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이광우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자유발언을 한 후,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우 의원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 5분 자유발언(이광우 의원)

삼척시의원 이광우입니다. 5분 자유발언에 앞서 먼저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평소 존경하는 정진권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삼척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삼척석탄화력발전소 건설과 관련하여 저의 입장과 의견을 시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 7년간 삼척핵발전소를 막아내기 위하여 시민 여러분과 함께 전력을 다하였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눈물 나는 희생과 투쟁으로 다음주 12월 29일에 확정될 것으로 보이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완전히 삭제될 예정입니다. 비록 예정구역고시해제라는 완전백지화는 아니지만 고시해제를 위한 행정절차만 남겨놓게 되는 것입니다. 삼척시민들이 아름다운 땅 삼척을 지키고 삼척의 미래를 만들어 가기 위해 죽으라하고 외쳤던 이 속에는 삼척시민들의 위대한 정신이 들어있습니다. 이제 다시 삼척에는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둘러싸고 찬반 양론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저의 입장을 명백히 밝히고자 합니다. 다수의 시민들과 뜻과 생각이 다르더라도 시의원으로서 그 뜻과 생각을 명백히 밝히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삼척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명백히 반대합니다. (방청객석 소란) 무엇보다 우선인 것은 삼척시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것과 우리 삼척의 미래 먹거리인 백사장을 지키는 일이 저를 시의원으로 만들어주신 시민들의 뜻을 따르는 저의 시대적 소명이고 시민의 명령을 이행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자, 이광우 의원. 안그러면 여기 올라가서 시끄러운 사람 퇴장시키라고.

존경하는 삼척시민 여러분! 저는 문재인 정부의 탈석탄과 탈원전 공약을 지킬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금번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부당성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난 12월 14일 국회에 보고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을 보면 ‘삼척포스파워 2기는 첫째 LNG 여건 부적합성, 둘째 지자체와 주민들의 건설요청, 셋째 사업자 매몰비용 보전 곤란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재 진행 중인 환경영향평가 통과를 전제로 석탄발전을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9월 환경부를 통하여 미세먼지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삼척화력2기는 연료를 LNG로 전환추진 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러자 산업통상자원부는 협의할 사항이지 강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즉, 이 말에는 LNG여건의 부적합성 문제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와서 부적합성을 말하는 것은 국민들과 삼척시민들을 기만하는 이유에 불과합니다. 두 번째, 지자체와 주민들의 건설요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척시는 언제 산자부에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추진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공식적인 문건으로는 없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요청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어떤 근거로 주민들의 요청이라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석탄화력을 추진하고자 하는 삼척시민들의 의견은 요청이고 석탄화력을 받아들이지 말자는 의견은 묵살의 대상입니까? 이 달 12일과 13일 삼척시민 1,19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 여론조사에서 삼척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대하여 삼척시민 54.1%가 연료전환과 건설반대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삼척시민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셋째, 사업자 매몰비용 보전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포스파워 측에서 삼척시민들에게 매몰비용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전기사업자 승계를 위해 구 동양파워에 지불한 4,311억원이 매몰비용입니까? 이 행위로 인하여 뒤통수 맞은 정부는 전기사업법을 개정하였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소위 말하는 딱지비용을 지불 운운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정부의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잘못된 것이라고 본 의원은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제라도 삼척시민들이 석탄화력을 원하든 LNG전환을 원하든 아니면 둘다 원하지 않든 삼척시민들이 결정하게 하여야 합니다. 삼척은 정부정책 때문에 갈등과 반목으로 점철된 세월을 몇 십년을 보냈습니다. 순박하고 인심 좋은 삼척사람들에 대한 도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삼척시민들 중에는 삼척석탄화력발전소 건설만이 마치 지역경제를 살리고 책임지는 것처럼 이야기 합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1,050㎿ 2기 건설에 1조 5,000억원이 들어가는 LNG발전소는 지역경제에 어떤 것인지? 존경하는 정진권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삼척시민 여러분! 눈물겹도록 우리가 원했던 핵발전소를 막아내는 종착점에서 웃고 박수치고 잔치를 벌여야 하는 새해가 다가옵니다.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건승하시길 빌면서, 끝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삼척시민들게 꼭 들려주고 싶은 글을 낭독하겠습니다. (방청객석 소란) ‘ 근덕 원전백지화기념비문. 근덕면민은 결사의 투쟁으로 덕산 원전건설계획을 백지화하였다. 애향의 열정과 살신의 각오로 청정해역과 수려한 강산을 지켰다. 이 승리의 기쁨을 아름다운 삶의 터전을 물려주신 조상에 바친다. 우리의 반핵 의지를 이 땅을 지켜갈 후손에 계승한다. 이로써 우리는 8.29공원을 조성하여 기념탑과 기념비를 세우고 향토 사랑의 큰 터로 삼고자 하나니 삼척과 근덕인의 번영과 영광이 이 비와 함께 영원하리라. 서기 1999년 11월 28일’ 제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청객석 소란)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우 의원, 빨리 들어가세요. 의원님들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제의)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이정훈 의원.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에 앞서서 동료의원이 얘기했던 행정사무감사 유보에 동의를 했는데, 어떤 이게 채택서 내용에 보면 싹 빠졌어요? 당초에 있던 내용이? 이건 뭐 있을 수도 없는 내용들이 지금, 싹 빠졌던 이유가 도대체 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그날 얘기했던 내용하고 전혀 틀리고, 감사를 했는데 감사 지적한 의원의 내용은 하나도 없다라는 얘기가 이게 얘기가 될 얘기입니까? 어떻게 해야지 될 얘기인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일부러 한 게 아니고, 그 삭제하기로 한 거 아닙니까?

삭제한 얘기가 아니고요. 유보, 분명히 감사, 이 감사위에서 감사할 부분은...

그 박영자 위원 외 4인 위원이 들어가서 회의한 결과가 유보예요? 삭제예요?

아니, 의장 방에서 그 조율을 할 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의회에서는 못하겠다’ 못하겠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개별적으로 의원 신분으로 하겠다 그 얘기고, 지적했던 내용들은 채택을 그대로 다 있어야지.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던 내용이, 왜 그 내용이 빠지냐 이 말이예요. 그것도 처음에는 진행했다가 중간에 삭제된 이유가 뭡니까? 그 도대체 이런 의회 행태가 뭡니까? 이 얘기가 될 얘기입니까? 이거? 의원이 지적했던 내용이 왜 삭제가 돼야 되냐 이 말이예요. 감사원 의회 차원에서 감사하는 부분은 뭐 유보하라 이 말이예요. 의회가 뭐 불편하다 그러면. 그런데 이게 뭐하는 얘기냐 이 말이지! 의회 고유의 권한도 행사를 안하려 그러면 얘기가 됩니까? 내용은 분명한 것은 내용은 놓고, 유보하는 건 유보하고 이렇게 해야지! 내용 자체가 싹 빠져갖고 채택서 보니까 하나도 없어요. 뭐 얘기 한마디도 없고 말이지. 그럼 그동안 감사했던 내용은 뭐냐 이 말이예요. 감사를 왜 합니까!

아니, 처음에는 디오션이 들어가 가지고 디오션이 하나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제 삼척고까지 넣었잖아요. 그 넣고, 그 다음번에 들어가 갖고 번안동의 해가지고 빼기로 했잖아요? 삭제하기로 했잖아요? 예? 삭제하기로 했는데, 삭제하기로 해가지고 삭제가 된 걸.

번안동의를요, 의장님 그날.

그러니까 삭제하기로 돼있어 가지고 삭제가 돼있는 그 문건이 여기 있는데, 뭘.

삭제를.

동의를 본인이 했구만 그래.

뭘 내가 동의를 언제 했습니까? 제가?

했으니까 여기 이렇게 나와 있지.

언제 했어요? 본 적이 없는데, 내용을 본 적이 없는데. 내용을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동의를 합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회의할 때 안왔구만.

안온 게 아니고 이런 내용을 갖다 얘기를 해줘야지, 말도 안되는 얘기죠. 그걸 하라 했습니까!

본인이 왜 회의하는데 빠지고 그래. 그 번안동의하는데.

뭘 빠집니까! 뭐 얘기가 없었는데!

그 어떻게 된 거예요?

갑작스레 뭐 그냥 합니까! 그러면!

얘기를 확실하게 해봐, 그거.

뭔 내용이 들어갔냐는 말이죠. 결과채택서 보고서에 없는데.

누구한테 설명을 해요?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신청합니다. 지금 그 내용을 왈가불가할 게 아니고, 이 보고서 채택이 상정이 되면 찬성토론할 건지 반대토론할 건지 그렇게 해가지고 진행을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아니, 그 찬성 반대토론하기 전에 이 얘기를 하니까 답변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아니 그래, 의사진행발언 지금 하고 있어요, 내가.

여기에 내용이 다 나와 있는 거를.

내용이 없습니다. 빠졌습니다.

설명했어? 그 이해를 했단 얘기야? 이정훈 의원이 이해를 했단 얘기예요? 그때 당시에 우리 의장실에서 얘기할 때는 개인으로 하라 그러니까 개인으로 알아서 한다하고 자기는 나갔다고.

그 유보한다는 그 부분이죠.

유보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의회 차원에서 안한다는 얘기지, 내용을 없애라는 얘기 없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유보한다고 나 혼자 들은 게 아니고 의원들이 다 들었으니까 그때 당시에. 그 개인으로 하기로 하고 자기 혼자 감사 청구한다고 하고.

의회에서는 한다는 것을 그럼 저는 그 따른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안한다는 걸.

아니,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본인이 하겠다 하고 나간 거 아니요? 들었어요? 안들었어요? 의원님들, 응? 그때 당시에 뭐라 하고 나갔냐고, 얘기를 해줘야지.

자, 의장님 제가 의사진행발언 계속 하겠습니다. 그 부분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통상관례로 의원들이 지적한 내용은 뺀 적이 없습니다. 내용을 뺀 적이 없는데, 왜 내용을 빼야 되냐 이 말이죠.

아니, 의원들이.

감사를 하고 안하는 건 안하는대로 하라 이 말이예요.

아니, 그러니까 의원들이 그때 당시에 회의를 할 때 소회의실에서 회의를 할 때, 그걸 자기 건 자기가 챙겨야지.

아니, 챙기는 게 뭘.

왜 그 자리에 없었어, 또.

뭘 챙겨, 제대로 얘기를 안했는데 뭘 챙깁니까? 챙기기를.

회의할 때 없었다면서. 그러니까 회의할 때 왜 자리에 없었냐고.

갑작스레 하는데 그럼 갑니까? 그러면?

갑작스레가 아니라, 갑작스레라도 그렇지. 그거는 자기일 때문에 회의를 하는데 그 빠지면 되냐고.

뭔 자기일. 그렇게 급합니까? 그게? 지금해도 됩니다!

소회의실에서 바로.

아, 지금해도 돼요. 본회의 채택할 때도 해도 됩니다.

아니, 소회의실에서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때 모였었잖아.

하란 얘기도 없었고, 한 적도 없습니다. 저는 내용이 적어도 지적을 한 의원한테는 ‘이래 이렇게 이거 하겠습니다’ 얘기는 있었어야죠. 그럼 제가 들어가지, 당연히. 어떤 상황에, 바깥에 멀쩡히 있는데도 들어오라 하거든요.

그건 자기가 그 자리에 없었으면 자기 잘못이지. 그걸 가지고 안했다고 떼를 쓰면 되나, 그거.

아니, 떼쓸 일이 아니잖습니까? 이게! 왜 떼쓰는 겁니까? 이게! 내용 자체가 빠졌으니까 얘기하는 거지.

빠진 건 자기가 챙겨야지!

뭘 챙겨야 하는 겁니까?

본인이, 본인 의사는 본인이 챙겨야지 누가 챙기냐고!

아니, 이게 챙긴다고, 지금 챙기고 있잖습니까!

그럼 챙기는데 왜 그 자리에 없었냐고. 그 본인이 소회의실에서 위원장 회의 주재할 때 그 자리에 있어야지. 그리고, 그 다음에 뭐야.

아니, 아직 의사진행발언 안끝났습니다.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의원이 얘기하는 부분을 뭐 어떤 상황이 어떻게 이래저랬는지 모르겠지만 한 번도 그렇게 삭제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제가 얘기한 것은 감사원에 감사, 의회 차원에서 못하면 그거는 내가 동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내용이고, 다른 부분은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분명히, 분명히 의장실에서 얘기할 때는 그건 소회의실에 가가지고 회의를 한다 그랬다고. 한다고 나는 그렇게 듣고 알고 있다니. 나도 들어가지는 않는 사람이지만 나도 그렇게 알고 있었다고. 그런데 본인이 없어놓고 뭘 지금 딴소리하는 거야, 지금. 위원장님, 안그래요? 본인이 없었잖아? 없는 관계로 일단은 그 회의를 하기로 해가지고 내려갔잖아, 그때 그날.

자, 그러면.

그러면 본인이.

아, 본인이 제안한 의원인데 얘기도 안하고 합니까? 예? 얘기도 안하고 해요?

뭘 얘기를 안하고 해?

아니, 이런 부분이 있는데.

1시 30분부터 회의 속개가 된다 하면 1시 30분에 들어가야지.

아니, 누가 속개한다 그랬습니까? 그거하고 상관이 없는 얘긴데.

그거하고 상관이 왜 없어. 그거하고 바로 본회의 때문에 들어가는데. 자, 그러면은 찬반토론 하고 투표해버릴까?

아니, 찬반토론 하실 분 있나 여쭤보셔야죠.

저, 반대표에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가지고 찬반토론을 하고, 투표를 하든지.

그렇게 하세요.

자,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훈 의원 토론요청) 이정훈 의원.

이정훈 의원입니다. 여러모로 지금 뭐 상당히 바깥에도 조금 소란한 거 같은데, 의회 절차가 적어도 뭐 여기에 여덟 분 계시지만 한 번도 의회의 의견, 개인의견을 무시한 적이 없습니다. 조율하고 서로 챙겨주고 이래했는데, 그날 분명한 것은 제가 의회 차원에서 만약 이게 ‘불편하다 불편하면 나 동의에 따라 가겠다’ 그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뭐 이광우 의원 얘기했지만, 번안동의 해갖고 그럼 그건 그런 식으로 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내용이 갑작스레 뭐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있다 보니까, 나도 오늘 처음 받았어요, 지금. 내용 하나도 못받다가. 오늘 이제 본회의장 채택하는데 보니까 내용이 사그리 다 빠졌더란 말입니다!

아, 왜 그전에 보고 왜 안해.

아, 나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처음 받았다 하잖아, 지금.

처음 받았죠!

보고를 왜 안했냐고!

그래서 분명한 것은 이게 의원이 시민의 대의기관입니다. 혼자 개인이 대의기관이예요! 그 상황이, 그리고 가장 민감한 부분 아닙니까? 삼척시가 지금 가장, 시민 10명 중에 9명 물어보면 다 그거 때문에 뭐라 그러고. 그럼 거기에 대한 부분 한 번 받아보자 의뢰해보자, 그런데 의뢰 못하면 의회 차원에서 못한다 그러면 그럼 그렇게 내가 개별적으로 해보겠다 그 내용이 아닙니까? 여기에서 뭐가 잘못된 게 있습니까? 통상 뭐가 있으면 그 의원 ‘이런 의안 이래 바뀌었으면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할 거냐?’ 물어봤고 다 그래 해왔고, 그런데 오늘 처음 봤다 이 말입니다. 나는 그 내용이 당연히, 당연히 그 안에 들어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의회 차원에서는 그거 뭐 안하는 걸로 하고, 나는 뭐 하면 되고. 그 내용이 있는데, 뭐냐 이거예요. 지금. 의혹이 있거나 뭐가 있으면 이런 부분을 해소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해소. 닫고 있지 말고, 이런 부분이 삼척고등학교가 이런 뭔 문제가 있고 한 30년 숙원사업이 어느 순간 갑작스레 다시 원점에 돌아왔는데, 다 뭐라 하니까 그러면 이게 정책에 어떤 미스가 있었는지 뭐가 있었는지 짚어보고 누가 뭐 교육청이 잘못했으면 교육청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해야 될 거고, 시가 잘못했으면 시한테 얘기해야 할 부분이다 이 말이예요. 그걸 의뢰해보자는 건데, 뭐 다른 의미가 있습니까? 그럼 잘잘못이 없으면 그냥 가는 거고 잘못이 있으면 앞으로 시정하면 되는 거고, 아 그런 거 아니예요? 그 시민들의 의혹은 해소를 해줘야 한다 이 말입니다! (큰 목소리) 왜 그랬는지 왜 2개월만에 빠꾸가 됐는지, 그렇잖습니까? 갑작스레 한 30년 준비해오다가, 그리고 최근에 한 5년 준비해오다가 갑작스레 2개월만에 빠꾸된 이유가 60억원 때문에 그럼 명쾌하게 얘기를 해주면 되는 거란 말이죠. 그 의혹을 해소시켜주면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제가 그 감사에 지적을 했고, 또 이제 이렇게 이렇게 한 번 해보자 했던, 제안을 했던 거고. 그게 의회에서 채택이 안됐으니까, 따라간다 이 말입니다. 채택이 안되면 따라가면 되지. 그 대신 내용물은 다 집어넣어줘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죠! 내용물은. 왜 내용물까지 다 뺍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했던 거고, 디오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이 여러 가지 정황이 있고 여러 가지 의혹이 있으니까, 그리고 뭐 20억원 전혀 예산이 어떤 수반이 되니까 명쾌하게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뭐 그렇게 집어봐야지 의혹이 해소가 되는 거 아니야 이 말이예요. 그 차원에서, 의회에서 의회 차원에서 이거 한 번 집어보자 우리가 감사할 능력도 없고 권한도 없고 아무 것도 없으니까 감사원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갖고 그럼 한 번 해소를 시켜 달라. 맞는지 아닌지 해야 되는지 아닌지,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예요. 그 차원에서 저는 그 부분을 했고, 분명한 것은 그 유보하는데는 동의를 뭐 의회 의원들 다 그래하면 하지만, 내용물은 반드시 삭제를 시키면 안된다라고 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성토론 또 하실 의원? (정정순 의원 질의요청) 예, 정정순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