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남윤찬 의원 발언

남윤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2017년도 마지막 회의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한
장의한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의한입니다. 의안 회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제출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12월 20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의장으로부터 12월 2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남윤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본회의에서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한
장의한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의한 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그리고, 명시이월비 조서로 구성되어 있고, 특별회계에는 상·하수도 등 공기업특별회계와 수질개선사업 등 14개 기타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체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504억 원이 증액된 1조 1,321억 원이고, 이 중 일반회계는 385억 원이 증액된 9,873억 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23억 2천만 원이 증액된 977억 원, 수질개선특별회계 등 14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95억 8천만 원이 증액된 471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지방세는 기정예산보다 64억 원이 증액된 794억 원, 세외수입은 36억 원이 증액된 326억 원, 지방교부세는 34억 원이 증액된 4,883억 원, 조정교부금은 4억 원이 증액된 245억 원, 국·도비보조금은 43억 원이 감액된 2,785억 원, 보전수입은 290억 원이 증액된 840억 원 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환경보호 분야, 농림해양수산 분야, 산업·중소기업 분야, 수송 및 교통 분야,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예비비 분야 예산이 증액된 반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문화 및 관광 분야, 사회복지 분야, 보건 분야, 기타 분야 예산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017회계 연도 내에 지출을 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어 다음 회계연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명시이월비는 799건에 1,695억 원으로 2016년도 대비 건수로는 297건, 금액으로는 578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 사업예측과 예산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고 적정한 예산의 편성을 통해 예산이 사장되거나 이월되는 금액을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이후 변경되거나 추가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추가 교부 등으로 지역현안사업해결, 주요사업 마무리 및 각종사업 불용액 등의 최종 정리를 위해 편성한 예산으로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편성한 것으로 보이나 좀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남윤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미편성 되었으며, 총무위워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심사를 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심사와 보고서 작성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질의와 의견을 내어 주시고, 예산안 축조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하여 정리한 예산안 조정 내용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 및 동의를 하시겠습니다. 김호석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석위원
부위원장 김호석 위원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각 상임위원회가 예비심사 한 결과를 참조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세심하고 다각적인 심사를 한 결과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일반회계 1억 6000만 원을 감액하기로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조정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이 수정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윤찬위원장
김호석 부위원장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김호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방금 부위원장께서 동의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물론 2017년도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한 해 동안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의회사무국과 집행부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연말 마무리 잘 하시고 새해에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14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