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기래 의원 5분자유발언
김기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상태를 파악하고 다음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비 과정이라 할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동안 실시했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지방자치법 제41조의2항에 따라서 집행부에 시정을 요구하고 그 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이송토록 되어 있어, 각 상임위의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지난 12월 11일에 각 상임위원회 의결을 한 후 보고되었고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의회운영위원회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지 않아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구민회관특별위원회에서 활동을 종료하고 구민회관매각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금일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241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2018년도 사업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회의 진행방법과 표결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21조와 관례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회 심사보고는 유인물로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1/4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회의 시작 전에 수정안을 미리 의장에게 제출되지 않은 안건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에 대하여 특별히 수정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회 심사보고를 유인물로 갈음하며 위원회별로 일괄상정, 일괄질문하며 이의유무를 묻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또한 투표를 할 경우,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의 규정에 따라서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무기명 전자투표나 투표용지에 의한 무기명 투표를 원할 경우 표결 전에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행정·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보건위원장 제의) 2. 2017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복지건설위원장 제의)
「예」하는 의원 있음
17시15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결과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심사 결과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 결과 보고서는 유인물 내용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심사결과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고 행정보건위원회 심사결과 3개 안건 모두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그러면 일괄 상정한 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의사일정 제5항까지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의사일정 제5항까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중구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중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 디자인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중구 도시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 결과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며 복지건설위원회 심사결과 5개 안건 모두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그러면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부터 의사일정 제10항까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의사일정 제10항까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 다산 성곽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2항 남대문구역 제7-1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구역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서 채택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심사 결과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고 복지건설위원회 심사 결과 두 의견서 모두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과 의사일정 제12항의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서 채택의 건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채택하여 심사보고한 의견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3항 구민회관매각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민회관매각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변창윤 의원님 나오셔서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창윤의원
안녕하십니까? 구민회관매각특별위원회 위원장 변창윤입니다. 구민회관 매각의 원활한 추진과 구의회의 효율적인 이전을 위하여 구성된 위원회의 활동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15년 10 월 28일 구민회관매각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이래, 활동 기간은 당초 2016년 2월 28일에서 201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총 9차례에 걸쳐 관계 부서 추진상황 보고청취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고 구민회관 매각 및 구의회 이전에 대한 적정성과 실효성에 대한 토론을 하여 적극적인 매각 추진을 독려하고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촉구하였으며 2017년 12월 18일 결과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이러한 위원회의 적극적인 추진 독려를 통해서 집행부에서는 2020년 신당동 공공복합청사를 건립한 후 구민회관을 이전하고 2022년 구청사 별관을 민간복합청사로 증축하여 구의회를 이전한 후, 미공병단과 국립의료원의 이전으로 구민회관 주변 개발이 가시화되어 지가가 안정적으로 형성된 이후 구민회관을 매각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구민회관 매각의 목적은 접근성과 불편과 이용객 저하로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현재의 구민회관을 접근이 용이하고 다중이용이 가능한 지역으로 이전함으로써 구민회관의 기능 회복과 구민의 이용 편의성을 제공하고 부족한 구 재정의 획기적 확충으로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하여 지역상권 활성화는 물론 분산된 행정시설 통합으로 행정 능률과 대민서비스 향상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구민회관매각특별위원회에서는 구민회관매각의 추진 목적이 제대로 달성되도록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건의 및 조치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동대문지역 상권 발전 잠재성의 기대치가 최고치인 시점을 추이분석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가가치를 최대화하여 적적한 시점에 매각을 검토할 것과 둘째, 구민회관 이전 시점과 구민회관 매각 시점의 장기간 일정 차이로 구민회관 이전 후 현 청사 관리 공백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일정 조율이나 효율적인 청사관리 방안을 강구할 것. 셋째, 구민회관을 신당동 공공복합청사가 건립되는 2020년 3월에 맞추어 일정대로 차질 없이 이전하고 구의회는 향후 구청사 별관 증축 추진상황에 따라 이전 시기를 조율할 것. 넷째, 구민회관 매각 사업 일정이 장기간임을 감안할 때 사업 추진상 변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업의 연속성 유지를 위해 행정절차를 적법하고 타당성 있게 준비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완료할 것을 제안합니다. 신당동 공공복합청사 건립 및 구청사 별관 증축을 차질없이 진행하여 구민회관과 구의회의 효율적인 이전으로 행정의 능률과 대민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지가가치가 최고치인 시점에 구민회관을 매각함으로써 구 재정을 확충하여 지역 발전과 구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래의장
변창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구민회관매각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구민회관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한 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4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심사 결과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5항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 결과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예산총칙 제8조와 제9조를 삭제하고 예산안이 수정가결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표결에 부치되 예산결산위원회 수정안이 부결되면 최종적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에 대해 표결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
찬현
양찬현의원
의석에서 – 잠깐만요. 이지금 배부해 준 거에 안이 다 없어. 뭐야? 왜 빠졌어? 이걸 보고서 지금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서소문 건이고 하나도 없잖아.) (
희창
정희창의원
의석에서 – 삭감한 것만 넣었으니까 필요 없지.) 이상과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방금 말씀대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예산총칙 제8조와 제9조를 삭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을 예산 총칙 제8조와 제9조를 삭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