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종윤 의원 5분자유발언
종윤
이종윤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당진시의회 (제2차 정례회 ) 제4차 본회 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2017년 정유년을 마무리하는 이번 정례회 의 긴 회 기 마지막까지 맡은 바 직무에 혼신의 힘을 다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김홍장 시장님 또한 심병섭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시의회 방청을 위해서 견학을 나오신 당진시 학부모회 모임 대표 이지혜 회 장님을 비롯한 회 원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또 오늘 정례회 취재를 위해 나오신 박승군 부장님께도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지난 12월 19일 홍기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으로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12월 20일에는 정상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계속해서 이ㆍ통장 건강검진 지원책 마련 촉구를 위한 5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발언을 요청하신 양기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림
양기림의원
존경하는 17만 당진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종윤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살고 싶은 당진 만들기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홍장 시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양기림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본 의원에게 이ㆍ통장 건강검진 지원책 마련 촉구라는 제목의 5분 발언의 기회 를 주신 이종윤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통장은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행정의 보조자로서 일선행정에 참여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전달하면서 행정기관과 주민의 가교적 역할을 수행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읍·면·동장이 이·통장을 임명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통장의 임무와 처우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주민과 행정기관 간의 가교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당진시 이·통장님들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통장은 마을의 대표이자 지역의 봉사자이며, 행정과 주민의 가교역할은 물론 주민생활과 관계되는 다양하고 많은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행정의 보조자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통장은 주민들의 대변자로서 지역발전은 물론 주민들을 위해 평소 헌신 봉사해왔으며, 시민과 행정이 소통할 수 있는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이·통장님들이 지역사회 곳곳에서 보이지 않는 땀과 노력으로 묵묵히 지역발전을 견인해 주셨기에 당진시가 눈부신 발전을 거듭 이룰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지역발전의 큰 축을 이루어 왔던 이·통장님들에 대한 충분한 보상책은 마련되지 못한 게 현실입니다. 현행 조례상 이·통장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에 대한 지원으로는 상해보험가입, 국내외 산업시찰 등을 위한 경비 지원, 시정발전에 대한 표창으로 전국적인 운영 형태로서 지역 여건에 맞는 실질적인 지원 사항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에 불만과 사기 저하에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당진시가 이·통장에 대한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에 대해 바라는 목소리를 귀 담아 듣고, 충분한 보상책을 마련해야할 때입니다. 현재 당진시 이·통장은 278명으로 인구 16만 7,505명으로 1명당 평균 주민 602명을 위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충남도내 15개 시·군에서도 가장 높은 수치이며 당진시 이ㆍ통장이 그 만큼 타 지역에 비하여 과다한 업무환경에 놓여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히, 농촌지역의 이·통장 업무를 보면 주민등록 신고사항 사실 확인,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민방위훈련통지서 교부 등 각종 법정 사무와 시의 시책홍보, 재해실태조사, 기초생활수급자 등 각종 조사업무, 지방세체납자 징수보조, 행정기관의 각종 전달업무 및 홍보업무, 논농사직접지불제 신청, 친환경농업비료 배정 및 배부, 주민여론 형성과 같이 주민과의 개별적인 접촉이 필요한 일선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등 업무량이 늘어나고 있으며, 정해진 업무범위를 벗어난 많은 업무에 동원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당진시 이·통장 연령별로는 40대가 10명, 50대가 104명, 60대가 128명, 70대 이상이 28명 평균연령은 61.2세로 이ㆍ통장 연령도 점차 고령화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재 당진시 이·통장은 과다한 업무량과 고령화로 인해 건강에 취약한 업무환경으로 여건이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건강에 취약한 업무환경 속에서도 지역 주민의 편익 증진을 위한 봉사자로서 소임을 다하고 있는 이·통장님들에게 공무원에 준하는 건강 검진비를 지원토록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가평군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2017년도부터 공무원에 준하는 건강검진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우리시에서도 이·통장 건강검진 지원에 관한 사항을 반영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공무원에 준하는 건강검진비를 지원해야 하며, 나아가 당진시, 이·통장 병원 간 협약을 통해 수준 높은 검진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요즘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이·통장님들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차원의 대책을 무작정 기다리기보다는 지방정부차원에서 선도적으로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ㆍ통장 건강검진비 지원은 이·통장님들의 사명감과 책임감을 높이는 것은 물론 주민과의 소통과 교류 및 효율적인 행정수행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당진시에서도 이·통장 처우개선을 위해 다양한 지원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의회 에서도 행정과 함께 적극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시민여러분들의 가정에 늘 행복과 평안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윤
이종윤의장
양기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에 대하여 실무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11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홍기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
홍기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홍기후 의원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당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시정 전반에 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 수집은 물론,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요구로 시정 업무가 올바르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둘째, 감사기간은 11월 29일부터 12월 7일까지 9일 간 실시하였으며, 셋째, 감사대상 기관은 기획예산담당관, 정책개발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홍보정보담당관, 자치행정국 10개 과, 경제환경국 7개과, 건설도시국 9개 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시립도서관, 당진항서부두관리사업소, 14개 읍면동, 당진항만관광공사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넷째, 감사일정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면 11월 29일 현지 확인감사를 시작으로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본회 의장에서 직제 순에 따라 부서별 감사를 실시하고 12월 7일 총괄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섯째, 감사결과 처리의견으로 주요 감사 내용에 대하여 시정 53건, 처리요구 105건, 총 158건 대하여 개선조치를 요구토록 하였습니다. 세부 감사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전반적인 평가를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7일까지 실시된 9일간의 감사기간 동안 자료수집과 관계 법령 검토, 현지 확인 등, 시정 전반에 대한 적극적인 감사 실시를 위해 노력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전 부서 공통사항으로 매년 같은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반드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 각종 재난⋅재해에 따른 안전대책, 축산업 인⋅허가에 따른 주민갈등 등 지역현안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확고한 추진의지 그리고 무엇이 당진시와 주민을 위한 것인지를 고려한 지혜로운 대처를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종윤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김홍장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종윤
이종윤의장
홍기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홍기후 위원장님으로부터 감사결과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홍기후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채택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8년도 예산안
10시 16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상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상영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상정된 예산안은 각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삭감・조정한 부분은 삭감・조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가 되었습니다. 마무리 인사를 드리기 전에 잠시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실 준비 됐나요? (동영상 상영) 보신 동영상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보신 바 있는 내용입니다. 다시 한 번 보여드린 것은 우리 당진시의 현실을 직시하고 이를 개선하여 시민이 더 행복한 당진시를 건설해 보자는 취지였습니다. 여기 계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마음에 깊이 새겨주시기 바라고 관련 부서에서는 문제된 부분에 대하여 해결방안을 적극 마련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비롯하여 제50회 당진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일정과 올 한해 계획된 87일간의 회 기일정을 동료 의원님 모두의 열정과 적극적인 참여 속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29일이라는 장기간의 회 기동안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한해를 결산하는 정리추경, 그리고 새해를 설계하는 내년도 예산안의 심의 등 바쁜 일정에도 밤낮없이 애써주신 홍기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정상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최우수 의원으로 인효식 의원님이 선정되었습니다. 축하를 드리면서 인효식 의원님께 여러분 축하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의원님들께서 시민의 대변자로 그리고 시정의 견제자로서 431건의 행정사무감사 내용 중 158건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지적과 대안을 바탕으로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고쳐나가시고 시민의 불편함을 덜고 행정의 신뢰성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 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서 장시간의 숙고와 심도 있는 논의 및 토론과정을 통해 확정된 내년도 예산이 당진시의 위상을 높이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시민여러분께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각자의 위치에서 땀 흘려 일해 납부하신 세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당성이 부족하거나 효과가 미흡한 사업, 혹은 필요이상으로 계상된 사업이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연례적인 답습예산이나 선심성 예산이 재발되지 않도록 보다 철저하고 심도 있는 검토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8,000여억 원의 2018년도 예산 중에서 대규모 이월되는 일 없이 민생의 현장에 골고루 쓰일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도 각별히 매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동안 바쁜 회 기 일정 속에서도 각종 현안문제와 시민들의 불편사항 해결을 위하여 민생현장을 누비고 민의를 수렴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당진시의회 가 내년에도 시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으며 그에 보답하는 의회 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김홍장 시장님 또 심병섭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한 해 동안 당진시의회 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17만 시민 여러분, 언론인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 무술년에도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당진시를 만들기 위해 시의회 가 최선을 다해 정진할 것을 약속드리며, 새해에도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산회 에 앞서 올해 1월 의회 사무국으로 부임하신 차의회 국장님께서 39년여 동안의 공직생활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잠시 앞으로 모셔서 소회 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차의회 국장님 나오셔서 잠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동박수
의회
차의회사무국장
의회 사무국장 차의회 입니다. 먼저 퇴임인사말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존경하는 이종윤 의장님, 양창모 부의장님, 또 의원님 또한 자리를 함께해 주신 김홍장 시장님, 심병섭 부시장님, 동료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난 78년 11월 공직을 시작하여 39년 근무하였습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의 협조로 보람 있는 공직생활을 잘 마무리 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금년 1월 1일자로 의회 사무국장으로 인사 발령된 지도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1월 16일 제43회 임시회 에서 부임인사말을 통해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하실 수 있도록 보좌하는데 최선의 노력과 또한 집행부와 의회 간 소통이 잘되도록 노력하여 시민의 행복과 집행부와 의회 가 상생 발전하는데 도움이 되겠다고 인사드린바있습니다. 저와 사무국 전직원은 부족한 점도 있었지만 모두 맡은 바 책임을 다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금년 한 해 문제점 없이 맡은 바 직무를 잘 추진해 주신 사무국 직원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저는 39년의 공직생활을 마치고 평범한 시민으로서 당진시민의 행복과 당진시의 발전을 기원하며 생활하겠습니다. 새해에도 의장님, 부의장님, 또 의원님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시장님과 부시장님, 동료공직자 여러분 더욱 건강하시고 새해에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지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종윤
이종윤의장
차의회 국장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당진시의회 를 대표하여 그간의 국장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50회 당진시의회 제2차 정례회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여러분 그리고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올 한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