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선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고흥군수 제출) 2. 2017년도 제4차 고흥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고흥군수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송인숙 의원입니다. 제265회 고흥군의회 임시회에서 심사하였던 2017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제4차 고흥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심사경과와 예산안 규모, 심사기준, 그리고 심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2월 13일 고흥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265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20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하였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6747억 9565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6692억 5613만 7000원에 비해 55억 3951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6594억 3449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6539억 470만 7000원보다 55억 2978만 4000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53억 6116만 원으로 기정예산 153억 5143만 원보다 973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심사기준으로는 추가경정 예산편성의 타당성과 객관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국ㆍ도비 보조사업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제4회 추경 이후 변경된 국ㆍ도비 보조금 변경사항에 대한 정리 조정과 법정ㆍ의무 경비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이 대부분 연도 말 국ㆍ도비 보조금 정리 조정과 필수경비에 비롯한 시급한 현안사업의 효율적 편성으로 올 한 해 차분한 마무리를 위하여 세출예산 6747억 9565만 1000원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4차 고흥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신청사 건립기금 등 3건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에 첨부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심사일정 속에서도 예산안 심사에 지혜와 열정을 모아 주신 각 상임위와 예결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실과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2017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7년도 제4차 고흥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사안이므로 보고드린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송인숙 의원님의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에 대하여 각 항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4차 고흥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고흥군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 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4.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고흥군수 제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송영현 의원입니다. 금번 제265회 임시회 회기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했던 고흥군 지방공공기업법 적용대상 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흥군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 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일본식 한자어를 정비하여 행정용어에 바람직한 표준어 사용을 위해 법제처에서 알기쉬운 법령기준을 제정함에 따라 본 조례에서 사용된 일본식 한자어인 “게기하는”을 “규정된”으로 정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입니다. 먼저 군유재산 토지 매각 건으로 우리 군은 연중 관광객의 방문은 많으나 독특한 볼거리나 놀거리 등 관광시설 및 테마 부재로 방문객의 체류시간이 짧아 기대효과가 떨어짐에 따라, 과역면 진지도에 세계적 트렌드인 ‘휘게’테마를 접목한 복합휴양지를 개발하여 가족이나 친구 등이 편안하고 따뜻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차별화된 관광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지역이미지 제고 및 관광객 유입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다음은 건물 취득 건으로 대통령 공약사항인 치매국가책임제 이행을 위한 국정과제로 우리 군의 노인인구가 2만 5516명으로 38.1%를 차지하고 있어 고흥종합병원 인근에 공립 치매전문치료 공간을 확충하여 환자별 맞춤형 치료 서비스 제공 및 치매환자 보호ㆍ관리 등 공공보건의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치매전문 치료시설을 갖춤에 따라 치매환자 가족의 고통 해소와 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고흥군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 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이므로 저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송영현 의원님의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4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4항에 대하여 각 항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고흥군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 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고흥군 장애인콜택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6. 고흥군 4-H회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권영길 의원입니다. 금번 제265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했던 고흥군 장애인콜택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흥군 장애인콜택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라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에서 특별교통수단 이용 요금을 일반 중형택시의 40%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나, 본 조례 제13조에서는 일반 중형택시의 50% 이하로 규정하고 있어 장애인콜택시 이용 요금을 중형택시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로 변경하고자 하는 안으로 이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부담을 감경하고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4-H회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흥군 4-H회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성명, 생년월일, 학과, 성적 등 이외에도 사상과 종교까지 기재하도록 하고 있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서 개인의 사상이나 종교 등 민감한 정보를 수집하지 못하도록 권고함에 따라 사상이나 종교 수집 부분을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고흥군 장애인콜택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건에 대해서는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이므로 저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권영길 의원님의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6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6항에 대하여 각 항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고흥군 장애인콜택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흥군 4-H회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의장 보궐선거의 건 처리를 위해 회의장 정리를 하고자 20여 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엄경철 투표 순서는 선거구 순으로 하시고 의장님과 감표위원은 마지막에 투표하시겠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송영현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우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숙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선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선신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열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참하셨습니다. 정종열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참하셨습니다. 최성자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 의장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호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투표하지 않으신 의원님을 다시 한번 호명해 주세요.

엄경철 정순열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오셨습니다. 정종열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오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이상으로 투표 종료를 선언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을 열어 명패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 확인 결과 7개입니다. (장내 소란) (명패함 재개함) (명패수 재점검) 있어요? 확실하게 해 주세요.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명패수 확인 결과 9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어 투표용지 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 수 확인 결과 9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발표하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임선신 의원이 5표 획득했습니다. 따라서 투표 결과 임선신 의원이 고흥군의회 회의 규칙 제8조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로 부의장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0 부의장(임선신) 당선인사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제가 투표하기 전에 말씀드려야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운영위원이 정동우 의원님, 송인숙 의원님, 송영현 의원님, 권영길 의원님, 네 분입니다. 그런데 현재 송영현 의원님과 권영길 의원님은 행정자치위원장, 또 산건위원장인데 이 두 분께서는 지금 현재 맡고 있는 위원장을 맡기로 해서 운영위원장에는 출마를 안 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정동우 의원과 송인숙 의원, 두 분을 두고 투표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송영현 의원님, 권영길 의원님,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말씀하십시오.

글쎄요. 이의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지금 선거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대로 진행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들 가부를 지금 여기에서 확답을 받으셔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대답하겠습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사전에 다른 위원장에 출마를 안 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어서 했던 것입니다. 투표용지에는 네 분 다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하든가, 아니면 두 분 위원장님께서 행정자치위원장과 산업건설위원장의 직무를 계속하겠다고 하신다면 나머지 두 분 중에 투표를 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네 분 같이 넣어서 할까요?

그게 자동적으로 네 사람은 피선거권이 있는가요?

예, 다 있습니다.

우리 선거하는 기준 그대로 그냥 나가는 게 어떻습니까?

본인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사전에 얘기했던 부분은 우리 행자위원장님과 산건위원장님께서는 현 위원회 직무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아,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두 사람을 제외하고 투표용지를 다시 만드는가요?

아니, 같이 해도 되죠. 별도로 투표용지를 만들 필요는 없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왕 말씀 나오셨으니까 두 분께서 똑같이 피선거권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든가, 아니면 지금 현재 맡고 있는 그 직을 계속하겠다…… (

의석에서 - 구체적인 이야기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의석에서 - 원안대로 합시다.) 예, 명패함과 투표함의 이상 유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확인) 명패함과 투표함이 이상 없으므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정담당은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경철 방금 전 부의장님 선거와 같이 투표 순서는 선거구 순으로 하시고 의장님과 감표위원은 마지막에 투표하시겠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송영현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우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숙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선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선신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열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열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자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 의장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투표를 하지 않으신 의원님을 다시 한번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정순열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하지 않으셨습니다. 정종열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호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이상으로 투표 종료를 선언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을 열어 명패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 확인 결과 9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어 투표용지 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 수 확인 결과 9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발표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투표 결과를 발표겠습니다. 재적의원 11명, 출석의원 9명, 투표의원 9명, 총 투표수 9표 중에서 송인숙 의원이 5표입니다. 그리고 무효가 1표입니다. 따라서 투표 결과 송인숙 의원이 고흥군의회 회의 규칙 제8조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로 의회운영위원장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0 상임위원장(의회운영 송인숙) 당선인사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6개월인데 이 짧은 기간이지만 임선신 부의장님이 되신 운영위원장님께서 워낙 행정 달인으로서 운영을 잘 해 오셨기 때문에 어떻게 감히 부족한 제가 임선신 위원장님만큼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튼 여러분들이 예쁘게 봐 주시고 부족한 점 다독여 주셔서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장기간에 걸친 부의장 궐위로 인해 그동안 군민들로부터 많은 염려와 우려의 목소리도 많았습니다만, 오늘에서야 원구성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앞으로 오늘 당선되신 임선신 부의장님과 송인숙 의회운영위원장님과 함께 힘을 모아 우리 군의회 발전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약 6개월여 남은 임기동안 군민의 행복과 고흥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동료 의원님들의 무한한 발전과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산회와 제265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