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천 의원 발언

정 기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별 활동사항입니다. 11월 29일 부터 12월 7일까지 9일간 양 상임위원회 별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2월 13일, 제5차 회의에서 결과보고서를 각각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2월 8일,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2018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과 2018년도 회기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12월 8일부터 12월 13일까지 일정별 회의를 개의하여 예산 관련 안건 2건과 조례안 9건, 일반안 2건을 심사한 결과 2018년도 예산안, 광양시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수정 가결 하였고,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양시 생활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양시 지식재산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양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7년도 제5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재)광양시 어린이보육재단 2018 예산출연동의안 이상 9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 하였으며, 광양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광양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재정출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이상 2건에 대하여는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역시 같은 일정으로 회의를 개의하여 예산 관련 안건 2건과 조례안 5건을 심사한 결과 2018년도 예산안과 광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광양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수정가결하고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광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양시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안, 광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4건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12월 15일부터 12월 19일까지 일정별 회의를 개의하여 2건의 예산 관련 안건에 대하여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심사한 결과,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정 가결 하였으며,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으로 공직자 윤리법 제20조의 2 및 광양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2016년도 광양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연차보고서가 2017년 12월 7일 접수되어 전체 의원님께 배부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입니다. 제267회 광양시의회 정례회 중 총무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11건을 심사하여 8건은 원안가결 하고 1건은 수정가결, 2건은 보류하였으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 세부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시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안은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검진기관 지정과 대상자의 자격, 검진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한 결과 검진기관을 관내 정신의료기관으로 하고 지원 대상을 만 19세 이상 지역 주민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2017년 상반기에 추가 확보한 정원의 범위에서 정부 정책과 행정수요를 반영하여 4급 한시기구인 “기업유치추진단”을 폐지하고 “산단녹지관리센터”를 신설 하였으며 5급“휴양림사업소”를 신설하고 본청“택지조성과”와 “산단조성과”를 사업소 “택지과”와 “산단과”로 이관 및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투자유치과”를 “투자일자리담당관”으로 명칭을 변경 하는 등 5개과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2017년도 행정안전부로부터 승인된 인력을 정원에 반영하여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를 개정하는 것으로 정원총수를 현행 940명에서 958명으로 18명을 증원하고, 직급별 증원현황은 5급이 1명, 6급 이하가 17명입니다.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생활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령에 맞도록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료 정산 등에 관한 사항과 봉투판매소의 지정 취소요건을 신설하고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38조 개정사항에 맞도록 조문을 개정한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지식재산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광양시 지식재산 진흥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를 비 상설위원회로 변경하며 위원을 10명 이내로 축소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지역 내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예우와 복리증진을 위해 참전명예수당을 현행 월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사망위로금을 현행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각각 인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 역시 지역 내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예우와 복리증진을 위해 보훈명예수당을 현행 월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사망위로금을 현행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각각 인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5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이 계획안은 예산 편성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백운산권역 4대 계곡 관광명소화사업”에서 토지 28필지와 건물 1동, “섬진강 뱃길 복원 및 수상레저 기반조성사업”에서 짚와이어 설치를 위하여 토지 5필지, 캠핑장 조성과 관련하여 토지 16필지를 취득하는 것입니다.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광양시 어린이보육재단 2018 예산 출연 동의안입니다. 재단법인 광양시 어린이보육재단에 대한 2018년 예산출연을 위해 관련법령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받기 위한 것으로 2018년 출연금 5억 원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입니다. 이 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로써, 먼저, 감사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각 부서 중 총무위원회 소관 34개부서의 행정사무 전반과, 우리시 사무를 위탁 처리하는 52개 수탁기관․단체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여,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게 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7일까지 9일간에 걸쳐, 본 위원회 소속 6인의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시 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일정은 지난 제267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대로 11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은 서류심사와 현장 확인을 실시하였고, 12월 6일부터 12월 7일까지 2일간은 정책질의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시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165건의 서류감사를 통해 전반적인 행정 집행 실적을 확인하고, 주요사업들은 사업계획의 적법성과 타당성, 효율성 등을 점검하여 비능률적이고 비효율적인 시정에 대하여는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우리시 비전달성을 위한 주요정책 추진 시 다양한 의견 청취와 시민의 권익증진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역량을 결집하여 더욱 분발하여 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결과, 지적 사항은 총 81건으로써, 이중 시정요구사항이 9건, 처리요구사항이 72건으로 시정전반에 걸친 확인과 향후 업무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 하면서 소속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총무위원장이 종합강평을 하였으며, 주문사항으로, 첫 번째, 우리시는 민선6기 후반기를 맞아 도시의 파이를 키우는 각종 인프라를 조기에 마무리하기 위해 세풍, 황금산단 조성 지원 등 맞춤형 산업단지 조성과 각종 도시개발 사업, 창의예술고 건립, 성황근린공원 조성사업 등 대규모 예산이 수반 되는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계획적인 재정운용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시점으로, 적극적인 의존재원 확보와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재원 확보에 힘 써 주시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명시․사고 이월을 최소화 하여 예산이 적기에 활용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두 번째, 체납세 결손처분내역을 보면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 결손 처분된 사례가 있으므로, 결손시기와 재산변동내역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 사후 재산취득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부당하게 결손 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세 번째, 공공시설 설치 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투자심사 등 사전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여 계획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각별히 주의하고, 의회의 승인을 얻어 편성된 예산을 전용․변경하는 것을 지양 할 것. 네 번째, 광영동 655-2번지 주식회사 대명콘크리트의 공유수면 불법 매립과 관련한 소송 제기로 지방도 861호선 공사가 지연되고 있으므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사전에 행정 대집행을 실시하고 추후 재판에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 할 것. 다섯 번째, 각종 공모사업을 추진하면서 공모사업 외에 시비를 추가로 투입하여 사업을 확대하는 경우와, 중앙부처와 전라남도로부터 재원이 교부되어 시비 부담이 수반된 예산사업 중, 재정신속집행 등의 사유로 성립 전 예산사용을 해야 할 경우에도 소관 상임위원회와 사전 합의 후 집행 할 것. 여섯 번째,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의 일환인 중마권 다목적 복합체육관과 성황근린공원, 공설운동장 일원, 광영·의암지구 체육공원 조성사업 등 각종 도시개발 사업 추진 시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계속사업을 우선 마무리한 후,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등 균형 있게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할 것. 일곱 번째, 광영상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은 2016년도부터 국비를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으나, 보상협의가 되지 않아 2년이 지나도록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주차장 조성 사업 또한, 2015년에 국비를 확보하고도 3년이 지나도록 사업이 완료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조기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 할 것. 여덟 번째, LF스퀘어 광양점이 우리시와 약속한 지역 환원사업 5개 분야 22개 세부사업에 대한 확실한 이행으로 지역과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소상공인들을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 할 것 아홉 번째, 광양시 관광종합계획을 바탕으로 현재 추진 중인 관광명소화사업과 이순신대교 해변관광 테마거리 조성사업, 광양무지개다리 멀티미디어 경관 콘텐츠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향후 건립될 도립미술관과 이순신대교와 LF스퀘어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광양관광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 열 번째,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전국 최초로 설립한 어린이 보육재단과 현재 건립중인 육아 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이 중복되지 않고,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수산물 종합물류센터 건립과 광양항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도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집행기관에 주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의 안건 심사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의 심사 내용과 행정사무감사의 경과 및 부서별 지적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시된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내실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채택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입니다. 제267회 광양시 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산업건설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광양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5건을 심사하여, 조례안 5건 중 3건은 원안가결 하고 2건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또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 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 세부 심사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입니다. 본 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로써, 감사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시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해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4일까지 5일간은 집행부 업무에 대하여 서류 및 현장 감사를 진행하였으며 12월 5일 1일간은 사단법인 빛그린매실단 관련 매실농축액 제조설비에 대하여 현장 확인 및 의견 청취, 서류감사를 중점적으로 실시하였으며 12월 6일부터 12월 7일까지 2일간은 정책질의 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감사대상 사무범위는 산업건설원회 소관 집행기관의 21개 부서와 우리 시 사무를 위탁 받아 처리하는 6개 수탁기관의 자치사무와 위임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방향은 의원님들께서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역민과 소통을 통하여 나타난 시민불편과 건의사항이 시정에 반영 되었는지? 공익과 시민우선의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행위가 실천되었는지? 지방재정의 건전성이 효율적으로 관리 되었는지? 시정의 방향이 미래도시를 추구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 위한 행정이었는지 등 시정전반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찾아 대안 제시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총 70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이중 시정요구가 7건, 처리요구가 63건으로 시정 전반에 걸쳐 추진사항의 점검과 향후 업무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 하면서 소속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한 종합강평 내용은 첫 번째, 사각지대 및 우범지대 관리로 각종 범죄 예방 차원에서 운영하는 cctv통합관제시스템 인력 및 운용 체계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지능형 관제 시스템 도입 등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외부로 유출되는 자료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두 번째, 최근 인천 낚시배 사고는 각종 재난사고시 발생하는 인명과 재산 피해에 대해 국가가 무한한 책임을 가지고 있음이 재확인 되었으며, 따라서 재해예방 사업은 물론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기 바라며, 우리시가 발주하는 사업장에 지역업체와 장비, 인력이 우선 채용되도록 하고 임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해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세 번째, 시민을 위한 주거, 공원 등 대규모 사업들이 관리부서 변경 및 행정절차 지연으로 준공이나 개장이 지연 되면서 기 설치 시설이 훼손 되는 예산 낭비 사례가 있으므로 앞으로는 더욱 치밀한 계획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주문하며, 특히 시가 직접 추진 하기 어려운 사업에 대하여는 민간 유치에도 노력을 경주 하여 줄 것을 주문 하였으며, 네 번째, 각종 건설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잦은 설계 변경으로 2017년 현재 총115건에 138억원의 예산이 추가 소요 되는 요인이 발생하였음. 이후로는 실시설계 단계부터 현장 조사와 각종 시험 등을 철저히 실시하여 설계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공사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다섯 번째, 우리시에 유료화 공영주차장은 5개소로 시민단체에 관리 위탁하여 요금을 받고 있으나 일부 주차장은 수익성이 매우 저조하여 운영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무료 개방 등 시행 개선 방안을 강구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여섯 번째, 각종 민간 보조금의 경우 국비, 도비, 시비 등 막대한 사업비를 교부하였음에도 일부 사업의 경우 사업진행이 계획대로 이행되지 않아 소기의 성과를 올리지 못하고 있으며, 정산서 작성 또한 부실하므로 보조사업 관리 감독에 보다 더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일곱 번째, 광양매실의 우수성을 알리고 대량 생산으로 인해 어려운 매실농가의 도움을 주고자 추진한 빛그린 매실사업단이 매실 농축액 제조 설비 가동 차질로 준공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본 사업은 매실농가의 숙원 사업인 점을 감안하여 주무 부서에서는 여러 가지 드러난 문제점을 원점에서 재점검 하여 제조설비가 조기에 정상 가동되는 등 매실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하도록 적극적 추진을 주문하였으며, 끝으로,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정례적으로 실시하고 있어,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향상 되었다는 평가를 하지만, 일부 수감자의 성실하지 못한 답변 자세와 관련 자료 제출 소홀 등 아쉬운 점도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개선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광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개정에 따른 위임 사항을 반영하여 전부 개정한 조례로 주요 내용은 광양시 재난안전대책 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목적, 운영단계, 편성기준, 상황관리 등 을 규정하여 재난 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처 및 수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심사 결과 제13조 제3항 중 “성별, 가구특성별”을 삭제하고 제20조 제1항중 “시장”을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광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 조례규제 개선 권고 사항과 지방도시계획 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기본계획 공청회시 일간신문에 공고하도록 하는 조항과 이행보증금 예치금액 산정 및 예치방법, 용지환산 계수 규정 신설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의거 조문을 정비한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광양시 택시 운송 사업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한 조례로서 주요 내용은 택시운송사업의 재정 지원 내용 및 지원에 따른 사무를 위탁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네 번째, 광양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도시림, 생활림, 가로수에 대한 조성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한 조례로서 주요 내용은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구성, 도시림 및 가로수 조성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상위법령과 맞게 제5조 제1항 중 “위원장과 위원은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광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공원 녹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도시공원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로 이원화 되었던 것을 일원화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제7장 도시공원위원회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및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를 마치며 보고서는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시된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 채택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1일부터 12월 13일까지 3일간에 걸쳐 각 상임위원회에서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었고, 각 상임위원회 심사결과가 12월 14일 의장께 보고되었으며,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은 시장이 제출한 2018년도 예산안 중 운영위원회에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원안의결 하였고, 총무위원회에서 일반회계 세출예산 37억 3,640만원, 명시이월 3,000만원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일반회계 85억 9,655만 6천원을 각각 삭감 총 123억 3,295만 6천원, 명시이월 3,000만원을 삭감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보고서를 토대로 기획예산담당관의 제안설명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예산전반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충분한 의견조정을 하는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이 제출한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6,343억 4,918만 1천원, 특별회계 3,065억 9,880만 3천원으로, 총 9,409억 4,798만 4천원으로 2017년 본예산 대비 약 33.71%가 증가한 2,372억 3,540만 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한 주요 내용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 심사는 광양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자심사 결과를 기초로 예산 편성기준과 경제, 사회적 지표에 부합한 예산편성을 하였는지, 행사성 경비 등 경상적 경비의 최소화와 사업의 타당성, 적정성 등에 역점을 두고 심사하였으며, 또한, 국·도비 부담과 법적, 의무적 경비 반영여부, 관련 법규나 규정 이행 준수 여부 등도 면밀히 심사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2018년 예산안 9,409억 4,798만 4천원 중에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불요불급한 117억 2,286만 6천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또한 명시이월 3,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합의된 주요주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입니다. 2017년 대비 33.71%가 증가한 2,372억 3,540만원을 증액 편성되었으나 회계간 내부거래 금액이 1,034억 6,300만원으로 증액금액의 43.6%를 차지하여 기타 특별회계의 주 세입원인 택지매각 수입증대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고 예비비가 전년대비 288억 2,164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방안 모색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두 번째, 예산 편성시 사전절차 이행 철저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에 의거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 결과를 기초로 하게 되어 있고,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6조에 의거 투자심사 이후 총사업비가 30% 이상 증액될 경우 재심사를 받게 되어 있으나 이를 이행치 않은 사례가 있었으므로 앞으로는 사전절차를 완료한 후 예산이 편성되어 계획적인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면밀한 예산편성으로 불용액 및 이월액 최소화입니다. 예산총괄부서는 철저한 검증을 통해 과도한 불용액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사업부서에서는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으로 사업이 취소되거나 민원발생, 토지보상 문제로 과도한 이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라며 특히 명시이월 사업이 124건에 924억 3,989만원으로 전년대비 340억 원이 증가된 것과 관련하여 사업부서에서는 해당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상임위원회별 예산설명 철저 입니다. 상임위원회 부서별 예산설명시 일부 사업 내용 및 소요액 등이 설명자료와 맞지 않아 정확한 예산심사가 어려운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부서장은 명확하고 정확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예산 설명자료 작성 및 업무 숙지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이상과 같이 예산심사 과정에서 집약된 주문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주문키로 하고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환경보전기금 등 총 7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기금 총 규모는 144억 7,225만 9천원으로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한 순계금액은 109억 515만 4천원 규모입니다. 심사결과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 기금에서 지출되는 예산은 목적 사업인 만큼 목적사업에 맞게 적정하게 편성하고 집행 할 것과, 이자수입을 초과하는 세출계획으로 인해 기금손실이 예상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근거하여 자치단체의 재량에 따라 조성하여 운영하는 통합관리기금은 2018년부터 재난관리기금이 제외되어 이자수입 감소로 정상적인 기금운용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내용은 전자문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