장 업무분량이 많은 하나의 국을 선정하고, 거기에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3항에 한 항을 삽입하든가 해서 거기에 필요한, 사실은 국장들이 직렬별로 보면 보통 국장은 행정직이 다 합니다. 그랬을 때 과연 그 국을 통해가지고 국장이 당연직 위원이 되는 데에 있어서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의문을 가지는 겁니다. 이 부분은 향후에 이 조례안이 제대로 성과를 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한 번 정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제중
박제중해양산업과장
예, 이게 바다 관련해서는 과가 해양산업과, 수산진흥과, 항만물류과, 그다음에 이게 환경하고 직접적으로 맞물려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항 관리 자체는 전부 다 수산, 해양 관련해서 하지만 환경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면 처리를 다 못하지 않습니까? 이걸 한 곳에 모아서 나중에 어느 정도 일정 양이 되면 수거업체에서 처리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한 부서로 업무를 처리하기에는 문제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위원장님, 잠깐 잠시 정회를 해서 이 부분을 토론을 하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석준
정석준위원장
예, 토론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논의를 하였습니다만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진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한진욱 위원입니다. 포항시 청정해안 가꾸기 조례안에 대해 예비보고 등을 통해 심사하였습니다만 4명의 국장이 동일위원회에 소속될 경우 행정에 비효율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안 제9조제2항 “도시안전국장”을 삭제하고, 제13조제1항에서 “이 조례에 따른”을 삭제하고,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해 규정한 기본조례인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해 제정조례안에서 재규정하는 것은 규정의 실익이 없어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동의합니다.
석준
정석준위원장
예, 한진욱 위원으로부터 본 동의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한진욱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한진욱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청정해안 가꾸기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포항시 농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1시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포항시 농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허윤수 농업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
허윤수농업정책과장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평소 농업·농촌발전을 위해서 많은 협조와 예산을 배정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포항시 농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기금의 운영·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범위를 좀 더 명확하게 규정하고, 융자중복금지 조항을 신설하여 농업인, 농업단체 등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설하며, 법제처 및 중앙기관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별도의 기금운용심의회를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5조제2항에 기금의 운용관리 조항 중 일부사항을 일부 수정하고, 제6조제3항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그리고 제14조제3항 융자금지 조항 신설 등을 담고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농업협동조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농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조제2항 중에 농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을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 해서 시지부와 농협 등이 다 포함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제6조제2항제3호를 신설하였는데 심의회의 기능을 현재까지 포항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가 대행을 했습니다만 별도의 심의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법제처 농림식품부 등의 권고사항으로 별도 심의회를 구성토록 권고를 받았습니다. 제14조제3항을 융자금 대출받은 자는 융자금 상환 이전에 이 조례에 의한 기금을 다시 융자할 수 없다 해서 골고루 농업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신설을 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개정을 통해서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준
정석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장우익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의 포항시 농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의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금의 운영·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개정기관의 범위를 확대하고 융자중복금지 조항을 신설하여 농업인, 농업단체 등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현재 농촌발전기금 운용을 농업협동조합 중앙회에 위탁하고 있으나 조례에서는 지역조합에만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례와 실무가 불일치하는 점을 개선하고 근거법령을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논의하였습니다만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농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것으로 제245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9차 경제산업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