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윤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문춘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규모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3,333억 4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218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3,240억 6,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10억 1,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92억 9,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억 7,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원별로 분석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기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확인하고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 등 확보 내역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세출분야는 예산 운용을 효율적으로 하면서 재원을 전략적으로 배분 관리하였는지 심사하였으며, 사업예산 편성의 적정성과 형평성 등 예산편성 운영 기준 준수 여부에 역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은 농업 소득 증대를 위한 기반 조성과 2019 올해의 관광도시 준비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습니다. 하지만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액의 경우 향후 추경 편성 시 자체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본예산에 최대한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강진 방문의 해 시설물 철거의 경우 2019 올해의 관광도시와 관련된 업무 추진을 위해 재사용하는 방향을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전문 뮤지션 음반제작 지원 시 뮤지션이 강진군에도 일정부분 봉사할 수 있도록 계약 관계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평생학습 연회비를 매년 지급하고 있으나 평생학습지원센터 자격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예산을 합리적으로 지출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2025년까지 100억 원 이상을 목표로 매년 10억 원 이상씩 강진군 농산물 최저가격보장 지원기금을 조성해야 함에도 2억 원 밖에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주요 생산농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 안정 유지로 농가의 경영 안정 도모를 위해 미반영된 예산은 추경 등에 반영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식용옥수수 생산 관리의 경우 농가에서 여름작물로는 옥수수만큼 부가가치를 올릴만한 작물이 없기 때문에 지금보다 예산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삭감 내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업2세 선진 우수사례 방문 4,800만 원 중 1,800만 원 삭감, 지역 농업 특성화사업 지원 4억 원 중 3억 원 삭감, 조생종 및 친환경 쌀 포장재 5,000만 원 전액 삭감 등 총 3건에 3억 6,8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면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하여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문춘단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규모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4,251억 1,1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4,151억 3,600만 원이며 특별회계가 99억 7,400만 원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총 151억 1,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기준입니다. 세입분야는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등 보조지원 수입확보 내역에 대하여 심사하였으며 세출분야는 재원의 전략적 배분과 사업 변경 및 예산 확정에 따른 보조금 정리와 예산편성 운영기준 준수 여부 등에 역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정리와 공공요금 및 유류세 지원금 등 법정경비에 대한 예산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습니다. 소규모음식점 맞춤형 아카데미 사업의 경우 대규모 음식점에 지원하는 사업량을 고려하여 형평성에 맞도록 소규모음식점에 대한 지원도 적절히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푸소체험 운영의 경우 남녀학생을 한 농가에 배정할 경우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지원하는 농가를 확대하더라도 농가당 성별을 구별하여 배정하는 등 적극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한 해 예산을 마무리하고 정리하는 추경에 147억 원의 예비비를 편성한 사례는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당해 연도에 추진해야 할 사업들이 배제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앞으로 예산 편성 시 효율성을 고려하여 편성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군정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기금 운영계획안과 계속비사업 승인안 그리고 명시이월사업 승인안이 포함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례회 하기 전에 금년도 한 해 동안 의정 발전에 수고하신 공직자 표창을 줘야 하는데 좀 늦게 하게 됐습니다. 죄송하게 됐고요. 먼저, 의장 유공 공무원에 대한 표창이 있겠습니다. 호명을 받으신 수상자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고 의장님께서도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축산과 신기은 팀장님, 의회사무과 권상우 주무관님, 농업기술센터 권대중 주무관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 표창 시상)

이의 있습니다. 의장님, 제가 정례회를 마치면서…….

예, 이의 있습니다.

왜 안 주십니까? 발언권을 주셔야죠.

제가 이의 있다고 했는데 왜 특별한 사항이라고 미리 판단하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의장님, 5분 발언을 신청했는데 왜 승인해 주지 않습니까? 강진군 의장께서는 독단적으로 의회 운영을 하지 마십시오. 발언권 주십시오!

의장께서는 강진군 의장직을 수행하면서 어떻게 의원들에게 의회의 꽃인 의정활동을 제대로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5분 발언을 할 기회를 주십시오.

의장님! 이의 있습니다.

의장님! 직권 남용입니다. 직권을 남용하지 마세요. 직권을 남용하지 마세요. 발언권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의 있다고 했는데 듣지도 않고 발언권을 안 주는 것은 의장의 직원 남용입니다. 5분 발언을 서면으로 신청하면 의장은 승인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발언권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발언권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장님께서 (청취불능). 발언권을 주지 않는 의장이 무슨 의장입니까? 제대로 하세요!

의장은 의회의 꽃인 입법 활동을 못하게 보수의회로 만들고 있습니다.

발언권을 주고 하세요! 발언권을 주고 하십시오!

의원에게 입법 활동을 못하게 하는 의회가 맞습니까?! 의원들이 정량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정량평가를 받지 못하게 하는 의회가 맞습니까?!

의장부터 왜 5분 발언을 승인하지 않았는지 해명하고 하세요!

논란이 아니었고 의장님 생각이었죠!

다 끝난 의장 인사 그만하고요. 5분 발언 왜 승인을 안 했는지 설명하세요!

의장께서는 상임위에서 다 결정한 것을 왜 지금 인사에 그렇게 하는지 정치적 저의를 모르겠습니다. 그런 발언은 자제해 주세요.

부르세요! 부르세요! 의장께서는 상임위에서 결정된 것을 왜 자꾸 되뇌여서 저희들이 마치 상임위에서 결정을 잘못한 것처럼 그렇게 마지막 발언을 하십니까?

의장님! 의장께서 만들어 놓은 상임위에서 결정된 것을 왜 자꾸 되뇌이십니까?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